장현수 의원 발언

먼저 보고에 앞서서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장건축총량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경기도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장건축총량부족에 따른 대책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건축총량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의해서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건교부장관이 매년 물량을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공장건축총량의 설정 기준은 "공장총량제도가 목적하는 수도권 공장집중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공업 생산액 비중을 수도권에 '96년도 41% 점유비율을 2001년도에는 35%로 낮춘다는 국토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목표를 감안해서 동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우리 공장총량이 '99년도보다도 50만㎡가 늘어난 272만 8,000㎡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계획입지라 하면 145만 6,000㎡, 개별입지는 127만 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건축총량 집행상황을 보시면 금년들어서 공장의 신·증설이 대폭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236만 7,000㎡를 집행했고 이중에서 개별입지 물량은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70만㎡ 가량에서 230만㎡이 집행됐는데 그중에 약 40만㎡이 남은 것은 계획입지이고 현재 개별입지는 완전히 소진되어서 건축허가가 일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공장건축의 급증이유는 기업들이 IMF이전에 공장의 신·증설을 이미 계획을 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유보되었던 물량이 최근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폭증하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총량제도운영 경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부족물량 추가배정에 대한 건교부 입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작년도 220만㎡의 물량을 금년도에도 건교부에서 당초에 220만㎡을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건교부측에 백방으로 노력해서 금년도에는 270만㎡을 받되 만약에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하반기에 추가로 더 주겠다 하는 단서조항을 달고서 270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보고드린 대로 270만㎡ 물량 중에서 계획입지 일부 약 40만㎡을 빼고 나머지 물량이 금년도 5월말에 이미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약 500만㎡을 달라고 했던 것에 비해서 건교부에서 예측이 빗나간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약 270만㎡을 주면 최소한도 7월 내지 8월 정도는 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물량은 그때 가서 더 주겠다' 이런 예측이 빗나간 데에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예측이 빗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5월초부터 물량을 추가로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건교부에서 실제로 저희가 물량은 확정 안 했습니다마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추가물량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고 5월 20일까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5월말일 내지는 6월 10일 정도까지는 추가물량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 신문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의 난개발문제나 또 대통령께서 수도권 과밀억제 해소방안을 건교부장관이 직을 걸고 하라, 이렇게 건교부 업무보고시 지시한 것이 저희 공장총량에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잘 나오다가 그런 두 가지 악제로 인해서 현재 공장총량물량이 부족하고 추가물량도 건교부에서는 못주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공장총량제도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실업률이 현재 3.7%로 약 15만명입니다. 우리가 IMF 오기 전에 실업률이 3.2%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우리 실업이 0.5% 정도 더 낮추어야만 IMF 이전단계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 또 공공근로사업 근로자가 지금 3만 5,000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약 0.7∼0.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하면 바로 그 사람들은 실업자가 될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실업률을 표면적으로 3.7%로 합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로는 약 4.5%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짓겠다는 수많은 기업들의 요청을 공장총량으로 막을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실업의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공장총량제도는 실업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먼저 부지를 삽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농림지전용이라든가, 산림지전용이라든가 이런 제반절차를 걸쳐서 공장설립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땅을 사고 설립허가를 받고 나서 4년내로 공장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설립허가를 받아놓고 경기가 어느 정도의 추세로 가느냐를 보고 공장건축을, 기계를 도입한다든가, 인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제반계획을 짜면서 공장허가 바로 들어가는데 그때 총량으로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장설립업체한테, 이미 승인을 해준 업체한테 우리가 공장총량으로 또 다른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중규제가 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4년 동안 준비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용지를 규제하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 땅 중에서는 이러이러한 땅에는 공장이 들어와도 좋다해서 저희가 매년 5년마다 공장용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총량으로 또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중규제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경우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획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거기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또 총량이 부족하면 안된다. 그래서 이중, 삼중, 사중의 그런 경기도와 수도권 기업들에게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공장총량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악규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다 하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장총량으로 인해서 공장허가가 안 나가면 그 기업은 이미 땅도 샀고 공장설립허가도 받았고 그런 입장에서 이미 산 땅을 팔고 충남이나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공장총량이 다시 내려오면 그때 또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짓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업들이 지방에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남아서 있되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그 기업들을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기업에게만 고통을 주고 손실을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다 하는 점에서 공장총량제도는 아주 문제점이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도권의 과밀억제에 관한 정부의 시책을 지방자치단체도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수정법에서 공장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조업 중에서 노동집약산업을 제외한 기술집약산업인 반도체, 또는 아이티 테크놀러지 등 첨단업종까지도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과연 볼 것이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노동집약산업이 아닌 기술집약산업의 경우에는 공장총량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아주 크게 불합리한 현실 중의 하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네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선 공장총량제의 적용이 공장의 부대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후생복지시설이나 연구시설까지도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고 종업원들의 근로환경개선이나 기술개발, 즉 R&D 연구실까지도 바로 공장이다, 이렇게 해서 공장자체가, 부대시설 일체를 다 포함해서 공장총량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장건축총량제도 수요예측이 매년 해마다 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지표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 5년 정도 예측을 해서 5년간 공장총량물량을 주면 저희가 한 해가 남고 그 다음 해가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맞추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IMF가 온 '98년도에는 불과 총량 배정받은 물량의 한 30%도 쓰지 못한 실정에 있고 그 물량은 남아서 없어져 버리고 금년도에는 부족해서 굉장히 허덕이고 있고 그래서 수요예측이 경기변동과 현실적으로 지나친 괴리가 발생한다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정확한 금액은 제시하지 못합니다마는 7개 기업에 약 2억불 상당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총량에 묶여서 당장 투자신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첨단산업육성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 그런 제도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수도권의 공업생산액 비중을 인위적으로 35%로 낮춘다, 이것은 지방에 비해서 산업입지여건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경쟁력이 양호한 수도권의 발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 않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공장총량제도는 아주 인위적이고 이중삼중을 불러일으키는 규제를 낳는 제도이고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위해서는, 가령 수도권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불이익을 주고 지방에 간다면 이익을 주는 세제상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써 풀 문제지, 이것을 강제적이나 인위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공장을 하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허용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장총량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아주 필요성이 절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에 가서 50만㎡를 늘렸고 단서조항을 달았고 그리고 공장총량 허용량의 추가배정이 다소간에 어려워진 상황에서부터 저희가 5월 17일에는 남양주시의회에서 청와대 등에 규제완화를 건의했고 안성시장, 화성군수가 건교부를 방문하고 부지사들의 대책회의를 했고 또 건교부에 가서 실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는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총량제도폐지건의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는 안양상공회의소에서 도내 상공인 회장단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참석해서 공장총량제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건의서가 작성되어서 청와대, 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실,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에 각각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5월 29일에는 경경련에서 6월 20일까지 1만 기업인 서명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처럼 IMF로 침체되었던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기침체기에 잠재수요인 공장신·증설이 늘어나고 있으나 공장건축총량규제에 묶여서 당면실업문제의 직접 해결책인 고용창출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경기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6월부터 연말까지는 약 340만㎡ 수요가 예상되지만 최소한도 250만㎡ 정도는 조기에 추가 배정되도록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장건축총량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기업의 피해사례 등을 들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으로서 이 제도를 금번 정기국회에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이 제도폐지도 함께 건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대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내용을 잘 알게 되었는데 건축총량제의 규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입니까? 지금.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것입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공장과 학교,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과 학교의 신·증설은 총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규정이 총량으로 제한할 수 있다.

네, 상세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에 있네요. 어차피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법을 개정하든지 폐지시키든지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군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시로 총량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장관이 결심하면 됩니까?

건교부장관이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수도권의 전체적인 생산,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생산비중…….

처음에는 그렇게 정하는데 추후에 더 늘릴 때도 그런 절차를 또 거쳐서.

두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수도권실무위원회, 관계부처 국장급 중심으로 실무위원회를 한번 열고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장관급입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늘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작년 것은 없어져 버린다고 했습니까?

이미 배정된 것을 쓰지 않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면, 오히려 더 쌓아놓고 결국은 해마다 배정할 때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년 정도의 총량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경기의 흐름을 같이 탈 수 있는데 너무 매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50만㎡. 약 20%를 더 올린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달라고 했던 것은 520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줬다면 아무 이상이 없지요.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경기도의 현 당면에 아주 급박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천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설희석 의원입니다. 공장건축총량제도폐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심장부로서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위치하여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별법에 의한 규제 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중첩된 규제로 도민의 재산권은 물론 특히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장건축총량제로 인하여 규제는 매1년 단위의 물량배정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닌 지연만 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기업의 투자의혹 감소로 인하여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원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도권 문제해결의 미봉책일 뿐 그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IMF 관리체제이후 경기의 호전속에 창업 및 제조업분야에 대한 공장건축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경제환경,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오로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내에 공장의 건축을 총량제로 지속 제한할 경우 이는 지역경제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공장건축총량규제제도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소요가 예상되는 340만㎡를 조기 추가 배정요구 및 장기적으로는 동 제도의 폐지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