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최병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하신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5월 25일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김후진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안이 제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중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4,988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36억 3,500만원보다 451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최근 지역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지방세 수입 증가분 205억 6,500만원, 9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279억 2,200만원, 지하시설물수치지도화사업 국고보조금 증액분 3억 2,3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확정통지에 따른 감액분 36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금액 중 자치단체교부금,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소요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37억 1,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510억 5,200만원 보다 226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600만원,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외출장비 3,000만원, 시정시책 우수부서와 컴퓨터이용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 400만원, 지하시설물수치지도화용역사업 등 전산개발비 13억 5,600만원, 남부소방서 부지 확보에 따른 재정보조금 8억원, 회의실과 상황실 음향 장비 시설 보강 4,400만원, 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집행과 행정정보망 보안 장비 시스템 등 컴퓨터 시스템 보강 1억 5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교부금 20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66억원보다 79억원이 증액된 84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9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2억원과 상수도특별회계융자금 조기상환액 2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년도 지역개발공채 원리금 상환자금 14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에 9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세입부분부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가운데 주민세하고 주행세가 감이 되었어요. 특별히 지방세 가운데 주행세가 감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주민세는 당초에 480억원에서 435억원으로 45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감소 되었기 때문에 소득세할 주민세가 45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행세는 당초 94억원에서 72억원으로 22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인하하도록 되어 있는 그 탄력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소된 분이 22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행세가 교통세 탄력세율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은 충분한 이해가 되겠는데 주민세가 무려 42억원 정도가 2000년도 목표액에서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예측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세입에 있어서는 정확한 추계와 예측력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편성에서 삭감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번 1차 추경에도 목표액에 무려 45억원이나 감액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은 바로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예측력 판단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민정남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 예측을 하지 않은 것은 99년도에는 연 이자가 약 10%～12%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하반기에 7～9%대로 떨어져서 본예산 편성 후에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약 6.2%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세에 대한 주민세가 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아무튼 세입편성에 있어서 예산의 예측력 부분은 그래야만이 예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세출은 우리가 정확한 근거와 분석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세입부분은 그러한 점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예산의 예측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과 추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을 좀 더 유념해주시기 바라구요. 세입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이번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예산심의 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산출 근거와 사업 계획서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타 부서에서는 설명자료를 제출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여러 차례 제출 요구해서야 겨우 이 자료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은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의 폐쇄적인 예산편성의 발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처사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예산서와 설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점 유념해서 예산심의의 자료를 차질없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1페이지에…….

잠깐요, 세입부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세입부분 끝나고 세출은 들어 갑시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포상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이 4,710만원이 포상금으로 서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시정 올해의 베스트5 선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예산을 보면 공무원 친절운동 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있고, 복무기강환경실태점검 우수 부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본 뜻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런 포상금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고, 만약 세워야 한다면 사업추진 방향과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의 베스트5 선정 계획은 이 시책사업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일하는 우리 시청을 만들기 위해서 부서간에 건전한 경쟁을 하고 그 시책을 연말에 평가해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다섯 개 건을 골라서 베스트5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가 선정은 자체 계획으로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설문조사를 12월중에 하는데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들한테 설문, 또는 시의회에 설문, 정책자문단, 기자단, 여러 경로의 평가를 받아서 부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그 답변 내용을 듣고 보니까 저도 이 제도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명확한 시상 기준을 세워서 우수 제안을 발굴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해서 우리 광주시가 앞서가는 행정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고 올해의 베스트5 선정사업 시행에 있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 수립부터 시상까지 이 사업선정의 모든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위원님 질의의 뜻은 결국 시민들에 의한 평가로 베스트5를 정하자 그 뜻입니까?

아니, 이 시상에 대해서는 그 계획 자체부터 모든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를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시민들한테 신청이 올라오면 시민들 평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느 시책이 가장 우수했다고 생각하는지 받는데, 그 전부터 그 과정을 공개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평가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 청내에 모든 직원이라든지 부서에 공개적으로 알리라 그런 뜻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 전체한테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은 지금 좋은 제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중에서 예를 들면 쓰레기 감량 시책을 폐기물과에서 했다, 또는 무슨 과에서는 무슨 시책을 했다 했을 때 시에서 각 실ㆍ과별로 우리가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우수했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이것이다 하고 그것을 내서 그것을 평가해서 그 부서에 주는 것이지, 어떤 제안을 한 건 냈다 해서 이것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경쟁력이라든지 일의 효율성, 일하는 분위기, 이런 목적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제안하고는 조금, 제안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하고 시민들한테 받고 있고 저희 한 것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한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열심히 하는가, 그 내용입니까?

예. 제안제도는 따로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시의회 의원이라든가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 다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오주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2단계를 올 6월말까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종민 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비엔날레 홍보활동 해 가지고 국내여비를 상당히 지출해야 되겠다고 나와 있는데 국내여비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 부서별로 비엔날레 유치 활동 여비가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비엔날레재단에서 3회 비엔날레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중간에 비엔날레 성공을 위해서 각 시ㆍ도로 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있는 여비, 기존에 서 있던 여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인원 수하고 활동상태에 맞추어서 각 과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우리 실 같은 경우 비엔날레종합계획에 따라서 저희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비엔날레 홍보물이나 팸플릿, 나중에는 티켓까지도 각 자치단체, 저희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 방문해 가지고 충분히 취지를 설명드리고 그쪽에서 많이 비엔날레를 참관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지난 대회보다도 관람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줄기차게 홍보 활동을 해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5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인터넷 웹서버 장비 구입비로 기정예산이 3,310만원인데 비해서 추경에 2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52페이지에 인터넷 웹서버 장비 구입비는 우리 광주시의 얼굴인 홈페이지를 탑재할 서버를 구입하기 위한 6,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있었던 3,300만원은 웹서버 비용이 아니고 프린터기, 제본기, 냉장고 기타 다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경비가 3,300만원이었고 예산항목이 같기 때문에 6,000만원은 홈페이지 서버를 사기 위한…….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본예산에 선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번에 세운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목적과 용도가 틀리죠. 지금 프린터와 제본기는 제본기는 발간실에서 제본하는 것이고 저희가 홈페이지 쓰고 있는 서버가 전산실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같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유지한다거나 확장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새로 구입하려는 것이 6,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추경에 하게 됩니까?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적극 노력해서 세워야지 추경에 세우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을 때 옛날 장비하고 호환성 관계는 필요 없습니까? 업그레이드하는 것 아니에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고 서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인데 호환은 충분히 검토해서 호환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가 장비를 구입할 때는 리스를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리스 관계는 6,000만원 중에는 3,000만원이 DB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까지 해서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산 장비 리스같은 경우는 실지 임차비용까지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2, 3억원대 이상 이런 장비를 임차해야 효율적이고, 사실상 리스회사에도 5,000만원, 6,000만원, 저희는 실제적으로 DB는 3,000만원인데 이 정도는 리스하기도 사실상 힘든 형편입니다.

3,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리스 업체에서도 그렇고 실지 소액 장비를 리스하는 것은 사용료같은 것 따져보면 실용성도…….

그렇다면 앞으로 고가장비에 대해서는 리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충분히 리스로 효용성이 있고 비용이 적게 든다면 리스를 쓸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인터넷웹서버 장비 구입에서 15페이지에 운영시스템용량부족에 따른 컴퓨터시스템을 시설보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번치 그러니까 인터넷 웹서버 장비는 언제 구입했어요?

그 장비 구입은 기존에 전산실에 있는 장비가 남도문화정보하고 외국인투자환경, 교통문제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전산실에 구입되어 있는데 시 홈페이지를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홈페이지를 새로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2월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용량이 크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나서 다운이 되기도 하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시 홈페이지가 정지되어 있는 장애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앞으로 넣어야 할 것이 많은데 넣지도 못하고 해서 분리해서 시 홈페이지만 쓰는 전용 서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전용 서버를 사용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이제야 하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전산실에서 시 홈페이지까지 한 서버에서 같이 하고 있었고 이것을 작년부터 홈페이지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확대해서 새로 시행한 것이 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 서버에서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확대를 했는데 또 다른 남도문화정보랄지, 외국인투자환경, 이런 것들도 시에서 서비스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용량을 오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당초에 그것을 예측을 했더라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구입하게 되다 보면 더 좋은 기계를 사 가지고 해야 할 것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느 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통 서버가 3～5년이고 그 정도 지나면 보강을 해줘야 합니다.

업그레드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까? 새로운 기기를 다시 사야 한다는 겁니까?

그때 정보시스템이 완전히 바꾸어져 버리고 그것이 구형되어 버리면 새로 구입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시스템 자체는.

예.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정주요시책용역비 1억원이 증액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태권도공원 타당성 조사가 2,500만원, 광주현대미술관건립기본계획이 2,500만원,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기본계획이 2,500만원, 유안근린공원조성 타당성 조사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유형이 전부 다른데 어떻게 2,500만원씩 똑같이 세워졌는가?

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잘못되었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 그렇게 한 것은 실무자가 자료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유안근린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2,500만원은 앞으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태권도공원 후보지 같은 경우는 실제 2,500만원 정도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었구요. 그런데 2,500만원을 타이핑하면서 잘못되어 가지고 밑에까지 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한 가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유안근린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2,500만원이고 태권도공원조성 2,200만원 정도되는데 그 전체를 실무자가 타이핑을 하면서 1억이니까 2,500만원씩 네 개다, 이렇게 단순하게 잘못되었고, 그 자료를 제가 공식으로 예산에 요구해서 예산부기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직원이 설명자료를 만들면서 잘못 알고 그렇게 작성된 자료입니다, 2,500만원씩 된 것은.

그러면 2,500만원씩 된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풀로 용역비를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현재까지 용역발주된 것이 6건에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1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그 말입니다.

기획관, 이렇게 하세요. 그 1억원 말이죠. 방금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추진할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지금 자료를 배부하세요.

너무나 무계획적이에요. 그리고 학술용역비 작년도 예산서 지출을 보면 3억 4,000만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2억 8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1,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도 학술용역비 예산이 이월액과 불용액이 약 60%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전체가 학술용역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총 7억 2,000만원이 서 가지고 그 중에 1억 2,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됐던 것 중에서 상무소각장에서 환경성영향평가를 따로 하게 되니까 그것도 불용이 되었고 또 기획실에서 예산을 풀로 세워놓다 보니까 통제 과정에서도 일부 절약이 됐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지 학술 용역비 올해 예산이 2억 5,000만원이고, 추경예산에 1억원을 세워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예산도 불용 처리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1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발주할 용역이 2억 2,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될 때 단가는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 1억원이 있어야만 연말까지는 가고, 중간에 특별히 용역할 것이 있으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그러면 1억원이 남아있는데 1억원가지고 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1억원을 무엇 때문에 더 세워요?

지금 거기 계획되어 있는 용역을 해야 되고 계획이 되어 있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획서를 주세요.

지금 이 자료는 당초 예산에 용역비로 편성된 2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용역발주 하겠다는 것에 대한 사후 내역을 달라니까 그것은 왜 제출을 안 해요?

그 자체가 지금 용역비를 하나하나 검토한 것이 아니라 예산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절약 차원에서 풀로 세워가지고 예산이 5억원이 오더라도 1억원 범위내에서 커버하라고 오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되어 있는 부서 것을 중요성을 검토해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 발주를 하고, 나머지 각 부서에서 지금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 7건입니다. 그것이 2억 2,400만원인데 잔액이 1억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1억 2,400만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예산실에서 풀로 세운 것입니다.

신규발주가 아니고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을…….

이것도 결재가 나있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매번 추경심의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을 추경 때 반영하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것이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학술용역비하고 공무원들 해외연수비, 공무원 해외 연수비는 본예산 때 9,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 요구했고, 학술용역비는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그 배인 1억원을 증액 요구했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되풀이 돼요, 비단 금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당초예산 때 삭감된 내용이 똑같은 항목으로 다시 추경을 통해서 증액요구되어 온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거에요. 분명히 당초예산 심의 때 누차 지적을 하고 이러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방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또 올라오면 또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학술용역비를 삭감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당초예산 때 누누히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정연구모임도 있고, 기존에 많은 연구용역성과도 학계에 많은 유사 연구발표도 있고,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내용도 있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의 시정연구모임들을 지원을 해주고 해서 공무원들이 자체개발을 하도록 유도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만이 더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지, 외주 발주해 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 전부 기존에 있는 조사 연구된 것 다 베껴가지고 하는, 자구 하나도 심지어 안 틀린 용역이 그대로 올라오는 이런 사례가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역비를 5,000만원을 삭감하니까 1억원 올린다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발상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있다 계수 조정 때 반영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해외 여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유치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그 일부분만 3,000만원 정도, 최소한도 그 정도는 더 있어야 연말까지 충당을 하겠다 하는 그 점이구요. 통상 활동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여건이 허용 된다면 외국에 하나라도 더 보내서 견문을 넓히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일부를 계상한 것으로 알아 주시면 좋겠구요. 학술용역 관계는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기왕에 용역을 발주한 것이 여섯 건이고 앞으로 발주해야 할 것이 일곱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합해 보니까 1억 2,400만원 정도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약 1억원 정도 세워서 아껴서 쓰는 방향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가급적 이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발주된 예산금액이 2억 2,400만원이 맞습니까, 방금 기획관리실장이 이야기한 1억 2,400만원이 맞습니까?

2억 2,447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발주된 것이. 그러니까 전체 3억 7,500만원에서 지금 미발주된 것이 2억 2,447만 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광주광역시 CI사업이 6,900만원이 미발주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월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새로 또…….

이월되어 가지고 새로 또 CI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게 되면 2단계로 연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1단계가 아니고 2단계 사업에 확보된 예산입니까?

3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노트북 한 대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 본청 일반사무실 노트북 보유 현황을 보면 25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99년도에 노트북이 9대, 그리고 2000년도에 3대 노트북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노트북 구입 내역을 보면 많게는 270만원이 서있고 적게는 150만원까지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개 회사에 물어봤어요. 공무원이 사용하는 사무용은 싼 것이나 비싼 것이나 사용상 성능 차이가 크게 안 난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노트북 판매회사 몇 군데만 조사해 가지고 구매 했다면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PC나 노트북 구입을 할 때 저희 예산실에서는 PC는 15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노트북은 250만원 기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값,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통일돼서 세우고 있고 이 가격은 조달구매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구입 가격도 150만원 되어있고 270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제가 다른 회사에 물어봤다니까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큰 차이가 나느냐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간에 서로 다른 것을, 비싼 것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사무용으로 개인탁자에 놓는 것이 고급 기종으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 단가 세우는 것은 책상용 PC는 150만원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만원, 이것은 정품을 써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째서 많이 세우냐 그 말이에요.

150만원이 지금 나와있는 기종의 조달기준가격입니다.

노트북 말입니다.

노트북은 250만원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비싼데…….

그러니까 노트북 자체가 150짜리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노트북을 할 때 기종이 낮은 것으로 해도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죠. 그리고 현재는 정보화가 초스피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무실용 컴퓨터를 억제하고 그 대신 우리 직원들한테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절반은 개인이 부담하고 절반은 집행부에서 지원해서 행정서비스 능률을 올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려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노트북으로 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다녔을 때는 보안상 문제, 이 문제는 아직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구요. 사무실에서 안 쓰고 컴퓨터에 쳤던 모든 정보가 들어 가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컴퓨터에 있다 해서 못 빼가고 그럽니까?

그것하고도 틀리죠. 지금 인터넷 온라인, 랜이 연결 되어 가지고 모든 정보를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 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 정보를 자기가 노트북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야 한다면 현재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노트북을 안 사야죠. 구입을 안 해야죠.

노트북은 지금 출장부서, 서울에 가서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부서, 이런 부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 구입한 과가 있고 저희 과 같은 데는 노트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상을 전환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24인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4,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몇 대에요?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50인도 있고 장비 성능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25인까지 사용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것이 문제에요. 신청사로 옮겼을 때 50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함에도 어중간하게 25인용을 구입할 때 불합리한 점,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전에 신청사 계획이 수립된 후에 조정을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해야지, 막연하게 25인용, 12인용, 50인용, 이렇게 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고 마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옮길 수야 있죠, 25인용도 필요하니까. 그러나 신청사에서 필요한 것은 50인용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비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날로 성능이 좋은 장비가 나오고 있고 현재 50인이 사용가능한 장비를 산다고 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25인용 정도, 그렇게 확보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사로 우리가 이전시 과연 몇 인이 필요한 것이 적정이냐 이것이 검토가 된 후에 조정을 해서 같은 가격이면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하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당장 행사가……. 저희가 콘트롤 박스 이것을 구입하게 되는 것은 50인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입할 때 신청사 이전할 때 필요한 장비를 염두에 두고 연구 검토해서 구입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에게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생활정보서비스를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이것이 우리 시가 구축되고 있는 GIS,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생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투자규모가 무려 24억 8천여만원, 대단히 투자규모가 크고 이중에서 시비는 고작 3,000만원인데 반해서 민자가 24억 5,0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민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의향을 사전에 지금 민간기업에게 이러한 인터넷생활정보서비스에 대한 투자의향서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사업제안을 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제안한 업체에서…….

한 개 업체만 제안을 했어요?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업체잖아요. 하나의 투자제안을 한 곳은 한 군데인데 그 한 군데는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면 3개 업체가 따로 따로 제안을 했냐 그 말이에요.

3개 업체가 같이 합동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나로 제안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만 유치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보였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사업제안 기간이 끝났어요? 공고기간이?

아직 공모기간은 그 후에 하구요. 현재 단계는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제안서 내용을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또는 사업수익성이 있느냐,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주도록 저희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이러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죠? 심사하기 위해서 수수료 예산을 이번에 2,500만원을 이번에 세웠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안서가 올 때마다 심사가 됩니까?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미리 공모를 해서 전부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일괄하는 것이 아니구요. 각 업체라든가 그런 데서 그때 그때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면 법상 투자지원센터에다가 검토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해당 기관에서 한다든가 또 그것을 용역을 다시 줘가지고 검토를 한다든가 했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단위에 투자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반드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때 그때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중앙에 있는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시가 계속적으로 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서로 사업제안 내용이 별개의 것인 경우에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저희가 부담을 하고 동일건에 대해서는 한번만 부담을 합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 한번이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또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센터에 의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민간기관이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는 제안을 하면 또 우리 시가 센터에 의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수수료를 시가 또 물어줘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죠? 그러면 이렇게 그때 그때 수수료를 물어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인터넷생활정보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시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에 의거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지원을 하고 제안서를 받아다가 일괄적으로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수수료가 절감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근거법률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인데 그것을 전문기관에서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이 제안 내용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한 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여기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투자하는 3,000만원은 뭡니까?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까?

예. 신문 공고료, 제 3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문공고료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수수료가 벌써 2,500만원이 있는데, 시비로 들어 가는데 왜 투자규모가 시비가 3,000만원밖에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2,500만원은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2,500만원이고,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신문 공고료라든가 그런 것으로 쓸 부대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른 시의 부대비용이 계속 늘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결국 은. 투자규모시 3,000만원은 신문에 내는 공고적 성격의 예산이고 수수료는 계속적으로 시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죠?

아닙니다. 그 3,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은 저희가 투자지원센터에 심사 수수료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 신문공고료라든가 부대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대로 또 다른 업체가 이러한 투자의향서를 냈을 때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 수수료를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이 아까 말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근거 법률에 의해서 절차상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원센터에서 하고 나서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저희는 시 민간투자심사위원회 거기에 심의를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예.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중앙의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런 평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에 있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한다, 이런 절차를 밟는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생활정보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번에 사업제안한 업체 말이죠. 업체 투자지원의향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31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관광국 산하로 전입한 과장급 이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현 관광과장입니다. 문 인 월드컵추진기획단장입니다. 김일랑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432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6,100만원 보다 114.7% 증가된 23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관광안내소 확충기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1,700만원, 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 지방교부세 1억원, 지방문예회관 건립비, 광주월드컵경기장 건설비, 각종 문화관광사업 지원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28억 1,600만원, 월드컵경기장건설 정부차입금 20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02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6억 900만원 보다 36.7% 증가된 296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예산은 34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7억 6,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직자 문화예술교양강좌, 빛고을전국신인가요제 등 경상적 경비 9,000만원, 남도창 상설공연, 경열사 홍보 전시관 건립, 광산구 문예회관 건립, 서구 국악박물관 건립 등 국고보조사업비 32억 9,500만원, 무진고성지 정밀안전진단비 등 자체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예산은 14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96억 1,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광주전문체육진흥비, 청소년건전육성비 등 경상적 경비 2억 2,500만원, 종합체육관 실내수영장 보수비등 자체사업비 4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광주월드컵경기장 관련 업무가 월드컵추진기획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광주월드컵경기장 건립비 등 국가보조사업비 21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관리예산은 3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8,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김치축제, 광주나들이 관광코스 홍보물 제작 등 경상적 경비 7,900만원, “한국방문의 해” 사업 홍보물 설치, 광주김치 대축제 등 국고보조사업비 1억 8,500만원, 김치축제 일본 개최, 유교전례 및 관혼상제 페스티발 개최비 등 자체사업비 1억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6억 1,800만원으로 대극장 무대시설 전기검사 수수료, 전기 사용료, 시립단체공연 의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예산은 9,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300만원으로 장흥 고씨 출토품 복원 제작 및 관리비, 전국인프라데이터베이스운영비, 충효동 가마 보호곡 진입로 석축공사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6,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2,400만원으로 주경기장, 야구장의 교통유발금, 조명타워 볼트조임공사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4,800만원으로 청원경찰, 일용인부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컵추진기획단 운영 예산은 234억 5,300만원으로 월드컵광주경기 관람객 유치 홍보 시설물 제작, 월드컵붐 조성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월드컵대비 문화시민운동지원사업비 등 경상적 경비 2억 8,900만원, 광주 월드컵 경기장건립 시설비 230억 6,0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등 자체사업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교육 예산은 22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1억 6,400만원으로 광주점자도서관운영비, 광산구 도서관 건립비 등 2억 1,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예산은 1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7,100만원으로 무등, 사직, 산수 도서관에 교통유발부담금, 사직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비, 무등도서관 건물내부 도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예산은 2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5,200만원으로 재일교포의 인권전 작품 전시와 관련된 사업비, 미술관 본관 옥상방수공사비, 미술작품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7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4억 3,000만원으로 월드컵경기장건설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 이자 5억 4,800만원과 충효동 도요지 복원 관광안내소 확충기금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예산안은 문화 창조 역량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21세기 시대 주류에 부응하고 우리 시를 격조높은 문화예술 도시로서 만들기 위함과 아울러 월드컵경기 대회 준비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제한된 재원의 한도 내에서 계상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천연잔디구장 설치 공사비는 총 공사비가 1억 7,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원으로 구분으로는 기금이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 5,000만원, 구비 7,600만원으로 해서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지만 광산구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금에서 1억 7,6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구장을 준공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갔다 그 말이죠?

절약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세출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이 다음에 질의를 하신다면 간략하게 126페이지에 광주비엔날레홍보관 설치가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경위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중외공원을 가시다 보면 정문앞에 서광주IC에 원래 2002월드컵이라고 광고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엔날레가 3월 29일 개막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2002 월드컵보다는 광주비엔날레 광고판으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그때 비엔날레 광고판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비엔날레가 6월 7일 폐막이 되면 2002월드컵 광고판으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비엔날레 홍보관 설치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홍보관이 아니라 홍보판입니다.

비엔날레홍보관 설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해서요. 그럼 비엔날레가 6월 7일 끝나니까 끝나면 다시 월드컵 광고판으로 바꾼다 그말이죠?

그렇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때 당시 2002월드컵 홍보판으로 있었던 것을 지우면서 비엔날레홍보판으로 할 때 1,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00만원으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시정주요시책용역 내용 중에서 태권도공원 타당성 조사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태권도 공원이 가져다줄 엄청난 경제적ㆍ문화적 효과 때문에 타 시ㆍ도에서는 사활을 걸고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야 유치 의사를 밝히고 후보지 선정 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뒷북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태권도공원 유치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유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7월 태권도공원 유치 계획을 수립해서 유치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도 유치 계획을 정비해서 또 한 차례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동안 시 관계자들이나…….

유치계획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작년과 금년에 5ㆍ18민주화운동기념 시장기타기 전국남녀태권도대회를 다른 시보다 우리 시가 먼저 창설해 가지고 이러한 태권도 공원 유치에 타 시 보다는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다른 시보다는 우리가 제일 먼저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유치 전략을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 문화관광부 계획에 의하면 7월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결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7월에 심사를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서라든가 조감도,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명과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관계되는 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은 할 줄 믿는데 유치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활동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전략관계는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문광부 계획에 의하면 자기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신청한 시ㆍ군ㆍ구에 와서 실태 조사 등을 하겠다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필요한 설명자료라든가 그 동안 우리는 이러 이러한 대회를 열었고 필요성 같은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치하고자 하는 시ㆍ도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강조할 것 아닙니까? 우리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특별한 전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 29일날 일단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자체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대는 해 볼만 하겠네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해 내고 발굴해 낸 그 문화재를 계승ㆍ보존시키는 문화원이 각 구청마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에 각 구청마다 문화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청의 문화원이 약 2년전에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비를 반환한 상태, 구비나 시비가 예산편성이 되지를 않아서 국비를 반환할 형편에 처해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광조입니다. 남구 쪽의 문화원 설립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역의 균형된 문화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되도록이면 조속히 설립되기를 바랬습니다만, 집행부와 문화원 관계자,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시는 분들간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계속 마찰을 빚고 급기야는 다시 재추진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공간 확보 문제에서 측면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남구청 내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렇게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청은 광주시죠?

그렇습니다.

승인청에서 예하 구청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승인이 났으면 그것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종적 결과까지를 확인하고 감독을 하고 조율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의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대비를 하셔 가지고 없는 문화원이 어렵게 탄생이 되었으니까 조정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박필용 위원님 말씀대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30페이지에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국비가 2억원, 시비 1억원 해서 3억원이 내려가는데 이 계획서는 받았죠?

어떤 계획서?

동구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3억원에 대해서. 계획서 없어요? 130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재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내용은 투수콘 포장, 가로등 설치, 또한 간판 정비라든가 콜박스 설치 등 환경 정비,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금 국비 2억원을 받고 시비 1억원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 내용 등을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현재 동구에 있는 예술의 거리는 예술품 판매장소입니다. 판매 장소에 지나지 않지 거기가 예술의 거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면 우리 광주가 예향의 도시라면서 반반하게 예술의 거리가 실지 없습니다. 정말 광주의 멋진 예술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추진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동구에서 이렇게 사업이 신청이 되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좀더 예술적인 감각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돈을 주겠다 그런 발상은…….

그런 발상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지금 실지 광주에 예술의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13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무진고성지 정밀안전진단비가 6,000만원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 기념물로 지정된 무진고성지가 현재 257.1m의 성곽으로 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46m정도가 뒤틀림 현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89년부터 92년 사이에 이것을 복원하면서 옛날의 원석을 사용해 가지고 해라, 문화재청에서. 옛날의 원석을 사용해서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 있는 돌 말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원석을 사용해 가지고 이것을 복원을 했는데 그 원석이 오래 되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뒤틀림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전진단비를 이렇게 6,000만원씩이나 세워요?

보통 문화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는 좀 단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충주 중원의 미륵사지 석불같은 경우는 1억 7,000만원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말이죠.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고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의 내용이 이를테면 기반조성사업이라 해서 가로등 정비하고 투수콘 설치하고 이런 것이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술의 거리가 명실상부한 예술의 거리가 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존에 있는 보도블럭 걷어내고 투수콘 까는 것이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국비가 지원된 사업비라 할지라도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예술의 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정립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반정비사업이나 환경정비사업으로 간판 좀 정리하고 이런 정도 것으로 해서 예술의 거리는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예술의 거리가 필요하고 왜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가. 왜 예술의 거리를 조성해서 외지인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운영위원회는 어디 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죠?

동구 그쪽에 예술의 거리에 있는 거기 입점자들과…….

그러니까 이 운영위원회는 동구청…….

예술의 거리에 있는 입점자들이 있습니다.

동구청 직원도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체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 상인들입니까?

거기 상인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주체에요?

예.

이것은시가 어떻게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라도 방향정립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거리기반시설정비하는 차원의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참으로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철학을 가지시고 진지하게 접근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대단히 망신을 사는 그러한 내용으로 흐를 염려가 충분히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에 어떤 종합적인 실태같은 것을 분석해서 계획수립을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수립에 대한 검토를 분명히 하세요. 동구운영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계획수립에 대한 검토를 하실 것을 당부 드리고, 김후진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방금 제가 질의했을 때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시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동구 예술의 거리 운영위원회라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동구도 들어 있고 시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것이지 동구에서 검토하면 그 이상 다른 발상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마지막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술의 거리라 하면 어떻게 보면 연극이라든가 남도창이라든가 풍물놀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장소,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이 원맨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야지,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꼭 지금 하고 있는 그곳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개발해서 정말 트이고 거기 가니까 광주에 가니까 예술의 거리가 있더라, 그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월드컵 대비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시 2002년 월드컵 대비를 위해서 문화시민운동추진비로 지방교부세 1억원이 지원되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5ㆍ18이라든가 비엔날레, 그리고 월드컵을 연계해서 우리 시 차원의 도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문적인 민간조직으로 도시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현재까지 월드컵광주붐조성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만 투자돼서 낭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방만하게 개별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가에게 5ㆍ18과 비엔날레, 월드컵을 연계해서 우리 시 차원의 도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각 시ㆍ도에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월드컵중앙협의회에서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작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그 플랜을 가지고 각 시ㆍ도의 월드컵협의회에서 각종 이벤트사업이라든가 또한 홍보를 자체 지역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 시 협의회에서는 19개 사업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개최한 “외국인이 본 광주시민과 광주사회”라는 심포지엄 등 6개 사업을 했고, 앞으로 약 1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엔날레가 끝나면 앞으로 우리가 이 월드컵 준비에 총력을 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축구대회를 유치한다든가 붐 조성을 위해서 그런 예산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연계해서 도시마케팅을 해볼 수 없겠느냐. 지금 2002년 월드컵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봄 조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월드컵 붐 조성이 되어 있느냐고 물으면 되어 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엔날레가 끝나면 우리가 붐 조성을 위해서 축구대회도 유치한다든가 문화시민월드컵협의회에서 시민의식, 친절, 질서, 청결, 이런 의식을 관련기관단체로 하여금 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월드컵기간이 2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5ㆍ18이라든가 비엔날레 등을 통해서 우리 광주시 차원의 도시마케팅을 해 가지고 붐을 일으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월드컵중앙협의회에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히 각 시ㆍ도의 월드컵협의회에서 그 계획에 따라 세부 계획을 자체 지역에 맞게끔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5ㆍ18이라든가 비엔날레,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연계해서 2002년 월드컵 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중앙협의회에서 그러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현재 수립중에 있고, 지금까지 6개 사업을 했고 앞으로 13개 사업을 할 계획이지만 내년부터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내려주는 계획과 또한 우리의 5ㆍ18과 앞으로 광주비엔날레,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135페이지에 청소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교육에 4,000만원하고 유해환경 1개소 감시단 운영 3,100만원, 뒷장에 보면 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1,800만원이 산정이 되었는데 건전교육의 체계, 또 감시단 운영,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건전육성교육은 우리가 중ㆍ고등학교 청소년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하고 겨울방학에 연 2회 정도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새마을운동남부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청소년들의 심성훈련, 극기훈련, 이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현재 YMCA에 우리가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정화대상업소에 대한 감시라든가 이런 통신영상매체 등을 통해서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고 캠페인, 홍보활동,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생활체육회협의회 운영비로 계상된 것은 신임 사무처장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전임회장은 조선대 교수분이 하셨는데 이중으로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월 14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무처장이 된 사람은 직업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정식 월급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 인건비 부족분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45페이지를 보면 유교전례 및 관혼상제페스티발 민간 위탁금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행사는 지난번 유교전례 및 관혼상제페스티발 행사를 보았을 때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혹독한 이야기를 한다면 관련단체의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혀 공감대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실지 문제입니다.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하는 행사에 예산편성을 하려는 것은 본 위원 역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소비적이고 전시적인 일회성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의 경우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해서 축제 성격과 관련이 있는 광주향교하고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대행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아주 흡족하게는 안 되었지만 금년의 행사는 좀 더 능력있는 행사 대행사를 선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은 금년 광주비엔날레라든가 내년에는 한국방문의 해이고, 또한 2002년에는 광주에서 월드컵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유교문화권 국가간에 학술과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예의 고장인 광주의 위상을 정립하고 관광전략산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하나의 전통문화축제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우리 행사를 치뤄서 미흡한 점을 좀더 개선하고 발전을 시켜서 금년에 우리가 추진하면서, 또한 장소를 금년도에는 우리가 김치축제를 10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시립민속박물관 앞에서 열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유교전례 및 관혼상제페스티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통적인 예의 관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관광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유교전례 및 관혼상제 페스티발을 몇 회나 공연을 했습니까?

작년에 처음 했죠.

그러니까 처음 했는데 몇 회나 공연을 했어요?

2일간 해서 오전ㆍ오후 네 번 공연했습니다.

네 번하고 끝나 버렸죠? 지금 그러한 것이 구성되어 가지고 불러서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지 어떻게 보면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시민전체가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우리가 착상만 해가지고 돈 들여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문화공간 없이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유교의 전례적인 상제를 페스티발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또한 광주김치축제 기간 중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 외국의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또는 광주의 이러한 전통적인 예를 보여줌으로써 페스티발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때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많은 사람들에게 흡족하게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차분히 계획을 잘, 작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좀 더 낫게 발전시켜 나가고 앞으로 이것을 매년 정례화 시켜서 열어 가지고 광주의…….

그러면 5,000만원 민간위탁이 되는데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계획서에 대해서 지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직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공모를 통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무작정 예산만 세워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대행사를 선정하면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하겠다는 거에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준비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향교와 전남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에 그냥 추진토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교전례 및 관혼상제페스티발,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김치 축제가 열리는 염주체육관 운동장에서 했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이 방식을 작년에는 광주향교하고 전남대인문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지정해서 민간위탁을 했고,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민간위탁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렇게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내용이 바꿔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민간위탁비 5,000만원 뿐만 아니라 기획안 모집 공고료, 자문위원회 수당, 행사 추진비, 자료수집비, 포스터ㆍ팸플릿 제작비, 전부 다 광주시에서 일괄적으로 1천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의 시비가 들어 간다는 것인데, 장소를 바꾸고 사업자 선정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내용이 바꾸어 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유교전례 및 관혼상제페스티발을 광주에서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적 동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광주가 많은, 문화관광국에서 엄청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이 시기에, 그 시기가 10월이죠? 이것이 김치축제 전입니까?

아닙니다. 기간 중에 합니다.

기간 중이죠? 김치축제 염주체육관에서 이번에 또 할 것이죠?

아닙니다. 시립민속박물관에서 합니다.

민속박물관에서 김치축제속에 끼어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장소만 염주체육관에서 했던 장소가 민속박물관 앞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김치축제가 주가 되지 이것은 김치축제의 부수적인 1회성 행사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고 이 행사와 관련된 사람들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관심이 없어서 6,000만원 정도의 시비를 투자할 만한 사업의 타당성과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한 바에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 가서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김치축제 분위기속에 들어가 가지고 도대체 이 페스티발의 특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에요. 그것은 하나의 김치축제이지 김치축제 일환으로써 유교전례 및 관혼상제페스티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유교전통사상을 알리고 관혼상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하는 의미 자체가 이미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149페이지를 보면 국악관현악단 의상 해 가지고 공연의상에 25벌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국극관현악단이 현재 35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공연을 하면 사실상 중앙의 국극관현악단의 옷을 빌려서 입고 공연을 하고 그런 예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에게 빌려서 공연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옷을 빌리지 않고 구입대금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 개인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본예산에 서야 하지 않아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사실은 전체 구입비용의, 공사비용의 1%정도는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술회관은 10년이 되어서 지금부터 시설장비 유지비가 계속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게 섰길래 약 1%정도 세워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세워져야만 장비 유지를 건전하게 하고 선량하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잘 세워야지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52페이지에 보면 국악관현악단 대아쟁 구입비가 나오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현악의 저음을 내는 필수악기입니다. 창단시에 구입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낡고 음향이 저조해서 공연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량된 악기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구입해서 공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는 얼마나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개인들이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입비가 올라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것은 종류가 많고 가지 수가 많아서 몇 가지라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일단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대부분이 개인 소유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속박물관장님 좀 나오십시오. 민속박물관에서 장흥 고씨 출토품 보존관리하고 출토품 복원 제작을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장흥 고씨 출토품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까?

장흥 고씨, 즉 고은선생, 1485년에 태어나서 15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조 성종, 연산군, 중종 때를 사셨는데 문과 대과에 급제하시고 병조좌랑이라는 벼슬을 하시다가 그때 조광조의 기묘사화가 일어나서 조광조와 친분이 있다는 관계로 벼슬에서 쫓겨나서 낙향해서 대촌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 묘에서 출토된 복식들이…….

우리 대촌지역입니까?

예. 대촌에서 출토된 복식들이 이조 초기 양반 사대부가의 복식으로서는 처음 발굴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 복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 보겠다고 야단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 중요한 문화재를 빨리 문화재로 등록하라는 독촉이 빗발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약 두 달간을 소모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것을 지방문화재로 등록하라고?

국가문화재입니다.

국가문화재로 등록하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저희가 물품을 못봤으니까 학계에서 소문을 듣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빨리 등록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국가문화재가 되면 국비 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화재를 우리가 문화재로 등록을 하려면 현품을 가지고 말할 수 없으니까 특수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사진 촬영비가 200만원, 사진과 보고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보고서 1,000만원,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원고료가 있습니다. 전문교수가 이 원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 박물관에도 전문가가 있긴 있습니다만, 200만원. 실측 및 도안 작성, 0.1mm까지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50만원. 또 관속에 만사지라고 있습니다. 이 만사지가 15매가 나왔는데 이 만사지에 대한 번역,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에 조예가 깊은 분들한테 번역을 시켜야 합니다. 번역하는데 50만원, 출토품 보존ㆍ처리, 출토품을 그냥 놔두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존해야 하는데 복식은 단국대학교에서 제일 잘 처리합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에 의뢰를 하고, 관은 목포해양유물박물관에서 제일 보존 처리를 잘합니다. 만사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의뢰해서 보존 처리해야 합니다. 이 비용이 1,200만원이 듭니다. 다음에 출토품 훈증소독, 당장에 보존처리할 때까지 훈증 소독을 해야 합니다, 150만원. 이 출토품을 앞으로 자손 대대로 보존할텐데 이 보존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동나무로 제작하는데 하나에 50만원씩 해서 13개 650만원, 이 출토품을 그런 복식에 관계되는 많은 분들, 우리 지역분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전시회를 금년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637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복식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촌 지역에서 언제 출토되었습니까?

정확히 1530년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1530년대의 것인데 대촌에서 언제 그것이 발굴이 되었냐 그말이에요.

1986년도에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986년도에 발굴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는 어떻게 이것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고씨 문중 되시는 분이…….

보관이 어디에 됐었느냐 그말입니다.

자기 공장 창고에 깊숙히 보관해 놨었습니다, 문중에서. 그것을 제가 와 가지고 그것을 알아 가지고…….

1986년이란 말입니까? 14년전인데 보관 상태라든지 이것이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만 이것을 자손대대로 우리가 보존관리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기획 하셔서 이것을 복원해서 전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모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대비문화시민운동지원사업이 있는데 1억 4,800만원, 이 계획서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2002년 월드컵대비문화시민운동지원사업.

이 예산은 당초에는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가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추진기획단이 다시 설립이 되어서 시민협의회가 월드컵추진기획단 밑으로 오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당초예산에 섰던 것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써요?

월드컵기획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1억 4,800만원이나 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획단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점자도서관운영비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점자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현재 남구 사구동에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이동차량 구입비로 해서 4,800만원을 받아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한 기사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도서관 예산이에요?

예.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월드컵추진기획단 예산으로…….

아닙니다. 일반사회교육예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