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최병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하신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5월 25일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김후진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안이 제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중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4,988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36억 3,500만원보다 451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최근 지역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지방세 수입 증가분 205억 6,500만원, 9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279억 2,200만원, 지하시설물수치지도화사업 국고보조금 증액분 3억 2,3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확정통지에 따른 감액분 36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금액 중 자치단체교부금,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소요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37억 1,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510억 5,200만원 보다 226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600만원,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외출장비 3,000만원, 시정시책 우수부서와 컴퓨터이용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 400만원, 지하시설물수치지도화용역사업 등 전산개발비 13억 5,600만원, 남부소방서 부지 확보에 따른 재정보조금 8억원, 회의실과 상황실 음향 장비 시설 보강 4,400만원, 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집행과 행정정보망 보안 장비 시스템 등 컴퓨터 시스템 보강 1억 5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교부금 20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66억원보다 79억원이 증액된 84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9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2억원과 상수도특별회계융자금 조기상환액 2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년도 지역개발공채 원리금 상환자금 14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에 9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세입부분부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가운데 주민세하고 주행세가 감이 되었어요. 특별히 지방세 가운데 주행세가 감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주민세는 당초에 480억원에서 435억원으로 45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감소 되었기 때문에 소득세할 주민세가 45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행세는 당초 94억원에서 72억원으로 22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인하하도록 되어 있는 그 탄력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소된 분이 22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행세가 교통세 탄력세율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은 충분한 이해가 되겠는데 주민세가 무려 42억원 정도가 2000년도 목표액에서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예측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세입에 있어서는 정확한 추계와 예측력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예측을 하지 못하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편성에서 삭감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번 1차 추경에도 목표액에 무려 45억원이나 감액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은 바로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예측력 판단부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민정남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 예측을 하지 않은 것은 99년도에는 연 이자가 약 10%～12%까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하반기에 7～9%대로 떨어져서 본예산 편성 후에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약 6.2%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세에 대한 주민세가 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아무튼 세입편성에 있어서 예산의 예측력 부분은 그래야만이 예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세출은 우리가 정확한 근거와 분석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세입부분은 그러한 점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예산의 예측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과 추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을 좀 더 유념해주시기 바라구요. 세입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41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수입을 22억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해마다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고 목표액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데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이 차제에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약 8억 5,000만원, 구청별로 과년도 세입을 받아서 목표액을 받아서 8억 5,000만원을 줬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 일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 가지고 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했고 이번에 특히 5월에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입을 보니까 4월말까지 들어온 것이 증액이 되어서 앞으로 22억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구청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에만 국한된 증액분이 22억 2,0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자동차세만 따진 것이 아니고 다른 세율도 강력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세입만 해서 22억원이 된다면 다른 전반적인 것까지 징수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훨씬 더 목표액을 더 올려서 잡을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22억원 중에는 자동차세만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세율도 앞으로 징수율이 있겠다 해서 예측을 하고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올해의 베스트5 선발 우수부서 포상,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시정시책중 가장 우수한 시책 다섯 건을 선정해서 포상한다는 계획이죠? 그렇다면 기획부서랄지 지원부서랄지, 현업부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환경녹지국의 뭐랄지 그런 상태에서 과연 베스트5 선정 기준이 객관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할 때 과연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각 부서마다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어디 주고 어디 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게끔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지 한 과에서 너댓개가 있을 수 있고 어느 과는 없는 데도 있을 것인데 제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큰 문제가 한 군데에 편중된다든지 심사하는데 공정하지 못하고 받을 곳에서 못받는다든지 이런 평가가 나오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책정을 할 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평가, 시의회의 평가, 기자들 평가, 전문교수들 평가, 평가 방법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개발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연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업부서가 실질적으로 격무부서라고 분류를 하는 데인가요? 현업부서가 격무부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것에 불이익을 당하더라구요. 이 앞에 인사할 때도 보니까 기획실에서만 무더기 승진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소외받고 하는, 이런 것에서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솔직히 본 위원은 그 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시책들이 자꾸 나올수록 뭐가 또 있을는지 하는. 앞으로는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항상 생각하는 그런 기획관리실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현업부서든 격무부서든 또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부서라 하더라도 차별을 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책 베스트5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방대한 업무중에서 여러 수십개의 시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랑할 만한 시책을 골라서 다는 못하지만 다섯 개 정도 포상금을 줌으로써 사기도 높이고 서로 경쟁심도 유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불과 약 3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1,000만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300만원 가지고 다섯 개로 나누어 주려면 최고 100만원부터 30만원까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아까도 기획관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월이나 11월에 시책추진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랑할 만한 시책이 뭐다 라고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 그 시책이 제대로 수행됐는가 여부를 우리 감사관실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후보시책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까 기획관 말씀처럼 의회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의 여론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업부서라든지 격무부서라든지 차이가 전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책에 대한 평가를 내려서 포상을 연말에 하겠다는 계획은 대단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발상은 추경예산에 올라야 할 것이 아니라 금년 본예산 마땅히 올라야 될 것인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선정기준의 객관성 확보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생산성을 제고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금액의 적정성의 문제가 있어야 한다. 보세요. 본예산 때 시책을 제안한 우수공무원의 포상금은 무려 840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시책을 제안한 공무원은 840만원을 편성해 놓고 그러한 시책을 추진해서 일정한 성과를 올린 부서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편성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포상금이 어떠한 발상으로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 이렇게 추경에 들어옴으로써 졸속으로 구색맞추기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포상금액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제도는 누년 지금 해오고 있는 제도이고, 베스트5 이 관계는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는 이런 시책을 내부적으로 확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선정계획을 그 후로 했기 때문에 부득이 1회 추경이 6월에 있게 됩니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불가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상금도 금년에 해보고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 대단히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는 내년 당초예산에 더 증액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자와 이 시책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서간에 인센티브는 서로 적정하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의 지적처럼 나눠먹기 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제도의 근본취지처럼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경쟁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비엔날레 홍보활동 해 가지고 국내여비를 상당히 지출해야 되겠다고 나와 있는데 국내여비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 부서별로 비엔날레 유치 활동 여비가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비엔날레재단에서 3회 비엔날레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중간에 비엔날레 성공을 위해서 각 시ㆍ도로 출장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있는 여비, 기존에 서 있던 여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인원 수하고 활동상태에 맞추어서 각 과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우리 실 같은 경우 비엔날레종합계획에 따라서 저희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비엔날레 홍보물이나 팸플릿, 나중에는 티켓까지도 각 자치단체, 저희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은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 방문해 가지고 충분히 취지를 설명드리고 그쪽에서 많이 비엔날레를 참관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지난 대회보다도 관람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줄기차게 홍보 활동을 해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넘어가셨습니다만, 국내여비 해 가지고 각 실ㆍ과별로 비엔날레 홍보 활동에 전체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결위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알고나 넘어 가려고, 이것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몇 개 부서가 아니고 전 실ㆍ과가 다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실제 저희가 5월중에 풀예산에서 지원해 가면서 그 수요가 안 맞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 과에 서있던 여비를 지출해서 갔기 때문에 그 여비라도 각 과별로 충족하게 있다면 그것을 지출하고라도 연말까지 가겠지만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여비 자체가 각 과별로 충족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엔날레 활동으로 전부 각 과마다 갔기 때문에 그 수요만큼 이번 추경에 충당해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인원이 46명인가요? 담당관 포함해서. 그렇죠? 그 46명이 5일간 활동을 했다. 예산서상 그렇게 보여요. 과연 이것이 정말 누가 보든지 예산서를 봤을 때 잘 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실ㆍ과나 전체가 들어 있어요.

여비 문제는 비엔날레를 주관하고 있는 재단에서 지난 대회에 비해서 무엇인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는 있습니다만, 비엔날레재단에만 맡겨놔서는 홍보가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이하 시 산하 전 공무원이 나서서 비엔날레 홍보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 과에 계상되어 있는 여비를 활용해서 임무를 부여해서 그것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연말까지 쓴 여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각 과에 예산이 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울 예산이 정통담당관실에 다섯 사람이 5일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집행할 수도 있고 절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기 다 집행된 예산 아닌가요? 선집행하고 추경에 이번에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집행 예산이죠?

일부 시ㆍ도에 나갔던 것을 각 과에서 집행했던 것이 있었구요. 지금도 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실과별로 비용계산을 못하니까 기준 수치해서 만원씩 곱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비엔날레 홍보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60만명 실적올리기 위해서 표 구매하고 뭐한 것을 부풀리기 위한 예산편성이냐 그것이 궁금하다 그거에요. 자료요구 하겠지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어느 한 개 실에 국한해서, 기획관리실 내에 실질적인 출장을 갔으면 출장 갔다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러면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자치단체교부금이 200억 6,000만원인데 세정담당관실에 25억원, 예산담당관실에 175억 5,000여만원 이렇게 되는데 자치단체교부금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자치구에 배분이 됩니까? 배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자치단체 재원조정교부금이 예산실에 나간 것은 세율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더 잡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조례에 의거해서 그 증액된 취득세, 등록세의 70%를 주게 됩니다. 주는 절차는 조례에 보면 산정 기준이 여러 항목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 90%는 일괄교부하고 10%는 특별교부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것은 재원조정 교부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까말한 지방세징수교부금 정산분하고, 2000년도 지방세징수교부금하고 방금 이야기한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이 자치구에 배분되는 것은 각기 다 방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징수액 곱하기 3%니까 그 액에 따라서 징수액만큼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재원조정 교부금은 산정해서 내려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징수액에 따라서 자치구에 내려가는 교부금이 액수가 큰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자료로 각 자치구에 어느 정도나 배분이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설비에 회의실 및 상황실 음향장비 시설 보강 해 가지고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청사 이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시설 보강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에 따른 시설보강 계획,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남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음향 장비는 신청사로 옮겨가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여기에서 쓰고 그쪽으로도 옮겨가서 사용할 수도 있는 장비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별도의 그쪽으로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거네요? 신청사에서도? 그렇습니까? 신청사의 장비에서는 아예 제외되었다 그말이죠?

신청사에 설치할 장비로 이것이 들어가 있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이것을 구입을 하면 현재 신청사에 통신장비로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계획은 안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 장비는 그쪽으로 옮기더라도 다시 활용할 생각으로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옮겨갈 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그때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현재는 개인별로 12대 정도 마이크를 설치해 줄 수밖에 없는 장비이고,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25인까지는 개인별로 마이크를 앞에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황실이나 회의실로 옮겨다니면서 이동식으로 쓸 수 있는 장비거든요.

무슨 장비에요?

지금 위원님 앞에 개인별로 마이크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상황실에 설치된 마이크 시설은 몇 대까지 가능했습니까?

최대 12대까지 가능합니다.

이 최신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25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이 여기에서만 사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전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장비라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24인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4,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몇 대에요?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50인도 있고 장비 성능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25인까지 사용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것이 문제에요. 신청사로 옮겼을 때 50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함에도 어중간하게 25인용을 구입할 때 불합리한 점,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전에 신청사 계획이 수립된 후에 조정을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해야지, 막연하게 25인용, 12인용, 50인용, 이렇게 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고 마느냐 그 말입니다. 물론 옮길 수야 있죠, 25인용도 필요하니까. 그러나 신청사에서 필요한 것은 50인용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에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비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날로 성능이 좋은 장비가 나오고 있고 현재 50인이 사용가능한 장비를 산다고 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25인용 정도, 그렇게 확보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사로 우리가 이전시 과연 몇 인이 필요한 것이 적정이냐 이것이 검토가 된 후에 조정을 해서 같은 가격이면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하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당장 행사가……. 저희가 콘트롤 박스 이것을 구입하게 되는 것은 50인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입할 때 신청사 이전할 때 필요한 장비를 염두에 두고 연구 검토해서 구입을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에게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생활정보서비스를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이것이 우리 시가 구축되고 있는 GIS,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생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투자규모가 무려 24억 8천여만원, 대단히 투자규모가 크고 이중에서 시비는 고작 3,000만원인데 반해서 민자가 24억 5,0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민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의향을 사전에 지금 민간기업에게 이러한 인터넷생활정보서비스에 대한 투자의향서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사업제안을 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제안한 업체에서…….

한 개 업체만 제안을 했어요?

3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업체잖아요. 하나의 투자제안을 한 곳은 한 군데인데 그 한 군데는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면 3개 업체가 따로 따로 제안을 했냐 그 말이에요.

3개 업체가 같이 합동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나로 제안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만 유치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보였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사업제안 기간이 끝났어요? 공고기간이?

아직 공모기간은 그 후에 하구요. 현재 단계는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제안서 내용을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또는 사업수익성이 있느냐,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주도록 저희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이러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죠? 심사하기 위해서 수수료 예산을 이번에 2,500만원을 이번에 세웠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안서가 올 때마다 심사가 됩니까?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미리 공모를 해서 전부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일괄하는 것이 아니구요. 각 업체라든가 그런 데서 그때 그때 사업 제안서가 들어오면 법상 투자지원센터에다가 검토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해당 기관에서 한다든가 또 그것을 용역을 다시 줘가지고 검토를 한다든가 했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단위에 투자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반드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때 그때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중앙에 있는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시가 계속적으로 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서로 사업제안 내용이 별개의 것인 경우에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저희가 부담을 하고 동일건에 대해서는 한번만 부담을 합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 한번이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또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센터에 의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민간기관이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는 제안을 하면 또 우리 시가 센터에 의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수수료를 시가 또 물어줘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죠? 그러면 이렇게 그때 그때 수수료를 물어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인터넷생활정보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시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에 의거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지원을 하고 제안서를 받아다가 일괄적으로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하면 수수료가 절감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근거법률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인데 그것을 전문기관에서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오면 이 제안 내용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한 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여기에 응모를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투자하는 3,000만원은 뭡니까?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까?

예. 신문 공고료, 제 3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문공고료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수수료가 벌써 2,500만원이 있는데, 시비로 들어 가는데 왜 투자규모가 시비가 3,000만원밖에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2,500만원은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수료가 2,500만원이고,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신문 공고료라든가 그런 것으로 쓸 부대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른 시의 부대비용이 계속 늘어간다는 이야기에요, 결국 은. 투자규모시 3,000만원은 신문에 내는 공고적 성격의 예산이고 수수료는 계속적으로 시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죠?

아닙니다. 그 3,0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은 저희가 투자지원센터에 심사 수수료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 신문공고료라든가 부대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대로 또 다른 업체가 이러한 투자의향서를 냈을 때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 수수료를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이 아까 말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근거 법률에 의해서 절차상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원센터에서 하고 나서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저희는 시 민간투자심사위원회 거기에 심의를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예.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중앙의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런 평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에 있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한다, 이런 절차를 밟는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생활정보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번에 사업제안한 업체 말이죠. 업체 투자지원의향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31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문화관광국 산하로 전입한 과장급 이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현 관광과장입니다. 문 인 월드컵추진기획단장입니다. 김일랑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432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6,100만원 보다 114.7% 증가된 23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관광안내소 확충기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1,700만원, 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 지방교부세 1억원, 지방문예회관 건립비, 광주월드컵경기장 건설비, 각종 문화관광사업 지원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28억 1,600만원, 월드컵경기장건설 정부차입금 20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102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6억 900만원 보다 36.7% 증가된 296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예산은 34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7억 6,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직자 문화예술교양강좌, 빛고을전국신인가요제 등 경상적 경비 9,000만원, 남도창 상설공연, 경열사 홍보 전시관 건립, 광산구 문예회관 건립, 서구 국악박물관 건립 등 국고보조사업비 32억 9,500만원, 무진고성지 정밀안전진단비 등 자체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관리예산은 14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96억 1,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광주전문체육진흥비, 청소년건전육성비 등 경상적 경비 2억 2,500만원, 종합체육관 실내수영장 보수비등 자체사업비 4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광주월드컵경기장 관련 업무가 월드컵추진기획단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광주월드컵경기장 건립비 등 국가보조사업비 21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관리예산은 3억 8,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8,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김치축제, 광주나들이 관광코스 홍보물 제작 등 경상적 경비 7,900만원, “한국방문의 해” 사업 홍보물 설치, 광주김치 대축제 등 국고보조사업비 1억 8,500만원, 김치축제 일본 개최, 유교전례 및 관혼상제 페스티발 개최비 등 자체사업비 1억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6억 1,800만원으로 대극장 무대시설 전기검사 수수료, 전기 사용료, 시립단체공연 의상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예산은 9,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300만원으로 장흥 고씨 출토품 복원 제작 및 관리비, 전국인프라데이터베이스운영비, 충효동 가마 보호곡 진입로 석축공사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6,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2,400만원으로 주경기장, 야구장의 교통유발금, 조명타워 볼트조임공사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4,800만원으로 청원경찰, 일용인부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드컵추진기획단 운영 예산은 234억 5,300만원으로 월드컵광주경기 관람객 유치 홍보 시설물 제작, 월드컵붐 조성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월드컵대비 문화시민운동지원사업비 등 경상적 경비 2억 8,900만원, 광주 월드컵 경기장건립 시설비 230억 6,0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등 자체사업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교육 예산은 22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41억 6,400만원으로 광주점자도서관운영비, 광산구 도서관 건립비 등 2억 1,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예산은 1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7,100만원으로 무등, 사직, 산수 도서관에 교통유발부담금, 사직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비, 무등도서관 건물내부 도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예산은 2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5,200만원으로 재일교포의 인권전 작품 전시와 관련된 사업비, 미술관 본관 옥상방수공사비, 미술작품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7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4억 3,000만원으로 월드컵경기장건설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 이자 5억 4,800만원과 충효동 도요지 복원 관광안내소 확충기금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예산안은 문화 창조 역량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21세기 시대 주류에 부응하고 우리 시를 격조높은 문화예술 도시로서 만들기 위함과 아울러 월드컵경기 대회 준비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제한된 재원의 한도 내에서 계상된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천연잔디구장 설치 공사비는 총 공사비가 1억 7,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원으로 구분으로는 기금이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 5,000만원, 구비 7,600만원으로 해서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지만 광산구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금에서 1억 7,6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구장을 준공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갔다 그 말이죠?

절약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세출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126페이지를 보면 현대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들이 종종 나오더라구요. 지금 현대미술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현대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중에 있고 지난 4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년 국고보조를 약 60억원 정도를 건의해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해당 과장이 문광부에 가서 국고보조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느 정도 국비 보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그러니까 현대미술관이 광주에 건립되는 것만은 기정 사실이라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립이 되었을 때 기존 시립미술관이나 비엔날레관하고 서로 연계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구상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현대미술관건립을 위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현재 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전시관, 또한 현대미술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분되어 지고 또한 정체성을 갖고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지난 중간보고회 때 토론이 되었고, 앞으로 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인데 그때도 다시 그러한 내용들이 토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도 한번씩 보고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런 보고회를 못 갖겠으면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27페이지에 빛고을전국신인가요제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그런데 빛고을전국신인가요제는 실질적으로 목포같은 곳 보면 이난영가요제가 있다든지 그런 특화가 되어 가지고 지역별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 광주에서 빛고을이라는 이름을 넣어 가지고 전국신인가요제를 열 필요가 있겠는가? 실제로 KBS같은 곳에서는 일요일마다 KBS가요제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는 그런 가요제도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연례화 해 가지고 이것을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2,000만원이라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가요제는 어떤 신인들의 등용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는 이 빛고을전국신인가요제에 입상을 하게 되면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인데 이분들에게 가수증을 수여하기 때문에 가수로 등용되는 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한 가수를 지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국장님 답변중에 앞으로 가요계에 입문할 수 있는 하나의 등용문으로서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광주시민이 가수로 입문하려고 열망하는 층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서 꼭 이런 가요제가 있어 가지고 가수로 입문해야 되겠다고 열망하는 층은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이 대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인원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상으로는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소모성 행사, 전시성 그런 것들은 과감히 떨쳐버리는 것도 필요해요. 또 2000년도 광주국제청소년영화축제 해 가지고 작년에도 이것이 열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그런다면 작년 99년도에 국제청소년영화축제에 참가 했던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과연 거기에서 무슨 실적을 거양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국제청소년영화제를 주관했던 단체와 금년에 주관하는 단체는 틀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업체에서는 그 나름대로 자기들 자비 부담으로 하다가 문제가 나중에 생겨 가지고 부도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는 청소년영화제는 작년과는 달리 이 지역에 어떤 영상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처음 대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예산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 지원을 하게끔 된다는 그 경위설명을 해 주세요, 당위성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작년에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개최 실적하고 금년도 예산 지원의 필요성, 그것을 저희들한테 설득을 해 주시라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방금 국장도 설명하셨지만 작년에 청소년영화제를 주최한 주최측과 금년 9월에 하겠다고 하는 주최측이 달라요. 작년에 우리가 시비 예산 지원은 한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올해 청소년 영화제를 하려고 하는 당위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광조입니다. 작년도에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우리 시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제 개최에 들어 가는 비용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허술한 점들을 많이 나타내고 영화제 본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회 비엔날레 개최 다음 연도에 광주영화제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 현재도 영화제가 부산에서부터 이어져 가지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제가 비엔날레같은 고급 미술행사, 순수 행사보다도 훨씬 관중 흡인력 면이나 그것이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또 필름 마켓시장이 형성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를 볼 때 대단히 각 도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시작이 되었고, 부천에서 시작이 되었고, 올해 전주에서 영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비교적 예술의 도시라고 하면서 현재 영화제 진출하는 것을 놓쳤고 지금 광주가 디디고 들어 갈 틈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소년영화제로 특화를 시켜 가지고, 현재 청소년 문제가 참으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정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그런데 사실 청소년들이 저희들 세대하고 달리 굉장히 영상에 아주 많이 접근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영화제로 끌어들여서 스트레스도 해소를 시키고, 입시에 지친 그런 청소년들에게 위안도 주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영화제를 통해서 우수한 영화에 관심이 있는 인력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도전해야 할 하나의 미래산업인 영상산업의 인재들도 발굴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영상 산업, 영화 분야가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하나의 문화적인 차원의 향수도 제공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 단체는 어디에요?

주관 단체는 우리 지역의 몇몇 뜻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현재 광주국제청소년영상축제위원회 전남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정한담 교수님이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상당히 많은 뜻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분들을 말씀드리면…….

그 자료를 카피해서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넘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덧붙여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도 답변 하셨다시피 청소년영화제, 부산, 전주, 부천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고 작은 영화제들이 열리는데 광주에서 왜 청소년영화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특화를 제대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에 대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매리트, 이것을 특화해서 광주의 독특한 청소년영화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광주의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결합이 되어서 법인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왜 청소년영화제가 실패했는가 라고 하는 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너무 욕심을 크게 부렸어요. 대단히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주최가 부도가 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영화제 주최측에서 생각하는 총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사업계획 내용으로는 5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5억원을 잡으면서 시비가 1,000만원이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물론 많은 시비를 요구했겠지만 제대로 청소년영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왜 실패했는가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시에서 어떤 부분을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00만원 주고 시가 할 일을 다했다는 식의 이런 안이한 자세보다는 이 국제청소년 영화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CI관계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해 내고 발굴해 낸 그 문화재를 계승ㆍ보존시키는 문화원이 각 구청마다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에 각 구청마다 문화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청의 문화원이 약 2년전에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국비를 반환한 상태, 구비나 시비가 예산편성이 되지를 않아서 국비를 반환할 형편에 처해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광조입니다. 남구 쪽의 문화원 설립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역의 균형된 문화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되도록이면 조속히 설립되기를 바랬습니다만, 집행부와 문화원 관계자,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시는 분들간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서 계속 마찰을 빚고 급기야는 다시 재추진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공간 확보 문제에서 측면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남구청 내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이렇게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청은 광주시죠?

그렇습니다.

승인청에서 예하 구청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승인이 났으면 그것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종적 결과까지를 확인하고 감독을 하고 조율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 의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대비를 하셔 가지고 없는 문화원이 어렵게 탄생이 되었으니까 조정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박필용 위원님 말씀대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지역이고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따른 건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해주셔서 지역의원으로서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의 거리라 해 가지고 사실 아까 화랑기구랄지, 무슨 판매대지 예술의 거리냐 하는 그런 한탄의 말도 나오고 그러네요. 저도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거리라 그러면 문화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김후진 위원 이야기한 내용이 그대로 그 안에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든 나이드신 분이든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무슨 화랑가하고 전시장, 물론 그런 것은 좋습니다. 중간 중간 지하에도 있고 그런 공간들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앉아서 놀이마당이라도 벌일 수 있는 광장이라든지 그런 좋은 공간이 필요한데 아까 국장께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어디로 옮긴다는 것은 참 어려울 거에요. 사실 그것이 자생적인 그런 옹기종기 모여서 집단이 형성되다 보니까 예술의 거리로 지정이 되어서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신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서 그쪽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잡혀있는 투수콘, 가로등,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예술의 거리로서의 기반조성이 된 후에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가야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반기에 좀 더 실태 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실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하나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차근 차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세우지 못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반드시 2회 추경 때는 우리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부산과 대전은 사실 광주가 우리가 맨처음에 문화관광부 사업으로는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이것이 국고보조가 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만 다른 두 도시하고는 틀려서,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는 계속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금년에 영상예술센터를 만들고 그 이후에 우리가 디자인정보센터라든가 만화애니메이션박물관센터, 이런 것들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가서도 이것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리가 국비를 좀더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고, 어느 정도 보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문화영상예술센터를 앞으로 확대해서 문화산업진흥센터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시의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광주시가 영상문화산업진흥센터 설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 말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고 20억원이 내시가 되자 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문광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추가로 국고 지원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국고 지원도 더 이상 추가로 되지 않고 더군다나 시비가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광주시가 말로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광주시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염불이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것이란 말이죠. 물론 문화관광국에서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광주시 예산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누락시켜 버리는 그러한 예산사정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영상벤처센터, 더 나아가서 문화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영상과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이것이 전부 고부가가치의 산업이기 때문에 광주의 특화된 문화산업으로써 육성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국장께서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소신을 가지시고 시장 이하 예산부서에 강력히 이야기해서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광주시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해서 반드시 2회 추경 때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2회 추경 때까지 안 된다고 하면 정말 광주시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5월 총체극 “봄날”이라는 연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관람을 했어요. 출연진들하고 관객들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호응도도 높게 느껴지고 또 우리 5ㆍ18을 왜곡되게 생각했던 그런 사항들이 외지인들한테는 뭔가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감흥도 받았고 좋은 기획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전국 타 시ㆍ도에도 “봄날” 연극 공연을 개최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공연중 관람객들의 호응도랄지 5ㆍ18정신을 어떻게 올바르게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을 마련하는데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시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봄날” 연극을 본 뒤로 상당히 많은 네티즌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신문, 또 중앙신문, 지역신문에서 상당히 감동의 기사와 함께 전국순회공연을 준비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짜진 뒤에 그런 계획들이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추경예산에는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각 여론을 전체적으로 수렴하고 그런 수렴을 통해서 시의 방침을 결정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봄날” 순회공연을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여론도 많이 올라와 있구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연극이 어느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사업수익적인 면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 공연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는데 4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잡을 경우에 2억원 정도의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개 도 단위로 5,000만원이 소요된다면 몇일 공연을 하는 것입니까? 3회 공연인가요? 3일?

현재 광주ㆍ서울은 5회 공연을 했습니다만, 각 지방의 경우에 2회 내지 3회 공연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연을 부산이나 대구지역에서 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연극을 본다면 5ㆍ18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막연한 왜곡도 상당히 바로 잡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 지역감정의 문제도 푸는 열쇠의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람료를 대개 어느 정도나 받았습니까?

원래 연극의 관람료는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높은데 저희는 이번 “봄날” 연극을 준비하면서 관람료 문제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람료는 서울지역 같은 곳도 1만원, 표 상으로는 3만원, 2만원, 1만 5천원 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유료관람객의 경우 1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했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 공연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관람료를 많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선정 위원장께서 울산지역의 지역 국회의원과 그쪽 구청장이 서구에 왔을 때 그쪽에서 “봄날” 공연을 유치해 가겠다는 약속도 받아 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시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난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5ㆍ18을 전국화시키고 세계화 시키자고 하고 있는 마당에 문화관광부같은 곳에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전국공연하는 그런 방안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문화관광부에 올라간 김에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쪽을 노크해 봤는데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연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부 지원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예비비적인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경우에는 많아야 500만원, 1,000만원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 점을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건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할 수 없다면 일단 저희는 시비는 제일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투자할 수 없다면 이런 뜻을 알아주는 기업들이 협찬같은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은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광주를 알리고 5ㆍ18을 알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개 지역에 5,000만원이 소요된다, 1개 지역 순회하는데. 그런다면 전국을 순회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본 금액으로 해서는 시에서 마련한다면 이 재정도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호남 교류니 뭐니하는 그런 전시성, 일회성, 소모성 경비, 선심성, 그런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실질적인 “봄날” 이 연극으로 결국 우리 광주를 알리는 계기를 삼는다는 각오로 다각도의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날” 공연을 본 어떤 분으로부터 시민의 성금을 걷어서라도 이것은 전국공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135페이지에 청소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교육에 4,000만원하고 유해환경 1개소 감시단 운영 3,100만원, 뒷장에 보면 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1,800만원이 산정이 되었는데 건전교육의 체계, 또 감시단 운영,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건전육성교육은 우리가 중ㆍ고등학교 청소년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여름하고 겨울방학에 연 2회 정도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새마을운동남부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청소년들의 심성훈련, 극기훈련, 이런 것들을 함양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현재 YMCA에 우리가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정화대상업소에 대한 감시라든가 이런 통신영상매체 등을 통해서 모니터 활동을 전개하고 캠페인, 홍보활동,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생활체육회협의회 운영비로 계상된 것은 신임 사무처장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전임회장은 조선대 교수분이 하셨는데 이중으로 월급을 못 받기 때문에 월 14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무처장이 된 사람은 직업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정식 월급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 인건비 부족분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작년에 현장방문 때 5개 발레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그쪽에 가서 보니까 단장실에 있는 비품들이 너무나 중고재활용센터에 가서 봐도 지금 그런 소파 볼 수가 없을 거에요. 그때 당시도 본 위원이 바로 이것을 조치해 줘라, 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라고 했었는데, 그것 시정 됐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은 230만원이 들고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에 210만원을 들여서 일단 고쳐놓고 나머지 4개 단체는 점진적으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2개 단체는 해 드리고 4개 단체는 아직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가셨죠?

그렇습니다.

처음 가셔서 단체 순회하셨습니까?

예. 돌아봤습니다.

가서 뭘 느끼셨어요?

같은 생각으로 느꼈습니다.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옛날에 처음에 장비했던 집기들을 갖고 있고 똑같이 느끼면서 뭣인가 새로워져야겠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물이 좋으면 거기에 따른 집기도 그에 걸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그분들 재력이랄지 실질적인 배경 하나를 볼 때 그분들 인격도 있는 것입니다. 기관장실 멀쩡하게 해놓고 폼잡고 책상이나 의자 좋잖아요, 몇번이나 앉습니까? 의자에, 소파에 앉아있지. 그런데 단장들 가서 볼 때 그런 비품이 어디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하면 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 시켰어요?

예산은 제가 요구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의회까지 오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담당관실에 분명히 올렸습니까?

부분적으로…….

단장님 오셔 가지고 비품 교체하겠다고 예산 올리셨냐구요.

부분적으로 집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관장이 집행할 수 있는 돈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 우선 시급한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록 예산에 이번에 안 세워졌다 하더라도 범위내에서 찾아가서 한번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사무실이라는 것이 걸맞는 그런 비품들이 진열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원 세상에! 가서 보면 너무나 심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관장실이라든지 행정실같은 데 가서 보면 그것이 아닌데 실지 그 사람들 근무하는 곳 가서 보고 너무나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충분히 그때도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 안 했다고 그러면 너무나 등한히 하고 너무 홀대하는, 너무 경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구요. 이번에 다른 예산에서라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개선은 솔직히 어렵구요. 부분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급하게 그런 문제는 곧 대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파라든지 그런 것만이라도 해 주세요. 그것이 단장님 얼굴이에요. 단장하고 계시는 사무실 집기류가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얼굴이에요. 그런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환경개선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랑 문화예술관장이 새로 취임하셔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6개 시립예술단체가 대단히 열악한 조건속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준높은 작품을 제작해서 광주시민에게 문화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로 관장님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시립예술단체의 가장 큰 것은 방금 그러한 여건, 환경적인 취약성도 문제이거니와 문제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의욕을 불러 일으켜 줘야 되고 작품 제작비에 문화예술회관 예산의 대다수가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런 작품을 새롭게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에 투자하기 보다는 종래에 했던 것을 되풀이하는 그러한 관성과 타성에 젖어 있었어요. 새로운 단장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안을 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자 했을 때 그 작품이 무대에 올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관장님께서 해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의회도 뒷받침이 될테니까요. 아무튼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