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7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과실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7-1번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의장으로부터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조례의 개정에 대한 시의회 협조요청 건이 접수되어 관련 조례의 개정여부를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우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남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민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운채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갑수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문철주 5ㆍ18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이동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이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000년도 제1회일반회계및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57억 6,500만원으로 당초 145억 2,100만원 보다 12억 4,4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 예산중 무등산공원 관련 재산임대 수입 등 1억 5,800만원은 지난 본예산 심의시 관련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무등산보호기금으로 직접 충당함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배치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일응 예산에 편성한 후 무등산보호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발생되는 수입금 전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지난해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한 환경 기초시설 확충사업비 집행예산 잔액 16억 3,300만원과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국토 공원화 사업과 환경체험 교육 사업 등에 8억 1,900만원의 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추가 지원되어 각각 증액 반영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 예산에 51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확정 통보 결과 당초 계상액 보다 13억 6,700만원이 줄어들어 감액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433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5억 800만원 보다 48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환경체험교육 등 환경개선 분야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직공원내 KBS광주방송총국 이전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비 1억원과 영산강 대상공원 토지매입 및 이주대책 등 공원녹지 분야에 14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보전분야는 지방양여금 사업비 감액으로 13억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 분야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로 1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당초 예산에 향등마을 주민이주 보상금으로 확보한 22억 3,000만원은 재원부족으로 전액 삭감하여 선행사업인 이주단지 부지 매입비로 과목 조정하였으며, 상무소각장 준공 지연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으로 9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폐기물관리 분야에 38억 3,3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에 건설중인 상무소각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공사는 당초 99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준공단계에서 주민반대에 부딪쳐 시험 운전을 착수하지 못하였으나 지난 5월 22일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험가동 후 안전도 성능검사와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 기한이 2000년 9월 15일로 연기됨으로 인하여 공사비 미지급금 4억 9,200만원을 부득이 준공이후 지급키로 이월조치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08억 1,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23억 800만원 보다 85억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초 인상된 하수도 요율 10% 인상분과 자연증가율 5%를 감안하여 사용료 수입에서 38억 300만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8억 4,800만원 등 98억 7,100만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된 반면, 양여금 지원사업비 13억 6,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85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본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확보하지 못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56억 8,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상습침수지역 예방을 위한 하수관거 사업비에 1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8억 4,600만원은 인건비 부족분 및 고정 부채상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0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거의가 국고보조, 시비 보조 반환과 지난번 예결위에서 무등산관리 1억 5,000만원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했는데, 1억 5,000만원 예산 편성된 내용이 있지요?

예.

폐기물관리과 소관 이월사업 집행잔액은 운정동위생매립장 주변 주택개량비 9,000여만원이 이번에 보조금 잔액으로 반환이 되었는데 지금 운정동 매립장이 조성된 지가 꽤 되었지요?

93년부터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민숙원 사업비가 13억원이 증액된 상태란 말입니다.

거기는 운정동하고 광역매립장하고 해서, 운정동이 3억원, 광역매립장 향등마을이 10억원해서 13억원입니다.

광역하고? 운정동은 얼마라고요?

운정동이 3억원입니다.

그러면 운정동이 아직까지 전체 주민숙원사업이 해결이 안 된 상황입니까?

운정동 관련해서는 17개 분야에 260억원 정도 투자가 기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드리려면 깁니다만, 당초에 99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운정동매립장을 사용하기로 계획 통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정동 매립장에서는 그러면 99년도까지 해서 끝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 숙원사업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고, 일부는 도로개설 부분하고 주택개량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안 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3억원하고 집행 잔액 반환을 했으니까 거의 완료된 겁니까?

거의 완료했다고 보기는 어렵구요. 아직도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 같은 것은 93년부터 조성이 되었다고 하면 충분히 그 안에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사업이 끝나야 할 단계인데 아직까지 이런 사업을 종결을 못짓고 광역매립장 주민숙원사업과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도 이러한 예산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될 그러한 사항인데 사업 기간이 이제 완료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확보가 될 사항들은 이미 일부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세입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16동 희망을 해서 16동에 대한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구청에다, 자치단체에다 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정으로 인해서 5동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된 상태입니다. 그 9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전체 주택개량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전체가 당초 대상이 342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 개량이 279동이 끝났고, 남아 있는 추가 희망하는 것이 16동인데 98년도에 저희들이 9동에 1억 3,000만원을 해줬고, 작년에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98년도분을 세입 잡는 것이고 99년도에 저희들이 7동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99년도에 줬던 1억 2,000만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세입 잡은 9,000만원은 98년도에 1억 3,000만원 중에 9동을 해주었는데 4동은 하고 5동이 반납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주택 개량사업은 이걸로 마지막 완료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지막이라고 해주고 끝내려고 합니다만, 당초에 대상되었던 건물의 주인들이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전액을 가지고 개량을 하면 좋은데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더라도 하지 못하고 몇 동이 남습니다.

어쨌든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줘야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히 본예산에 신청을 해서 이러한 자금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도시근린공원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각 구에 지원을 해줬는데 이 공원유지관리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공원유지관리에 따른 구청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민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근린공원 유지관리비의 산출근거는 99년도 공원관리집행 내역을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제초인건비, 시설비 등등을 전부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비엔날레 홍보비가 각 과마다 전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비엔날레 홍보비 편성이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1인당 1만원씩 5일간 되어 있는데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엔날레홍보비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과별로 다 되어 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엔날레 홍보비는 저희들이 각 과별로 전체 각 시ㆍ도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전부 과장, 계장들이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자치단체 중에서 시ㆍ군, 또 교육청 해가지고 저희들 홍보물을 갖다가 드리면서 이런 신문 지상의 그것가지고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비엔날레 관계를 범 우리 직원이 참여하는, 홍보요원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범 국민적으로 하셨는데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60만명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 1회 대회하고 2회 대회보다는 적었습니다만, 60만명이라는 수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관 주도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출장비 줄테니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다음 대회할 때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장영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비엔날레 홍보자금이 우리 환경녹지국에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각 과별로 6, 7명씩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90여만원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관객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수준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사실 신문 지상에 보면 관객수도 줄고 1, 2회 대회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결산할 때 이야기를 다시 합시다. 그 부분도 나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원, 그 위에 112페이지 이주보상금이 22억원 정도 감액되고, 이주단지 부지매입비로 29억 6,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주단지 감액처분된 22억 9,800만원 이것은 당초에는 개별적인 이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이주를 해야 될 것이냐, 결정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응 개별이주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주대책 보상금 67세대에 2억 4,000만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이주정착금, 이사비용 해가지고 22억 9,800만원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승인을 받았구요.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4월달부터 꾸준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개별적인 이주는 안 되겠다,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매립장 부지로 해서 어차피 이사를 가는데 주변에 농사를 짓는 세대가 67세대 중에서 약 50세대 정도가 그 인근에 있는 농토를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 이주를 시켜달라 해서 인성고 바로 밑에다 집단이주 지역을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1,450평 정도 됩니다만, 도시계획심의가 끝나고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비가 방금 말씀하신 29억원, 약 30억원이 조금 못됩니다만, 그 공사할 수 있는 토지매입비로 일응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집단이주를 하면 이주에 대한 보상금은 안 주는 것입니까?

집단이주를 하게 되면 우선 택지가 67세대입니다, 대상이. 그래서 택지개발해 놓은 다음에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상계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방침은 우선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67필지를 나눠서 해놓은 다음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본예산에 22억 9천 얼마를 세워가지고 1차 추경에 이것을 감액해서 이 돈을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돌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만.

이 부분을 왜 내가 지적을 하냐면 신중을 기해서 했더라면 예산을 편성했다, 감액했다, 전용했다, 이런 부분은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작년 연말 정도에 주민들이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단지 토지매입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가 되었을 것입니다만, 그 때 당시 상황이 전개되지 않아서 부득불 예측만 했던 것인데 저희들 예측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그래서 감액을 하고 할 수 없이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 아래 주민숙원사업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아시다시피 98년도부터 향등마을 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대촌동, 송암동, 효덕동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요구한 것이 당초에 300억원 정도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46억원 정도 5회에 걸쳐서 지원이 되고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3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요구된게. 그래서 재정여건상 10억원 정도를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서 조금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집단민원을 해소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10억원 이렇게 하고 22억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옛날에 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총 접수해서 구청에 요구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사료화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헤매는데 우리 국장님이 정의를 다시한번 내려주십시오.

사료화라는 것은 이제 음식물을 그대로 매립을 해가지고 썩혀서 아무런 제2차 재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은 방향에 대한 반대의 어떤 처리방법에 사료화가 있고 퇴비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분쇄를 해서 일부 외국에서 보면 하수처리의 일종으로 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료화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을 그대로 좌우간 가공을 1차해서 각종 동물에게 사료로 먹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료화로 당초에 농림부로부터 사업융자를 받아서 민자가 유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먹는 그런 차원에서 사료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알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료라는 것은 영양도 되고 이것을 먹었을 때 성장도 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영양은 될지 몰라도 성장은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사료로 봐야 하는가, 이 정의를 내가 헤매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다음에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사료화 처리비로 해서 1억 9,600만원이 나왔네요. 예산을 세웠는데 보조금으로 줄 예산이지요?

1억 9,600만원이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사료화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KBS이전부지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직공원 KBS사옥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가수수료를 600여만원 잡아놓고 대강 건물매입비 계약금 1억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KBS부지를 당초에 시설했을 때는 전라남도 시절이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일반시 때였습니다, 제가 과거 서류를 찾아보니까.

매입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까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여전 일이기 때문에…….

보통 토지매입, 지금 우리 광주시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편입을 5년 경과하면 폐기처분하는 바람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KBS 토지매입 문제만큼은 정확히 20년이 넘었어도 그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구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이 붙어 있는 매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좋은 공원을 KBS가 방송국을 설치해야 되겠다. 지금 상황 같으면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랐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해 줬습니다만, 그 대신 KBS가 만약에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는 높은 가격으로 제3자한테 팔면 자기들은 그 당시에 당연히 78년이니까 싼 가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공원이었으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반드시 이것은 공원으로 시에 팔아라. 일반인들에게는 너희들 재산이라고 해서 팔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에 틀림없이 KBS가 확장해서 나갈 때 문제가 될 것이다, 시비가 일어날 것이다해서 그 동안 모든 서류를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보관을 하고 체크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감정평가해가지고 적정가격으로 분명하게 매도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적정한 가격에 매도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감정평가해서 거기의 감정가격에 따라서 매입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KBS는 그 조건 때문에 제3자한테 자기들은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동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 때 서류를 잘 보관해 놨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때 당시는 그런 공공시설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ㆍ도마다, 사실 그 때는 부지나 토지구입이 저렴했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많이 했던 근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확인했냐고 물었는데 마침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우리도 헐값에 줬을 거에요. KBS가 들어온다는데 적정하게 받았겠습니까? 적당하게 잘 타협해서 당시에 전라남도에서 후하게, 유치를 위해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했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입장을 따져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104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도로변, 주요공원, 한국화단지 조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6,000만원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화면 무궁화를 가리킵니까? 다른 여러 가지 꽃을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민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화라는 것은 산이나 들에 있는 야생화를 우리가 한국화로 통칭 부르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고유한 꽃이고, 우리 국가 꽃이고 지금 야생화는 원추리라든가 이런 야생화를 상품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화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권장하냐면 이것은 숙근류이기 때문에 한번 심으면 매년 일반 꽃과 같이 다시 씨앗을 뿌려서 심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숙근류나 씨앗으로 번식을 합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뿌릴 필요없이 매년 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꽃을 한국야생화로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주요 도로변하고 주요 공원인데 각 도로변은 중요하고 공원도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요 도로변은 관광코스라든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외부에서 오고 또 광주시민도 물론 가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주로 가는 코스 이런 데 중점적으로 투입해서 거기다가 식재해가지고 사철 꽃이 피게끔 하는 그런 볼거리 개념으로 식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성 추가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번에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일곡지구에서 우치공원 가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거기 녹지대에 하고 다음에 우치공원 수목원이 있습니다. 수목원 밑에 거기가 반 음지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양지식물도 있지만 반 음지식물이기 때문에 조경수 밑에, 수목원 밑에다가 심어가지고 관상도 되고 교육적 차원에서 심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산로, 증심교에서 토끼등 출입 통제지역 생태계 복구공사 1.4㎞,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적 생태계 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정운채입니다. 지금 14개 등산로 중에 증심교에서 토끼등까지가 사람들 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등산로가 4m에서 8m, 광로는 18m까지 훼손되고, 우리가 걸어가보면 빛이 반짝반짝 다 비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년간 ― 99년 3월 15일부터 2002년 3월 15일까지 ― 휴식년제로 하고 휴식년제 동안 저희들이 식생복원 작업을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 우리들이 시민들 흙넣기 운동을 해서 그런 작업을 했고, 흙이 흐르는 길을 폐목을 가지고 흐르지 않게 작년에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예산으로써는 5,000만원을 들여서 4m～18m의 광로폭을 2m～2.5m로 노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흙이 계속 내려오지 않도록 구간별로 통나무로 계단을 하고, 또 경사도가 심한 곳은 통나무 계단목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흙받침 목과 나무 뿌리가 완전히 흙을 쌓았는데도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나무뿌리 굄목, 흙받침목 해가지고 2단계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전체 1.4㎞인데 본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했고, 이번에 7,000만원 확보해 주면 완전히 끝낼 것인데 지금 재정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그런 받침목이 완전히 되면 내년도에는 거기에 야생꽃씨도 뿌리고 식생복원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질의를 드리면 일사천리로 답변은 아주 잘 하시는데, 들어온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14개 등산로 중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사전에 관리를 잘 해주셨더라면”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추가로 추경을 안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이것을 설치하고 투자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곳은 앞으로 특별관리를, 등산로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은 특별관리를 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 적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0억원을 기금조성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억원 정도 되어 있고 이번에 1억 5,800만원 정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만,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1억 5,800만원을 예상해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원이 될 때까지 기금이라는 것은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손 댈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꼭 50억원이 되기 전에는 사용 못한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그런 목표하에 조성을 해 나가고,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목돈이 모아져야 그것을 가지고 꼭 필요한데 사용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모아야 실질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그래도 10억원 정도 이상 되었을 때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드리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단계이고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에서 많이 출연을 해줘야 하는데 오로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만 가지고 있는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매년 많이 다투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원 전체에 대해서. 이번 추경 7억 2,900만원 말고 전체 12억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보면 사용료 수익이 38억원입니까? 하수도 수익사업이 39억원 정도 되는군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상수도 요금 인상분에 대한 하수도 요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가정용을 위주로 해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년 상수도 요금 9.7%인가 인상했을 때 거의 가정용 위주로 인상을 했는데 업무용, 영업용에 전부 8억원, 13억원, 1/4분기도 못 되어서 이렇게 많은 세입에 차이가 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당초 기본예산에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 인상 시행을 작년 12월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계상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때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당연히 인상 이후로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거의 가정용 위주로 인상했기 때문에 가정용 15억원 정도 인상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영업용이나 영업1종 이런 것은 별로 인상분이 없을 것인데 13억원이 영업용에서 수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위원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상수도 요금은 그런 위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요금은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10%를 했습니다.

가정용을 훨씬 비율을 높이고 작년에 인상할 때 가정용을 위주로 했단 말입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써 놨습니다만, 10% 일률 인상을 했습니다. 상수도하고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10% 일률 인상을 했습니다.

요금 분석을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해 봤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수질보전과장을 믿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의견 내용에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비 충당은 대부분 차입금이나 지방양여금에 의존하고 또 우리 주된 세입이 사용료 수입과 원인자부담금인데 원인자부담금이 매년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지금 상환액수를 매년 올려서 갚아야 할 그런 실정인데, 우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차입금, 빚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차입액 기 상환하고 남은 것이 1,249억 8,100만원이 있습니다.

매년 상환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원리금 합해서 114억원, 내년에는 129억원 그렇습니다.

해마다 불어나지요. 그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어떻게 빚을 상환하시겠습니까?

상환 스케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0년까지 잡아놨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기회 있을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아까 저희들 검토보고서에 지적하신대로 재정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 하수도 사용료 세입원하고 원인자부담금을 98년까지는 약 200억원 가까운 수입을 봤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IMF이후 택지개발이라든지 아파트건축법이 없어져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이 금년 세입도 5억원밖에 안 봐 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사업추진 부서의 의견을 듣고 각 사업체들, 그러니까 구청이나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공사 등 사업추진계획을 조사해 본 결과 2000년에 저희들이 130억원 협약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것 같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기는 합니다만,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금년도에도 약 25%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 1월 1일 적용하고 원인자부담금을 2000년에 조사된 것이 130억원, 2001년 64억 7,900만원 이런 정도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환스케줄이라든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세입이 줄면 세입이 준만큼 재정운영을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제를 해야 되겠지요?

예.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송대하수처리장에 53억원, 3억원 해서 56억원 정도가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송대하수처리장이 총괄 계약으로 해서 625억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목표가 130억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기본예산에서 환특융자를 금년도에 54억 9,8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환특융자를 해 줄 때는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율과 국비 부담율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환특융자를 54억원을 해 줬을 때 지방양여금이 11억원, 시비 부담율 43억원 해가지고 올해 110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융자금 받은 54억원도 확보를 못하고 53억 1,4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비 부담율 43억 9,800만원하고 당초 환특융자 해서 1억 8,400만원 빠진 것하고 국비, 지방양여금 11억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처리장 짓고 있는 것 중에 토목공사 기초는 다 되었고 상류부 기계설치라든지 금년도 공정이 주로 기계설치하고 고도처리시설, 송대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질소, 인산 처리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 건물 뼈대는 거의 들어섰습니까, 기계설치만 안 되어 있고?

토목공사는 거의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목욕탕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1종은 무엇이고 2종은 무엇입니까?

목욕탕 1종은 보통 목욕탕이고 2종은 사우나탕이라든지 고급 목욕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요율적용표는 제가 참고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를 보면 컴퓨터 구입 해가지고 150만원 곱하기 3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종은 무엇입니까?

펜티엄급입니다.

150만원이면 삽니까?

예.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사야 되는 것이니까 사무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사십시오. 이런 것은 좀 올리세요.

저희들이 워낙 재원이 빠듯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어제 시정질문 뒷끝입니다만, 우리 국장님과 저의 견해 차이입니다. 인구지표상으로 볼 때 연간 우리시가 2만명이 인구증가로 봅니다. 그러면 136만으로 볼 때 10년 후에 156만인데, 지금 도청이전으로 해서 인구감소율을 우리 시청에서는 7만으로 보고 전남에서는 30만으로 봅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볼 때 15만인데, 10년 후의 우리 광주시 인구를 볼 때 이런 상황일 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140만 이쪽 저쪽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송대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625억원을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시장님 답변에서 금년 결산추경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에서 송대2단계는 625억원,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예산을 유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왜냐하면 국비하고 연결된 것을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셔서 저를 이해를 한번 시켜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업이 시비만 가지고 이뤄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 10%하고 양여금 50%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즉 말하면 양여금 50%를 주면서 우리가 부담시킨 40%하고 50% 이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시비 40%가 확보가 안 되었다 하면 저희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명년도 사업비 배정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은 명년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시비 부담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계상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이 성립 안 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서로 견해를 달리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과잉투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수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데 그것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따지자는 이야기이고…….

위원님, 용역결과가 한두 달만에 안 나오거든요. 연말에 시작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나 되어서 나오는데, 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저희들이 아직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년도에 예정된 것은 그대로 가야지요.

지금 빚이 1천 몇 백억원이나 되면서 급한 사업도 아닌데 왜 시설보완이나 개선을 하지 않고 신설, 확장공사만 하려는지 그 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해야 된다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니까 저를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시켜 보시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주 지적해 주신 내용이 시설 과다투자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어디를 비교해서는 안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상수도 시설 같은 데에서는 수요량보다 실지 생산능력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하수발생량에 비해서 처리시설능력이 낮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설에 전혀 여유가 없고 또 하수도라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시간 최대발생량을 시설기준으로 보는데 우리는 시간 최대가 아니고 1일 최대발생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하가 자주 걸릴 때는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과잉투자를 한다면 지금 하수발생량의 몇 배의 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딱 맞아떨어지고 시간 최대로 봤을 때는 방류수가 나간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과잉투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주처리장 1단계 시설은 과거 시설로 많이 노후도 되어 가고 또 우리가 시간이 가면 내구연한을 10년에서 15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스터디를 해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광주처리장은 질의에서도 다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신축성 있게 시설결정이 되어서 용지보상이 안 되어서 계속 민원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1차 해소하는 방향에서 사업추진 연도를 조절하고 송대처리장은 평동공단 대책이라든지 광주하수처리장에서 나온 것에 대한 처리량 분담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차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상당히 수정을 했습니다. 아마 신이섭 위원님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인구지표나 모든 것을 따져가지고 상당히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하수도도 시설을 보완해서 하면 앞으로 10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인구증가율이나 하수도 발생량은 증가하겠지요, 인구가 증가하면 하수도 발생량도 증가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시 인구증가 수치로 볼 때 10년 이쪽 저쪽해서 150만은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왜 시설보완이나 이것을 해서 쓸 생각은 안하고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서 시설보완해서 쓰라고 해도 시설은 보완할 생각은 안하고 신설만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고 우리 수질보전과장님도 토목직이라 기술적인 것은 모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은 다음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하고 수질보전과장하고 의견차이가 인구지표에 대한 잘못으로, 말하자면 과잉투자를 안해야 될 시점인데도 과잉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자꾸 시정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수관거가 당초에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오수와 우수 분리가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오수와 우수가 정확히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수 유입이 오수보다 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인구지표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그 문제가 처음부터 광주시에서 하수관거 배관을 할 때 당초에 잘못한 거에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과부하되어서 넘쳐 흐르는 것이, 빗물이 거기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새로 조성한 신도시가 아니고는 합류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도 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오수, 우수가 분리되게 정확하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새로 만드는 택지개발지구라든지는 전부 분리해서 확실하게 했습니다.

더 변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과거에 시 집행했다는 사람들이 이 시설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왔지 지금 의견 내 봐야 서로 결론이 안 납니다. 제가 본 것이 분명합니다, 결론으로 따지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오현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폭넓은 이해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46억 7,200만원보다 117억 1,700만원이 증가된 763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3월 고지분 이후 상수도 사용료 인상 및 경기호전 전망에 따른 급수수익을 기정예산 456억 7,900만원보다 54억 6,600만원과 급수공사수익 4억 2,200만원, 그리고 시설분담금 수입 1억 8,000만원, 기타수입 2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잔여 이월액 50억 8,100만원과 수용가 미수금 2억원, 그리고 기타미수금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경상비를 절감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사업을 확대하였으며,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금번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상비 6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 계층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9억 2,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절수운동을 통한 정부의 수돗물 절약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절수기기 구입과 절수기기 설치 일시사역 인부임을 포함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동구 학동시장에서 산수오거리간 배수관 매설공사비 13억 8,000만원을 반영하여 북구 문흥지구 일대의 신흥주택지역의 급수난을 해결코자 하였으며, 급수구역 확대를 위하여 자연마을 배수관 매설공사비 10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두동 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첨단단지간 배수관 매설공사를 위해서 7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배수관 매설에 따른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을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동복수원지 상류마을 생활오수 처리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을, 생활민원 처리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 활용하여 시민급수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배ㆍ급수관 교체비를 금년 본예산에 4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3억 6,200만원을 추가반영하였습니다. 화정주공아파트 이물질 출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억 8,000만원을,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및 고장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5억 7,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취ㆍ정수장 시설개량과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7억 8,000만원,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내구연수가 지난지 오래된 특장차 및 사업용 차량 대폐차 구입비로 2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203억 5,900만원을 기 편성한데 이어 이번 제1회 추경에도 27억원을 반영하여 부채를 조기상환함으로써 경영의 내실화를 확고히 다지고자 하였으며, 재특자금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이자 상환금 2억 7,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본예산 예비비 18억 4,700만원 중 10억 2,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투자사업비에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맑은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모두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공사의 모든 일들이 뜻하신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0년도 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수도 전산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했는데 기존의 GIS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관망관리시스템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가, 같이 겸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 GIS하고 일반 수도전산관리하고는 다르지요.

이왕이면 절약을 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시스템간의 주체는 같습니다. 우리 관리주체는 같은데 용도가 전혀 달라가지고, 전혀 용도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을 같은 방에서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일원화하기가, 상호 교류 자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시스템이 전혀 목표하는 바가 달라서 상호 연계활동을 시킨다는 것이 성질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43페이지를 보면 맑은 물 공급대책 연구모임 연구보조비 해가지고 30개 팀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모임현황, 그리고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이 연구모임을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작년 연말에 부임을 하고 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전 기관, 전 요원들이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자기 연찬을 해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또 계 단위나 과 단위로 이렇게 해서 5명 전후로 합동 연구팀을 구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큰 제목의 이야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아주 세심한 부분에 이르는 연구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것을 주제선정 발표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이제 선정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금년 한해 동안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발표회, 최종보고회, 최초 주제선정 발표회, 이렇게 해서 세 차례의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작년에 당초 예산에 이것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이런 것을 연구모임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팀당 최소한의 연구재료비, 자료 인쇄비 이런 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팀당 3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런 연구모임을 했습니까?

최초 주제선정 보고회를 했습니다.

합동실적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오려면 연말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연말에 가면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10월이나 11월 중에 평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우리 연구팀별로 30만원씩 연구보조비를 지원해주면 더욱 더 알찬 자료도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따른 제반 경비도 보조가 되어서 직원들의 연구의욕과 사기가 훨씬 더 진작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임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면 취수장 청소 문제인데 당초 예산보다 100%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뒤바꿔져가지고 나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당초 예산은 적게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00%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정수지가 저희들 본예산에 계상된 정수지 청소예산은 연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서 1회 청소할 때 단가 금액이 평방미터당 25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금액보다 더 ―설계금액은 평방미터당 688원으로 되어 있는데― 낮게 책정이 되어서 상반기에 정수지 청소 소요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반기에도 정수지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예산으로 부득이 낮게 책정된 단가를 현실에 맞춰서 다시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애로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마을단위 생활하수처리 야사마을 2억 5,000만원이지요? 그것을 설명해주십시오. 야사마을이 어디에 있는가.

동복수원지에는 각 지류, 지천이 있습니다. 수원지에 유입되는 지류와 지천들 중에 마을이름이, 지금 도면이 없어서 정확한 설명이 어렵겠습니다만, 30세대 정도를 이루고 있는 마을에서 흐르고 있는 천이 굉장히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복수원지로 바로 유입이 되는 이런 오수를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방법으로 부득이 이번에 정화처리 시설을 부분적으로라도 해나가자. 원래 유입되는 하천수나 오수들이 5개 지천에 약 50여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질의가 아니고 생활오수 처리시설은 국고보조로 했는데 왜 시비만 가지고 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취지인데.

내년부터 우리 물 이용부담금 문제가 본격화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부터는 국고보조가 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부터 집행하면 되겠네요, 보류해놨다가?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국고보조나 물 이용부담금 문제가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과연 작년에 확정 짓겠다고 한 것을 금년에도 확정을 못했는데 내년에도 과연 그대로 이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하나 의구심이 있고, 지금 당장 각 지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오폐수가 극심한데 국고보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원천적인 원수가 정수가 되지 않고서야 우리 정수비용만 더 들어가고 실제 원천적인 봉쇄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관리책임자들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오폐수에 관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도 일부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극심한 데는 바로 당장 조치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생활오수처리 문제는 국비보조 문제를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예산 집행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117페이지하고 122페이지를 보면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 또 122페이지에 특장차 2억 4,000만원, 또 차량구입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예비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8억 2,051만 8천원입니다.

특장차는 어떤 차를 특장차라고 합니까?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상수도 대형관이나 또는 각종 우리 시설물들이 손괴가 되었을 때 일시에 최단 응급조치를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특장차가 각종 기자재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다목적 차량이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이 현지 출동을 해서 적시에…….

현재 특장차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85년도에 구입된 차량을 대차 폐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특장차의 경우.

지금까지 굴러가긴 굴러갔어요?

그러니까 부품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고 봐야지요.

이번 추경에 차량을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이유는 대차 폐차입니까?

예.

하여간 정수물품 구입에도 구입하는 기준이 있겠지요. 이 차량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특장차에 대한 것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보면 상수요금 인상분에 따라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었는데 그와 반면에 각종 공사비하고 운영비, 또 수선비 등이 많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당초 예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수공사 수입 같은 것은 금년에 경기도 호전되고 했기 때문에 좀 늘려잡아도 충분히 빗나간 예산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1/4분기 때 10%의 증액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발생된 액수만 해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예상치를 했습니까?

예상치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10% 공사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저희가 급수공사 수익을 약 10% 보는 것은 사실은 주택분양 이것이 거의 작년에는 전년 대비 오히려 중단되었다가 이제 금년에 조금 더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부동산 업계쪽 이야기로는 그렇게 많은 증가가 아니다. 그래서 10% 정도 보는 것이 기왕에 우리가 1/4분기, 2/4분기를 지내오면서 평균 증가율을 보니까 그 수준 정도에 거의 머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분석했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작년에 비해서 예년까지 공사가, 거의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면 굉장히 주택건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수익이 10%는 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소극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다음 추경 때 발생요인이 있다면 추경에 증액을 하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소신있는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노후 배관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우리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재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부채도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갚은 편이네요. 그런데 내년에 너무 줄였어요.

금년도 상환 추세로 보면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를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치를 보니까 너무 적게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맞춰놓은 것인데요.

우선 살림하는 사람들도 보면 해마다 빚 갚아 나가는 재미로 산다고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부채상환이 선결문제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있지만 최소한 빚을 잘 갚아 나가면서 사업도 해야 되는데, 아까 신규사업들을 많이 예상해놨던데 문화동, 학동시장 있는 데, 사실은 그 사업이 늦어진 편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관 배관이 되면 지산동에서 산수동 가압장이 해결이 됩니까?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남광주 사거리가 여기란 말씀입니다. 저쪽 정수장에서 나와서 지금 기존에 간 것이 저쪽 조대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연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 문흥동지구, 일곡지구…….

두암동 지구도 고지대가 많고 거기 가압장이…….

그래서 남광주 사거리 학동시장 입구에서부터 제1순환도로 조대 앞으로 해서 교대앞 백림약국까지 직선으로 연결을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수동 가압장…….

산수동 가압장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도면설명) 거기도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아주 높은 고지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일부는 가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쪽 무등파크관광호텔 있는 쪽, 거기보다 지대 높은 유흥음식점 거기는 가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흥지구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문흥지구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되어가지고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지만 그래도 고지대 사람들이 급수혜택을 보니까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다. 각종 수선교체비인데 선박의 엔진교체가 동복수원지에 있는 선박이지요?

예.

지금 동복수원지에 선박이 몇 대 있습니까?

2대의 선박이 있습니다.

하나는 FRP고, 철부선이지요? 그것으로 무엇을 해요?

약품살포나 부유물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작업을 한다?

그렇습니다. 작업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절 때 동복 이주민들, 실향민들 참배하는데, 성묘하는 것에 조금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안전성 문제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85년도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깊이 알고 들어가면 그 배를 타기가 겁이 납니다. 우리 기관사가 전문인이 계시는데 그 기관사가 이 배에 대해서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자기 수족처럼 손질하니까 지금 굴러갔는데 저희들로서도 한계에 왔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배 수명이 오래되었는데 말하자면 선장께서 잘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제가 그 전에 동복수원지를 다녀와가지고 무슨 의견을 제시했냐면 그런 철로 만든 선박을 수원지에 사용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그 때 벌써 동복수원지가 준설이 될 때는 FRP 배가 성행 안 할 때입니다. 배하면 목선 아니면 철로 만든 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가 FRP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볼 때는 이 7,500만원의 엔진교체비를 가지면 FRP로, 현재 거기에 동복수원지에 있는 철로 만든 선박의 몇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배를 충분히 구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동성 있고, 또 녹물나서 페인팅 안 하면 오히려 그 수질오염을 시켜요. 그리고 그 배는 혼자는 절대 운전을 못하는 배입니다. 선장 한 사람을 보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7,500만원으로 FRP엔진 달면 충분히 폐선시키고, 또 어디 적당한 곳에 알선해서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알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충분해요. 그리고 그 배를 우리도 한번 동복수원지 가서 타보고 그랬지만 속력도 지금 그렇게 나가는 배가 없어요. 그 구식 배에다가 7,500만원 넘게 엔진을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

신 위원님, 저희기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거론할 때 대체할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야로 쭉 알아 보니까 이 배가 했던 기능을 할 수 있는 선박을 사려면 약 3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3억원을 들여서 이 배를 하나 새로 진수를 해서 사오자니 저희들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하고, 우선 적은 예산가지고 이것이라도 수리를 해서 더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실무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규모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7,500만원에 조금만 보태면 충분히 그러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FRP배를 틀림없이 구합니다. 내가 FRP선박 공장하는 사람도 많이 알아요. 틀림없이 구해요. 이 낡은 배에다가 7,500만원짜리 엔진 달아놓고 효과도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만일 선장이 손질 잘해서 그나마 타고 있다는 배를 구태여 7,500만원짜리 엔진을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검토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양질의 배를 구할 수가 있고 또 저녁에 불법어로 같은 것은 속력이 지금은 동복수원지 돌려면 몇 분이면 돌아요. 그런 좋은 성능을 가진 배들이 너무 많아요.

성능 좋은 소형 보트는 하나 있습니다.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배를 구할 수 있다. 2, 30명씩 타도 끄덕 없는 배.

이것은 작업선이거든요.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국 수원지에 가보면 철로 만든 배가 없다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교체하실 때 그냥 교체하시지 말고 신규 FRP로 구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4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자부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책사업이지요?

예.

당초에 본예산 책정할 때 이 수수료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면 당초에 이 예산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까?

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800만원으로 가능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이 더 세밀하고 추가적인 요소를 많이 더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침 변경이 있어가지고…….

행자부 지침사항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가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까?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보면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 역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취임하고서 우리 직원들이 뭔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런 분위기를 잡아가려고 2청사 전체 전 직원 희망자를 포함해서 매일 아침 50명 정도가 영어회화를 한 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우리 직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부득이 책정을 하고, 기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컴퓨터나 외국어는 필수적인 사항이니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반환실적 같은 것은 아직 없겠네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정수사업소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에 시설비 수선교체비가 본예산보다 더 많이 잡혀 있어요. 그것은 본예산 때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그랬습니까?

재원확보도 어려웠고 제가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연초에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적극 격려를 해주셨던 사항인데 정수장시설물을 비롯해서 상수도 각종 시설물들이 좀 더 깨끗하고 또 잘 정돈된 상태에서 일이 수행이 된다면 시민들 보기에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번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일선 우리 사업소장들과 면밀히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이런 데에 투입을 하자고 개선안을 만들어서 예산으로 반영을 해봤습니다.

그 분야에는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만, 이번 재원이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수선교체비가 본예산 보다 월등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용연정수장의 난방배관 교체공사비가 4,800만원인데 어디의 난방공사비입니까?

용연정수장 본관 건물, 그리고 부속건물인데 이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일하는, 거기는 주ㆍ야간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데 주ㆍ야간 근무를 하는데 밤에 근무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는 계속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데…….

거기는 몇 평이나 됩니까? 난방공사 할 데가 몇 평이나 됩니까?

240평입니다.

그렇게 큰 방이 있습니까?

사무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난방으로 합니까? 이 돈 같으면 온풍기 같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기존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난방을 위해서 4,8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웬만한 학교 교실 바닥을 다 까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제가 볼 때는 온풍기로 교체해도 여기 못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난방교체하는데 4,800만원이 든다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60명입니다.

교대로 할 것 아니에요?

주간에는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68명이 풀로 뛰지는 않고…….

주간에는 전체가 근무하고 야간에만 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야간에는 7, 8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이에요? 이것이.

예.

사무실을 왜 난방시설로 했을까요. 요즘 온풍기 시설로 다 하잖아요.

보일러실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보일러 자체가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옛날 구형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800만원짜리 난방 까느니 온풍기 2대 사다놓으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지 소장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현재 급수계량기 구경별 재고량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계량기 교체비용이 구경별로 거의 100%씩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1만 5천원짜리가 2만 3,298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왜 1만 5천원짜리가 2만 3천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작년에 공개입찰을 하는데 낙찰율이 5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값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업체들이 담합을 했는지 어쨌는지 정상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배가 올라버린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른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정상가격을 받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업체에요?

전국에 6개 정도 업체가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조달청 입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디 것을 갖다가 하실 것입니까?

조달입찰을 합니다. 어느 회사 것이라는 것은 정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상표는 붙어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면으로 아까 먼저 했던 것하고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쪽을 보면 노후 배후관 교체 공사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노후관교체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어제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당초 목표치를 보니까 금년 5월 현재까지 어제 말씀드렸던대로 우리 목표치의 약 55%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320㎞를 하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약 55%를 했는데 앞으로 연도별로 매년 투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과거 98년부터서 투자한 총 사업비 계획이 218억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 42억원, 2002년에 38억원, 어떻게 하면 우리 목표치는 달성이 되겠습니다만, 매년 노후관이란 것이 해가 지나면 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연도 2002년이 지나면 일제 조사를 하고, 보통 노후관 연한을 기존 관의 경우에는 15년 지난 정도를 노후관으로 분류를 합니다만, 이제는 요즘 생산된 관들은 수명도 길고 반영구적인 관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향상이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노후관 교체 공사비를 우리 여유 자금을 가능한 여기에 투입을 시키려고 더 넣었습니다. 당초 목표를 앞당겨보려고 한 것입니다.

교체한 노후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후관은 굴착을 해서 교체를 한다면 기존 관은 제거를 해야지 원칙상 맞는데 제거비용이 과다하고 또 제거한 것의 처리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 문제도 있고 수질오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존 관을 폐쇄합니다. 시점과 종점에 완전 외부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폐쇄를 해 버리기 때문에 기존 관은 땅 속에 그대로, 현재 우리 실정으로써는 땅 속에 그대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땅속에 있다는 것이 수질하고 나중에 환경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만, 경제성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은 막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 부분을 양쪽 폐쇄하고 나면 당분간은 경제 사정이 좀 호전되고 또 우리 시 상수도 회계 재정이 여유가 생기면 일제히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 가지고 개선을 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될 리도 없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하면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예산이 소모가 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노후관, 아까 고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