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당초에 양여금 오기로 한 금액이 적게 와 가지고 우리 기존에 서 있던 예산에서 그 돈만 감했습니다.

감하면 지장이 있지요.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 되는대로 하자 그래서, 양여금 사업이 당초보다 적게 와 버리니까 예산 편성은 350억원을 봤는데 12억원이 적게 와 버리니까 여기서 할 수 없이 감한 것입니다.

공사는 당초에 거기에 20억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5억원을 넘겨놨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하고자 하는 일 양을 좀 못하는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3년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봐야만이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도로가 남평하고 국도 1호선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3년을 보고 있습니다.

24억 4,4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에 서서 그렇습니다. 현재 추경 선 돈으로 해서 제2순환도로 진출입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공사가 끝납니다.

거기서부터 증심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95억원입니다.

금남중학교입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니지요. 거기서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곳까지 공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도로 확장의 목적은 순환도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증심사 버스 종점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순환도로에서 300m 구간만 올라가고 그 다음 예산은 아직 공사 발주도 안 되어 있고 반영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요일, 토요일 되면 버스 종점까지는 엄청나게 차가 밀립니다.

아니지요. 거기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텐데 현재 단계에서는 예산도 서 있지 않고 공사 발주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 시내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버스 종점까지는 확장을 해야 한다. 그렇게 기본계획도 나와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31일 인사 발령에 의해서 통상협력과장으로 부임했던 김홍식 과장이 지난 회기 때 외국 출장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양정두 경제정책과장이 중앙경제부처 장관 및 각 시ㆍ도지사 합동 회의 실무행정반으로 제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665억 8,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09억 1,100만원보다 56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광주신용보증조합 출연금과 고용촉진직업훈련 등 국고보조에 따른 국비 및 시비잔액 73억 2,500만원, 시책평가우수단체 지원 및 지방의 국제교류 협력사업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등 특별교부세 2억 9,600만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에 1억 9,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3억 3,300만원, 전자경매 실시 2억 2,800만원, 농업용수 개발 1억 6,000만원, 저온유통 기반확충비 3,600만원, 지역특화비 4억 6,400만원,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비 200만원, 총 90억 3,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공근로사업비에서 23억 1,500만원,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서 10억 4,400만원 등 총 33억 5,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규모 96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00억 2,000만원보다 66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 설치에 4억 5,600만원,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34억 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3억 7,500만원, 농업용수 개발에 1억 8,000만원, 지역특화 6억 9,600만원, 전자경매 실시간 정보분산 시스템에 6,500만원, 민간소비자단체 및 노동단체 지원에 1,7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2억 2,800만원, 두뇌한국21 지원에 2억원, 벤처기업육성 지원자금 이자 차액 보전액 1억원, 기계부품 설계인력 양성 사업 운영 지원에 1,000만원, 광제품 전시장 건립 및 광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에 2억 8,300만원, 광주ㆍ전남 벤처투자조합에 5억원, 광주외국인학교 운영비 지원 2,000만원, 광주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에 34억원, 광주외국인학교 증설에 따른 구근로청소년복지회관 교육관 및 아파트 개보수에 1억원, 투자유치단 및 시장개척단 파견에 3,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출연에 1억 600만원, 반환금 5,7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경상예산 2억 8,600만원 등 총 10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비에 10억 4,400만원, 공공근로 시본청 사업 4억원,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사업 16억 9,400만원, 광산업육성 성공전략비 6억원, 인터넷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비 7,0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등 9,400만원 등 총 39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규모 341억 2,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73억 400만원보다 68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동외국인 전용단지 분양금 90억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5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규모 341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3억 400만원보다 68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남산단 도로 개설에 1억 5,200만원, 평동산단 공장용지 진입도로 개설에 4억 4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송암산단 청사보수비 600만원, 예비비 62억 5,200만원 등 총 6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99년 12월 1일자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이번에 처음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입 예산은 총 규모 156억 5,000만원으로 제2순환도로 대부금 이자 수입 5억 5,000만원, 재특자금 151억원으로 총 156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56억 5,000만원으로 차입금 이자 5억 5,000만원,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 사업 대부 융자금 151억원으로 총 15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1회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 말씀입니까?

거기는 수산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당초에 국비를 그만큼 배정했다가 사실상 우리시가 국비를 공기 때문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내년에 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반납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공정 조정 때문에 반납이 된 것입니다.

일을 못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상 국비는 지방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져오려고 국비 투쟁을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내시를 해줬습니다. 우리한테 돈을 주겠다고 내시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빨리 돈만 주라고 했지 우리 일정은 조금 늦거든요. 그래서 내시해준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입니다.

다시 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한테 줄 실링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시만 거둬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며칠 전에는 전문위원하고 같은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도표를 제가 일부러 만들어 봤어요. 다른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대부분 되고 있는데 우리만 수지식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매 수지식으로 되고 있어서 이것을 투명하고 빠르게 정보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흐름도를 잠깐 보시면 아까 중복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농림부에서 국고 지원을 하는 사업하고 우리 시 자체 사업하고는 완전히 구분됩니다. 국고 지원으로 하는 것은 도매시장 법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 기기를 설치하는 그 비용일 뿐입니다. 그 흐름도는 시간 관계상 설명이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중복이 안 되고 현대화하고 투명하게 하고 또 요즘 농민들도 많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발전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대부분 국비가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는 2억 2,800만원, 시비가 2억 2,800만원, 융자가 있습니다. 3억 4,000만원이 있고 또 자담이 3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2억 2,800만원입니다.

융자는 법인이 받습니다. 법인이 융자도 받고 자기부담도 하고 그래서 법인이 6억 8,0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교농업과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교농업과장 강신길입니다. 여기 융자는 법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국비와 시비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수지식으로, 중매인들이 손가락을 내 가지고 수지식으로 하는데 전자시스템은 전광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전광판 만들지면 중매인이 자기 코드 가지고 가령 물건이 오면 거기서 누릅니다. 그러면 전광판에 경매 과정이 나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적인 것이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경매 시스템 흐름도를 말씀드리면 생산자들이나 수집상이 도매시장에 물건을 출하하면 그 출하 내용이 입력됩니다. 그래서 출하가 되어가지고 경매를 하면 가장 높이 쓴 사람이 경락이 됩니다. 그러면 경락자가 표시됨과 동시에 경락된 배추면 배추 생산자 이름, 소재까지 표시가 되고 그것이 우리 시 자체 관리사무소에 있는 기기를 통해서 농림부로 올라갑니다. 동시에 농림부로 올라가면 농림부에서는 전국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전국 농민들이 광주에서 배추가 얼마 팔렸는데 어느 광산 누구 것이 이 가격을 받고 팔렸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2억 2,800만원을 부담하고 법인이 6억 8,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가 2억 2,800만원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매 사항을 다른 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동시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국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먼저 그 전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투자단이 28일부터 29, 30일 2박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오는 목적은 한독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코자 81명, 우리로 말하면 산업자원부장관하고 경총회장, 이 정도가 대표로 해서 81명의 대규모투자단이 왔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양 국가간에 협력을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나 우리 광주나 전라남도,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서로 독일 투자를 유치할 욕심으로 일부 말을 흘렸던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고재유 시장님만 특별 초청 받아서 투자유치단에 가서 독일 분들한테 설명을 29일날 하고 대단히 좋은 반응을 받고 왔습니다. 나머지 파주네, 군장이네, 전라북도 등 다른 지역 투자 이야기를 상담원은 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와서 하나의 해프닝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대단히 열심히 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유일하게 고재유 시장만 초청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우리 투자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좋았던 것이 앞으로 독일에 투자 유치를 갈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저희들은 얻었다고 생각하고 서울사무소 역할은 이런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를 얻고 있지만 전부를 얻기는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에서도 그런 정보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촉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소 해프닝적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서울사무소는 중앙 각 부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서울사무소에서는 주로 코트라가 외국인 투자유치 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프로젝트를 외국에 소개하는 기관인데 거기하고 협조해서 투자 정보들을 입수하고 거기서 우리 지역과 관련될만한 기업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산업협력위원회가 오는 것은 신문에 나기 훨씬 전에 제가 직접 그 정보를 입수하고 산업자원부 지역협력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투자단들을 광주에 모셔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신문에 난 것과는 달리 지방에 갈 계획이 전혀 없고 거기서 첫날 와서는 호텔에서 자고 둘째날은 세미나하고 셋째날은 판문점 방문하고 귀국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방방문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말이에요.

서울사무소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더 보완해서 위원님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급식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가급적 병충해 농약을 적게 하면서 비료를 적게 주고 토양관리를 원천적으로 잘해가지고 말 그대로 유기농 방향으로 몰고 나가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쌀전업농 교육훈련을 71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71명을 선정합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에 교육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자기들이 못 시키니까 우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것을 맡아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 농약을 사실은 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인체에 가급적 피해가 적은 농약을 개발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병해충별로 이렇다 한 농약이 가장 인체에 피해가 적다 하고 발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렇고 대만에서도 그렇고…….

안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사실은 농약을 수확 1주일 전에 쓸 것, 10일 전에 쓸 것, 15일 전에 쓸 것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만 맞춰주면 잔류 농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의 의식개혁문제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내가 농약을 많이 해서 먹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내가 농사를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농약을 안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개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치는 아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만,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은 1년에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특별히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정리는 회의규칙 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6월 7일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