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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유재선 의원 발언

제7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01

유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엄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남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일 행정담당입니다. 강준원 서무담당입니다. 엄대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임병철 병무민방위담당입니다. 김기철 영월댐대책담당입니다. 평소 자치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3% 인상분 101만 2,000원입니다. 명예퇴직자 수당 10명분 3억 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7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047만 8,000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민간인이 5명 공무원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명에 대한 수당 75만 원입니다. 육아도서구입비는 도서와 앨범구입대로 출생아기 400명을 예상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322만 원입니다. 청원경찰 대민활동비가 2000년 4월부터 신설이 됐기 때문에 27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이 학구열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30%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교육 예산절감분 320만 원, 영월이야기 자료제공자 포상 예산절감분 4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출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구당 30만 원씩 지급을 하려 합니다. 이것은 농촌에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서 분만하는 비용 정도를 110가구에 지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제안시책 시상금 예산절감분 22만 원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이 금년도에는 북면 공기2리 1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석항독서실 비품구입입니다. 당초에 비품을 지원했습니다만 의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의자 30개를 더 사주려고 합니다. 150만 원입니다. 복사기는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가 노후돼서 1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사무실 집기를 150만 원 정도 해서 사무실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462만 2,000원입니다. FILA컵 축구 전국대회 출전입니다. 4월 9일 영월군청 축구팀이 홍천에서 있었던 예선전에 참가해서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영월, 속초, 양구와 작년도 우승팀인 원주까지 해서 4개팀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거기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단복과 유니폼, 훈련에 대한 급식비를 예산계상했습니다. 550만 원입니다. 3도접경 시군 교류에 따른 행사경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식비와 기념품대가 되겠습니다. 퇴임식 참석자 급식보상입니다. 이것은 읍면의 퇴임자와 군의 퇴임자들퇴임식 참석자에 대해 급식을 하려고 합니다.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산업시찰 가족여비 보상입니다. 44명에 대해서 부부동반 해서 1인 70만 원 한도내에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2,580만 원입니다. 육상실업팀 숙소 난방비입니다. 현재 1차 아파트에서 방 2개를 가지고 육상실업팀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난방비를 15만 원씩 7개월분 10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육상실업팀 동계합숙훈련경비입니다. 이것도 선수 6명에 대해서 1,27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4명은 말씀드린 부부와 공무원이기 때문에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탁구입입니다. 일전에 단양에서 3도접경 시도지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회의용 원탁을 준비해서 우리군 개최를 대비해서 원탁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4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375만 7,000원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30만 원입니다. 동강댐대책의 일환으로 섭세의 교통통제를 위해서 교통통제 물품구입 5건에 275만 원, 탐방객 안내시설 150만 원, 공무원들이 나가서 비상근무하는데 점심값으로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천막을 하나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3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48만 원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41만 6,000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분 121만 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경비입니다. 지역마을단위로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데 따른 장비와 급식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삼옥리와 예밀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입니다. 남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신축 2,000만 원입니다. 현재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20평 규모, 조립식으로 해서 지어주려고 합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48만 6,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무행정 추진수용비 21,000원, 등기우편료 15만 6,000원 감입니다. 징집, 소집, 징병검사 등 78만 6,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반환금입니다. ’97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집행잔액 200만 원을 반납하겠습니다. ’99년도 Y2K 문제해결보조금 잔액 67만 5,000원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76쪽의 남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신축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지역의 예비군 사무실이 영월군 전체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본청에서 남면 예비군중대를 신축해 주고, 상동에서도 아마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역에서 예비군중대가 그 지역파출소와 같이 치안이라든가 대공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지금 사무실을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읍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9개 읍면 공히 예비군중대 사무실을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결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전혀 대책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또 예비군중대에 종사하는 관계자나 관계관들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무능한, 지역에서 비협조적인, 그래서 해결이 아직 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사실상 상당히 열악하고 독립된 건물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우선 밝혀주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자치행정과장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동대는 임협옆 노인회 경로당에 들어가 있고 영월읍대는 구소방서 자리, 상동읍대는 천주교본당, 중동면대는 우체국옆, 하동면대는 파출소앞, 북면대는 구보건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남면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송회관 옆에 있고 서면과 쌍용대는 청사내에 있습니다. 주천면대도 파출소앞에 있습니다. 수주면대는 도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남면중대 사무실만을 올린 것은 예비군대대나 지역에서 개축이 시급하다고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개보수를 해드리고 또 신축이 필요한 곳은 신축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6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다음 추경이 있으면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육아도서 구입비 1,2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꼭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며, 요구한 육아도서구입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자치행정과장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새해 들어 출생한 아기가 180명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아도서와 앨범을 사가지고 읍면장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아기를 낳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습니다. 71쪽에 보면 농축산업가구 출산장려금 보상에도 또 3,300만 원이 있습니다. 얼핏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육아도서구입비는 한 차원 높다고는 하지만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농축산업가구 출산장려금도 농촌에 살러 오는 사람들이 출산했을 때에 인구증가정책으로 활용한다 했는데 그것이나 육아도서구입비나 뭐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꼭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자치행정과장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앨범과 육아서적에 대해서는 영월군 전체군민 중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한테 지원하고, 농축산업가구 출산보조금은 지원대상을 1,000㎡ 이상 농지를 보유 또는 경작하는 농업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소가축은 닭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사육하는 가구와 꿀벌을 10통 이상 사육하는 가구,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 농업과 축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인구와 축산업을 하는 분들에게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복사기 구입예산과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복사기 구입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는 1대에 800만 원이 올라왔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은 35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자치행정과장

김원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관계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종과 복사속도, 복사내용에 따라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한 가지 기종을 선택해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산다고 하면 금액이 맞겠습니다만 저희과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것도 하기 때문에 기종을 좀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사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유재선 위원입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3,300만 원을 세워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은 농축산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되는 사람이 아들 딸을 낳으면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농촌에 살면서 그 규모이하의 농사를 짓고 어려운 사람은 여기서 제외가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자치행정과장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거의 99.9% 지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0㎡라면 약 300평 정도 됩니다. 300평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해서 경작하는 사람까지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축산업을 하는 사람은 주위 주민들이 인정을 해 준다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

그렇다면 그 규정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농촌 농민으로 주거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그것을 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300평 미만 하는 사람도 융통성 있게 된다,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해야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편파적으로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민이 이해가 가고 전체적으로 협조를 득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66일 20명에 대해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어떠한 근무를 하는데 급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자치행정과장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강섭세에 래프팅 하러 오는 사람들이 급증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통제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입구에 천막을 하나 설치해서 직원들이 그늘에서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원중식비는 주말에 20명씩 근무해서 토요일, 일요일 2일간 근무했을 때 22주를 계상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 직원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차출돼 나가서 비상근무하는데 따른 직원 중식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장이 직원들에 대해 급식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가 가고 상사되시는 분들도 인정을 해서 이러한 예산이 계상이 됐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동강댐대책, 래프팅 그것만이 아니라 업무로 본다면 자치행정과가 전체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보게 되면 2실 9과 2소 읍면이라든가 전체 부서 각 분야로 따져본다면 상당히 어렵게 시간외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전체 추경예산을 봤을 때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세운 것을 보면 산불예방활동 급식비로 본청에 692만 원과 읍면 1,102만 5,000원 해서 1,794만 5,000원을 공통으로 세워서 직원들 급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자치행정과만 그런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해서 660만 원을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봅니다. 이러한 사항은 각 실과소, 읍면이나 전체 공통적으로 얼마씩 세워줘야 될 일이지 자치행정과만 꼭 이렇게 급식비를 세워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자치행정과장

안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강대책으로 섭세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은 나가서 근무하는 곳이 없고 본청만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급식비라든가 여비 같은 것이 기준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강댐 대책관계는 별도로 특수요건으로 저희들이 근무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데 밥은 한 끼는 주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세운 것이지 자치행정과에서만 사용하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각 실과마다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1주는 어느어느 과가 근무하고 2주는 어느어느 과가 근무하고 그런 식으로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점심값을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관계는 자치행정과장보다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앞으로 예산세우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72쪽의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목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족여비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추경에 상정되는 사업들은 글자 그대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필요할 경우에 상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사유가 추가로 꼭 시급하게 필요한 어떤 사업의 편성이라든가 또 단가가 조정이 됐다든가 또 물가가 갑자기 상승이 됐다는가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추가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족여비와 포상금은 기정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25명 기준으로 단가를 20만 원 적용해서 500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추경에는 모두에도 본위원이 설명했듯이 그러한 사유에 의한 변동부분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기정보다 300% 넘게 편성이 됐습니다. 또 단가도 당초에 25명에 20만 원씩 한다고 해놓고 지금 44명을 단가로 나눈다 하면 약 60만 원선 가까이 됩니다. 58만 6,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시에 무슨 기준을 보고 했느냐 말입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단가기준이라든가 숫자기준이나 금액기준이나 전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20만 원 단가를 적용했던 것이 70만 원으로 변경된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자체가 당초에 구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박 3일로 잡았던 것을 7박 8일로 한다든가, 국내로 잡았던 것을 국외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당초예산 편성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자체를 당초예산 편성시와 추경에 올라온 배경하고 사업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김남구자치행정과장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내지역으로 모범공무원을 보내려고 25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지금 계상한 것은 대북협력 관계가 지금 증진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한 번 가보면 좋지 않은가 해서 단가가 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내로 가게 되면 국내여비규정에 의해 25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대북협력에 따른 관광을 시키려고 하니까 단가 자체가 인상이 됐고, 이런 관계를 적은 인원을 보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본청과 읍면 인원수를 다 했을 때 읍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4쌍을 두 번에 걸쳐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 편성시와 지금 하는 사업이 산업시찰이라고 하는 명칭은 같겠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이렇게 편성해서 한 줄로 써놓아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본질적으로 사업이 다른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한 얘기가 있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추경의 본질적인 얘기를 꺼내서 지루한 면도 있습니다만 추경은 글자 그대로 그런 부분에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본질적으로 사업자체가 사실상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편성은 적어도 추경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한 번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금강산 여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같은 조국이지만 외국에 준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내의 산업시찰과 실질적인 내용을 따진다면 해외의 산업시찰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사업자체 구상은 좋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공무원들도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는 것은 좋은데 충분히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신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기획감사실장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사업장 현지확인 및 연이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한 추경예산 139억 2,861만 2,000원보다 2억 1,975만 6,000원이 증액된 141억 4,8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를 국고보조사업 군비부담을 위해서 9,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 중 ’99년 대비 법인소득세 증가예상으로 인한 소득할주민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비조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5개소에 5,424만 4,000원이 감액되고 공가정비사업 4동 철거비에 국비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으로 상동읍 폐광지역 공가철거 4동에 시설비 3억 1,769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에 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철거대상건물은 고두암아파트 1동과 천평아파트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5,424만 4,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고 진지하게 협의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농축산업가구 출산장려금 3,3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삼옥예술인촌 보수사업비 2,000만 원 삭감, 재무과 소관 예산 중 구소방파출소 건물 부지매입비 9,900만 원 삭감하여 총 삭감액 1억 5,200만 원을 도시개발과 소관 지역개발사업예산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 및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및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그동안 현지확인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계수조정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억 5,200만 원을 지역개발비에 계상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엄기영위원장

신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에게 일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는 6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