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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85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0-06-01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금일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각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보시고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실과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획감사실의 18페이지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성군 주민의식조사에 대해서 주민의식조사의 목적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태훈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도민의식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도 시승격을 목전에 두고 우리 군정이나 앞으로 시정에 대한 방향을 군민들의 바람을 최대한으로 반영시키는 가운데에서 방향정립을 하고 군민이 원하는 시책개발과 정책수립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는 의식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군민들에 대한 의식조사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지금 목적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중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시승격을 앞두고 우리 군민의 바램을 초점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기에 주민의식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획홍보실에서는 기위 행해왔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서 매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도에서 화성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우리 화성군에서 시승격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주민의식조사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허심탄회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올바른 행정을 한다는 것은 군민의 뜻에 따라 군민의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군정을 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책개발도 그렇고 정책수립도 그렇고 군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수립을 해야 군민으로부터 공감을 받고 갈채를 받는 행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시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실 기회도 있지만 정작 군민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평소에 불만이 있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어떤 토론의 장이라든지, 대화의 장을 펼쳐놓고 할 때는 막상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군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고쳐지기를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는 것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다가서서 속내를 읽어서 군정을 방향을 잡는 것이 민주행정의 요체요, 현재 행정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식조사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김진환 위원님의 질의 핵심이 도에서도 하니까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도에서 도민의식조사를 한다는 것은 도정수립을 위해서 대상도 군민 다수를 하지 않고 표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그런 점에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네, 됐습니다. 설명은 그 정도로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종길

박종길위원

주민의식조사를 타시군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금년에 우리처럼 할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경기도내에 다른 시군도 기위 실시한 곳도 있고 저희처럼 준비중인 곳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저희는 특히 시승격을 목전에 뒀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의식조사를 하는데 대개 연구기관에 주지 않습니까?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3천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판단은 3천만원이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선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논의된 사항들이 다 기자재 구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군다나 컴퓨터 기자재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이나 적당한 구입가격, 또 필요한 부분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입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ㅊ매戮킴侍怜?고경윤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 장비들이 컴퓨터의 경우 조달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버에 메일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서버로 전자결재 서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매에 단가들이 수의계약 범주를 넘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는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와 서버구입비를 합치면 5천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용역비라든지, 가격은 타시군에 기위 운영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장을 조사를 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시장조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거론되었던 부분이 교육교재 5천부로 되어 있는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5천부가 필요한 것이냐는 부분이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현재 교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정통부에서 현재 100만주부 인터넷 교육을 시키는 ‘인터넷 길라잡이’라는 교재를 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계획 인원을 5천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읍. 면의 인구비례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에 참석하는 사항을 보면 현재까지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68%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초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터넷 기초과정과 윈도우98과정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한두번 나와서 교육을 받아도 쉽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인원을 5천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더 많이 주민들에게 보급이 되어도 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교재는 학원연합회에서 1만원씩으로......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단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되었는데 우리 여건상 교육시설 등을 봐서 5천명을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제가 봐서는 지금 추세로는 초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구입방법은 조달품목은 조달청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교재는 65% 교육성과로 봐서 5천명 정도는 교육이 가능하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책자를 발간을 하면 쓰고 나머지는 창고에 남아 있는 부분 때문에 5천부가 필요한 것인지 관심을 가졌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담당주사가 나오십시오.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공무원 국외여행 여비가 당초에 7명에서 50명으로 추가로 늘어났는데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재정형편상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50명씩 보내는 것이 재정여건상 타당한 것이냐는 질의이십니다.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행정담당주사 박영식입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여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8년도 IMF가 되면서 정부로부터 해외여행 자제지시가 내려왔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국민들도 동참하는 뜻에서 해외여행을 자제를 했습니다. 98년도, 99년도를 보면 해외여행을 많이 안갔습니다. 그런데 그런줄 알고 2000년도에도 해외여행 자제가 계속될 줄 알고 작년 본 예산 편성때 실제로 7명밖에 계상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실제로 해외여행을 보내다 보니까 저희는 이 예산에서는 지금까지 5명밖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예산이라든가, 도예산을 보면 현재까지 총 14명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국외여행이 IMF 이전으로 돌아가는 주민정서로 대두되는 것을 봐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최소한 50여명은 가게 되지 않을까하는 예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IMF에 따라서 증원되고, 감원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군 재정에 따라서 증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여행여비라고 쓴 것 자체가 연수보다는 여행쪽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여비라고 했던 것은 정부 예산 지침상 비목자체가 국외여비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대개 어떤 공무원을 선발해서 보낼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주로 모범공무원이나 아니면 도나 중앙에서 여행계획이 내려옵니다. 매월 산발적으로 각 부처 해당 주무부서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홍진환위원장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다 보냅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군비로 하고 있구요.

홍진환위원장

군비로 하는데 예산편성이 먼저 이루어지는데 도에서 공문보낸다고 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에 맞아야 하고 어떤 목적으로 갈 것인가 보상차원이라고 한다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화성군 같은 큰 군에서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도에서나 중앙에서 하는 여행계획에 따라주지 못한다고 하면.....

홍진환위원장

작년에는 대개 몇 명 정도 왔었습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작년에는 10명 정도밖에 안내려왔었는데 97년도에는 50명 정도 내려왔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거의가 여행사에 의뢰해서 가죠?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중앙 단위가 여행사에 의뢰를 하죠.

홍진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군단위에서는?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우리군 단위에서도 여행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여행사 스케줄에 따라 가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설정해서 연수차원에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우리가 여행사에 의뢰를 할 때 우리가 테마를 줍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을......

홍진환위원장

4명, 5명 그룹으로 가면서 우리 테마대로 가기는 어렵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정도 질의면 되겠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외빈초청 계획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초등학생을 해외에 보내는 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도 15명 정도를 외국에 보내면 우리가 여비를 줘서 보내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보내면 미국과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식사제공을 한다든지하는 차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가 가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이것도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그것이 필요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얘기가 그것와 연관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면 거기에서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예산이 안되면 이것도 안된다는 얘기죠? 어린이가 가는 것 때문에 세우셨다는 얘기죠?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우리가 보냈을때는 초청을 할 때는 ‘우리도 보낼테니 저희들도 보내라’가 아니고 일단 그런 차원이니까......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은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으로 합시다.

홍진환위원장

45페이지는 그렇게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해서 초등학생들 25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을 하면 제2의 IMF가 온다는 위기 상황이고 우리 화성군의 부채가 거의 1천억이 가까워 오는데 초등학생들까지 해외연수를 한다고 하는데 목적이야 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재정여건상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선발을 했을 경우에 선발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잡음의 소지도 충분히 있고 옛말에 부잣집 여유있는 자식들 해외여행 보내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접하는 부분을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인지를 해서 인성적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이것은 135만원씩 25명을 계상을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도교사도 보내야 되겠고 물론 공무원도 인솔자 차원에서 가야 되고 경찰도 안전차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린아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긴 보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배워 나간다면 어린이들이 커서 우리 화성군의 자산이 될텐데 아예 기초부터 세계적인 안목을 가져 보자는 뜻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좋은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행쪽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견문을 넓힌다고 그러면......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국내여행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도 여행을 많이 하니까 봄 가을로......

홍진환위원장

그것은 정해진 관광코스만 가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풍습 등을 보고 느끼는 것은 학교에서 가는 것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밑에 지역정체성 확립교육 참석자 보상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가 되겠지만 지난 번에 예산이 없어서 교장선생님들을 충, 효, 예향지 순례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해 봤더니 호응이 좋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분들 점심을 기아자동차에서 얻어 먹이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체성 확립 교육 참석자 예산에서 초등학생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장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연수지는 대략 어느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미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밑에 보면 지역정체성 확립교육 참석자 보상금이 있는데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5월인데 한달에 몇번씩 해야 되겠네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너무 횟수가 많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횟수는 많은 것은 아니고 다만, 많다면 인원이 1회에 4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많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횟수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장선생님을 실시를 해 봤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홍진환위원장

계획은 10회에 대한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400명 10회에 대한 교육은 다 못잡았지만 지난 번에 교장선생님들을 한 것을 봐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00명씩은 어렵지 않겠나......

홍진환위원장

참 좋아 한다고 했는데 결과분석을 했습니까? 성과분석을.....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성과분석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나름대로 라면 누가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해당 부서인 사회진흥계에서 했는데......

홍진환위원장

몇 명이 모여서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몇 명이 모여서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홍진환위원장

성과분석을 하면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사실은 직원만 참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다 기록으로 남깁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교장선생님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5, 6분이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참 좋은 것이니까 앞으로도 교장선생님들 뿐 아니라.....

홍진환위원장

그런 것을 띄우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다 보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네, 보관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사업도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네, 보여드릴 수 있죠.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는 몇번을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지난 번에 교장선생님들 한 번 했습니다. 각 해당과에서 산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기덕

송기덕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400명을 10회를 하고 내년도에는 800명으로 책정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행정담당주사

우선 400명을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 분들은 금년안에 다 실시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나가셨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군수님 지시사항 수행차 출장을 가셨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다른 과에서는 아침부터 나와서 있고 또 참석을 부득이 못하는 과에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 서운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제도 위원님들이 먼저 와서 기다렸고 그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보현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문화관광과는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합창단복 구입에 대해서 어제 시장조사를 했냐고 질의를 했더니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가격이 중간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35만원이라고 합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 한 것이 35만원, 그다음에 중간치는 15만원에서 20만원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진짜 어디에 했는지? 잘못되었으면 의회에서 한 곳이 저렴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가 시장조사를 한 곳은 서울쪽에 했었습니다. 시장조사를 하고 어머니 합창단도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했는데 난파공연을 할 때 나가서 보면 오산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인근 시군들과 비교했을 때 98년도에 합창단복을 거의 저렴한 비용으로 합창단복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비교 평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고 관내나 관외 합창단을 이끌고 다니면서 공연을 할 때 보더라도 다른 시군과 견주었을 때 이정도 옷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시장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근거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갖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 자료를 계수조정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어떻습니까? 대개 합창경연대회에 어머니 합창단이 나가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주로 출연을 하면 몇월에 합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5월달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하복과 동복 두가지로 단복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동복만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하복은 없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하복에도 입을수 있고 춘추복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화성군 어머니 합창단이 출전한 곳이 몇회 있었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금년도에 난파 합창대회에 나가서.....

홍진환위원장

아니 외지로? 관내 말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작년에는 수원에 두 번을 나갔었고 그 다음에......

홍진환위원장

10월달에 나갔었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5월달에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한 번 나갔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것이 무슨 경연대회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난파합창경연대회가 5월달에 있고....

홍진환위원장

경기도내 합창단이 다 모이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아니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10월달에는 도내 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두 번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명사초청 강연회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이 사항은 과장께서도 설명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3월 1일날 3·1절 행사를 만세 행사를 재현을 시키면서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문화원에 있는 회비를 가지고 행사를 치렀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전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해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행사 자체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일부 주관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3·1절에 하는 것으로 묘 앞에서 하는 행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놀이 행사와 만세행사를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이것이 예산에도 없는 부분을 미리 집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는데 당시에 독립만세 사건이라든지 제암리 기념관이 착공이 돼서 금년도 말이면 개원이 될텐데 이런 사항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 인식문제라든지 부각을 시키기 위한 길놀이 행사와 당시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문화원 사업비로 다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당초에 이 사항이 항목이 없었던 사항인데 문화원 자부담으로 행사 성격자체를 돌리려고 저희도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의를 할 때 이 사항도 자체에서 빠졌던 사항였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은 항목에서 행사 비용자체를 당겨서 썼던 것이죠.

홍진환위원장

명사초청 강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3·1절 행사 비용으로 넣든지 하지 왜 속여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것은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명사초청 강연회 예산이 자부담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돌려서 썼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넣어 주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강사 초청료도 나가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매회 강사료와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 식비라든지, 팜플랫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이었는데 본예산에 누락을 시켰다가 임의로 다른 것을 전용해서 쓰고 추경에 올리는 결과가 온 것이네요. 그렇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 소재 문학작품 공모전 사업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주사라든가, 융건릉, 제암리등 화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작품공모를 할 계획을 마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화성군을 소재로 해서 방송드라마라든지, 글짓기 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상품과 필요한 제비용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이것이 문화원에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직접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합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실제로 내용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지만 비용은 문화원으로 이전을 시켜서 행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 민간단체 이전이니까 문화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인가가 문화행사비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것은 이것과는 내용이 약간 틀리고.....

홍진환위원장

사업내용이 다르겠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장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최소한의 비용이 950이다.

홍진환위원장

그 밑에 노작 홍사용 탄생 100주년 기념 추모의 밤 행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행사 장소는 아직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못했고 다만, 이 행사와 관련해서 문협경기도지회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가 되겠고 10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경기도지회 차원에서 행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5백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오산시에서 나머지 420만원을 부담을 하고 일부는 자부담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경기도 행사로군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다만 노작 홍사용 선생 무덤이 저희군 동탄 석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동참을 해서 100주년 기념 행사이기 때문에 동참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때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작품을 발간을 했던 분이신데 아직 미완성된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금년도 행사에 책자로 다시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아닙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향토 유적지도 안되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재로 제정된 것은 아니고 노작 선생 소설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경기도 문예협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 군비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공동 주관으로 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문화재도 아니고 향토유적지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한다면 화성군에 천지일텐데.

홍진환위원장

백일장 행사하고는 별개이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이것은 별개의 행사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백일장 행사는 문화원에서 합니까? 군 자체 행사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이것은 문협군지부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연결된 것이 아닙니까? 백일장도 그때 할것이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노작 탄생 100주년 행사는 6월중에 이루어질 것이고....
종길

박종길위원

또 이것은?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 다음 페이지에 노작백일장 행사는 매년 11월달에 매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매년 한 것입니까?

홍진환위원장

문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원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종길

박종길위원

이 사람이 남양 홍씨이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남양 홍씨인데 지금 묘지가 동탄면 석우리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 다음에 권역별 음악회 지원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최초에 태안읍에서 최소한의 비용 600만원을 들이고 삼성재단에서 나머지 비용을 보전을 받아서 행사를 치렀던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정반도라든지, 남양반도라든지 반도별로 군민을 위해서 한 번씩은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주관을 하면서 업체에 지원이라든지등 등을 받아서 음악회를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 태안에도 끝나긴 했지만 일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태안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두군데를 하는데 업체 지원을 받고 이것은 그외에 필요한 경비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 행정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김일수 군수님 시절에는 군에서 주관을 했지 않습니까? 가수섭외라든지, 출연자 섭외도 거기에서 했고 또 권역별로 나누어서 가을음악회라고 해서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 행사와 차이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군에서 주관을 하다시피해서 행사를 치뤘는데 이것은 군에서 주관을 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을 해 주고 음악회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1회에 수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사회단체에서 할 만한 단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단체를 지금......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태안의 경우 실질적으로 태안읍에서 많이 주관을 했었고 또한 경기방송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사회단체가 아니라 기업체에 지원을 받는 다는 얘기지 사회단체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만한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남양에서 한다고 할 경우 남양에서 주관적으로 행사프로그램을 짜되 방송이라든지, 언론과 연계를 해서 어느 기업체와 연계를 해서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태안은 삼성에서 했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군 예산은 하나도 안들어갔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6백만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가 직접 행사 주관을 못하고 저희도 업서버식으로 어머니 합창단과 나머지 합창단과 출연을 시켰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화성군에서는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태안읍에서는 갑자기 시작을 해서 준비를 못했지만 앞으로 남양이라든지, 우정반도등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주관은 거기에서 했는데 태안에서 6백만원이 올라와서 묻는 것인데 과에 세우면 말썽이 생길까봐 6백만원을 태안에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심의 끝에 태안 6백만원을 깎을려고 하는데 깎아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2천만원중에서 태안에 지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종길

박종길위원

2천만원도 깎을 것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왜 거기에 결부를 시킵니까? 태안에서 6백만원 계상한 것을 깎아도 지장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읍장님을 부르긴 뭐하니까......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종길

박종길위원

거의 과에서 다 짜고 한 것입니다. 과에 올리면 혼날까봐 살짝 읍. 면에 올리라고 해서 태안에 있다니까요.

홍진환위원장

태안에서 주관을 했으니까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6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음악회를 대략 몇월달에 할려고 합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여름음악회를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음악회를 하면 권역별로 한다면 그 지역 사람들도 불러다가 노래자랑을 시키는 것 입니까? 아니면 가수들이 와서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 관내 출신 가수라든지, 또 외지가수들을 불러다가 공연을 할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계속 프로그램대로 음악회를 한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군민의 노래자랑 같은 것은 거의 권역별로 안한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 사항은 군민의 날 행사때나.....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이것에서?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이 사항에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가수들만 초청해서 한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대략 몇월달이라고 하셨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여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한참 여름에 주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여기 보조금 내시에 보면 야외음악회라고 해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시기를 늦춰서 우리가 도에 우리계획에 이러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2회 추경에 해서 가을쯤 하면 어떻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권역별 음악회 마련을 하게 되었던 것은......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태안처럼 어느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정반도에서는 기아가 있으니까 기아에서 해줄는지, 안해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양에서도 현대가 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기업체에 손을 내밀고 후원을 해 달라는 것인데 안할려면 안하고, 전액 화성군이 부담을 하는 것이지 그런 곳에 손벌리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예 차라리 군민의 날 행사로 KBS노래자랑으로 대체를 하든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화성군에서 기업체에 손을 내밉니까? 이것을 안한다고 화성군의 이미지가 손실이 됩니까?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의 의견이 어떻지?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지역에 있는 기업은 주민들과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기업체와 또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지역주민이 같이 결집이 돼서 음악회나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기업 이미지 홍보나 주민들 관계 때문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기업체 의견을 타진해 봤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삼성쪽만 타진을 해 봤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쪽에서는 어땠습니까? 태안에서는 삼성이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접촉을 해 온 것입니까? 여기에서 요구해 온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태안읍과 경기방송, 삼성과 같이 맞물려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는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예산을 세워 놓고도 기업체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진환위원장

못한다고 봐야죠.
정화

홍정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회사의 종업원과 군민과 한마당 행사를 할려고 하면 차라리 기아와 현재가 반도가 다르니까 한 번 당신들이 해 봐라, 자기회사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홍진환위원장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하는데 주관을 당신들이 하라고 하면 더 떳떳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관을 하고 돈을 얼마 대주고, 돈 2천만원으로 두군데, 세군데를 하면 얼마나 됩니까? 무대 설비 값이나 나옵니까? 그러면....

홍진환위원장

태안의 예로 봐서는 거기에서 다 지원이 되었고 이것이 거의 식대 정도로 썼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식대는 효마라톤 대회 할 때도 한푼도 안줬는데......

홍진환위원장

좌우지간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고 아까 이해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으로 만일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해도 회사에서 거부를 하면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렇치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회사에서 다 수용을 할 것으로 본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본위원도 홍정화 위원님 생각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태안에 한 것도 삼성에서 했다고 했는데 차라리 다 부담을 하든가 하지 왜 6백만원을 남겨 놨습니까? 그러니까 태안의 예산을 이번에 깎고 하반기에 예산을 2, 3억을 세워서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깎는 것으로 합시다. 기업이 무너지고 하는데 억지로 하기는 하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깎고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꼭 해야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페이지 중간쯤에 학생체육대회 목적이 선수 발굴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초. 중. 고등학교 체육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할는지 모르지만 선수 발굴이 있는데 누가 가서 발굴을 할 것인가? 전문가가 입회해서 체육대회를 치룰 것인가? 이 부분과 거기에서 발굴을 했다고 하면 육성은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육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부모 동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선수발굴 육성과 부합되지 않은 행사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거든요.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는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어떤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초. 중. 고등학교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우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런 행사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던 사항이었고 또 IMF 이전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조그맣게 소규모적으로 행해졌던 행사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전반적으로 주관을 해서 그 중에서 우수선수들을 발굴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육성책을 별도로 마련을 하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현재 각 학교에서 1학교 1특기라고 해서 한 개씩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것이 꿈나무들을 키우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것은 즉흥적이고 조금 집행부에 불만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군수님의 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새로이 정해진 사업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예산을 다루면서 계획도 봐야 되고 목표도 봐야 되는데 어렵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모여서 한 번쯤 사전설명을 함으로서 충분히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이해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막연합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초. 중. 고등학교를 여기에서 어떻게 분리해서 할 것이고, 어디에서 할 것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논의되기는 진짜 벅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면 예산이 올라오고, 그 예산을 목전에 뒀다고 보면 틀림없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업계획을 설명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고 좋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님의 특수시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돼서 효마라톤 대회도 어느 정도 논의가 돼서 잡음이 최소화 되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듯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삭감이 돼도 할말이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체육대회를 한다면 초등학교는 화성군 관내 초등학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육상이면 육상,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를 한다는 얘기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축구가 없는 초등학교는 화산초등학교 선수가 선발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1 등을 할 것이고 배구는 송산초등학교, 송산중학교에 배구가 있으니까 다 1 등을 할 것이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육상으로 100m달리기를 해서 1등한 사람을 화성군에서 관리한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봐도 돈이 2천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 물론 예산에 편성이 돼야 계획이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축구는 화산중학교, 배구는 송산초등학교라는 식으로 나간다고......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계획을 얘기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출전을 제한을 시킨 다든지, 출전을 제한을 시키더라도 도대회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팀이라든지, 아니면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부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이 해 보라고 하니까 무조건 예산부터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치밀한 계획 때문에 예산이 서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세워서 우수선수 발굴육성이라고 하면서 잘하는 학교는 출전제한을 시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너무 즉흥적이라는 생각밖에 안들기 때문에 그런 군수님의 특수시책은 꼭 사전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군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화성군에 초등학교가 37개라고 했는데 체육에 재능과 기능을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체육대회가 없음으로 해서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홍정화 위원은 배구는 어느 학교, 축구는 어느 학교라서 다른 학교와 대결을 해야 그 학교가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화성군 체육대회도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같이 참여해서 어린아이들이 뛰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발휘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이 지난 번에 경기도체전에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느끼고 안되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문이 가는데.....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때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인데 한가지만 더 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효행카드 2000년도 소요사업비가 있는데.....
진환

김진환간사

문화관광과 62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출전 선수 격려 2백만원이 있는데 어느 체육대회라고 하셨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가 문화공보실에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떨어져 나오면서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선수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야 되는데.....
진환

김진환간사

각종 체육대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이것이 도체전은 아니죠?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전국 체전까지 포함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기존에 6백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부족할 것 같아서 2백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리고 직장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몇%가 증가될 것이다, 인상이 될것이라는 측면에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금년도에 11%~12%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인상분에 대한 것만 계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인상분에 대한 상여금과 가계운영비?
보현

박보현문화예술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간사

네,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효행카드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효행카드제는 65세이상 되는 노인분들에게 이발소라든가, 미용실, 음식점, 목욕탕을 활용할 때 30% 정도의 DC를 받아서 복지증진 차원에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송산면에 노인분들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해 본 다음에 성과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 확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발소, 목욕탕, 음식점이 저희 관내에 총 2,630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시범 실시한 송산면 지역에는 195개소가 있습니다. 195개소에 대해서 대충 조사를 해 봤더니 60개소는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니까 효행카드를 만들어서 노인분들에게 드린다는 얘기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카드를 가지고 음식점이나 이발소를 가면 몇% 할인이 되는 것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30% 정도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원래는 그것이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 과천시는 효행카드가 아니고 노인복지카드라고 해서 과천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참여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율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는 참여업체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쓰레기 봉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효행카드를 받는 곳이 참여업체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 곳은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시가 되면 노인분들이나 읍. 면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참여업소라는 것을 앞에 간판형식으로 해서 표시를 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4백여만원은 무엇입니까? 카드 만드는 제작비입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카드 만드는 제작비가 약 1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쓰레기 봉투사는 비용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난 번에 군수님 군정설명회에 노인회에 가서 군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금년부터 다 한다고 했는데 송산면만 한다는 얘기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전면 실시를 하게 되면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노인들이 앞으로 65세 이상은 어디 어디 몇%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막연한 얘기네요?

홍진환위원장

업체들 반발은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자율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60개소에서 참여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는 송산밖에 없고?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송산면만 실시를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는 저희가 전면 실시를 하고.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진환

김진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조정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 및 읍. 면은 예산액 182억9천3백59만3천원중 태안읍에서 6백만원을 삭감한 182억8천7백59만3천원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은 8억3천5백87만5천원을 원안과 같이, 총무과는 예산액 53억7천4백76만7천원중 5천6백50만원을 삭감한 53억1천8백26만7천원으로 하며, 문화관광과는 예산액 50억1천6백1십3만3천원중 2천7백만원을 삭감한 49억8천9백13만3천원으로 하며,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군립도서관은 집행부 원안과 같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가축질병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서 제85회 임시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