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흥시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금년 4월 20일자로 개정되고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시흥시소송사무처리규칙안이 마련됨에 따라서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을 동 규칙에 개선 보완함으로써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1항. 그리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사항을 정리하는 대장인 사건실적부를 자문실적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의 개정 및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처리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제정한 시흥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중에서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동 규칙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4조 제목 "소송비용등"을 "자문수당"으로 하고, 제4조 제1항의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 제목 "사건실적부비치"를 "자문실적부비치"로 명칭을 수정하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의뢰한 사항을 정리하는 대장인 "사건실적부"를 "자문실적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시흥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처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흥시소송사무처리규칙안이 마련됨에 따라서 시흥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동 규칙에 통합 규정됨으로써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은 1회 소송승소일 경우 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실적은 2000년도의 1건으로 월곶지구 화장실 관련 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2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진응입니다. 2000년도제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전통무예 보존 계승을 위하여 국궁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방산동 산 104-1번지에 소재한 국궁장 소래정의 부지 7,758평이 되겠으며 현재의 소유자는 산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비는 3억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세한 매입 계획 및 위치도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2000년도제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전통무예 보존 계승을 위해서 국궁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산동 산 104-1번지 2만 5,646㎡를 산림청으로부터 3억 5,500만원에 국궁장 부지용으로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차변경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유인물이 사전에 미리 유인되었기 때문에 정정을 못했습니다. 시의 재정 여건상 이번 추경에는 매입비를 의회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 여건상 좀 나아지는 대로 우선 1차로 매입 승인을 의회에서 득한 다음에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래서 2년 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국궁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교부세 등의 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과 실업대책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마무리 사업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인건비가 181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을, 경상적 경비는 439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억 4,300만원을, 보조사업은 708억 9,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3억 9,200만원을, 자체사업은 1,092억 9,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4억 400만원을, 채무상환은 449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323억 2,700만원으로 당초예산60억 4,600만원으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간접시설의 마무리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196억 3,3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2,852억 1,500만원보다 344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1,744억 8,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5억 1,000만원인 19.5%가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01억 6,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47억 8,600만원으로 당초보다 55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534억 9,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억 1,800만원을, 세외수입은 648억 6,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억 7,900만원을, 지방교부세는 44억 9,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9,2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재정보증금으로 바뀌어 138억 8,800만원을, 보조금은 234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2억 9,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세입 1,746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285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170억 5,300만원으로 1,500만원을, 경상적 경비는 227억 7,600만원으로 6억 5,100만원을, 보조사업비는 683억 3,800만원으로 193억 4,900만원을, 자체사업은 460억 7,600만원으로 47억 3,200만원을, 채무상환은 29억 6,500만원으로 변함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는 174억 7,400만원으로 37억 6,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00만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3억 9,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상규모는 749억 1,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증액요인은 고정부채수입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은 19억 9,000만원으로 평가수수료 등 10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손실은 6억 2,000만원으로 토지계약 해지에 따른 환부이자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은 340억 6,500만원으로 은행 및 연성지구 계속사업비로 1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91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5억 3,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예산 규모는 289억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3억 6,600만원보다 25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증액요인은 영업수익이 186억 8,900만원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수익금 3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업외 수익과 자본적 잉여금 수익은 당초예산보다 2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보조금 20억원과 도비보조금 및 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은 186억 8,200만원으로 시설공사에 따른 11억 9,7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14억 9,800만원으로 기채상환금 5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71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63억 2,300만원보다 8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영길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96억 3,290만원으로 당초 본 예산 2,852억 1,520만원의 12.07%인 344억 1,77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9.5% 285억 970만원이 증가된 1,746억 8,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 3억 9,910만원이 증가된 401억 6,5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5%, 55억 890만원이 증가된 1,047억 8,5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요인을 2000년도 당초 본 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에서 먼저 일반회계의 수입에서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에서 11억 1,800만원 증가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제도 변경에 따른 교부금 감소액 129억 5,300만원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20억 6,4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47억 4,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6억 7800만원이 증가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9,200만원, 지방양여금은 67억 4,300만원, 보조금은 32억 8,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138억 8,800만원 신규 재원으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85억 970만원이 증가된 1,74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는 71억 7,590만원이 증가된 386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는 67억 790만원이 증액된 744억 6,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는 138억 9,900만원이 증가된 478억 1,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는 5,900만원이 증가된 6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 6,600만원이 증가한 131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억 9,900만원이 증가한 401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월곶신도시 노상주차장 요금수입 3억 9,200만원을 불법 주정차 민원해소 추진 및 관련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국도비 잔액 64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30억원이 증가한 749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과 기타수입 5억 800만원 등 25억 800만원이 증가한 29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재원의 마련과 재원 배분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용한 재원의 마련은 시발전의 기초로 재원 마련에 많은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제1회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재원을 보정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어야겠으며 새로운 사업 및 대규모 사업의 투자는 본 예산과 같이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형식적이고 효과없는 각종 사업이나 홍보 활동비를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살펴 보아야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은 면밀한 추진계획과 시행으로 제때에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