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건설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배온희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1동의 배온희 의원입니다. 지금 이 회의 진행이 지금 꼬이고 있습니다. 원래 의사진행발언이란 것은 우리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라든지 뭐가 막힌 곳이 있을 때 사실 그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 회의 진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서는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거라든지 또는 본인의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안건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곧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행정감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에서 이것이 신상, 제가 보기에는 신상발언과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언해 가지고 갑자기 답변을 요구해야 되는지 우리 의장께서는 지금 잘 명백하게 판단하셔서 회의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재선 의원하고 손석기 의원이 발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정도 해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진행을 합니다. 말씀하세요.

건설국장 심재영입니다. 지금 손석기 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이 문제가 좀 여러 의원님들이 해결을 보시고 또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98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명일동에 명우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이것이 토지에 대한 교환 문제가 있어서 다 아시는바와 같이 공원은 모양이 부정형으로 되어 있고 서로 인접돼 있는 사유지도 부정형으로 같이 인접돼 있습니다. 이것을 정형화 시키자고 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고 이 사항에 의해서 여러번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민원이 제기돼서 전에 우리 손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의견 청취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이 문제를 당초에 평가까지 이렇게 했다 또는 교환 가능 통보까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를 거쳤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안간에 제가 나와 가지고 자료가 부실합니다만 일단 지금 98년도 10월달인가요, 날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10월달에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우리 도시보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본회의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확인을 해야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정회를 거쳐가지고 수정안을 만든 것이 저희한테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문제된 공원 부지 바로 인접에 6m 도로를 개설한 후에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8년도 10월달인데 99년도 1월달에 그 의견청취를 저희는 보고 도시계획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루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여기에 구 의회에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이 문제는 그 도로가 관계 없이 이것은 교환을 해줄 수 있다 하는 의견과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대로 그냥 진정인과 토지 교환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정형화 시키는 것이 옳겠다 하는 그 두 가지 안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보류가 된 이후에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급기야 나중에 한 몇개월 후에 이것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월달에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우리가 열어가지고 이것이 보류가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 까지도 계속 이게 미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3월달인가 지금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3월달쯤 해서 이것이 거론이 돼가지고 이것을 도시계획상으로 미결이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처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을 청원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부결이 된 사항을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또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다시 다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사실상 지난번 다 아시다시피 우리 상세계획 그 문제로 날짜가 임박해서 이것을 빨리 다루어 주십사하고 임시회를 열고 이럴 적에 그 때에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 지금 한 번 자문을 얻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98년도 10월달에 본회의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지금 그런 사항을 좀 일러주신 의원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걸 확인해본 결과 회의록상을 훑어본 결과로는 다시 재심의하는 그런 의견으로 이것이 마무리 지어졌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나중에 그런 것을 알았지만 일단은 지금 처리가 돼서 일단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 지금 올라가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손석기 의원님이 아까 지적을 해주신 내용대로 이것이 97년도에 기이 진정인한테도 이걸 교환을 해주겠다고 통보가 되어 있었고 이렇게 계속 이것을 해주려고 해주었던 것 아니냐 그런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해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진정인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준 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일단은 지금 교환을 해주기로 결정을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보를 해준 겁니다. 절차상으로, 통보를 해줬는데 결정이 됐다고 통보해준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심의 때 이것이 이렇게 해준다고 했을 때에는 또 뭐가 남느냐면은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용도지구도 공원용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고 도시계획선도 변경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그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람공고를 거쳐서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거쳐가지고 서울시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통보가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았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이렇게 지금 진전이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당 공원용지는 31만 3,000원이고 진정인에 대한 토지는 92만 9,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감정평가에 참고가 되는 우리 공시지가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걸로 비교를 합니다만 일단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공원용지가 주거용지로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런 감정평가가 될 것입니다. 이게 공원용지로 평가가 될 수는 없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 유권해석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나중에 알았던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 98년도 10월달에 71회 본회의인가 그 때에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이준행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재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속기록에 나와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넘어온 서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6m 도로가 난 후에 재검토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 청취로 보고 저희는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그렇게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그런 결론이 났었다고 하면 이 내용을 보내지 말고 재심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미료로 남겨 놓든지 이렇게 해서 했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일단 그런 일이 터지고 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보니까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손석기 의원님이 아까 고문변호사님한테 물어봐서 아직 답변이 안왔다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문을 받아본 결과로는 이것은 저희 구청으로 넘어온 내용이 의견청취로 본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설명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전에 이 얘기가 있기때문에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중이기때문에 우리가 바로 감사를 실시하니까 그 기간동안에 얘기를 해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대략적인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보건위에서 취급을 했기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우리가 현재 추진한 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기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구정질문때나 또 감사때 지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미비한 사항은 다음 본 감사때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손석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의장님 말씀하시는 기본원칙을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현재 6월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의견청취가 6월19일부터 시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매달 한번씩 열리는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 안건이 회부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 의회가 청원을 부결시켰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길은 앞으로 영원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무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를들어서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발언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가 구정질의가 있다면 구정질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번 회기에 구정질의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6월2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의에 그 부분의 내용을 다룰때 이미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왔다고 봤기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발언을 하게 된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형식적 절차와 내용적 절차에 대한 두가지를 요약해서 지적을 드리고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지금 담당국장님의 답변에서도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자문을 구한 결과 그것이 우리 구의 의견청취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상으로 받았는지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저희 의회에서 보낸 의견서 내용을 너무나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안건이 저희 의회에 올라왔을때 의견청취의건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입안변경의건으로 올라온 바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안건 상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안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명명백백하게 6m 도로를 개설한 연후에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속기록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낸 의견서에 6m 도로를 개설한 연후에 사유지와 공원용지의 교환에 대해서는 추후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추후 검토하라고 하는 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안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해석이 구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명백하게 다시 의견청취를 구한 것으로 본의원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형식적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견청취 절차 전혀없이 또한 도시보건위원회 간담회를 했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 간담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간담회를 했다고 한 의원님도 계시고 간담회를 전혀 몰랐다고 한 의원님도 계십니다. 다시말해서 간담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갈린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사족을 달아서 했거나 혹은 지나가는 말로 했거나 절대로 주가 아니었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내용적 절차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적된 그런 내용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미결로 남은 직후에 바로 저희 의회에 청원으로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상임위를 거쳐서 올라온 의견들을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갑론을박을 거쳤습니다. 본의원의 기억이 맞는다면 미료를 두 번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더 이상 미료로 할 수가 없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때문에 그 부분을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겁니다. 다시말해서 부결을 시켰다고 하는 점입니다. 부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교환이 부적절하니 하지말라고 하는 의회 전체의 의견을 청원에 대해서 의견표시를 한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청원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에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에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이 빠진 이유가 과연 무엇이며, 간담회 부분을 동료의원들 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간담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의 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간담회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의회의견을 묻고자 했던 그런 집행부의 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절차가 무시되고 흐지부지된다고 하면 과연 청원을 부결한 의회의 의견은 어디가서 찾을 것이며 아울러서 그런 의견청취라고 하는 절차마저 무시하는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책임을 추궁하지않을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지적코자합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구유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내무복지위원회의 동의와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일처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바 조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바꾸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도시계획시설이기때문에 도시계획변경건으로 돌게 됩니다. 본의원은 구구한 억측을 하고싶지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변경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와 또한 본회의의 의견청취 절차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상임위의 동의나 본회의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하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코자합니다. 모든 일들이 투명하게 적법하게 처리됐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기하는 형식적 절차의 문제와 내용적 절차의 문제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저희 의회 차원에서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재론해서 말씀드리지만 6월19일날 열리는 시의회에서 이미 이 부분은 안건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의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 이것은 의회차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된다고 하는 점을 첨언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조용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조용구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물론 손석기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사안에 대해서 시급성은 인정은 되겠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안이었고 그간에 구청에서 이러한 행정 업무처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본회의 석상입니다. 다시한번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해도 여러의원님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목적이 올바르다고 해가지고 방법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그리고 신상발언이라는 제목을 통해가지고 그간에 우리 본회의 운영을 보면 잘못된 발언들이 계속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회의규칙상에 보면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신상발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때는 의장은 그 발언을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21명의 의원들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금 발언의 내용들을 보면 몇년전 국회법이 개정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현안질문이라는 것이 신규가 되면서 대정부질문을 할 시간적 여력이 없을때 본회의 모든 의사일정에 앞서서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의회가 어떠한 구정질문 이외에 이런 긴급현안질문이라는 조항을 삽입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했다면 적합하지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사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 의회에 3일간의 의사일정 기간동안에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을지 있지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내일 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질의라든지 현안질문을 통해가지고 해당 국과장을 불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임위에서 토론이라든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본회의 의사일정은 상당히 다릅니다. 격이 다르고 모든 의원들이 또 참석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발의의원의 정족수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발의정족수가 1인의원의 동의로 가능합니다마는 본회의는 4분의1 내지 5분의1 이상의 연서를 얻어야지만 안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바로 그 격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문일답의 어떠한 상임위원회 회의 방법도 아니고 그렇기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의원님들도 어떠한 절차라든지 우리 회의규칙과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절차를 준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장님도 이러한 것을 유념하셔서 향후에 의사진행에 있어서 잘좀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의원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사항은 도시보건위원회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 엄영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고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집합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내용은 좋은데 본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 해도 늦지않아요.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 엄영주 의원 의석에서 - 시급성을 따져봤을때 잠시 정회해서 오늘 이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정회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글쎄, 지금 정회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발굴이 되겠어요? 취지는 대략 의원들이 짐작을 하셨으니까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 아까 조용구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회의가 진행되지 무조건 정회만 하면 되나요 ( 엄영주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지만 의원이 정회를 요청하는데 오늘 하루종일하더라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는데 안건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굳이 정회를 안하고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안건이라면 좋은데 이것을 그래서 내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감사때 하든지 해라 했고 여하튼 엄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성권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발언요지를 적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다보니까 제 차례가 안오는 것같아요. 제가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손석기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상당히 그간에 집행부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이러한 독단의 사례들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이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둔촌동자연습지 매입과정에서도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아니하고 1억 5,000이나 되는 돈을 집행했습니다. 그러고도 다시 계속 그것을 사후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원공원문제도 청원까지도 넣고 집요하게 청원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려고 했던 문제인데 결국 못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날 슬그머니 서울시로 올라갔다는 것은 의회에 존립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있으나마나한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분명히 6월19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이전에 우리 강동구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서 서울시에 전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의회에서 분명히 부결된 사항인데 이것이 다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 전달이 된다면 거기서 굳이 그것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회기내에 그렇게 정리해서 이번 회기전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확히 서울시의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제가 의장단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제대로 안돌아가는 것같습니다. 뭐를 하나 제기해놓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구성은 하고 정리를 안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것을 빨리 결말을 지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도 보니까 그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마디 사과표명도 없이 물의를 빚은 당사자가 자숙이 필요한 이 시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서 발언했다는 그 자체는 본인의 양식에 의심이 가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했든, 못했든 그 문제로 개인의 독단으로 해외여행을 갈려고 하다가 그것이 관철이 안돼서 그것을 마치 다수의 횡포인냥 몰고 지역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게 만들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또 이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 발언이 제아무리 옳은 발언이라고 한들 그 양식을 의심하지않을 수 없어요. 여기 환경에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분이 배온희 의원만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저도 강동운동연합에 건립추진위원으로 되어 있고 다 있습니다. 발언을 듣다보면 마치 나머지 사람은 다 쓰레기같은 그렇게 매도하는 듯한 발언을 늘 하고 있어요. 혼자만 도덕군자인 것같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말을 듣고 있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5분자유발언이 제한이 없다고 하는 발언이지만 그래도 뭔가 의원과 의회와 집행부에 우리 의정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가 어디 개인의 사상과 개인의 도덕성과 개인의 종교관을 피력하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회기능을 거기에 연관된 공부를 해야지 내 사상이 이러니까 남의 사상은 잘못됐다, 내가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꼭 주제가 아무리 자유스럽다고 하지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발언을 오늘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 의장단과 운영위원장께서 빨리 징계위원회에 이 문제를 이번 회기중에 정리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한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다수의 횡포가 아닙니다. 한사람의 여러 사람에게 계속 돌을 던지고 의회가 죽었다고 하고 이런 의회에 왜 나와서 왜 5분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우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김재선 의원님, 손석기 의원님, 조용구 의원님, 이성권 의원님, 이준행 의원님께서 명일동 토지교환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내용적인 면이든 또 형식적인 면이든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나올때까지 시에 올려져 있는 본 안건을 일단 상정을 유보하도록 제가 요청을 해놓겠습니다. 의원님 모두 우리 집행부에 의회경시 의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지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의회의 결정사항이나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더 존중하면서 여기에 따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정회중에 의견조정을 한결과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건은 내일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한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충분한 감사와 검사 여러가지를 점검해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배온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