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원창 의장님을 비롯한 남구 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남구민 여러분! 새천년을 맞이하는 첫 해인 금년은 끝없이 분출되는 주민 욕구를 충족하고 지방자치발전의 한 축을 다시금 새기게 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본의원은 최근 우리 남구 구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월산공원의 문제점과 그 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산공원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3-4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주지역내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중 한 곳입니다. 월산공원은 지난 67년2월20일 건설부고시 제144호에 의해 광주지역 근린공원 제11호로 지정됐으며 그로부터 24년 후인 지난 91년3월2일에야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됐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무려 24년 동안 미개발 공원으로서 심각한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그 첫 번째로는 장기간 미개발로 인하여 전답과 임야 등 거의 90%에 달하는 부분을 인근 주민들이 밭으로 개간하여 채소 및 농사를 짓고 있어 비가 내릴 때는 토사가 밀려내려와 주변 하수구를 막아버림에 따라 빗물과 토사가 넘쳐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 등 수 년간에 걸친 막심한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입니다. 공원부지로 지정이 됐다면 광주시에서 매입을 해야 할 것이며 재원이 부족했을 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서라도 공원으로 개발을 하여 주민 친화적 공원으로 조성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공원조성계획이 완성된 이후에도 10년이 다 되도록 공원면적의 불과 5% 가량만이 개발된 실정입니다. 한편 월산근린공원 전체 조성면적은 188필지 14만8,802㎡, 약 4만5,000평이며 이 가운데 사유지가 138필지 11만969㎡로 전체 면적의 4분의3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지는 24필지 2만1,634㎡, 14.5%, 공유지는 26필지 1만6,217㎡, 0.18%입니다. 토지이용 상황을 보면 밭이 8만9,400㎡, 60.2%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임야 3만7,531㎡, 25.2%, 도로 9,589㎡ 6.44%, 대지 4,477㎡,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7년 공원지구지정 이후 전체 공원부지 14만8,820㎡ 약 4만5,500평 가운데 현재까지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은 7,904㎡, 5.3%에 그치고 있어 10년째 공원 아닌 공원으로 초라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 바닥면적은 1,714㎡(518평)에 불과 공원부지 면적대비 건축물 건폐율이 1.13%에 그치고 있는 등 20년 이상장기 미집행된데 따른 흉물스런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원지구내 주요시설물로는 주택이 33동으로 가장 많으며 부속사와 개인사찰도 각각 23개소와 1개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는 공원 활성화 방안이 활발히 마련중인 광주 사직공원내에 휴게소와 어린이놀이터 전망대를 비롯 체력단련시설, 정구장, 운동장 등 각종 시설과 도서관, 회관 등 다양한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월산공원의 시설로는 지난해 11월 착공 1년7개월만에 준공된 남구 노인복지회관만이 덜렁 들어섰을뿐 근린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도심속 녹지 및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지정된 월산공원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20여 년이 지난 지금 도시개발 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민원의 근원지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주시는 월산공원 등 도시근린공원 공원녹지사업과 관련 지난해 16억9,2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39억원의 사업비를 공원조성 명목으로 투입하였으나 월산공원에는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고 전국 7대 광역시중 공원과 공원녹지에 투자하는 비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투자의 금액을 월산공원에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이미 조성된 공원녹지의 보존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산근린공원의 경우 5.3%만이 조성된 상태이지만 이나마도 공원관리와 육림조성 및 녹지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관리청인 남구청의 예산투자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원을 활성화 하도록 향후 계획적으로 집행하여 매년 일정 예산을 투입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섯 번째, 수박등 도로를 개통함으로써 월산3, 4, 5동 주민들이 등산로 길이 없어져서 등산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는데 절개된 등산로를 구름다리로 연결 등산로를 복원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힘쓸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 즉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의 목적과 내용을 보면 이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3～4계층의 지방행정 구조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종합행정적 지위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구, 인력, 사무의 재조정을 통해 읍ㆍ면ㆍ동의 사무 중 도로, 교통, 건설, 환경 등의 일반행정사무를 약 70% 시ㆍ군ㆍ구로 이관하고 민원복지 문화 정보 등의 생활서비스 기능만 행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을 폐지하는 대신에 구의 행정을 보조하는 기능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복지서비스 기능을 수행할뿐 아니라 동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활용해 주민 자치센터로 운영하면서 지역 공동체 형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전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자치시대 주민자치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기능 전환 즉 주민자치센터 도입은 동사무소라고 하는 기존의 구역과 시설을 토대로 하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추진방식은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행정 효율성 위주로 하는 동기능 전환 추진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으나 몇 가지만 살펴 보면 남구의 예로 다음의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된다면 지금의 동사무소 회의실을 거의 주민들이 활용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표에서 보시다시피 없는 곳이 네 곳이며 있다 할지라도 월산2동 회의실은 8.3평이고 가장 큰 곳이 봉선2동 41평입니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 보면 첫 번째, 주민복지서비스라는 차원에서 활용공간이 너무나도 비좁아 문화, 정보 등 그 본래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주민 의견수렴, 주민발의, 주민주도 사업의 추진방식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대개가 지역사회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내기보다는 기존의 행정 관리영역을 재배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의 서비스에서 신속도와 주민편의를 생각해야 하는 민원처리 즉 각 동에 배치되어 있던 민원처리 차량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청소사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발생이 심각함에 따라 97년8월21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까지 하면서 쓰레기 근절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5년 이후 쓰레기종량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매일 아침 가로변을 지나다 보면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수요일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에는 마구잡이로 내놓은 쓰레기 및 재활용품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바 대형폐기물로 처리할 목재, 나무 잔재물, 스치로폴, 먹다가 버린 우유통, 야쿠르트병이 일반 쓰레기와 섞여 있었으며 쓰레기봉투는 뜯겨져 내용물이 나와 악취를 내품고 있어 통행인들의 불편함과 주민의 위생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재활용품만 수거해 가고 일반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고 방치하게 되어 며칠 후에 동사무소에서 차량으로 수거해 가기에 악취현상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동사무소 차량이 수거하였으나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게 된다면 불법투기된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를 구청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시간의 지연과 인원의 낭비, 연료의 낭비가 예상되어 주민의 편의와는 역행하는 행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 수거일이라고 하지만 일반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니 이를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여 두면 다가올 무더운 여름철이면 더욱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수거방법 및 개선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중심 거점이 되려면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나 아직은 이러한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으나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이 소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자칫 주민들을 새로운 수동적 행정의 수혜자로 전락시켜 버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기능전환을 한다면 현재의 하향적 기능 현상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앞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애매한 법적 제도적 지위는 앞으로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급작스런 동사무소의 폐지로 행정서비스의 적기 공급, 신속한 대응, 구청 민원의 집중 인원 감축에 따른 문제가많은 걸로 이미 시범 사례에도 드러나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주민 참여도의 미비가 우려되며 25인 이내로 구성될 자치위원회의 구성도 자칫 지역유지들이나 친ㆍ정부적인 주민 조직의 대표자들로 되기 쉬워 그만큼 주민 대표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서 말한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제만 있고 대책이 없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 참다운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생각한 바로는 최소한 동 기능전환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가칭 주민자치촉진법 같은 것을 제정해 각종 제도적인 지원과 예산지원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대국민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의 자율적인 위상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99년도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느 문제보다도 생명이 위협 받는 민원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남구관내에 신호등 이 없어서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 여러 곳 있겠으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월산5동 복개천 도로 새마을금고 앞 도로입니다. 이곳은 봉주초등학교 학생들이 500여 명이 등ㆍ하교를 하는 스쿨존으로서 그간 교통사고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한 가정에 자녀 남매가 각각 다른 날짜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고자는 월산5동 1028-2번지 봉주초등학교 5학년 김모 어린이와 봉주초등학교 2학년 김모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수박등 도로 개통에 따른 차량의 통행량이 폭주되어 접촉사고 다발지역이며 출ㆍ퇴근시 차량통행이 얽혀 위험 천만하며 정체 현상 또한 심각합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보호차원에서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고질적인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형식적인 공문만 발송할 게 아니라 남구민을 위하여 현장을 조사하시고 경찰청에 직접 찾아가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남구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정동년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진솔한 심정으로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남구청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 구금고를 지정하고 있지요? 구금고의 유휴자금은 구민의 세금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 부서의 지출 대기 자금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습니다. 남구의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모두 구금고를 통해서 입출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자수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유자금 예치시 거의다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잘 파악하여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구분해서 예탁을 하면 이자수입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서에 첨부된 유인물의 예시로 말씀드리면 2000년1월4일 예치한 2억을 보더라도 3개월로 하는 것보다 6개월로 하면 80만원이 많으며 1년으로 했을 때는 120만원이 더 많으며 같은 날 CD로 했으면 62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리 자유화 시대여서 은행별로 각각 이자율 차이가 있는데 예치할당시의 금리로 보면 광주은행보다는 하나은행이 금리가 높은데 같은 3개월로 하면 70만원이 많으며 6개월로 하면 10만원이 많고 1년으로 하면 이자는 똑같습니다. 예시로 하나를 더 들자면 2000년1월6일 예치한 16억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금액의 차이가 더 있습니다. 3개월로 하는 것보다 6개월로 하는게 640만원이 많으며 1년으로 했을 경우 960만원이 많습니다. 하나은행과 비교하면 같은 3개월은 560만원이 많으며 6개월에는 80만원이 많고 1년에는 똑같습니다. 비록 광주은행을 거래하고 있음으로 해서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를 못했을지라도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농협과 비교를 하여도 1월4일 예치한 금액은 같은 3개월로 예치했을 때 50만원이 농협이 많으며 1월6일 예치한 금액은 400만원이 농협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구금고가 운영하고 있는 99년부터 2000년 유휴자금은 정기예금만 538억6,000만원인데 그 이자 관리를 잘 하였으면 얼마나 이자수입이 더 많아졌겠습니까? 청장님! 앞으로 구금고 운영에 있어 가칭 구금고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금고 운영 계획에 의하여 유휴자금을 관리하고 매년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토록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청장님! 정부에서는 2차 금융권 구조조정을 한다는데 각 시중 은행금리를 비교해서 어느 시중 은행이 안전한가 또한 어느 은행의 금리가 보다 높은가 이런 것들을 신속히 비교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0년2월25일 3억3,000만원을 농협에 예치하였는데 같은 6개월로 광주은행에 예치하면 190만원이 많으며 농협에 1년으로 예치하였을 경우에는 495만원이 이익입니다. 또한 4월6일자 예치한 3억1,000만원도 같은 기간으로 하나은행에 예치했으면 186만원이 이익이고 1년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434만원이 이익입니다. 5월4일 예치한 6,000만원은 같은 6개월로 하나은행에 예치하면 36만원이 많으며 1년으로 예치할 경우 90만원이 더 많습니다. 총 7억을 다른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맡겼으면 420만원이 많으며 같은 농협이라도 기간을 1년으로 하였으면 1,019만원이 이익이 됩니다. 물론 이자의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 안전성도 비교 분석하여 구금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심의해야 하리라 봅니다. 남구 구민이라면 누구라도 구금고 운영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고 그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적해서 그것을 시정하고 이렇게 해서 남구의 자체 재원 확충에는 큰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구의 유휴자금 운영이 너무 단기로 운용됨에 따라 이자수입이 너무 나 적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장기 운용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금고를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지고 모든 결과는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은 주민에 대한 친절도 뿐만 아니라 투명성, 객관성도 가져야 하며 봉사, 헌신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게 주어진 일이 그저 맡은 일이니까 그냥 입금했다 출금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금고의 운영을 단지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맡겨 놓는 것만이 아니라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얼마전 본의원은 구청에 민원이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현관을 막 들어서려는 순간 장애인 한 분이 2층으로 가기 위해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생계비 보조,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을 위한 민원업무 대행서비스등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복지행정은 기껏해야 생존을 위한 보조기능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남구에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소극적인 복지정책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는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적극적인 사회보장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남구 관내의 도로, 공공관서 등과 같은 곳에 맹인용 음성기가 몇 개고 건널목 점자보도블럭은 얼마나 설치했습니까? 혹시 고장이나 훼손이 된 곳은 없습니까? 구청장님! 장애인이 구청장을 면담하기 위해서 찾아와도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청사 건물에 장애인시설물을 갖추거나 아니면 최소한 장애인 전용 민원상담실이라도 설치하여 구청장이 장애인 민원을 처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장애인은 집중력도 강하고 자기 신체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비장애인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현재 장애인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을 채용할 게획은 있으신지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난하고 억울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장애자, 독거노인들로 우리 사회의 암울하고 어두운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저 밑에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현실에 맞추어서 그 지역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한 정책의 대안 제시로 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 중심의 관점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러한 장애인 복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어떠한 외형적인 건설의 형태가 아니고 삶의 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복지 지표가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창 의장님! 그리고 정동년 청장님! 장애인들은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장애인 예비 후보들입니다. 정동년 청장님 장애인에게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5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을 다 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구정전반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며 책임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총무국 경영회계과소관 업무로서 근린공원에 건축된 미등기 공공청사 건축물의 향후 처리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4조 및 제5조 공원의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또한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관내 근린공원에 동사무소 3개소 주월2동사무소, 월산4동사무소, 봉선1동사무소와 방림1동 소재 구립어린이집 1개소가 건축되어 있고 더욱이 95년 남구청 분구 이후에 그곳에 다시 증축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 하나 근린공원에 건축된 미등기 청사, 즉 불법건축물에 대한 합법화 방안 및 그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되는 공무원은 법질서를 유지하고 위반하는 주민들에게 단속 및 계도를 하여 공신력과 도덕성을 고취시키는 업무가 매우 중요할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구립어린이집 건물 별관 1동 약 95㎡ 정도가 등기 없는 무허가 건축물인데 그 불법건축물 안에서 어린 새싹들이 아무 것도 모른 채 수 십년간 뛰어 놀고 공부하여 왔으며 지금현재도 그 교실은 어린이들을 가득 수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등이 이렇다 했을 때 우리 남구청은 이를 방치했겠으며, 지금 그와 유사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나무란다는 성경의 글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위법의 사실을 지적하고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10여 년 동안 이 문제에 관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구청이 개청되면서 우리 구청 담당부서는 이를 지금까지 방치하여 오고 있는데 정말 해결방법이 없어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선1동사무소는 1ㆍ2층 231㎡인데 90년12월24일 당시 서구청장은 1층 231㎡와 2층 92.5㎡ 총 324.4㎡를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에 등재하였고, 주월2동사무소는 1층 234㎡, 2층 66㎡ 총 300㎡를 89년12월29일 서구청장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등재하였으며, 월산4동사무소 1ㆍ2ㆍ3층 총 350㎡를 88년8월24일 역시 서구청장이 합법화 건축물로 등재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 의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봉선1동사무소에 97년7월 증축된 2층 132㎡는 왜 우리 남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으며 주월2동사무소 2층에 증축된 168㎡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껏 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까? 또한 방림1동 소재 구립어린이집의 경우도 어린이공원 부지에 건축된 2개 동 95㎡ 건축물은 미등기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데 향후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도시공원법과 건축법에 위배되어 양성화 즉 합법화 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만 하지 말고 타 구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양성화했는지 적극적인 관심과 자료수집 또는 연찬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 남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국 건축과소관 업무로서 불법광고물 부착 벽보, 전주, 부착물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비현실성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거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8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제19조 권한위임 제16조 영업정지 등의 기준의 규정에 따라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자에게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형식적이고 또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비현실적이어서 특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주변 환경오염 및 불법 근절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 예로 금년도 우리 남구청에서 2000년 상반기 전신주 벽보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하여 투입된 공공근로요원은 월 300에서 400여 명으로 지금까지 소요된 인건비는 2,200여 만원 정도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실적은 고정광고물 옥외간판 등 부과 42건에 500만원 뿐이고 전주, 담장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유흥업소 홍보물에 대한 과태료는 단 1건도 부과하지 않아 월 300여 명의 인력과 2,000여 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 낭비는 물론 환경미화 보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옥외광고물 업무가 시ㆍ도지사에서 구청장, 군수에게 반드시 이양되어야만 합니다. 옥외광고물에 관한 업무가 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관내 업소가 아니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으나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 등을 취할 수가 없다는 법망의 허점이 있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감안하시어 시장 또는 행자부에 강력한 요구로 반드시 기초 단체장에게 업무가 이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가 이양되면 이에 따른 구 조례를 제정하여서 현실성에 맞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원인자가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가 이양되지 않는다면 광역시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흥업소 카바레, 나이트클럽 지정벽보판을 자기들의 부담에 의하여 몇 개소 지정하여 주어 전주와 담장 등에 부착하지 않도록 자율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요원들이 투입되어 제거를 할 수 있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 또한 어렵게 되어 환경미화 분야에 여러모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서 도시국 건설과소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선동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즉 봉선동 문성고 방향에서 광주대 나주방면 교통량 처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안은 제3대 의회 개원된 직후 첫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봉선동 문성고에서 광주대 방향인 원제마을간 도로가 개통되면 백운광장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원제마을 주변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제마을 주변의 교통처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포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불편 및 혼잡 현상은 굉장히 많이 예상된다라고 본의원이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고 그 예상은 현재 심각한 상태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봉선동에서 원제마을 지나 효덕초등학교 이 지역의 교통량은 여러분께서 금년도 2월 조사한 교통량보다도 본의원이 1주 전에 조사한 바로는 2 내지 3배가 초과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감안하시고 더더욱이 이제 남구청 앞 봉선로에서 문성고까지의 도로가 확장된다면 교통난은 더욱더 심각할 것입니다. 현재 봉선동에서 제석산 구름다리를 지나 원제마을을 통해서 우회전한 차량들은 나주ㆍ목포방면으로 가기 위해서 효덕초등학교에서 약 200m쯤 되는 신흥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즉 백운광장에서 광주대쪽 편도 4차선 방향을 통행하는데 러시아워와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이것은 그야말로 교통사고를 당할 것을 각오를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특공대 바람특공대 가미가제도코타이의 자살특공대와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대체방안을 세워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근본적인 대체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 차선책으로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한다면 용산IC 광주대IC 즉 인터체인지가 개설되기 이전의 차선책의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됩니다. 원제마을에서 우회전하여 가는 나주 목포 방면의 모든 방면들의 차들을 이제는 원제마을에서 좌회전을 시켜서 정확하게 997m 지역 기독정신병원 앞에서 제2순환도로하고 접하게 됩니다. 현재 이곳은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 가드레일만 제거하고 약간의 도로만 보완한다면 여기에서 진입하는 차선이 두 개 차선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현재의 교통의 문제점 당위성과 실효성을 시장에게 건의하시어 조만간 바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난 처리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방법만이 가장 주된 차선책이라는 것을 교통전문가와 확인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장께서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제2순환도로를 주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장에게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교통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전 14년 동안 주인을 빼앗겼던 우리 남구 봉선테니스코트가 이제 남구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3대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관계되는 행정 공무원들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고 시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 코트를 주관하고 있었던 시테니스협회는 저를 사법당국에 고소를 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2년 동안 괴로움을 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이 하나 되어서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지금은 우리 주민의 코트로 이뤄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제 존립의 가치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건전한 사고와 행동으로 구민을 위한 한마음이 된다면 이뤄내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린 세 가지 질문 또한 같은 생각으로 함께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제 질문이 주민의 간절한 민원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의지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 천년의 서막을 연 금년도 어느새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알찬 지역의 미래 설계를 위한 건설적인 정책 대안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의 하반기 살림살이를 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금번 제58회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금년도 본예산에 자체 사업예산은 물론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조차 편성치 못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는 등 상반기 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힘든 상황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두어 주시고, 600여 산하 공직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지금까지 구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구정에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일동은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구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상호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모범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성현출 의원님, 김성경 의원님, 김화진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성현출 의원님께서 월산 근린공원의 문제점과 그 대책 및 활성화 방안 등 3건, 김성경 의원님께서 구금고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2건, 김화진 의원님께서 근린 공원에 건축된 미등기 청사의 향후 처리 방안 수립 여부 등 3건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모두 8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이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현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산공원의 문제점과 그 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공원의 조성계획은 건설부고시 제89호에 의거 광주시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원에 편입된 토지는 총 188필지에 14만8,820㎡로 지금까지 개발된 면적은 약 5%인 7,904㎡입니다. 현재 월산공원은 장기간의 개발 지연에 따른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및 도시미관 저해,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휴식과 공원시설 이용 욕구 미충족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약 26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린공원의 조성 책임은 도시공원법 제5조에 의거 광역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의 추진 의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 형편 관계로 월산공원 조성을 위한 투자 실적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공원 주변지역 노인들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산공원의 조성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박등 등산로 복원 방법으로 제시하신 구름다리는 공원조성계획 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공원 조성시 등산로 기능이 부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의 활용 공간이 협소하여 본래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동사무소는 ’98년 신축한 봉선2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으로 일시에 개선하기 어려우므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일부 예산을 반영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 방식이 고려되지 않아 기존의 행정 관리영역을 재배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자치센터의 시설규모 및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행정기관에서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므로 추진 방식은 주민의 참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동 민원차량의 구청이관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차량의 구청 이관문제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동 기능 전환 확대지침상 자치단체에서 이관 또는 존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량 이관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세심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차량이 이관되더라도 구에서 권역별 관리방식을 채택하여 주민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소사무와 관련 불법쓰레기 처리,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 방법 및 개선안에 대한 지적입니다. 청소업무는 앞으로 구청에서 처리할 사무로 기동처리반 운영, 인력보강 등을 통해 신속한 일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불법투기 등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난 2월10일 조례로 제정 공포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성향과 지역의 여건을 살려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은 행정구조의 틀을 바꾸는 시책 사업입니다. 관 주도의 행정을 주민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행정적인 뒷받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 여가활동, 시민교육, 정보센터 등과 관련된 전문가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여 년간 운영된 동사무소의 기능을 일시에 바꾸는데는 시설과 장비의 부족, 주민 참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는 타 자치단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신호등을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호등은 1일 평균 시간당 주도로상의 자동차 통행량이 600대 이상, 부도로는 200대 이상인 교차로에 설치하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150명 이상인 경우이며,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한 장소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장소이어야 하며, 학교 앞 300m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통학 시간의 자동차 통행 시간 간격이 1분 이내인 경우에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지점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경찰청에 2회에 걸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전남 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상기 장소는 보행자 수가 1일 평균 150명 미만이며, 주변 횡단보도와 최소 거리가 200m 이하인 관계로 신호등 설치시 차량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저해하여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오며 구에서는 경찰청과 적극 협조하여 상기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재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구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첫째, 구금고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휴자금을 관리하고 매년 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조례의 제정, 둘째, 정부의 2차 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구금고의 이상 유무, 셋째, 현재 단기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유휴자금에 대한 장기 운용으로의 전환 방안 등 세 가지 세부 사항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금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광주은행 백운동 지점, 특별회계와 기금은 농협중앙회 봉선동 지점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최초로 다 금고를 선정, 2000 회계연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은 당초 8억8,200만원으로 4월말 현재 4억8,2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이월 사업비 발생으로 인한 운용자금의 증가에 따라 2억1,8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으로 목표를 수정하여 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구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유휴자금을 관리하고 매년 의회에 내용을 보고하는 조례제정 검토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자면, 우리 구는 사업의 조기 완료와 시의 적절한 자금집행으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지원하면서 집행과정 중 발생한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구성 및 유휴자금 관리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조례 제정도 한편으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자수입의 증대를 통한 재정 확충에 있으므로 현 제도 내에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2차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 구금고의 안정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광주은행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왔습니다. 최근의 경영상태가 약간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금년 5월29일 미국 대형 투자기관인 “써버러스 캐피탈”사와 1억불 외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및 약 4,000억원대의 부실자산 매각 계획을 세우는 등 자체적으로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은행의 경영상태를 예의 주시해 가면서 2001년 구금고 선정에 대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소관 금고인 농협은 올 7월1일부터 농협ㆍ축협ㆍ인삼협동조합이 통합된 단일 조합으로 출범함에 따라 정부의 2차 금융권 구조조정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자금이 너무 단기로 운용되어 이자수입 실적이 적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자금의 장기 운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은 9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우리 구는 대단위 국책사업이 거의 없고 이월사업비도 연초에 조기 집행되어 1년 이상 장기예금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자금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히 자금의 장기 운용 전환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0년 4월30일 현재 총 운용자금 192억원 중에서 3개월 이상 정기예금 95억원, 6개월 이상 정기예금 67억원, 1년 이상 정기예금이 30억원으로, 6개월 이상 장기예금 점유율을 50.5%로 상향시켰습니다. 또한 2000년5월 15일부터는 신상품인 프리예금으로 예금상품을 전환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바, 프리예금은 약정 기간을 1년 이상 장기로 예치한 후 해지 시점에 따른 정기예금 기간별 이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자금의 단기 운용에 따른 문제점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자치단체의 자금운용은 조기사업 완료와 동시 조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많은 자금을 장기로 예치시에는 사업의 완공에 따른 자금 집행이 지연되어 민원이 야기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은행의 금고를 선정할 때 꼭 금리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 왜냐 하면 금리 외에도 기타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장기저리 융자금이라든지 또는 지역발전기금의 기부라든지 이러한 반대급부를 상대적으로 부여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고려가 되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남구 재정운영 상태를 그때 살펴보았는데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율을 거두고 있다고 광주은행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사항으로 금고 운영위원회 설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야말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고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연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금고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첫째, 관내 도로, 건널목, 공공 관서 등에 맹인용 음성기와 점자보도블럭의 설치 수 및 관리상태, 둘째, 구청의 장애인 채용 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 셋째, 청사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이에 관련한 장애인 전용 민원상담실의 설치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맹인용 음향신호기는 우리 구 관내 도로의 횡단보도 등에 총 4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는 전남경찰청소관으로 교통관제소에 자료 의뢰 결과, 고장 또는 훼손으로 인한 보수 대상은 5월31일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설치하고 있는 점자블럭 설치는 99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설치하고 있는 바 5월31일 현재 총 324개소의 설치 대상 중 1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현황과 향후 장애인에 대한 채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구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인원은 483명 총 정원 596명의 2%인 10명을 고용토록 되어 있으나, 5월31일 현재 1.2%인 6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의무고용 비율에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매년 신규채용 96ㆍ97년에 각 1명 하여 왔습니다만 98년도부터 구조조정 등에 따라 신규채용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규 공개채용시험 요구시 의무 고용 비율에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 전용 민원상담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공청사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는 구청 및 보건소와 양림동 등 3개동 청사에 대하여 휠체어리프트 및 장애인 전용 민원접수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6월17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15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금년중에 주민자치센터 전환사업, 청사 신축 등의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에 장애인용 민원접수대 등이 설치되므로 장애인 전용 민원상담실의 설치 운영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김화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내 공공청사 재산관리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 3개 동사무소와 구립어린이집 1개소가 공원부지내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월산4동사무소와 주월2동사무소, 방림1동 소재 구립어린이집은 어린이 공원에, 봉선1동사무소는 근린공원내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들 건물중 93년 증축된 주월2동사무소 2층 102㎡와 97년7월에 증축된 봉선1동사무소 2층 132㎡, 그리고 84년도에 증축된 구립어린이집 95㎡의 면적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이는 증축 당시 해당 건물의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의 편익만을 고려하여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시공된 잘못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미등기 건물 부분은 도시공원법 및 건축법에 위배 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등기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적법하게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법화 방안의 하나가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인데 현재 이들 건물의 부지가 명목상 공원일 뿐 사실상 공원이 아니므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시에 건의하여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10～20만원으로 비현실적이어서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근절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옥외광고물의 업무를 구청장이 이양받아 현실성 있는 과태료 처분기준을 구조례로 제정 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건의와 유흥업소 지정 벽보판을 유흥업소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몇 개소 지정하여 전주와 담장 등에 벽보가 부착되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업무를 구청장이 이양받아 과태료 처분 기준을 구조례로 제정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과태료 처분 등의 관련사무는 법상 시ㆍ도지사 사무이나 실제로는 시ㆍ군ㆍ구에 위임처리되고 있음에 따라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제3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현실성 있는 과태료 처분기준을 구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지정 벽보판을 유흥업소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몇 개소 지정해 주자는 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 관내에 지정벽보판이 40개소나 설치되어 있어 당해 벽보판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부착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벽보판의 한정된 공간과 타 광고물의 부착으로 인한 광고효과의 미흡, 그리고 신고절차 이행의 불편 등을 이유로 벽보판을 이용하지 않고 전주나 담장 등에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에서는 업소의 불법 홍보물 적발시 관할 구청에 영업정지 처분 의뢰 및 고발 조치하고 있으나 고발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 기준이 미약하여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벌금액 증액 및 신체벌을 추가하여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청과 5개 구청 관계관 및 유흥업소 업주간 대책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소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문성고에서 원제마을을 거쳐 목포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서문로에서 유턴하게 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많으니 기독정신병원 앞 제2순환도로와 직접 연결 방안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잡 지역인 효덕초교 앞 교통 처리에 많은 관심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김화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통 후의 차량 통행 급증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으로 효덕초교 앞에서 목포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98년11월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신호체계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인접한 광주대 교차로 신호등과의 거리가 도로교통법규상 20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당해 요청 구간 거리는 70m이므로 이에 저촉되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어 그 대안으로 98년11월9일 광주광역시에 원제마을에서 효덕초교를 경유하지 않고 원제마을 앞에서 제2순환도로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일방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만 시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봉선로에서 용산 IC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면 용산 IC로 진ㆍ출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될 것이며, 제2순환도로의 기능이 도시 고속화 도로이므로 접속도로를 신설할 경우 도로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사유로 건의안에 대해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1차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다시 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던 바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와 남부서에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밟아서 5,00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월 정도 걸리면 개통이 서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요지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소관 업무에 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월산근린공원을 밭으로 개간하여 비가 많이 올 때면 주변 배수로가 막혀서 빗물과 토사, 오물 이런 것이 집안으로 침입하는데 주민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 안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광주시에서 도시근린공원 공원녹지사업관련 우리 남구 월산공원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월산공원 활성화에 대해 우리 남구에서는 몇 번이나 건의해 왔는지 그리고 답변은 어떻게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월산공원 추진계획에 있어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국공유지내에는 구유지에 경영계획 수익사업의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성현출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신 월산근린공원을 밭으로 개간하여 비가 많이 올 때 주변 배수로가 막혀 빗물과 토사가 집안으로 침입하는데 주변 피해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원부지내의 경작지는 대부분 전입니다. 전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인만큼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계속해서 절충해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그안에 단기적으로 개발 전까지 우수시 토사가 주택가에 밀리지 않도록 우리 재해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모래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모래 주머니를 주택지와 우리 공원부지와의 경계지역 사이에 쌓아서 이것이 임시방편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라도 해서 개발되기 전까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광주시에서 도시근린공원 공원녹지 사업관련, 우리 남구 월산공원에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월산공원 활성화에 대해 광주시에 몇 번이나 건의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산공원 하나만 가지고 건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11개소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소는 기 조성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4개소는 조성계획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계획이 안 돼 있는 봉주, 방림, 유안, 또 광목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빨리 조성계획을 수립해 주시도록 시에 수 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건의하면서 기 조성된 근린공원에 대해서 월산공원은 지칭은 안 했습니다마는 근린공원에 대해서 빨리 조성해 주시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세 번째로 들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데 시관계자와 연락에 의하면 시에서도 본 공원들을 어떤 형태로든간에 사유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치코자 합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시에 바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공원계획이 24년간에 걸쳐서 수립된 이후에도 아무런 일말의 변화가 있고 수립이 안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이것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 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의할 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강도높게 건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매입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 월산공원추진계획에 있어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경영수익사업 계획 의향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근린공원부지내에는 복지시설하고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공원부서와 협의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구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빈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수확보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토사유출 대비책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재해대책본부에 보면 모래주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모래주머니를 가지고 주택지와 우리 공원부지와의 사이에 둑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밀리더라도 주택가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수구에도 문제가 있어요. 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타고 내려오면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수구 입구가 너무 좁다 보니까 막히고 빨리 내려오니까 물이 넘쳐서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저와 협의해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현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총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먼저 월산공원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주민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차원이라도 월산공원의 관리청인 남구청에서 생활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이런 것만이라도 먼저 지역의 주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피해 보상차원에서 혜택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성현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뿐만이 아니고 자꾸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고재훈 의원님 총무과소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훈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물론 도시동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촌동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동은 도시동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촌동에 대한 특별한 주민센터에 대한 정부시책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또 있다고 하면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시책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를 다소 늦추거나 할 수는 있더라도 자치센터로 전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촌동은 특성상 농촌동이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에 보면 동직원을 시원으로 해서 도농복합지역은 인구 1만 이하의 동은 동직원을 6내지 8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10명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의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촌동이기 때문에 농촌에 중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갑작스럽게 물으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연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촌동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만 구민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구청 간부님들 비록 짧은 질문이지만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에는 총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서 성현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본의원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성격이 관련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보통 20명에서 25명 선으로 구성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동기능에 있었던 동정자문위원회의 성격보다도 기능이 강화되어가지고 사실상 주민들이 선출이 아닌 동네 기관으로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위원회로 위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한 다시 말하면 유지급 중심으로 동정자문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광범위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경비 다시 말하면 회의운영비 정도는 보조가 되어야만 그 기능을 유지하고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여유가 있지 못한 분들이 참여해서라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자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개진은 충분히 할 수 있을진대 그런 부담 때문에 참여를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예상이 됩니다. 최소한 거기를 참여하는데 부담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층 주민들의 의견들이 여과없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하는 뜻에서라도 그 회의에 참여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가령 예를 들자면 회의하고 나서 식비라도 마련하고자 회비를 징수할 때는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오지 않을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우리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2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비, 기초적인 회의운영비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에 바람직한 지원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의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과 의견교환을 해봤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첨언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소위 위상, 그 기능에 대한 한계가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각 동별로 다소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호선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신 분도 있고 어떤 동은 경선에 의해서 선출된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물론 그 분들이 생각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오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까지 선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착각아닌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권한의 한계에 대한 교육 또는 세부 운영규칙에 의한 명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 기능의 한계성을 분명하게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좀 소소한 부분이지만 오바하지 않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정홍입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실비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23조에 보게 되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자치위원들이 동의 일을 협의를 하고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동 관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의를 하고 그런데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단 회의를 한다면 식비라든지 일부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모든 사항을 세부운영규정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제8조에 그 규정을 두고 그 기능은 저희들이 규정한 광주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보게 되면 5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지역 문화행사, 취미교실, 실내 생활체육 등 문화ㆍ여가 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 편익기능,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마지막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위원장이라는 분들이 주민의 대표자는 절대 아닙니다. 동의 일을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동장들의 교육을 우선해서 실시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총무국소관이라서 김만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고 박용화 의원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만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구금고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발언을 할랍니다. 김성경 의원께서 오전에 구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구금고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수익성, 두 번째는 안정성 문제인데 수익률 문제는 김성경 의원께서 오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3년간 했는데 남구청이 다른 구청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높다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비한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성경 의원께서 주장하신 구금고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면 아주 좋은데 설령 이것이 안 되더라도 우리 직원 중에서 예금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으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성인데 잘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1인당 2,000만원입니다. 보장해준 금액이,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남구가 평균 정기예금해 놓은 돈이 약 50억이 넘습니다. 제가 광주은행을 지칭할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광주은행을 구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써버러스 캐피탈사와 1억불 이자의 양여각서를 체결했고 또 약 4,000억대의 부실자산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장학사업 또 같은 관내에 있는 유대관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연말이 되면 상당히 많은 예금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놔둬도 은행들이 구조조정에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금자보호법 시행 때문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외자유치 양여각서를 체결하고 부실자산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체가 광주은행이 현재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광주은행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좀더 믿어보자 이렇게 막연히 우리가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구금고를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최소한 내년부터 구금고를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안전성, 그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수적인 것, 지역경제, 장학사업, 또 같은 관내에 있는 유대관계, 이런 것을 판단하셔가지고 한 군데에 놔둬서는 곤란한 겁니다. 가장 간단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예금을 분산을 해야 합니다. 남구에 만약에 한 군데 돈을 다 예치해가지고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엄청난 파장을 생각해 보셔야지 단순히 지역 경제, 여러 가지 유대관계, 이런 것만 판단해서 구금고를 결정하다가는 앞으로 큰일이 난다. 그리고 이미 내년부터 2,000만원만 보장해준다고 해서 지금 사실 큰 돈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럴 필요가 있느냐 제가 꼭 광주은행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크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만 볼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적인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만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농협에다가 일부 예치가 되었고 광주은행 문제 등등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설치 문제라든지 전담직원 문제라든지 우선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할랍니다. 그리고 예금 분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에 박용화 의원입니다. 맹인의 아픔을 상기하면서 지금부터 남구의회 본회의장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맹인이라고 가정하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설치된 맹인용 음향신호기는 현재 답변자료에 보면 4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소관입니다.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장과 훼손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점자블럭 설치는 남구청소관입니다. 여기에는 총 324개소 중 현재 1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해야 할 계획이 214개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분의1만 설치하고 3분의2는 설치를 안 했다는 소리인데 본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경찰청소관에서는 맹인들을 위해서 음향신호기를 완벽하게 고장도 없고 훼손도 없이 잘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청에서 관할한 점자블럭 설치는 너무나도 미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순서가 뒤바뀌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맹인들이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블럭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맹인들은 점자블럭에 따라서 거기의 신호에 따라서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 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맹인이라고 스스로 진단해 봤을 때 정말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뒤떨어진 행정을 펼치냐 그것입니다. 우리 맹인들을 위해서는 먼저 집행할 것이 있고 후 집행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블럭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신호기 위치와 점자블럭 설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소와 이런 것들을 사실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점자블럭 설치를 빨리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남언입니다. 박용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음향신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전남경찰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설치해야 할 장소에 42개 전원 설치되어 있고 고장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점자블럭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점자블럭은 장애인및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에관한법률을 금년 4월10일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자블럭도 시각장애인들이 실제 거리를 행보한다든가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실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타인의 도움을 받지않고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안내하고 유도하기 위해서는 점자블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답변드린 내용은 도로에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324개소 중 110개를 5월30일 현재 완료하였고 나머지 214개소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완료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자치회 청사 등 편의시설에 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12일날 공사발주를 해서 6월17일까지는 청사내에 점자블럭과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시설 주관 기관으로 구청장이 책임지고 관내에 있는 의무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도록 독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관내 54개소, 공공기관 34개소와 민간이전 18개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소상히 파악해서 관련기관에 조속히 촉구를 하고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렇다라면 현재 설치된 장소만큼이라도 맹인협회에 통보한 사실 있습니까? ○

현재 그 부분은 매일 통보하고 주간단위로 통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 있어서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시각장애인들이 실제 공사가 완료된 현장에 가서 보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공이 되면 된 구간만큼이라도 맹인협회에 통보해 가지고 그 분들이 어느 지역을 갔을 때 이 구간은 우리가 통보를 받은 구간이라면 안심을 하고 시각장애인들이 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을 통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고정관념을 탈피를 해서 되면 되는 대로 그 구간만이라도 협회에 통보를 해서 그 분들이 보행하는데 다소 지장이 없도록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이 도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님!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현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교통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 여겨 신호등 설치에 따른 답변내용에 관해 묻겠습니다. 월산5동 복개천 새마을금고 앞 신호등 설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구청에서 경찰청에 2회에 걸쳐 협조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청 답변은 설치불가능 하다고 답변이 왔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하여야 한다고 하고 신호등 설치시 차량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저해한다고 답변에는 되어 있습니다. 현지와는 정반대입니다. 연 5회가 아니라 월 5회 이상 사고가 나고 있고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지 못하고 해서 극심한 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회신에 대한 답변이 너무 탁상공론 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 지역에 신호등 설치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몇 번 정도 현지조사를 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정말 발로 뛰는 행정 민원 해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송경무입니다. 작년 정기회 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직접 직원들을 데리고 현지에 가서 사진도 찍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를 경유를 해서 진달을 시켰습니다. 다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그러면 횡단보도라도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러면 해봐라 그래서 다시 제가 현지를 가서 기초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교통시설물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청이 말하자면 전남경찰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만족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서부경찰서를 경유를 하면, 접수를 시키면 경찰서에서 현지를 와서 봅니다. 봐가지고 그 경찰의 의견을 붙여서 경찰청으로 가면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할 때마다 그 지역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을 때는 현지를 와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만 민원에 대한 회신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 제가 의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제시한 연 5회 이상 발생한 장소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기록이 경찰서에서 아마 관리가 신고가 안 되어가지고 자체 처리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접수처리가 안 되면 기록에 올라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서 재심을 요구해서 주민의 뜻에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올렸다는데 그 장소는 새마을 금고 앞 장소가 아니고, 새마을금고 앞 장소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횡단보도를 해주라고 한 것은 제일아파트 앞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라도 설치를 해주라고 건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연 5회 이상 교통사고가 나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경찰청의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어제만 해도 제가 적어왔습니다마는 광주 8러에 2935하고 광주 87나1125 정면 충돌하는 것을 어제 출근하면서 봤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경찰청에서도 나와 보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신호등 이 없기 때문에 정체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박등 도로가 예전하고는 달리 터져가지고 신우신협옆 도로로 해서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가는데 차량이 엄청나게 폭주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호등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신경쓰셔서 직접 찾아가시고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좀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 사무실이 거기고 제가 평균 3시간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거기는 평일보다 일요일이 더 복잡합니다. 그 건너편에 주월성당, 교회가 있고 그 위에 봉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 답사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지난번 성의원님이 구정질문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 질문하신 후에 과장님이 몇 번 현장에 나가셨죠? 나가신 계획서를 그 과정을 성의원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

공문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볼 때는 과장님들이 결과에 너무 구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시거나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계획과 과정에 의원들을 동참을 시켜주라. 그런 일을 자세히 알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을 성의원님이 질문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과장들이 결과에만 통보를 합니다.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것을 의원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계획과 과정에 의원들을 동참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는 정말 사고 다발지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신호등이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