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금년들어 첫 번째로 운영하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경제와 군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도록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본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하신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총 예산안 개요는 기정예산 845억 2,043만 1,000원보다 89억 9,044만 9,000원이 증액된 935억 1,088만원으로 약 10.64%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22억 6,749만 9,000원보다 68억 3,126만 6,000원 증액된 790억 9,876만 5,000원으로 약 9.45%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2억 5,293만 2,000원보다 21억 5,918만 3,000원이 증액된 144억 1,211만 5,000원으로 약 17.6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있어서 68억 3,1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구분별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기정예산 116억 27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26억 270만원으로 8.62%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8억 7,376만 6,000원보다 16억 3,600만 6,000원이 증액된 125억 977만 2,000원으로 15.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0%가 증가, 4억 3,98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16.60%가 증가한 11억 9,6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05%가 감소하였고, 지방양여금은 7.31% 증가한 6억 3,53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201억 3,388만 8,000원보다 17.73% 증가한 35억 6,989만 6,000원이 증액된 237억 378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2.06% 증가한 137억 4,945만 5,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6.57% 증가한 99억 5,432만 9,000원입니다. 지방채는 5억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68억 3,126만 6,000원의 증액사항으로서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46억 5,001만 3,000원보다 2.16% 증가한 5억 3,162만 6,000원이 증액된 251억 8,163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451억 5,448만원보다 13.9%가 증가한 63억 570만 2,000원이 증액된 514억 6,038만 2,000원이며, 채무상환은 기정예산 3,72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24억 2,580만 6,000원보다 626만 2,000원 감액된 24억 1,954만 4,000원으로 약 0.26%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있어서는 21억 5,918만 3,000원이 증액 17.62%가 증가한 144억 1,211만 5,000원으로서 세입예산 21억 5,918만 3,000원에 대한 증액 내용을 보면은 세외수입은 15.40%가 증가한 14억 5,918만 3,000원 증액되었고,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31.11% 증가한 14억 5,6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는 10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대비 24억 8,399만 5,000원이 감액된 86.84%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17억 3,280만 9,000원 증액, 30.33%가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변동 없고, 예비비등은 29억 1,03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중 보통세와 목적세의 경우 주민세는 기정예산대비 17.78%증가한 4억 5,000만원 증액된 29억 8,070만원이고 사업소세는 기정예산대비 24.6% 증가한 1억 5,000만원 증액된 7억 5,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폭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세수추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함에도 미흡하게 분석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중 보통세의 경우 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60호로 지방세법 일부개정시 주행세가 군세로 신설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8억 6,0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구 광혜원청사 및 광혜원 택지에 대한 매각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 경기가 부진한 현실을 감안할 때 세수 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이 34억원으로써 금회 추경시 21억 2,635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7,364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계상시 추계 착오로 사료되며, 이에 따른 관계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각 실과소별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풀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군청 버스내에 장착으로 예견되는 군정홍보용 VTR 1대외 4종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버스 실내에 각종 음향기기 설치문제는 관계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민간인 해외경비를 위해 2,000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덕산 의용소방대 증축을 위해 6,4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진천읍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 포함 10억 8,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총사업비 25억 3,302만 7,000원중 대부분 특정재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세입분야에서 보고드렸듯이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매우 지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벽암사거리 신호등과 시외버스터미널 앞 신호등의 연계조작을 위한 조치로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를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을 위해 5,000만원의 민간자본 보조로 신규계상하였으나 몇동을 신축 또는 보수할 계획인지 산출기초가 불분명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 지원비로 1,106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이월매립장 차수막 보수공사비로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기정예산 2억 9,4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금회에 5,600만원 증액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쌀 실적가산금 사업으로 총 6억 8,5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 사업 및 장양지구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등에 4억 9,2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로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당공원 2차 조성공사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궁화 심기사업으로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김유신장군 탄생지 정화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억 9,457만원, 제3회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행사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진천농촌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등으로 1억 1,000만원 진천농다리 관광도로 포장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읍내7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으로 3억 4,401만 1,000원 오두마을회관 신축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을 위한 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 용역비 3,081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건설을 위한 양여금 사업 등으로 문봉-사송간 군도 확.포장 4억원을 포함 총 8억 9,457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을 위해 당초예산에 50대50의 부담비율로 도비 2,350만원과 군비 2,350만원 총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시 도비 변경내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비부담 2,350만원중 1,500만원을 임의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실시를 위해 국외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목구분과 설정을 살펴보면 국외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해외출장시만 국외여비 목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민간인 교육 및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는 민간실비보상금 목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분뇨처리장 시설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중 당초 예산에 일반운영비 2억 1,613만원 1,000원, 재료비 5,416만 3,000원 총 2억 7,0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금회 추경시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 재료비 3,000만원을 각각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시가 2000년도 5월 27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연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였음은 예산편성에 적절치 못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각 실과소에는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시에 상반기가 미경과 되었음에도 본예산 편성 후 전액 삭감부분이 부서별로 고르게 나타나 있어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정확하고 계획성있는 업무파악을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중 부서별 신규재산취득비로 계상한 주요내역을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 7,748만 1,000원이 발생 증액되었으며, 충주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을 위해 10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진천군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공사비등으로 총 15억 8,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금회 추경에 4,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농촌문화 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총사업비가 당초 60억 102만 6,000원에서 약 33.3%가 증가 19억 9,89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80억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증가사유에 대한 관계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한 표 3을 별도로 첨부시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세입예산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상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심의에 앞서 군수께 몇가지 시책에 대한 중요한 추진과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군수님께서 자리에 나와계시지 않으시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기로는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면은 이따가라도 별도로 말씀을 드릴,

이 자리는 그렇게 연락이 안된다, 연락을 했는데 안계신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계시는 지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여기계신가 안계신가,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을 줘야지 자꾸 서두르니까 내가 답변을 못하는거예요. 빨리하라고 하지 내가 알아볼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연락을 못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 출석을 요구하면 그 쪽에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라는데 서두른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가서 말씀드릴만한 시간을 줘야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청소년수련소에 출장중이시라 지금은 참석할 처지가 어렵고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부군수님께서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하기가,

알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손님이 와서계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는 참석하실 수 없는 처지에 돼있습니다. 대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송은섭 위원님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군수께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심의과정에서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일부 군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부터 해야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제2대 자치군정도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본 군은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4년만에 군기를 바꾸고,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하여 성화봉송, 김운용태권도연맹총재, 인도네시아 수하르트장군 방문 등의 행사로 진천군에 이미지와 군민의 역량을 수준 높이 보여주는 변화하는 군정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대내외적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의 정착과 쌀파동, 인사파동 등의 대처가 미흡했고, 이에 따른 책임행정의 정착이 미흡한 바가 있음을 지적을 하면서 두가지만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에는 군민에게 시급히 봉사하여 제공해야 될 진천읍사무소 및 종합민원실 설치외 25억 3,300만원, 농촌문화센터 건립에 80억, 역사테마공원 조성 등 대형사업추진이 오직 광혜원면의 공유재산매각 예산액 44억 1,431만 6,000원의 성과에 달려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매각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을 주무과인 재무과에서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척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각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군수의 특단의 대책을 군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시에 이 자리에 임석하신 부군수께 제의한 건에 대한 경과를 듣고자합니다. 본 군의 상징 새인 까치가 농민들의 피해로 거부반응이 있으니 상징새의 교체를 검토해달라고 정책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답변하신 부군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그동안의 검토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부군수님 그 자리에서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중에 부동산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지표를 예시를 하셨는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과연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부동산 활성화 지표 경제 전망 등이 과연 우리 광혜원 택지매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본위원 자신이 의문을 표시합니다. 또한 태권도 공원 유치를 성공을 예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희망보다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공원이 꼭 유치되기를 바라는 마음 희망이 아닌 기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만일에 태권도 공원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최선을 다했지만 안됐을 적에는 유치가 안됐을 적에는 대책도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군민의 중지를 모아서 저기하는 것도 일면 검토해야 될 단계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분할매각을 하신다는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타당한 그것은 아마 적절하신 방안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재원을 20억원을 전용을 해가지고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 재원 20억 전용에 따른 우선 착수를 할 수 있는 대형사업이 무엇인가 순서적으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지요, 편하게 하게요.

예.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것으로.

몇페이지요?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조평희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세의 주민세 4억 5,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요인은 저희 진천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법인에서 단기순익이 늘어났고 또 하여간 좋은 현상인데 경제 회복에 따라서 그런지 사업장 규모가 좀 더 확대되고 종업원들의 임금인상이 되다보니까 텍사스인스트루먼트코리아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4억 6,899만 990원을 주민세를 냈는데 올해는 4,555만 5,250원 증액된 5억 1,454만 240원의 주민세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회사에 더 월등하게 몇천만원씩 들어온 저기를 살펴보면은 17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텔파이같은 데에는 이월에 있는 회사인데 무려 6,300만원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원을 낸 4억 5,000만원은 벌써 5월말에 다 세입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 저희가 작년도에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면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단기순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이렇게까지 늘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억 주민세를 냈을 때도 저희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의외로 주민세가 더 법인세할 주민세가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어려운 금회 1회추경 편성이 되고 저희가 세입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4억 5,000만원을 더 잡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가경정을 편성하면서 가용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해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일반 가용재원으로 못쓰고서 금번 1회추가경정시에 가능한 모든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서 원만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절감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절감 요구된 금액은 총 5억 8,000만원이며 신규편성 또는 증액된 경상적경비는 9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는 3억 4,000만원정도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주요 요인은 퇴직수당 부담금이 이번에 4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3회 세계태권도문화축제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경상적경비가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증액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감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일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경상경비로 당초에 세웠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할 수 없고 해서 저희가 절감계획에 억지로 하던 스타일로 절감계획을 세운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것관계는 각 실과별로 이따가 소상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하셨어요?

사업소세가 종업원할하고 재산할을 저희가 더 세입조치를 한 것입니다.

법인들의 사업장에 종업원할하고 재산할 거기에 따른 이것이 주민세 더 저기되는 그러한 요인문제로,

예. 그렇게하고 다시 오히려 저희가 좋은 저기로 받아드릴 현상인데 경락을 받고 해서 자꾸 사업장이 문을 닫는 데는 닫지만 확장되는데는 자꾸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1억 5,000을 추가경정예산에 더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과년도 지방세 과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군 세입이 지금 체납된 것이 22억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체납이 된 세금은 참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2억 5,000으로 잡고 저희가 금년도에 5회에 특별징수대책안을 세워가지고서 저희가 여러 다각도로 과년도 수입을 이만큼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목표를 더 세운 것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법정 수수요율에 따른 증지말고서는 입찰 참가자가 더 늘어난다 저기한다 그것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보다 금년도에 입찰을 보고 하다보니까 1건에 공개경쟁입찰같은 경우에는 150명, 170명 이렇게 입찰 참가자가 늘어납니다. 그랬을때 1인 저기에 만원씩 받고있거든요, 그랬을 때 5,000명이 더 작년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료징수 교부금 그 목이 하천하고 도로징수 교부금인데 작년도에 4/4분기에 저기가 안왔습니다. 금년도에 같이 저기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예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저기해서 그런데 연말에 익년도에 징수한 것을 익년도에 교부 저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세입에 그런 저기가 생겼습니다. 익년도로 그래서 전에 그것이 계속 연말해서 저기가 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그런 도에 교부금 교부가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더 정밀분석을 해서 너무 큰 차이가 안나는 그런 세입업무를 실행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룡종합개발주식회사 개발부담금액 납부한 것입니다.

분할납부,

예. 금년도 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금년도 계획까지는 다 들어왔습니다.

예.

분할납부, 부담금이 전체 저기해서 개발부담금이 50% 세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5월 23일까지 이것이 징수가 된다는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 못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왜냐하면 어려워서 안 들어올 수도 저희가 염려를 해서 본예산에 못잡은 것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주민세에 관해서요 이것은 이미 다 들어온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다 들어왔다면은 그러면 이것은 세입을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4억 5,000만원이 이미 다 들어온 상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세입을 더 잡아야지 이것이 5월말까지 소득세 신고가 5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득세할 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소득신고를 해서 그 세금에 대한 주민세를 6월달부터 내게되는데 더 잡았어야지 이미 다 들어온 상태를 이것만 잡아놨다면은 앞으로 더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저희가 그런 총 저희가 주민세가 29억 8,000만원 잡았습니다.

정확히,

하여간 4억 5,000만원을 더 늘림으로써,

29억 8,000만원이 기히 세입이 됐다?

29억 8,000만원이 세입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4억 5,000만원이요?

아니 그러면 기정예산에 25억중에는 4억 5,000만원이 들어간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거기다 증액을 왜시켜요, 세입을 이미 세입예산에 25억을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4억 5,000만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29억중에 4억 5,000만원이 들어온건데 그것가지고 왜 프러스시키고 있느냐?

이 저기에 개인균등할도 저희가 아직있고 금년도 연말까지는 징수 전망을 저희가 저기했을 때에 4억 5,000을 돈이 들어온 것만큼의 더 저기를 해도 세수 결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됐기 때문에 그 4억 5,000만원의 갭 생긴 그 16가지 큰업체 저기가 다 5월 31일까지 더 납부됐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을 못했던 가외 단기순익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세수를 더내주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이상스럽습니다. 예산에 과외수입이 어디있습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된거지요, 과외 그런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자체가 안되는 것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에 소득세신고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굉장히 많을텐데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지금 세입부분만 하고 있어요,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계속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예산액은요 99년대비 몇프로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방금 부군수께서 인정을 합니다. 본예산하고 기간동안에 대략 추경이면 99년도에 확정된 예산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예산계장 답변해 주세요?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전년도 대비를 하지 않고 금년도 본예산 대비를 해서,

아니, 전년도 세입에 따라서 전년도 세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년도를 마감하면서 그 기간하고 물론 추가경정에 세입 계상한 것 하고 비율이 어느정도냐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답변하실 수?

이규창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작년도말 추가경정 세입예산이 751억 9,400만원입니다. 751억 9,400입니다. 금년도 총해가지고 일반회계가 790억 9,800만원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기준으로 해서 거의 100% 약간 넘었네요 그렇지요?

100% 넘습니다. 약 5.2% 증이 됐습니다.

예?

5.2% 됐습니다.

됐습니다. 기히 순세계잉여금이요 그것은 기정예산에서 21억이 감액이 됐지요, 여기에서 당초예산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는 추계착오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고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가 총괄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총 68억 3,100만원을 증액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이며 세외수입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21억 2,600만원이 감액돼서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2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 결산한 현황을 보시면 98년에 비해서 99년 잉여금이 38억 6,100만원이 많지만 이중에 이월사업비 및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은 98년에 비해서 32억 9,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시면 98년에 비하여 99년 이월사업비가 72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늘어나고 사고이월은 19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월사업비 증액과 관련해서 주요사업으로는 농촌문화체육센터건립 및 진천역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이 두가지 사업만으로도 이월사업비는 52억 8,700만원이 돼있는 것입니다. 농촌문화체육센터건립에 따른 이월사업비는 마사회기금 11억원과 특정재원 11억원으로서 마사회기금이 아직 교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재원 11억원도 매각이 안돼서 기 광혜원면사무소가 세입결함이 생겨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촌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대신에 사업비가 이월되는만큼 사업추진에는 별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조평희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저희가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에 어려움 말고는 저희가 계상된 저기는 연말 징수목표까지 다 가능합니다.

세입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지금 저희가 편성한 이 예산도 사실은 정리추경까지 가면은 전부 순세계잉여금이 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땡겨쓰는 것이고요 앞으로 2001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규창 지금 자료를...

방금 지방세담당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에 기획실장께서 사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현액에서 세출현액을 뺀 나머지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된 사유는 11억이 마사회에서 전도가 안됐고, 또한 당초 세입예산 19억의 세입이 결손이 돼서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광혜원면사무소 부지가 매각되지 않고 이런 것이 실질적인 영향을 여기에 주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입니다. 광혜원면사무소부지는 99년도 1회추경때 19억 8,3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농촌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비로 19억을 세출에 잡아서 계속비로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사회기금 11억은 98년도에 계속비로 해서 이월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계속비로 잡혀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으면 결산에서 현액 관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액이...

이규창 예산액이 이월액으로 잡혀가지고 계속비 이월로 잡혀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억이 이월액은 예산 이월액은 현액관리가 됩니다. 현액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9억이 돈은 안들어왔는데 이월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금이 빠져나간 것이 됩니다. 결산에서. 2페이지에 보시면요 98년대비 99년 결산 잉여금현황이 있습니다. 99년도에 보면은 세입이 결산상 현액이 들어온 금액입니다. 844억 3,300만원, 그다음에 세출이 지출된 현액이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결산이 아니구요, 670억 3,2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174억 300만원의 현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잉여금으로 그래서 174억 300만원중에 이월사업비가 157억 5,800만원으로 현액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2000년도로 그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2억 7,400만원밖에 안남은 결과가 나왔고요, 보조금 사용잔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373억 7,1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19억을 가지고 계속비가 잡혀있는데 이것을 세입에서 감을 했으니까 세출에서도 이월하지 않고 없애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그런데 벌써 그 당시에 4억 7,600만원이 토지매입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확정된 것이 5억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을 안시키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도저히 안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억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9억이 차질이 온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2000년도 1회추경 기본예산 방향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기본 방향을 보면은 경상적 경비절감편성 법정경비는 실소요액만 예산에 편성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움이 있느냐 하면 2000년도 본예산을 편성한지가 얼마 안됐고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에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도 하지 않은 기정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도 해보지도 않고 삭감한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경상적 경비를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상적 경비를 삭감한 부위를 보면은 1억 6,662만 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상적경비 삭감한 금액이 필요 예산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써도 되는는 돈인지 내년도 2001년도 본예산 할 적에는 지금 절감한 금액만큼을 본예산에 요구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비에서 감액한 것은 대부분이 기정예산에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아니지요, 잔액이 아니지요,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이런 것은 아직까지도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돈을 전체 본예산 차원에서 삭감하는 부위이지요, 그런데 쓰고 남는 잔액이 아니지요?

이규창 기존 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절감된 내용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것을 보면은 추경에 삭감된 부위를 내년도 2001년도 본예산 할적에도 과연 삭감해서 올 것인가 과연 불필요한 예산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규창 내년도에도 지금 감액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지금 실장님께서 총괄보고해주실 적에 경상적경비 삭감한 부위를 불요불급한 돈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알고싶어 묻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예산담당이 말씀드린대로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서 절감을 시킨 것도 있고 그러다보면은 앞으로 예상이 돼서 이정도만 가져도 되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도 있고 사실상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최소한으로 어렵지만 금년만큼은 축소를 해보자 절감을 하자는 그런 차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불요불급한 부위에 삭감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은 군 예산담당자가 기자한테 얘기를 해준건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읽어드릴께요, 지난해 12월부터 당초예산에 세우면서 각 실과소별로 사업부서등이 무리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데 그래서 무리한 요구했던 부분을 삭감을 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신문에 충청일보하고 한빛일보에 나온 내용은 사실은 저희 실지로 내용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자가 얘기를 안해 줬는데 이렇게 쓴 것입니까?

전화상으로 대화된 것이 내용이 듣는 사람입장하고 쓰는 사람 입장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것도 있고 일부분은 예산담당이 답변한 사항도 있지만 내용은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정정요구를 하겠어요, 이것을?

그래서 서로가 그것 때문에 의견 차이가 나서 저희가 한참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설명해줄 때도 경상경비 삭감한 부위는 너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삭감한 부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지난해 본 예산할 적에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예산을 올려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한 얘기하고 몇 달 후에 얘기가 상반된 얘기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도대체 몇 달 전 얘기하고 어느 얘기가 맞는지 중심을 못잡고있어요, 과연 이렇게 됐을 적에 내년도 2001년도 예산할 적에도 올해 삭감한 부위만큼할 것인지, 증액된 부위만큼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필요 없는 돈이라면 거기다 더 예산을 해줄 필요가 없지요, 과연 불필요한 돈인지 그것을 분명히 규명해줬으면 좋겠다?

이규창 거기 신문에는 40억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료 들어온 것이 1억 6,662만원이 있잖아요, 1억 6,662만 8,000원이 경상적 경비인데 이 부위만 얘기해주세요, 다른 것은 얘기할 것이 없이?

이규창 신문내용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상적경비와 이번에 각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감액한 것이 5억 8,000이 또 필수적으로 경상적 경비를 증액하여야 할 것이 그래서 한 것이 9억 2,400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억 4,3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증된 사유는 이번 1회추경시 퇴직수당 부담금이 4억 3,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퇴직수당금을 빼면은 경상비는 절감을 한 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필요한 돈이냐 삭감부위가 그것이고요,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짚었던 사항이지만 다른 과에서는 불요불급한 돈이라 예산을 삭감하면은 몇 개과는 추진여비나 여비를 별도로 세워줬어요, 이것은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느과는 예산여비가 더욱 필요하고 어느 과는 여비 필요 없으니까 예산 삭감하고 반납하라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했을 적에 분명히 불요불급한 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지요?

이규창 각 실과에서는 감액 절감된 것이 먼저 말씀드렸듯이 기저어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일상경비라든지 군에서 감액한 것이 있고 불요불급한 사업적 성격 경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기획감사실이 850, 종합민원실이 1,100,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정도를,

어느부서에서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줄었는데 예산 세운 후에 깎었는데 100만원 깎인 곳에서는 생활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느 부위는 그만큼 세입이 없었을 때는 부서에는,

이규창 그러니까 경상비에서 줄여주고요 그대신에 필요한 것은 또해줘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서에는 내년도 2001년도 본예산할 적에 여기 깎여있는 부위를 예산에 삭감해서 들어올거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여비에 대해서 증액한 사항은 없고 여비가 추가로 지금 여기에 세워야할 사정이 있는 것은 여기다 각과에 예산안 설명할 때에 자세히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머지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자료를 제시했는데 2002년까지 재정운영 전망 참고자료로 충실히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드리고요,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를 현금화해도 된다는 근거규정이 어디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본위원에게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 근거규정을 제시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자리에서 안되면 시간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예산담당께서 본위원 질의에 답변중에 이월사업비는 현금화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질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요?

이규창 이월사업비는 현액화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는,

돼있는데 본위원은 그 근거를 습득을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본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제시해다구 이런 얘기지요?

이규창 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현재로는 파악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의사진행을,

방금 송은섭 위원께서 주문하신 이월사업비 현금화 근거규정을 오늘중으로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방금 가장 본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개회사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짚어주셨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자료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때까지 본회의를 정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오늘 계속 우리 위원회가 속개가 되고 있으니까 중식을 하고라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근거 자료는 있는데요 근거자료는 됩니다. 이것이 충분하게 모두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노력하신 보충 답변을 하신 흔적이 여기 기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단지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를 현금화시키는 그 근거규정만 제시해준 다면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계장께서 제시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세입예산을 종결하지 말고 심의를 보류시키자 이런 얘기지요?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자료를 지금 제가 찾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꼭 제출하겠다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에산계장께서 한다면은 이제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인데 무슨 하나의 지침도 법입니다. 또 그렇게 처리한 것이 이제 한 번 다른 시군이나 도단위나 우리 사무과장 경험으로 봐서는 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관련돼서 어떻든간에 이렇게 하셔가지고서 순세계잉여금을 21억을 감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본위원은 좀 수긍을 못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규창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해주세요,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한 자료를 오후에 제출 받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근거규정은 지금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는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34억원은 마사회기금 11억원 그리고 구광혜원 면청사 매각대금 19억원등이 세입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9년말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2억 7,364만 1,000원으로 저희가 당초예산편성을 추정한 금액보다 21억 2,635만 9,000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서 차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예산편성시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추계치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세출예산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기획실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위원입니다. 50페이지인데요 진천가이드 책자 제작을 400만원씩 삭감을 했는데 처음에 계획은 몇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계획은 어떻게 됐던 것입니까?

당초계획대로 천부는 맞습니다. 천부는 맞는데 단가를 저희가 만원으로 단가를 줄여서,

처음 계획은 얼마정도하려고 하던건데요?

처음에는 1만 4,000원정도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페이지수도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만 4,000원 잡았을 적에는 처음에 검토를 했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만원짜리 할 적에는,

그리고 페이지수도 저희가 줄였습니다.

내용상에는 문제는 특별히 없나싶어서?

내용이 좁혀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획했던 내용은 다 들어갔습니까?

예.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차료 500만원이 있는데 조금전에 실장님 설명하실 적에 차 임대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것이 저희가 민간인들 관계하고 관련되는 것도 군청 자체에서 불시 임차를 해야 될 때,

민간인한테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는 저희가 버스가 모자를 때는 개인버스도 임차할 수 있고,

우리 군청 차를 확인해보면 군청 차가 1년에 나가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군청차가 모자라서 별도로 차를 빌린다는 얘기인가요?

이중에 인원이 많은,

한 번에 인원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예상해가지고 꼭 뭐를 쓴다는 계획이 없지만 각종 장비리든지 차량 그렇지 않으면은 각종 물품이라든지 개중에는 불시에 필요할 경우를 위해서,

군청에는 군 장비가 많이 있잖아요 대형장비가 임차료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저희가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막연하게 임차료에 대한 것을 올린 것이네요?

필요한 데가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아니 다음에 필요해서 있을 것을 예상해서 올렸다는 것 말고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임차료가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버스도 여럿이 쓰다보면은 1대가 나갔을 적에는 별도로 이용한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고 어떤 장비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막연하게 추측적인 예산을 올린 것 같에요,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그밑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도 200을 삭감을 해주고 그러면 그거 300만원은 책을 구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중에 구입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은 최소한도로 줄여서 해보려고 그래서 200만원,

그러면 책은 언제 구입하게 될건데요?

수시로 저희한테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 군에 한권씩 비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51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직원능력개발비가 450만원정도 서있는데 이 직원은 우리 청내 산하 공무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과를 얘기해서 과별로 주는 것인지?

군 산하 공무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추가로 보완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내려온 것 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 됩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53페이지요, 사무용의자 구입이 있는데 사무용의자가 4개 구입을 하는데 의자 하나가 이렇게 비쌉니까, 하나에 20만원씩 갑니까?

예. 회전의자는 20만원 가는 것으로.

사무용의자 아닙니까 이것이?

기자실 의자라 아마 직원들 의자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기자실에 주는 것이다?

기자실에 4개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워낙 구입해서 쓴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파손됐습니다.

다른데 자치행정과 보니까 의자 구입이 있는데 거기는 8만원이드라고요, 의자 하나가, 8만 5,000원인가 본거같은데 같은 의자인데 이렇게 비쌀까해서 질의해보는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특별회계에 세입에 전부 다 존치과목만 있었던 사항인데 전부다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증액된 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어느 항목에 대한 과년도 수입인가, 어느건

벽암택지에 개인한테 분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사람이 미납분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이자하고 양여금관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그동안에 이자를 계상을 했습니다. 통장에 들어가 있는 이자입니다.

이자,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5,534만 1,000원을,

이것이 전부 다 세입이 가능한 수치입니까?

예.

그리고 하나만 더하지요, 5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운영비를 보조하는건데요 여기에 4,000만원이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이 사실 민간경상보조금에 풀사업비인데요 당초예산에 6,000만원 계상했는데 벌써 돈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일단 4,000만원만 추가로 더 계상해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부족한 금액인데 예산계에서 1억 7,000만원인데 1억까지만 해놓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실소관예산심사

종합민원실장 임상은입니다. 종합민원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요, 민원행정업무 추진에요, 전입주민홍보물 유인인데 본예산에 이것이 부기가 안돼서 150만원이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되지요, 민원실 예산심의할 적에 부기 안된 것은 본 예산에 100% 삭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천군에 앞으로 전입주민에 대해서는 홍보를 우리 생거진천에 대해서 홍보를 안하신다는 것과 똑같은데 민원실장께서는 대민봉사활동을 그만큼 안하시겠다 예산이 없으면 안하시겠다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그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시행을 중단하려고 해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효율적인 예산을 왜 요구한거예요?

전입주민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현재로 봐서는 별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입주민에 대한 홍보물은 앞으로 홍보는 안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그리고요, 그 다음 번인 복합인증기 소모품이 57%가 절감을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해도 되는 것입니까 소모품이?

그것이 제품 질 향상 소모량이 감소 되기 때문에 그렇게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다음 것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택전화민원처리 공공요금 및 제세를 50%를 절감하셨는데요?

보통 민원 실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인터넷 민원처리센터 설치를 아마 이것을 우리 민원실에 종합민원실에 특수사업으로 애초에 실시하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을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시지요?

57페이지입니까?

예. 57페이지요.

그것은 전체 삭감이 아니라 천만원 집행잔액으로 5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그러면 부기처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집행잔액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민원처리센터를 설치를 했는데 남은 돈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

그러면 뭔가 부기가 쉽게 얘기해서 경정예산대 기정예산안 대비를 해주셨으며......

부기사항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심의받던 논란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상 재산도.

그것이 저희들이 읍사무소를 신축할 때에 저희들이 그때 설치하기 위해서 민원실내에 컴퓨터 매립형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차피 이전을 하게 되면 그때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부기처리를 해주셔가지고서 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59페이지에요, 부도사업장 관리를 하셨는데 출입통제표시판을 20개소를 하고요 출입통제시설 설치를 10개를 하는데 10개 차이가 왜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부도사업장으로 있는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늘어날 추세라든지 하다보면은 그것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출입통제표시판은 20개를 계상하고 시설중 주출입구는 10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관계는 수정예산에 표기를 해서 수정예산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요, 국내여비가 240만원이 증이 됐지요, 행정 8급 2명이 증이 돼서?

예.

이것이 어느부서에서 2명이 감이 됐을텐데?

인터넷 민원처리센터에 2명을 저희들이 고정배치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 국내여비가 안서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2월 25일날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누락이 됐던 것입니다.

누락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두사람.

거기 예산에 안서있던 것을 요구한 것이 맞습니까?

예.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국내여비는 지금 증원된 분들은 전부 읍면에서 들어왔습니다. 군으로 전입된 그런 공무원들인데요 사실은 읍면에 월액여비가 삭감이 됐어야 됩니다. 월액여비가 안나가고 군에 편성이 되니까요, 그런데 월액여비는 일반여비하고 틀려서 사람이 없으면 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정리가 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번에 월액여비가 거기에 서있지 않았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 2명이 감이됐으면 주차장에 있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2명이 있지요?

4명이었는데 두사람이,

애당초부터 고정배치를 2명을 시켰는데 그뒤에 국내여비로 계상이 안됐지요, 읍면에서 들어왔는데.

거기 사람이 없는 자리잖아요?

2명이 있는 것이지요.

가면서 생긴거다?

그렇습니다. 2월 25일날 인사됐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읍면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예요?

아니지요, 여기 발령받은 것이지요.

아니, 읍면에 다가 발령받은?

2월 25일자로 발령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소속읍면에 여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규창 제가 설명을 드린건데요 읍면에는 이런 국내여비가 서있는 것이 아니라 월액여비로 서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천읍에서 1명이 군으로 전입이 되면 이번같은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줬어야 되는데 읍에서는 감편성을 안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2회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감이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감이 된 것입니까?

이규창 안돼있습니다. 한군데만 돼있습니다. 이월면에서만 월액여비를 감을 해줬고 아직 6개읍면에서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원은 이번 추경에 여기 군에서 인원이 들어오면 여기서 추경에 계상하고 거기서 월액여비를 감을 해야 되는데 읍예산에 나중에 올라온 것을 검토해보니까 감액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에 우리가

추경에 감하겠다?

그런데 일반 월액여비는 사람이 없으면 여비를 뺄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자치행정과소관예산심사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공무원체력단련비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거 어디있습니까 지금?

군청사 뒤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해가지고 300만원을 67페이지 맨 하단에 공무원체력단련 기구 구입 3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유지비로 100만원을.

거기에 대한 유지비다?

예.

그것은 얘기가 안돼지요, 새것이 무슨 유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항목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건데 현재 그 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활용을 안하고서 사장되고 있는 공무원 체력단련기구가 있는데 거기 장소여건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의 체력단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벌써부터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300만원을 기구를 구입을 하고서 활용된 이후에 유지비가 필요한거지 그것을 활용하는데 무슨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2-3년전에는 체력단련 세워놓은 것은 건립하고 처음에는 2,000만원가지고 새기계로 해가지고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은 중고분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만원짜리, 300만원어치를 사고서 금년에100만원한다면은 새것으로 구입했어야?

새것 구입하려면 1,500만원-2,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지금현재 300만원안에는 수동위주로 돼있습니다.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면 적어도 기름을 칠때는 치고 경비도 새것은 계속 유지비로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본 읍내에 헬스크럽이 하나있는데 거기에서 헬스크럽에 기구를 이번에 전면 교체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청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그 기종을 전체를 바꾸는데 진천군으로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종을 전체적으로 다 중고를 가져오는데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는 것은 주는데 뭐가 필요해서 주는데,

그냥 다른데다가 중고로 팔았을 때는 더욱 비싸게 받는데 군이니까 싸게 주겠다 어떤 기종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아마,

거기서 인수받을 것이 20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300만원은, 300만원이라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는 값입니까?

예. 구입 가격입니다. 19가지가 기구가 되고 옷장까지 저희들이 인수받는 조건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들여 놓을 수 있는 장소는 있어요?

예.

어디다요?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체력단련장에는 운동기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아무 것도 없고 다른 사무실로 이용하다가 마루까지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기구만 없었던거지.

그러면 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예.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에 이륜차가 몇대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반업무요 이륜차를?

이륜차 업무용?

자치행정과에 이륜차?

예산에 나온 것이.

이것은 컴퓨터에.

뭐요?

읍면 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거예요?

지금 종합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있습니까?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예.

71페이지요 일반업무용 컴퓨터를 금회에 20대를 구입할 경우에 총 전체 컴퓨터가 확보되는 것이 몇대입니까?

449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69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산다면 20대를.

20대는

계가 469대가 된다?

총 자원이 3,195명중에 향방 작전수행 예비군이 2,495명입니다.

3,000원씩?

3,000원씩해서 745만 2,000원, 지난 2월 20일날 군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예비군 육성지원이요, 예비군 급식지원하는거 전에도 이것을 했었습니까, 지원바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읍면 인원에 의해서 우선 인원에 의해서 읍면중대장, 읍면대장들의 요구사항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0페이지좀, 확인좀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2000년도 정보화추진교육생 실비보상하고 그 밑에 정보실습실 관리자보상 이것은 학교에 주신다고 했지요?

예.

우리가 학교에 줄 수 있는 법규는 있습니까?

교육생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에 돈을 주는것 아니예요?

학교가 아니라 정보화추진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할.

그러면 주관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이것이 도 주관입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그러면 학교에서 몇 명씩 실습생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분한테 보상을 주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면 식비로 해서 교통비 포함해서 인원당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는거예요 이것을?

그 위에 있는 것은 각 마을별로 1명씩해서 2박 3일로 해가지고 보상금 차원에서 주고, 밑에는 실습실에 관리자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아니, 14 학교가 나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학교에 실습실 관리자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관리자라고 하면?

읍면에서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한 부락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아무 마을 선정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도 잘 모르고 군에서는 면에 떠넘겨서 면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잘못했을 때 파손되고 이랬을 적에 누가 그런지 모르게 됐을 적에 지금 소지문제가 분명히 나와야지 잘못했을 적에 컴퓨터 사주고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200만원씩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진천군 6.25 전사만 해가지고 1,00부를 해서 2,000원씩 해서 1,000부를 만들려고 해서 200만원했는데 지금현재 재향군인회에서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면은 120페이지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돈은 모자르는 상태인데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고 풀에서 좀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돈이 아니고 재향군인회 민간단체 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돈은 군수님 풀에서 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구태여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요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재무과소관예산심사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 재무과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프형 승용차 소형화물차가 있는데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대체입니다.

지금 지프형 승용차를 환경과에서 쓰는 것이라고 했지요?

예. 환경지도 운행차가 되겠습니다.

그 차는 연식이 몇 년식입니까?

92년식이 되겠습니다.

92년식이예요, 지금 소형화물차는 어디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통운행지도차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차요.

예. 92년식이고 그 밑에 소형화물차 포터는 90년식입니다.

소형화물차는 어디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통으로 군정추진을 위해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업무용. 이거 실지로 운행 많이 안하잖아요. 1년에 몇번이나 운영합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재정형편상 3대만 우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소형화물차는 1년 보통 평균 봤을 적에 재무과장님 파악을 잘 못하셨겠지만 1년에 대개 몇㎞나 탑니까, 몇㎞ 집계 보면은 그 집계 나옵니까. ㎞수는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도 실지로 화물차를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수는 얼마 안될텐데요 연식을 꼭 채워서 대체를 안해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시효㎞를 못뛰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

연식이 아니고 1년에 뛰는 ㎞수가 얼마 안된다고 하면 10년을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수는 얼마 안되고 새차가 아니냐?

아닙니다. 소형화물차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많이 운행이 되고요 저희가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군청내에서 쓰는것 이잖아요, 군청내에서 쓰는데 어디를 그렇게 가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식입니까 이 차는?

90년식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86페이지 읍사무소 신축은 꼭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인데 먼저번에 설계변경해서 크게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결론을 모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읍사무소 신축할 적에 구 만승면사무소를 팔아서 특정재원으로 하겠다는건데 특정 재원으로 예산을 한 것입니까, 일반재원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진천읍 청사를 신축하고자 했을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재원 확보방안에 따라서 질의하셨을 때에 광혜원 택지라든가 광혜원 구 면청사라든가 이런 공유재산을 갖다가 팔았을 때 그 재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읍사무소 청사를 진다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광혜원 택지라든가 면청사를 저희가 재원확보를 우선 1차적으로 두고 있고 아까 부군수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러한 복안을 다각도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원으로 편입시킨거지요 지금 들어온 것이?

광혜원 택지매각하는 것도 사실상 일반 재원입니다.

먼저번에 의회에서 얘기할 적에는 특정재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떻게 우리 군에서 보면은 체육관 짓는 것도 만승거 팔아다 짓고, 읍사무소 짓는 것도 이것을 팔아다 짓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지로 팔 계획은 아직 없고 팔아서 신축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 기대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정재원이나 바라고 있는 것 같에요. 실지로 들어오지는 않고. 사실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큰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 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실지로 들어오지는 않고 꼭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번 짚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지금 우리 굴삭기가 하나있지요, 포크레인?

예.

그것은 내구년한이 그거 몇년도에 산 것입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년한이 얼마인지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놔두세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굴삭기가 지금 과연 필요하냐 우리 군에서 과연 필요하냐 그것을 한 번 다른 것으로 대체할 그런 생각을 혹시 안갖고 계신가, 왜냐하면 문백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몇번씩 수차에 걸쳐서 그것을 말씀을 드려서 빌려다가 직원이 나와서 일을 몇번했는데 힘이 없어서 못하고, 빠져서 못하고, 적어서 못하고 그것이 사실은 초평쓰레기장에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것을 덮고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별 소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각 면에서 지원을 받아서 쓰고싶어도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실효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기왕에 포크레인을 하나 장만을 하려면 좀 큰 것으로 해서 습지같은데 빠지지 않고 또 하상작업도 좀 급한 데는 각 면에서 빌려다가 하상작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굴삭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구년한도 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보면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내려다보면은 맨날 주차장에 서있을 때가 한달이면 계속 서있을 때가 더 많고 또 면에서 선호하지 않아요. 그거 빌려봤댔자 신경만 쓰이고 한다고 해서 쓰고싶어도 못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79페이지요. 세입에 과년도 미수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이 돼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체납처분비가 60%를 절감을 하는 예산을 올렸단 말이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가 체납처분 집행된 것을 정밀분석을 해봤더니 금년 당초에 저희가 잘못 판단을 해서 이것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미수금을 그만큼 더 앞으로 단호히 더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체납처분에 따른 비용은 너무 늘어날 것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600만원갖고서도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조세채권등기부등본 수수료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김응회 징수담당 김응회입니다. 체납처분비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체납자가 부담해야 될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재산을 국내처분할 적에 이름이 성업공사가 이름이 바뀌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바뀌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것을 의뢰 받아서 감정을 하고 공고하고 그러면 비용이 생기는데 그것을 체납처분비라고 하는데 공매가 종료가 되면 체납자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지해야 될 요인이 생기면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8건이 공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진납부라든지 공매가 종료가 되면 저희는 이 예산은 여기서 지출을 안하고 체납자가 부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채권 등기부등본은 수수료는 저희가 압류를 할 적에 저희가 선 채권이 있어서 실익이 있나 없나 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40만원이면 등기부등본 1통에 수수료값은 얼마입니까,?

김응회 1,200원입니다.

1,200원이요, 2,000건을 예상을 했다. 그런데 2,000건 예상했던 것이 30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럽게 정말 우리가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제증명 수수료가 정말로 이렇게 줄어들면은 이렇게 2,000건을 예상했던 것이 300건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것은 도무지 2,000건대 300건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다. 이것은 당초에 뭔가 본예산 요구를 하실 적에 상당히 과다 계상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그렇지요 이것은. 그렇습니까, 어떻게 경제가 호전이 돼서 그러한 채권 우리가 보존할 필요성이 없어진건가요 어떻게?

김응회 당초에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84페이지요. 본관하고 신청사하고 건평이 재산관리 부서팀장계시면 평수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거의 마찬가지냐 완전히 차이가 나냐?

구성출 본관이 더 큽니다.

얼마나 더 큰가요?

구성출 면적 산출은 제가 층별로 전부 돼있는데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액수에 의하면 148%가 더 큰 것으로 기정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과연 연료비로 볼적에는요 신청사 연료비는 26.8%가 감이 됐고, 본관 연료비는 13.4%가 감이 됐는데 이것이 뭔가 산출근거가 내가 볼적에는 약간 뭐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본위원에게 별도로 소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성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이요 상당히 노후가 돼서 정밀진단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군민회관 유지비라는 것은 유지비라는 것은 하나에 건물 유형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유지비가 책정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군민회관이 노후가 된 군민회관에 유지비에서 이것도 적을텐데도 불구하고 37%가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구성출 재산관리담당 구성출입니다. 군민회관 유지비가 작년도에 99년도에 집행금액이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고 금년도에는 절감한 금액 나머지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갭이다?

구성출 예.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지비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구성출 어린이집 유지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2군데입니다. 덕산하고 진천하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수리비를 작년도에 덕산하고 진천하고는 했는데 그렇게 크게 보수할 저기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감액했습니다.

85페이지요, 일반보상금인데 광혜원택지분양 보상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건정도를 보십니까 건수로?

구성출 건수보다도 저희가 공동주택이 용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9억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지금 자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300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이요 이 택지로 보면은 중개수수료 쉽게 얘기해서 보상이라면 중개수수료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일종에?

구성출 예.

중개수수료는 단위로 볼 적에는 대략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약 30필지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그런 것 같으지요,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중개수수료가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5,000만원에서 1억까지가 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500만원받고 이것이 계획대로 전부다가 계획대로 분양이 된다면은 부족한 액수 계상이 됩니다.

구성출 다 팔리게 되면 부족하지요.

예. 부족합니다. 아니 일단 다 팔리게 되면이 아니라 다 팔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대략 44억정도 이렇게해서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맞추려면 매각하는 쉽게 얘기해서 수입대 쉽게 얘기해서 수수료 보상비를 법정으로 맞추려고 한다면은 약 700만원이 필요하다 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지역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요, 진천농공단지 부속건물 설계비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천농공단지내에 근린생활시설 부속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천군수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설계를 해가지고 완전히 저희가 진천군으로 재산을 이관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설계하는데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하면 왜 설계가 필요해요?

그것이 기히 다 돼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만있었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지요?

부속건물이 기존 진천농공단지에 있었는데 그것이 최종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사뭇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해서 준공을 맡아서 행정재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설계도 없이 지금 현재 지었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이 요는 세간에 말이 됐던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합법화시키기 위한 그 저기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설명을 그렇게 드리려고.

확실하게, 그리고 95페이지요,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국비가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사실 내용적으로 일반공공근로사업이 1억 5,547만 3,000원이 삭감이 되고 국토공원화사업은 2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원화사업할 때에 물체라든지 흙이라든지, 꽃묘라든지 사는 자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99페이지요, 법규위반차량 단속여비가 계상이 됐는데 1명이 증원된 것입니까 신규인가요?

1명이 지역경제과에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

예.

어디서 됐습니까 이것이?

그것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공공근로를 제가 지역경제과를 맡으면서 교통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공공 실업대책반 인원을 한분을 빼서 교통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반은 국비로 여비가 편성돼있기 때문에 일반비로 이것을 전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업대책반에 있는?

인원 1명을 교통담당 부서로 담당을 옮겨줬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해서 소속을 실업대책반에 그대로 놔두고서 일을 쉽게 얘기해서 관계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에 둘 적에는 구태여 군비로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놔두고서 활용만 거기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사무분장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분장을 한다?

예.

쉽게 얘기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소속인원이 어떻게 법규차량을 단속을 합니까?

소속인원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에 3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분을 교통행정계로 담당을 사무분장 이관을 시켰습니다.

일단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한다면은 단속권이 부여가 된다는?

세목을 달자니까 그렇고요.

세목을 달자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통분야에 한분이 더 증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맞습니다. 요는 3명이 있는 중에서 지역경제과로 1명이 충원되는 바람에 국내여비를 줄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 쉽게 얘기해서 산출기초에 대한 것을 법규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여비다 이렇게?

담당을 그것으로 했습니다.

담당은 그것을 했는데 담당을 그것으로 한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해당자가 무슨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부여가 됐습니까 군수한테?

양진한 교통담당 양진한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담당직원들은 도지사가 발행하는 증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담당은 주정차단속도 군수님이 발행하는 주정차단속증을 가지고 교통법규 위반차량단속은 도지사가 발급을 하는 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는 법규위반차량 쉽게 얘기해서 증원된 그 1명이 그러한 자격이 부여가 됐다는 얘기지요?

양진한 예.

됐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지역구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해서 사실상 안됐습니다마는 꼭필요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산리 사거리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를 확포장을 했습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도 잃고 쉽게 얘기해서 다발지역이지요 사고, 거기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계실 적에는 분명히 예산심의시에 대략 하여튼 2,500만원정도 든답니다 신호등이든 점멸등이든 간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신다고 했었는데 설치를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신임과장님께서는 해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쉽분 알고 당연히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차선도색을 1,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 터미널 앞에 교통신호제어기도 아시겠지만 벽암사거리와 터미널 앞을 같이 제어기 1대가 함으로써 교통흐름이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터미널 앞에 설치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것이 덜 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은. 그렇게하고 물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어려운 사항이라서 다음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했습니다.

필요성은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어저께도 공단관계 때문에 나가면서 잠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사회복지과소관예산심사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별회계부터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요, 융자금 상환문제 이자가 무려 378%가 증액을 하셨는데요 과연 징수 가능하고 연체이자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경정을 해야 되겠네요. 378%가 되니까 하여튼 징수 가능과 연체이자에 대한 원금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을 돕기 위해서 저리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소정기간내에 상환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는 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대상 자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세금으로 빨리, 저희들이 빌려주고서 하나의 채권이기 때문에 세금보다는 본인들이 상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훨씬 덜 많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지금 기간을 넘겨서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있고, 100% 꼭 기간내에 다 세금처럼 완징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자받는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143만 6,000원에 대한 원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원금 회수는 안하고 이자만 받는 재원이냐?

이것은 지금 상환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내에 상환금에 대해서 균분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원금하고 이자 또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15%에 상당하는 연체이자를 날짜를 환산해서 그래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답변이 융자금 상환 연체이자라고 했거든요, 연체, 그러면 연체가 됐다고 하면 원금도 연체가 됐다 당연히 원금도 됐겠지요?

예.

그러면 원금은 이것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과년도 원금 및 이자 수입이 또 있거든요, 과년도 원금 이자수입 이거하고 관계도 해주셔가지고 당연히 294페이지에는 연체이자 이기 때문에 원금도 연체됐다 이거지요, 원금은 어디 나타나는 것이냐 이거지요?

원금은 당년도같으면은 당년도에 상환받아야 할 것 같으면은 294페이지 하단에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맨밑에,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당년도에 상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예? 어디 몇페이지예요 다시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에 당년도 회수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다 계상이 돼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이지요?

그것이 어디있어요, 당초예산에 어디있느냐고요?

당초예산서 보면은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거기 96년. 97년하는 것이 95년서부터 있는 것이 저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반기 회수융자금은 이렇게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원금이 많은데 연체이자 수입을 적게했다 당초예산에 그런 설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지금 594페이지 당초예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됐어요, 그것은 의욕적으로 많이하셨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융자금회수 수입에 따른 연체이자를 30만원만 예상했던 것인데 이제 더 증액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것은 왜 그런고하니 상환해야 될 사람이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가 근자에 와서 상환을 했기 때문에 발생된 연체이자를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것입니다.

과년도 원금 및 이자수입이 있는데 존치과목을 했다가 5,500만원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근거는 어디있고 원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냐 이런 얘기지요 395페이지?

295페이지.

예. 295페이지.

295페이지에는 5,540만원에 대한 과년도 수입은 99년도까지 이 상환해야 될 분이 99년도말까지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수입을 2000년도 이번 99년도 결산을 하면서 미수금에 대한 예산을 과년도 세입으로 5,540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금하고 이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금하고 이자?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융자금 상환 연체이자 쉽게 얘기해서 과년도 원금이자냐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됩니까 이것은?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체이자는 과년도 수입이 아니고요, 금년도 만약에 6월말일까지 납기인데 6월말까지 완납을 하지 않아가지고 7월말이 되면은 한달동안에 연체이자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하고는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신 것이요 394페이지 본예산입니다. 하단에 있는 것은 95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자원이거든요 답변이 잘못됐습니까, 연체이자하고 미수금의 정의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된 것 아니겠느냐?

이규창 92년도에 융자를 했는데 96년도서부터 연차적으로 만약에 100만원에 30만원씩 끊어 갚으면 96년도에 융자를 했어도 2000년도에도 이자가 연부상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 조정이 되는 그런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하고 연체이자가 그런 과년도.

이규창 과년도 수입하고 연체이자는 다릅니다.

됐습니다. 103페이지 보면은 복사기 유지관리비하고 모사전송 유지관리비가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나도 필요가 안되는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타과에는 전부다 유지관리비가 존치가 돼있는데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로 있는 것을 일부 감액을 했는데 금년에 복사기를 거의 운영하면서 지출해서 지출에 추이를 보니까 좀 약간 감액을 해도 연말까지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줄였습니다.

지금 답변이 약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지요, 전액입니다 이것은, 전액을 삭감하셨어요, 사회복지과 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는 아주 기능이 좋은 것으로 타과에는 없는 기능이 좋은것이 있나?

제가 답변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사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에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노후화 된 것이 아닌만큼 유지관리가 거의.

모사전송기는, 모사전송기도 그렇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모사전송기의 경우 지난 연말에 이것도 구입을 했습니다 모사전송기도.

구입을 하면서 왜 예산을 유지비를 올리느냐 유지비를, 혹시 윤과장님이 저희 군의원들을 혹시 시험을 쳐보려고 통과되나 안되나 해보려고 세운거 이거 해놓은 것 아니예요?

그런 의도는 없고 새로운 장비라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유지운영비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별 수리할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금년이 아직 반도 안하셨어요, 나머지 기간이 많은데 이러한 예산은 갖고 계셨다가 지금 만일에 사태 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이것을 갖고 계시다가 이것을 하셔야지요, 만약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없어서 고장이 난것을 방치를 해두고 다른 실과에서 하실 때 과장님 소속공무원들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런 것은 존치를 하셨다가 정산추경때 이런 것을 하셔야 되고 이것은 도무지 의회를 한 번 시험해보자는 의도에서 한 것 아니겠느냐?

새기계라도 유지관리비가 있어야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100% 삭감한다면은 애초에 유지관리비를 요청할 적에는 의회에서 심의할 적에는 타당성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준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렇다고하면 다시금 이것을 전액을 삭감한다고 요구한다면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그렇게 지적으로 끝나겠습니다. 그리고요 105페이지 학구단위노인회 운영비가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는 읍면별로 노인회는 면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진천읍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를 지원을 해주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학구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회가 14개소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석, 문백 영동노인회, 초평 남부노인회,

어디요, 사석, 문백 어디요?

문백 영동노인회, 초평 남부노인회 실질적으로 면의 분회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고 거기까지 가서 이용하고 왕래하다보니까 실지로 노인분들이 불편한 점도 많고 또 노인수도 그렇고 다른 학구단위 노인회보다는 운영이 좀 잘되고 있다 비교적,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 생기는 것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이것이 그전에 있던 것입니다. 학구단위노인회가 물론 지금 사석, 문백 영동, 초평 이런데는 그 면 소재지중에서 많이 떨어진데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감은 잡힙니다. 어느정도 유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실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기도 사실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노인회마다 노인분회마다 학구단위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90년도 91년도에 있었는데 이것이 정권이 바뀌고 뭐하다보니까 새로 여쭈어보는건데 이렇게 되면은 학구단위 노인회가 다시 부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문백같은 경우 문백 영동의 학구단위 노인회가 있다면은 문백 소재지도 학구단위 노인회장도 엄연히 있었는데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그런 실정이라고 학구단위 노인회가, 그렇다고 하면 학구단위 노인회 지원해 줘야 될데내요, 그런데 이 명칭을 달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학구단위 노인회가 지금 유명무실하고 있는데 학구단위 노인회장도 있기는 있어요, 이 명칭은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학구단위 노인회에 지원해 줬다고 하면 왜 학구단위 노인회가 우리도 있는데 왜 지원을 안해주느냐 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학구단위를 무슨 오지라든가 이렇게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읍면에 그러한 혜택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소외를 당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거지요, 그러면 그런쪽으로.

그러면 학구단위 노인회를 200만원돼있으면 한군데 학구단위 노인회해 주는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3개소에?

이게 3개소로 답변하셨지요.

산출기초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3개소.

사회복지과장 발상 자체가 상당히 건설적이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할적에 이왕 1개면에 100만원씩 이라든지 해서 좀해주셔서 정말로 학구단위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요, 106페이지요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근거를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신축 어디이고 보수는 어디인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보수와 관련해서 지원되고 있는 현황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600만원을 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덕산 한천경로당 2,000만원 또 진천 사석경로당 천만원 보수, 백곡 양백 하백경로당 600만원해서 3,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축.보수를 요하는 대상이 얼마나 되겠는가해서 수요파악을 지난번에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파악결과 신축을 해야 될 곳이 10개소, 보수를 해야 할 곳이 26개소, 증측을 해야 될 것이 5개소해서 총 41개소가 신축 내지는 보수.증축을 요하는 수요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을 한번에 다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판단해보니까 도합 5억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로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군에 재정력이 상당히 좋다면은 한 번에 당년도에 5억 1,000만원을 다 투입해서 경로당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을 해드렸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에 아직 재정력이 당년도에 이와같은 것을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과에서는 일단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선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리고 다만 어차피 예산이 부족한 여건에서 이만큼이라도 확보해주었기 때문에 정한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은 신축같은 경우에는 우선 잠정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은 노인수가 많음에도 경로당이 없다든지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자비를 부담해야 될 능력이 있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부터 금년에 읍면별로 지원한 읍면별 지원실적 이러한 것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보수의 경우에는 좀 시설이 지나치게 노후화됐다 또 시설상태가 지금 미관상으로 좋지 않다. 또 사고우려가 있어서 이용상 불편이 대단히 많겠다 아니면은 보수를 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겠다. 여기다 돈을 투입해본들 보수할 필요가 없겠다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읍면별로 배분을 하고자 합니다.

본군 의회에서는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가지고 의회에서는 심의를 한바가 있다가 지역균등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배분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가 해당이 됐는지 안됐는지 방금 담당께서 답변하신대로 이것이 지역에 균등이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금 방금전에 답변하셨는데 경로당 신축을 요하는 데가 10개소 보수내지 증축을 요하는데가 31개소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어느 곳이 신축이 가장 시급하고 또 보수나 증축이 5,000만원을 가진 범위내에서 그렇게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각 지역별로 읍면별로 나누어 먹기식 예산이 될 적에는 이것이 효용가치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 지금 예산을 신축 1개소에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지 액수를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축의 경우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통상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지침이나 법규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진천군에 재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신축은 이정도 선으로 해서 해결을 해오고 있고 보수나 증축은,

보수는 상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신축시에는 본군에서는 2,0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계획이다?

예.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요, 결식아동 중식지원을 292명에 대해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등원초 첫 군정질문에 대표적 사항이 이것입니다. 그때 우리 김경회 군수께서 답변하시는데 관계법령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주겠다 이러한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쉽게 얘기해서 결식아동 중식 지원을 하여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결식아동 중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사실은 된 것입니다. 된건데 도에 지금 도의 경우에 도 교육청에 저희들이 이번에 부담하고자하는 1,100만원정도를 이미 도교육청에 부담을 해주었고, 부담을 해주면서 군에서도 자기 관내에 결식아동들을 급식하기 위해서 50%정도는 군에서 부담을 해주어야 되겠다해서 부담지시가 도로부터 온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해야 될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이 1,100만원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끼당 2,000원을 지금은 식사비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2,000원중 반인 1,000원은 도지시가 도교육청에 부담해주고 자기 관내에 일이기 때문에 자기 관내에 있는 결식아동의 문제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도 도지사가 부담하는 정도에 상응하는 정도로 부담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50% 부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292명에 대해서 그것은 도에서 공문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문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 학교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올려보면 저희가 관내같으면 초등학교 15개소, 중학교가 6개교, 고등학교가 4개소해서 총 25개교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으로?

예.

교육청에서 조사한 총 진천군에 결식아동이 292명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을 50%해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0%해줘라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안에 편성이 안돼서 안된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본군의 수혜대상 가구 및 필요한 예산액과 또한 자원 및 예산편성이 돼야지만은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혜를 본군 군민이 받을 수가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된 그러한 사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계시는 사항이지만 생활보호지원제도가 금년 10월부터 복합적으로 전환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해야 될 대상자에 대해서 소득, 재산 이와같은 것을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10월부터 장래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수준은 지금까지는 그 사람의 소득, 재산, 가구원수 이것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선되는 제도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소득과, 재산이 얼마이고 최저생계비가 얼마냐, 소득 재산 따져서 최저생계비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되는 수준만큼을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보장해주는 수준이 그 금액정도가 아직까지는 복지부에서 기준 설정이 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원자체가 국고가 80%이고 도지사가 부담하는 것이 10%, 나머지 10%를 군수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결과 전국적인 사항이 집계가 돼서 지원폭이 지원정도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예산에 조치가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미 본군에서 본법 시행에 따라서 수혜대상 가구는 조사와 보고가 됐지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과정을 쭉 말씀드리면,

쭉 말씀안하셔도 되고요, 본군의 수혜대상자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아직은 안됐습니다.

보고된 사항이 있느냐 이런거지요, 도로 본군에 몇가구에 몇 명이 본법에 수혜받을 저기다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사실은 언론보도에 보면은 이미 각 시군에서 도에 그것이 필요한 대상가구와 인원이 보고가 됐다는 그래서 각 시군별로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본군 것은 본군에 대해서 그것을 좀 의문이 있어서 그래서 본군에 과연 조사한 수혜대상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미 도에서는 받았거든요 보고를, 본군에서는 왜 안했느냐 이 얘기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이 어떤 보도를 접하셨는가는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송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보도가 나왔다면은 그 보도는 우선 오보였다는 것을 잘못된 보도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런고하니 이 제도 시행과 관련돼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까지 당초 기준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5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신고를 그래서 근자에 와서 5월 20일까지 신고를 받다보니까 대상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복지부가 정하는 그러한점이 계속해서 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야, 그리고 1차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7월말까지 조사를 해라 그런 연후에 8월달부터 9월말까지 사정을 해서 10월부터 지원하는 것이로 이렇게 일단은 계획이 돼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은 이유 때문에 이유를 비추어 봤을 때에 만일에 송은섭 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보도에 접했다면은 책임성이 없는 보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에 장애인 편익시설비로 23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 시행이 이미 오래전에 됐습니다. 특히 상당히 의문과 놀라움을 표시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느과보다도 장애인 편의시설 법시행과 동시에 그 소속에 돼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을 해서 장애인한테 편의를 줘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을 요구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우선 인정을 합니다. 장애인을 담당하는 소속 주관과에서 모범적으로 이와 같은 시설을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올리고, 왜 뒤늦게 올렸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뒤편을 통해서 여성회관 뒤편을 통해서 올라 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선 사용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행사도 해보고 실지 현지에서 겪다 보니까 뒤에있는 것 보다는 전면이나 앞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안에 올린 거고, 사실은 그와같이 이 법이 오래된 법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99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2000년 4월까지 설치를 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금년 4월까지 그래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교육용 재봉틀 구입은 본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인데 다시 올리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진천군정을 지금 군수님 부군수님 이렇게 실과소장 열심히 해서 경영합리화를 시키고 변화하는 군정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성회관을 여성들의 주된 교육장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기에서도 병행해서 여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단일화하고 그래서 여성들에게 진천군 여성들에게 질 좋은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당위성이 이미 한두번 거론된 바가 아니고 본회의에서 본위원의 질문에 군수께서도 답변을 긍정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이것을 계속해서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여성교육에 따른 쉽게 얘기해서 장비를 취득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도무지 변화하는 행정이 어디에 이것이 발을 붙이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과장께서 센터측에 부단한 협의를 하셔가지고서 하나의 원칙이 섰다면은 원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동료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전부 짚어주셨기 때문에 달리 짚을 것은 없고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49명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식사배달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노인이 대단히 많고 타군보다 또 그중에서도 홀로계셔가지고 식사도 해결못하는 분 아니면은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결식하는 분 여러형태의 노인들이 많이계신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식사를 하루에 한끼 1주일에 5일을 직접 배달을 해서 식사를 한 번 제공하는 이러한 사업을 전개해보라 하는 것이 국가시책으로 지난번에 한 번 공문이 저희한테 온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49명정도 사실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20명인데 그렇게 올렸더니 도에서는 예산이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지만 49명정도로 저희 군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사실상 직접 집으로 배달해 주는 이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명이 됐든 50분이 됐든 한곳에 계신다면은 배달해서 식사를 공급하기가 용이한데 이곳저곳 산간오지까지 분산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단히 중앙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말단에서 시행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궁리하기를 각오하기를 중앙에 지침대로 움질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고심 끝에 잠정적으로 그렇게하고자 합니다. 마을에 있는 부녀회를 통해서 그곳에 예산을 주어서 그 분들이 만들어서 같은 동네이니까 같은 마을이니까 배달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부녀회같은데 의뢰를 해서 하루에 한끼씩이라도 잡수실 수 있도록 음식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겠다?

예.

그런데 그것이 2,200만원입니까?

2,205만원이 정확한데요 이중에는,

그러면 이중에는 1인당 얼마꼴입니까?

2,000원꼴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0원에 49명인데?

예.

49명인데 2,000원밖에 안됩니까?

저희들 관내에 49명인데 끼당 5,000원 잡아서 주 5일이니까 한달 같으면 25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은 9개월정도인데 이미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하루 한끼 아니라 늘려서 하든지 한끼 더해보낸다든지 이것은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지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문제인데 106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보수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말씀하면은 어떻습니까, 2,000만원씩 신축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한다면은 2동은 신축을 하고 1동을 1,000만원을 보수비로 쓸것인지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3,000만원을 보수비로 쓸 계획인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떤식으로 배분할거냐 신축에 얼마 쓰고 보수에 얼마 쓸거냐하는 말씀은 미처 못올렸지만 어떤 기준에 따른 신축비를 지원하고 어떤 기준에서 보수 증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대략적인 구상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와같은 기준에 따라서 수요를 보고 판단해서 예산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중에 형평만 가지고 읍면별로 노나먹기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런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그와 같이 배분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와 같이 다만 하나의 요소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형평성도 잃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지요, 5,000만원가지고.

그래서 아까 2,000만원 기준을 삼는다고 해서 2동을 그러면 이것이 어느면이라는 것도 정하는데 사업지구가 정해졌습니까, 안정해졌습니까?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약 41개소에 5억 1,0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한 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5,000만원밖에 없고 하다보니까 별다른 기준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마련한 후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6월 2일 오전 10시부터는 오늘에 이어 각 실과소별로 순서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