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주현입니다.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본문을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2호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제3호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계 제3조제1항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 및 소속공무원, 투자 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항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제5항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호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제2호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3호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제5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제6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제1항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항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호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제2호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제3호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제4호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7조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2항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도.군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함양군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페이지입니다. 제11조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1항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항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 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군수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1페이지입니다. 제2항 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투자비율 및 지원금액 등은 제8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 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제2호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제17조제1항 군수는 제16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차액보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면적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3항 제16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 군수는 군내 기업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제2호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제1항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2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0조제1항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 원을 기업당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유통단지 입주기업 지원 제21조 유통단지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유통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제22조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와 농지 또는 산림의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4조제1항 군수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군수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외의 지역 및 유통단지 내에 도외 기업의 이전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1항 군수는 도내·외에서 군내에 전입하여 취업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가구에 대하여 공가 및 경작 가능한 국·공유지, 휴경지를 알선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취업가구는 3인 이상의 가족으로 한다. 제27조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내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기업 및 유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정하고, 또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역 내에 입지하는 국내기업에도 일정기준에 따라 지원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이나 외국인의 관내 투자유치,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국가에서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난 '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러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상남도의 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우리 군내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가와 국내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과 각종 보조금의 지원 등을 명문화 하고, 특히, 지금까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었던 일부 사항을 조례로 입법화하여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기업체의 입주 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정으로 외국인이나 국내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법적인 기반은 조성되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향후 우리 군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 위원 거수)

그것은 아닙니다.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게 된 동기는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아마 우리 군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땅이 3만4천 평인데 지금 1만 평을 분할해 가지고 앞쪽만 팔아 달라, 당초 우리 가계약 체결한 것 하고는 그 내용이 상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4천 평을 한꺼번에 매각할 계획이지 1만 평 정도, 그 나마 뒤에 진입로도 협소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는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당초 매입을 희망했던 회사에서 자기들도 재고를 하기로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감정가 수수료를 청구를 해서 받아들이기로 일단 그렇게 결정을 해 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 조례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방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당연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산청군의 농공단지 1개소와 거창군의 농공단지, 2개소가 지사님이 지정하는 내국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 군에는 이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이 지원시책이 바로 입주하는 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안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 2개소의 가동률이 70% 되고, 별도로 우리가 3개 사업이나 한꺼번에 사업체가 기업체가 컨소시엄이 되어서 들어온다면 그 3만4천 평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사님에게 내국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저희들이 별도로 내어 가지고 이 조례를 적용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1개 기업이 1만 평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 1개 기업을 두고 이런 지원을 사업을 적용한다는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규칙이 제정되면 간담회 때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례에 말씀 드렸던 기업및투자유치위원회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참석이 되시게 하고, 또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융계에서 참여가 안되면 대상자 선정에 나중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되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칙안이 되면 한번 업무보고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