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및1999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통합부분, 각종 행사 지원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급량비 각종 행사 참석 지원을 위한 급량비 200만원이 현재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 배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계상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뒷페이지 자산 및, 기획감사실 소관은 금방 말씀 드린 그 부분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두 번째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업무용 칼라프린터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것은 칼라프린터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만드는 각종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칼라 프린트를 할 경우에 필요한 그런 장비라 그래서 저희가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다 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맨 밑에 일반수용비 친절교육 책자 발간 이것도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노트북 구입 3대인데 현재 데스크탑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 출장을 갈 때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할 때 보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아, 이것은,

관광홍보물 제작 그것도,

관광홍보물 제작 이것도 공보관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앞장에 합천군 관광홍보물 제작 400만원인데 이것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선물을 그냥 내주기가 안 좋다, 모양이 좋지 않다 해가지고 선물을 넣을 수 있는 조그마한, 종이로 만든 쇼핑백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농림과 소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특위 위임사항인데 시설비로서 읍 단위 공원조성비 4억원, 여기에 대해서는 양해가 된다면 주무계장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이 지금 출장을 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된다면 읍 단위 공원조성비 4억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라는 위원 있음)

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식수담당주사 박원술 입실)

농림과 식수담당 박원술입니다. 연일 계속 예산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과장께서 병원에 오늘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꽃길 조성을 해가지고 군부에서 최우수를 해가지고 시상금을 좀 받았습니다. 작년에 조성해 놓은 기반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도 군부 최우수를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1억을 받고 싶은 저희들 욕심입니다. 꽃길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올해도 군부 최우수가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 단위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예산서 269페이지 중간지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남정교에서 종합체육관 가는 사이에 그 전부를 도시개발과에서 매입해가지고 내년까지 공원을 완전히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손대대로 물려줄 함양에 가면 송림숲이 있습니다. 그런 숲과 같은 대단위 휴식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에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공원 제공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런 공원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읍 단위 공원조성비 4억이죠?

예.

이 4억원이 그러면 새천년 생명의 숲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그것과 지금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같은 겁니다.

그 안에 조경사업비를 4억이다 이 말입니까?

예. 군비 2억과 도비 2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새천년 생명의 숲 사업을 승인한다면 이것도 승인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승인 안되어야 된다는 그런 게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명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총예산이 얼마쯤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합적인 예산은 4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돈이 그렇게 들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안거쳤죠?

거쳤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이 자체를 사실 종합적인 검토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예. 토지매입과 기반 설계까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서도 설계가 확정되면 50% 이상을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수계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8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바뀌고부터 기획실로 왔는데 이것이 원래 도시개발과의 풀성 자금입니다. 그런데 건설과보다도 지금 도시과가 상당히 민원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설과는 그래도 산이나 도로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다소 민원이 좀 작지만 도시개발과는 직접 주민들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풀성 자금 도시개발과에서 이 때까지 죽 있었던 것을 어째서 기획감사실로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개념은 요사이는 별로 없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을 운용할 때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명료성의 원칙이라든지 각종 원칙이 있습니다만 또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할 때 도시개발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예산에서는 2억5천을 그쪽에 계상을 하고 또 우리가 2억5천을 계상을 하고 그래서 5억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운영상의 문제입니다만 그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좋은 점이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서로 서로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에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사용할 때에는 소관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반영한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운용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적어도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각 면 단위고 읍이고 간에 자기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은 많고 일일이 기획실에서 타다 쓸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애로점이 있겠지만 그러나 민원 사항은 민원과에 맡겨주는 것이 안낫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많은 요구를 해왔을 때 요구된 읍면에만 많이 반영이 되고 요구를 하지 않은 그런 읍면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면, 배분적인 측면을 볼 때에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전 읍면에 고루 배분되도록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개발과에서 필요한 소규모사업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2억을 쓰겠다 하면 전체를 저희들이 그렇게 할당을 할 겁니다. 3억을 달라면 3억을 줄 것이고,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같은 데에는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이 들어왔는데 실장님 오신 김에 수정예산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설명을 하시고 가는 게 안낫습니까? 굳이 내일 시간을 또 내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건데.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편성기조는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목과 계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의 총 자원은 5억4,000만원입니다. 국비 9,200만원, 도비 4억, 4,700만원, 군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1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는 예비비를 1억1,1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주민정보화교육 1,400만원 여기에 도비가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700만원에 대한 군비 700만원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육성에 457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257만원, 군비 200만원 확보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은 이 200만원을 계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재정건의사업, 래암 정인홍선생 유적비 정비 해가지고 1억4,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도비가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군비 7,000만원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재정건의사업 회양2구 경로당 신축사업 3,000만원인데 전액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반환금 4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 절감분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150만원을 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잘못되어 가지고 감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두배인 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과에 재정건의사업 6건이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도비로서 2억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재정건의사업 3건에 1억입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1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비가 9,100만원, 도비가 1,100만원, 군비가 1,100만원, 그래서 군비 1,100만원을 이번에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 조성사업비 152만원을 군비에서 삭감해서 전부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림과 반환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후계농업인 교육훈련프로에 국비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피로회복시설 설치에 도비 2,500만원을 군비로서 2,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은 총 5억4,000만원이 되고 군비는 1억1,000만원으로서 재원은 예비비에서 전출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국도비가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서 이게 정리된 것이고, 지금 한 가지 보건소 308만원을 예산절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1회 추경예산안에 154만원을 삭감을 해놓았는데 이 삭감한 것을 지워야 되겠네. 그것이 맞아 나가지 않습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데, 표시를 잘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어서 그것을 1회 추경예산 본래 예산에 내무위원회에서 154만원을 삭감을 우리가 자체에서 해놓았거든요. 이것을 없애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수정예산 이대로 승인하면 정리가 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순수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퇴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입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삭감 및 특위 위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삭감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공고료입니다. 저희들 99년도에 신문공고 계약 현황을 보면 우리 공고 건수는 총 111건입니다. 111건을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한 건 하는데 보통 봐서 크기와 숫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80만원씩 합니다. 연간 이것을 단체적으로 계약을 안하고 개인별로, 건수별로 계약을 했을 때에는 1억9,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의 편의상 각 실과의 모든 법적 공고사항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모아 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이 공고는 2개 신문사를 꼭 같이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 3,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남신문에서 1,400만원, 경남일보에서 1,400만원, 도민일보가 작년 9월 창시되었기 때문에 300만원 해가지고 3,1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계획은 작년과경남신문과 경남일보 똑 같이 1,400만원씩 하고 도민일보는 자기들 개업한 연도가 적기 때문에 1,200만원으로 해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2,000만원과 이번 1회 추경때 2,000만원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홍보하는 법률 건수가 없습니다. 재무과, 도시과, 건설과는, 자기들 꼭 신문 공고 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는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1,000만원이 꼭 부활되어 가지고군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입니다. 인근 거창은 1억7,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자기들 탁구부를 했고, 경상남도 지사님의 특별 배려에 의해서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는 좋은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합천군에도 7,600만원 들여 가지고 연간 육상부를 3명 확보하도록 도에서 지시도 내려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6월이 지나고 나면 7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3,600만원 해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육상부 창단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승깎기 및 설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다른 시군을 봤을 때 전부 볼 거리, 먹을 거리, 머물 거리 3대 거리를 해가지고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저희 군을 찾았을 때 볼 거리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자연 그대로 두는 것보다 관광지에 장승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 사진도 찍고 실지로 일본이나외국 관광객은 저희들 장승을 굉장히 좋아 합니다. 방금 유인물에도 있지만 정동진에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면 석조각이라든가 철조각, 나무조각, 장승 실제로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볼 거리도 있어서 흥미를 느낍니다. 저희 군도 합천댐 관광지에 분양도 안되고 하는 지역에 이런 것을 집단적으로 시설해서 볼 거리를 제공하므로 해서 우리 관광 면모를 갖추지 않느냐 싶어서 삭감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주면, 저희들은 1,000만원을 배려를 해줬는데 처음 요구는 3,000만원이었는데 한 2,000만원 주면 2개 장소에 봉산과 대병에 볼 거리를 장만해주므로 해서 관광지 면모도 있고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특위 위임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돈과 결부되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만 현재 문화관광과의 인력도 증원이 되었고 각종 행사업무와 관광개발업무가 많이 증가되어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주간업무계획을 보면 1개월에 네 다섯 번은 무슨 행사다, 회의다 우리가 출장을 가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실과 국내여비를 비교해 볼 때 본 예산에 보면 다른 실과 사업소는 전부 3,000만원이 넘습니다. 저희 과는 유일하게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기획실에 말씀 드려 가지고, 너무 우리 직원들 출장 번수는 많은데 여비는 적다 해가지고 600만원 정도 증액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합천의 관광이나 예술이라든지 체육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 시설비인데 저희들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이 벌써 9년간에 걸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 항일의병발상은 자연발생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학자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서 돈은, 국비라든지 많이 가져왔지만 군비도 많이 투자되었는데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 해는 준공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과목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개요를 사업 기간은 97년도부터 2000년 12월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위치는 구해인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2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33억, 지방비 53억, 자부담 6억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은 77억이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국비 31억과 도비 21억, 군비 19억, 교부세가 5억, 자부담이 4억6,0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고, 추진 진도는 70%입니다. 작년도와 올해 저희들 국비 총 포함해서 7억을 해가지고 했는데 군비 부담이 2억2,7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해가지고 유물전시관이 우리 팔만대장경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또 국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보관을 해가지고 좀 모양새 있게 보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학교시설에 대한 학교를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관내에 많은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폐교가 되어 가지고 폐교된 부분에 교육청에서 관리소홀이라든지 빈 집이기 때문에 우범도 있고 해서 이런 지역에 하나의 문화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체험학교를 한 번 만들고자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4,955만원 정도, 부대비 45만원 해가지고 저희들 했는데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팔만대장경 체험을, 합천군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가야에 있는 안준영씨가 합천에는 폐교를 활용하려니까 우리 군에서 구상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인근 고령군에 가서 월막초등학교에서 군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문화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고령군에 항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합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부분과 다른 또 휴식 공간을 할 수 있는 석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으로 해가지고 월광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학교를 휴식공간이나 문화 예술공간으로 하므로 해서 외지 사람들이 다녀갈 수도 있고 합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5,000만원 정도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패러글라이딩 전국 규모대회 유치입니다. 일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암산은 사면이 전부 바람에 통하고 여건상으로 봐서 이륙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착륙장은, 저희들이 황강 체육공원 잔디구장이나 율곡에 하고 있는 수변공원 이 지역은 2개 정도 착륙지로 하고 한 개만 초계 관광농원 있는 그 지역에 조성을 해 가지고 하므로 해서 실지로 인근 의령같은 데에는 패러글라이딩 하는 협회도 없는 데도 유치를 해가지고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 군은 합천군 관내에 25명 정도 되는 협회 회원도 있고 또 이것은 당초에 일삯만 들여 가지고 임도를 만들은 데서 이 부분을 해놓으면 더 사업비 투자할 필요 없이 협회에서 자부담 해가지고 자기들 연간, 우리 황강축제할 때라든지 대야문화제할 때 전국 규모의 대회를 치룸으로써 합천에 많은 사람이 와서 즐기고 또 자기들 체력 단련도 되기 때문에 이런 장소는 꼭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이 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궁연습장 설치입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궁선수의 육성 일환으로 양궁 선수의 훈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궁협회에서 우리 도민체전에도 나가고 하니까 상위 입상을 위해서 양궁 연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우리 운동장 바로 뒷편에 보면 저희들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 맞은 편에 산 쪽으로 과녁만 맞추고 거리만 재어 하면 돈 6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앞으로 합천에도 양궁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절개지 꽃 식재입니다. 군립공원 황매산에 가보면 실제 안에는 축산단지로 인해서 개발을 못하고 있고, 두심에서 저 안에 들어가는데 보면 전부 도로를 닦아 절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철쭉 꽃을 보러 올 때 들어오는 선입감이 너무 절개지 때문에 황폐되고 해서 돈을 한 3,000만원을 가지고 그 절개지에 꽃을 심어 가지고 황매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처음부터 이미지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꽃 식재에 대해 상정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관광사업에, 앞으로 모든 지방화시대에 관광객 유치에 정열을 다 쏟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꼭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양궁 연습장 설치 6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내무위원회에서 공설운동장 잔디 조성을 허가할 당시에 잔디구장을 만들면 군민들 이용 빈도가 낮다 그러면, 거기 약관에 보니까 잔디구장을 조성하게 되면 하루에 2게임 이상 한 달에 10일 이상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잔디구장 설치 목적이 동계훈련을 유치하는 걸 목적으로 했다고 볼 때 그러면 그게 보조운동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되어 있는 보조운동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간담회때 뒤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보조운동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양궁 연습장을 설치하면 보조운동장 할 부분이 없어 지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사업소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의도 되었고요, 보조운동장을 하더라도 양궁 연습장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산쪽으로 과녁만 한 너댓개 만들고 거기에서 선만 그어가지고 활을 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녁만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합천초등학교에서 8명을 양궁 선수로 육성하고 있고 합천여자중학교 6명 해가지고 지금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습장이 현재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과녁 세워놓고 연습하고 또 갖다 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삭감된 부분에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운영 육상 3명 3,600만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도에서 예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공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로 이게 체육회에서 위탁해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까?

우리 합천군에다 직장 선수로서 해놓으면 다음에 퇴직금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모든 상여금 등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선수 1인당 연간 2,400만원이나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연습을 하도록 하고, 연습은 부분적으로 고등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하고 특히 정상적인 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중앙에서 하는 자기 직장팀이나 자기 학교 이런 데에서 연습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장려를 하므로 해서 도민체육대회에 출전을 시켜서 상위 입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사님께서는 각 시군별로 어느 군에서는 무슨 팀을 창단 해라 어느 군에서는 어느 팀을 해라 해가지고 우리 합천군은 임창무코치가 있어 가지고, 육상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육상에 대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속은 합천군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다음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아니 전국체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도에서 해야될 일을 군에 위임시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러면 합천군이 후원이 되는 겁니까? 이 3명에 대한 후원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합천군이 우리가 직장팀으로서 소속을 시킵니다.

직장팀에 소속을 시키면 합천군 직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용을 하는 것인데, 고용이 아니고 계약을 해가지고 연간 얼마에, 그 모든 하는 것은 위임해 가지고 육상협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체육회 육상협회에 위임해 가지고?

예.

그런데 3,6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3명을 위탁 위임한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배종구위원!

예산서 124페이지 문화연구개발비 합천사 정비 학술용역비 3,000만원 삭감되었는데 학술용역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천군에 사학자들이 합천군사나 군지를 보면 모든 연혁이라든지 자료가 고증도 안거치고 다른 어느 한쪽의 고증만 가지고 정립을 시켜서 죽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헌을 참고로 해보니까 좀 왜곡된 부분도 있고 더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가야시대 다라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변한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합천군의 변천사가 변한시대의 가야시대, 삼국시대,고려시대, 이조시대의 모든 합천군이 실제로의 정립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예산이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합천군의 역사를 바로 정립을 시켜서 고증을 거쳐 가지고 앞으로 군지나 군사를 정립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5페이지, 126페이지 문화예술관리 시설비 시설부대비란에 패러글라이딩 시설비와 양궁 연습장 이것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운영 관계는 직영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양궁장은 저희들 양궁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만 해주면 자기들이 앞으로 보존 관리하고 체육회에 도체 준비를 위해서 연간 군비와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해도 되고,

그러면 관리는 패러글라이딩과 양궁장은 어느 쪽으로?

양궁은 양궁협회에서 관리하고 패러글라이딩도 협회에서 관리하는데 단지 여기 우리가 시설하는 부분은 황강체육공원 착륙장이 있고, 수변공원 착륙장이 있고, 저희들 잔디해 가지고 관광농원에 거기 조성을 해놓으면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단지 지금 현재 대암산으로 올라가는 임도를 만들어 놓은 그 부위에서 정상까지 700m 도로를 닦아주는 여기에 돈이 드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간이 변소 정도를 만들어주는데 드는 돈이지 실제 다른 것은 드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관리를 하면 다음에 관리비다 다른 추가로 투입할 예산은 없지요?

예산은 들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하면 완벽합니까?

예. 이것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우리가 돈을 한 푼도 안줘도 전국대회 규모는 항상 치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궁이나 패러글라이딩 연습을 할 경우에 우리 군민들이 만약 협회에서 운영을 한다면 협회 쪽에서는 무료로 운영을 합니까? 수수료를 받습니까?

양궁장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 패러글라이딩은 대회를 할 때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한 번 타는데 가입해 들어와 타는 데는 3만원씩 내어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시상도 하고 그 날 행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행사비도 안들고 전국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양궁 연습할 경우에 합천군민 중에 중고등학생이나 군민이 양궁연습장에서 연습을 할 때 그것도 다 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협회에서 만일 하면 그냥 무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위원!

121페이지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 여기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일의병기념사업비 사업개요는 93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마무리사업으로서 계획을 하고 위치는 합천군 대병면 성리 산 54-1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조성이 15,648평 건물 신축이 9동, 조형물이 2기, 진입도로 개설이 190m, 부대공사 1식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부 61억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국비가 20억5,000만원, 도비 13억2,700만원, 군비 10억7,300만원, 교부세 1억3,000만원, 자부담 3억5,000만원입니다. 추진 사항은 사업비가 지금까지 48억, 국비가 14억, 도비가 11억, 군비가 6억5,000만원입니다. 교부세가 1억3,000만원, 자부담 3억5,0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지 조성이 지금까지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업은 부지 조성은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진도는 83%로 되어 있고, 2000년도 추진계획은 전시시설, 담장 설치, 기념비, 사당 내부, 조경 및 부대시설 해가지고 전체 13억이 소요되어서 국비가 7억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13억을 가지고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항과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립 사업개요를 말씀 드립니다. 사업 기간은 97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위치는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 21-1 구해인초등학교입니다. 사업 규모는 전시관이 1,082평,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2억이 소요됩니다. 추정 예산은 국비 43억, 지방비 53억, 자부담 6억으로 봅니다. 추진 사항은 사업비가 지금 77억이 들어갔습니다. 국비 31억, 도비 21억, 군비 19억 들어갔습니다. 교부세 5억, 자부담 4억6,000만원, 기타 3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주 건축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전시관 하고 하는데 진도는 한 70%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올해는 7억을 요구했고, 전시관 내부 전시 시설을 1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 요구는 2억2,750만원을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과장님! 제가 68회 임시회때, 3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내무위원회에서 그 당시 해인사 유물전시관과 항일의병기념관과 관련해 가지고 자체 군비 부담에 대해서 최일성실장과 본 위원이 발언한 회의록을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에서 최일성실장이 본 위원의질문에 답변한 것을 잠깐 인용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 회의록 사본 낭독)'예산은 이번으로서 해인사유물전시관 관계는' - 이 부분은 최일성실장이 저에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왜 군비부담을 자꾸 하느냐에 대한 - '예산은 이번으로서 해인사유물전시관 관계는 1억9,000만원을 부담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내부 설비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해줄 의무도 없고 해인사가 당연히 부담해서 나머지는 해야 합니다. 이래서 건물은 일단 이번 추경예산까지 올라온 것으로 하면 모든 것이 국가예산이나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100% 저는 종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산을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또 답변에는 '금년도 부분의 1억3,000만원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저쪽에서 과거에 포괄적으로 약속했던 부분과 각서를 썼던 13억2,000만원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최소한 1억9,000만원 관계는 금년에 좀 이 추경에서 끝을 내셔서 저희들도 해인사 유물전시관때문에 또 다시 예산서에 그런 이름을 올린다든지 어떻게 하는 것은 깨끗이 씻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바램이고 그렇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해서 깨끗이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또 군비 부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제가 관광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군비 부담은 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앞으로 예산서에 올리지 말란 말입니다. 왜 자꾸 예산서에 올립니까?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웅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퇴실) (도시개발과장 권석호 입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저의 소관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에서 226페이지 시설비 중 경관녹지지역 공원조성 토지매입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푸른경남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 계획인 도 시범사업 중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 사업은 구 남정교에서 운동장까지 공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여가 선용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합천군의 중심 지역에 자연공원인 황강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합천읍 합천리 구남정교에서 운동장까지 구간의 강변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편입 토지가 약 15,400여평, 그 중에 공유지가 3,00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입 토지별로는 경관녹지가 7,000평, 자연녹지가 8,400평입니다. 사업 내용은 조경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기타시설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약 47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댐 해인사, 가야산, 황매산 등 주요 관광지를 지나는 길목에 위치하여 공원 조성의 지리적 여건이 좋을 뿐 아니라 맑은 물과 백사장을 보유한 황강과 함벽루, 충혼탑, 군민운동장 등 인근의 자연 관광자원 및 기존의 공공시설물과 연계한 개발이 용이 합니다. 공원조성 후에는 관광 유치의 활성화와 함께 군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과다 소요로 사업 조기 완공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완료 후 소요 사업비의 50% 정도는 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좀 더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를 방문 및 협의를 철저히 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지사님이 2월에 저희 군 순시 시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나오면 50%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검토하라는 약속이 계셨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제출된 작품을 심사하여 최우수작을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을 도 담당 부서와 도지사님께 현황 설명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우선 매립하여 사업비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실시 설계에 의거, 연차적으로 군비를 일시 부담을 완화토록 연차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은,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원조성사업으로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각종 관광지를 통과하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 조성사업의 최적지로 판단되어 군민 및 내방객에게 휴식 또는 쉼터로 크게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지속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료를 하나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주셨으면 도움이 더 되었을 거라는 바람이 있고, 다음 경관녹지지역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게 사업명은 "새천년 생명의 숲"이 맞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까지 공원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다음에 결정할 때에는 위원님들께 적이한 명칭을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이 승인된다면 토지 매입은 전부 가능합니까?

다 안됩니다. 토지 매입이 15,400평 중에서 군유지 3,000평을 빼면 12,400여평을 지금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일시에 확보도 어렵겠지만 일시에 예산을 확보해놔봤자 사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선 일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여러 필지 중에서 감정을 해서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일부 매입을 한다면 나머지 토지 소유자가 공원이 확실히 되고 감정에 들어갔을 때 승복을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첫 매입은 가능하겠지만 2차 매입분이 있다든지 3차 매입이 된다면 토지소유자가 가격을 더 달라 한다면 우리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 2억5,000만원을 확보를 한다면 이것을 전체 우리가 매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일괄 감정을 해가지고 승낙을 일괄 다 받아버리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차후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일괄 지급이 되어야 가격이, 구입하는데 용이하고 싸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는 중간에 일부 못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쉬운 것부터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의 손실을 입힌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선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발 주무과가 도시개발과가 맞지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이 조금 전에 농림과에서 과장님이 오늘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박계장이 와서 설명을, 기획실장님이 계시는 데에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 읍 단위 공원조성비로 4억원이 여기에 특위 위임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4억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확인해 보니까 그 공원에 조경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 또 사회복지과에서 3·1 기념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거기에 세운다 하거든요. 그 공원 안에! 그렇다면 3개 과가 지금 안에 조성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각계 다른 과에서 하므로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될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과, 농림과 3개 과가 합동으로 해서 이게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그것을 지금 도시개발과장이 약속을 해주셔야 승인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추진하고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추진하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3·1 기념탑 하면 그 주변을 또정비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낭비될 요인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마스트플랜을 처음부터 전부 짜가지고 그 안에 전부 포함시켜서 일괄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정말 짜임새 있고 남이 보더라도 공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예산도 최소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실시 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주관은 저희가 하더라도 조경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는 농림과에서 일부 해야 될 것이고, 우선 거기 3·1 기념탑이 서게 되면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도 그 부지 내에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이 기 시설이 되고 나면 우리가 부지 사는 데만 예산이 좀 많이 들지 일부 조성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이 기본 계획이라도 나오면 위원님들 간담회시라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좋은 의견이 계시면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라든지 중복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원 조성의 설계를 실시할 때 일괄해서 한다면 그 안에 3·1 기념탑도 실시 설계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절약될 수 있고, 또 읍 단위 공원조성비 안의 4억원에 조성비에도 실시설계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짜임새 있는 개발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반드시 설계부터 일괄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실시설계라는 것은 나중에 사업 단가까지 다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거고, 기본 계획만 나오면 충혼탑을 어느 위치에 하고 또 농림과에서 하는 조경은 어디에 하고 그것은 분야별로 나오게 되고, 다음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실시설계를 하는 그 부분의 사업비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가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중복이 안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부터 3개 과가 지금 같은 장소에서 추진하니까 합동으로 기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무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현재로 녹지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는 그 용도 지구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반 정도는 경관녹지이고 반은 자연녹지고 그렇습니다.

경관녹지나 자연녹지는 지주가 건물 짓는데 제한 사항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로 지주들이 사업성이나 투자 가치를 놓고 볼 때 경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헐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2억이 확보 되어 있지요? 그 2억을 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지주들과 얘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얘기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흘러나오기로는 소문이 얼마 얼마 금액도 대충 얘기가 나온 것처럼 흘러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과 우리 행정과 얘기된 부분은 없지요?

예. 공식적으로 얘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47억도 감정을 해가지고 정확한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추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47억을 계상할 때 평당 얼마 정도 보고 추산한 이것이 아마 추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얘기같습니다.

2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2억5천을 승인을 받으면 4억5천이 되는데, 매입해야 될 부분과 이병웅위원이 말씀하신 3·1 기념탑 예산에 있어서 군비 부담분을 부지로, 우리 군부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그 부분이 군부지가 도시개발과에서도 그것을 활용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군비 부담분을 대지로 예산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부담될 부분으로 많이 있으니까 3개 과가 잘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승인 받으면 4억5천이 되니까 이 부분과 또 아까 농림과에도 공원 조성 부지로 해가지고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전부 47억이라고 대충 나온 금액에 포함된 부분들입니까?

그 47억은 저희들이 추산해서 낸 금액이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투자가 된다면 좀 줄 소지도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익위원!

도시과장 그러면 금년도 부지 매입 목표가 있어요?

금년도 다 매입한다는 것은 아직, 예산도 다 되지도 않을 뿐더러 금년도 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과거 하천부지가 있었지요? 그게 다 포함됩니까?

그게 둑이 안 둑이 있고 바깥 둑이 있습니다. 안 둑 안으로는 경관녹지고 안 둑에서 바깥 둑 사이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는 하천부지가 15,400평 중에서 우리 땅 3,000평이 거기 있습니다.

감정을 의뢰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농림과에서 4억을, 조경사업을 얹어 놓았습니까? 아직 부지 매입도 안했는데 조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추진하는 방법이 좀 서툰 것 같은데, 방금 이병웅위원 지적했듯이 지금 집행부에서 부지 매입 방법이 좀 서툰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되면 앞으로 개인 부지 매입하기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보안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오히려 읍의 출신 본 위원보다 주민이 소문을 듣고 다닐 정도가 되어 있으니 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가능하면 보안을 유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퇴실) (경제기획담당주사 하장효 교통행정담당 직원 이성태 입실) 지역경제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무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기획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담당주사 하장효입니다. 박판제과장님의 중앙 연수로 인해서 대신 해서 지역경제과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법 제22조에 의하면 도로 관리청의 구분을 보면 국도는 국도관리청, 도도는 도로관리사업소, 군도는 합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 요구한 읍면 소재지 도로 차선 도색 당초 요구액은 17개 읍면 1개 읍면당 대략 2킬로씩 해가지고 2,040만원입니다. 읍면 별로 차선 도색 계획을 세분해 보면 도시계획구역 지정도로 합천읍,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 6개 면에 1,020만원, 지방도로 봉산 외 8개 면에 900만원, 국도는 율곡과 청덕, 2개 면 해서 120만원입니다. 합계해서 2,04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양, 쌍책면 소재지 도로는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합천군으로 관리 이관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국도관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작년 12월27일자로 합천군에 이관되었습니다. 읍소재지 교통질서와 안전시설 확보에 위원님들의 큰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이 사항은 읍면 별로 위원님들이 다 요구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관리지침에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논의되기를 국도에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국도도 저희들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왜 있느냐 하면 국도도 소재지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고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사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게,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분에 있어서 물론 차선 도색도 중요하겠지만 학교 앞 해가지고 교통안전시설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내라든지 시내도로, 국도 아닌 군도같은 경우에는 마을 앞, 학교 앞 해가지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이 안계시고 대리로 왔기 때문에, 합천에서 서울까지 직행버스가, 경제과에서 버스 관계도 담당이지요?

예.

다섯대가 하루에 합천에서 서울까지 전에는 고령을 경유해서 고령에서 국도로 해서 김천 가서 거기에서 고속도로로 들어갔는데 과거에는 빨리 오면 세시간 반 늦으면 네시간 걸렸는데 어느새 성주 소재지의 주차장에 들렀다가 차가 다니더라고. 서울 갈 때도 성주소재지 들렀다 가고 내려올 때도 성주 손님이 없으면 바로 오는데 성주 손님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성주 소재지의 주차장에 들러서 손님을 내리고 오니까 그 시간이 40분에서 한 시간을 더 소비하더라고. 서울까지 하루에 세 시간 반 정도 걸리던 것을! 그래서 그것을 전에 이진식과장이 있을 때 제가 그것을 건의를 했어요. 도에다가 한 번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답이 없습니다. 과장도 바뀌고, 그 뒤에 무슨 도에서 답변이 온 것이 있습니까? 만약 집행부에서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 도에 지사를 만나러가든지 해서 성주에서는 손님 한 사람이 없어도 성주 주차장을 경유해서 가더라고. 그 주차장도 시내 복판에 옛날 주차장이라 가장 복잡한 곳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차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시간 낭비가 한시간 이상, 기사들도 우리한테 건의를 하더라고. 너무 무리하고 합천도 행정이 있고 사람 사는 곳인데 합천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성주에는 손님 한 사람 없어도 올라갈 때도 성주 주차장까지 들렸다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챙겨 보세요.

검토해 가지고 챙겨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경제기획담당주사 및 직원 퇴실) (농축산과장 주영래 입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설명 드릴 사항은 공수의 수당 예산 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주요 가축 사육 현황을 말씀 드리면 한우, 젖소, 돼지, 닭, 개, 꿀벌 주요 가축에 대해서 12,173호에 542,62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두수는 한우는 도내에서 1위, 돼지는 도내 2위에 해당됩니다. 2000년도 가축 방역 계획을 소는 탄저, 기종저, 전염성 비기관지염, 유행열, 아까바네, 돼지는 콜레라, 일본뇌염, 전염성 위장염, 개는 광견병, 꿀벌은 응애류, 노제마병 구제 등 해서 419,800두를 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돼지 콜레라는 년 4회 분리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역 방법은 공수의와 군, 축협 등으로 해서 합동 방역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농가별, 호별 방문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가축방역관의 역할과 의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 방역과 관내 가축 질병 예찰을 하면서 관내에 폐사 가축 발생시에는 가축방역관 책임 지도 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이 아니면 책임 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가축 사육 위생 관리 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의 위촉 상황은 위촉위원이 11명입니다. 위촉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1년으로 하는데, 매 1년씩 구분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급 계획은 공수의를 구분하면 지방비 공수의와 순수 군비 공수의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공수의는 10명이고 군비 1명으로서 11명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1인당 월 수당액은 4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소요액은 전체적으로 6,4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예산 확보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3,822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도비가 588만원 군비가 3,234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6,468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1차 추경에 2,446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도내 공수의 위촉현황을 보면 20개 시군에 129명인데 합천군에는 11명이 되겠습니다. 근간에 전국적으로 가축 질병 발생 상황을 보면 경기도 강화에서 근간에 소 기종저가 발생했고 소 구제역은 경기도 파주, 충남 홍성 등 전국에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닭 뉴캐슬은 경기도 여주, 충남 부안 등 전국에 12개소에서 발생되었습니다만 합천군에는 현재까지 법정 전염병이 발생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문제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7월까지 공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8월부터는 공수의 수당이 지급이 불가합니다. 공수의 수당 지급이 안되면 공수의들이 위촉장을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공수의가 위촉이 안되고 해촉시에는 본 군에는 공수의사가 없어서 가축 방역이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축 방역이 전면 중단시에는 소 탄저, 기종저, 돼지 콜레라, 일본 뇌염, 닭 뉴캐슬 등 법정 전염병 발생시에는 본 군에는 공무 수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축 방역에 대한 대처가 불가하고 이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이 법정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축산 농가들의 절대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그로 인해서 만약 축산 농가들이 전면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합천의 경제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앞으로 지금은 돼지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만 돼지 수출할 때에는 가축방역 필증이 없으면 수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돼지 수출 두수는 약100,000두에 200억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공수의 수당 부족분 2,646만원은 금번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합천군에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동영입니다. 287페이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1,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은 노는 땅이 해마다 증가되고 논에 유기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유기물 함량이 적정치가 2.6 내지 3% 지금 현재 2.4%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호맥을 심어 가지고 유휴지 활용과 유기물 함량을 증대시키고 겨울철 들판에 푸르름을 주는데 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지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농가가 벼 수확할 때 볏짚을 절단 해가지고 시용하는 농가는 극히 드물고 벼 수확 후 볏짚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 가축에서 나오는 퇴비는 논에는 안넣고 지금 현재 하우스라든지 과수원 마늘, 양파밭 이런 데 대부분 사용하고 논에는 유기물이 지금 안들어가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퇴비를 잘 사용해 가지고 논을 잘 보존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물이 지금 자꾸 함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력이 쇠퇴되어 가지고 단수라든지 쌀의 미질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개요는 저희들이 추경에 2,500만원 종자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재배할 계획은 220헥터입니다. 그 중에 자운영이 39헥터, 호맥이 181헥터입니다. 그 중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18헥터를 기반공사에서 10헥터를 책임 지고 종자대를 확보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이 192헥터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 중에 21헥터는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71헥터의 부족 종자대 1,000만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저희들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외국에 수입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읍면에 보리를 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 2 내지 4개 지역에 집단적으로 파종할 계획입니다. 파종하면서 비료라든지 파종 인부라든지 트랙터, 이런 것은 단지민이 자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익년 5월에는 5월 상순에 호맥이 섬유질이 형성되고 나면 로터리를 해서 녹비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유기물 함량을 높여 주므로 해서 보수력이나 토양 중 양분흡착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을 연용함으로써 쌀 단수도 제고도 되고 쌀 품질도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쌀 생산 실적 평가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삭감된 이 1,000만원을 확보하여 푸른 들 가꾸기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와 기술지원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기술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 들 가꾸기 종자 지원 부족분 287페이지 예산서 보니까 기정에 300만원 있고, 2,800만원이 필요한데 기정에 300만원 있고 2,5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그 중 1,0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예. 2,500만원 요구한 중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지 유기물의 질을 높여 가지고 겨울철 퇴비를 만든다 말 아닙니까? 다음 연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예.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연관이 많습니다. 지력의 유기물 함량이 떨어지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1,000만원 확보 안되면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확보가 안되면 첫째 면적 확보가 안되고 두 번째 도내에 저희가 푸른 들 가꾸기로 2,923헥터를 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도내 평균 2.8%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4%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평가라든지 그것을 놔두더라도 유기물 함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의 위촉 수당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삭감시킬 당시에 합천군은 11명인데 인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게재가 없습니까?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원은 도에서 11명이 지정이 된 바 있고, 또 지금 현재 11명에 대해서 담당 읍면을 지정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설명 중에 유인물에 보면 두 번째 장인데, 공수의 수당 지급 계획 해가지고 11명인데 월 수당액 539만원입니까? 1인당에! 지방비 공수의는 10명인데 월 수당액이 한 사람이 490만원 받고 밑에는 군비 수당은 49만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월 수당액은 공수의 1인당 49만원입니다. 군비 공수의는 한 사람이니까 49만원이고, 지방비 공수의는 10명이니까 490만원 되어 있고 11명에 대해서 월간 수당 지급 계획이 539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월 수당액이라고 하면 10명이라도 한 사람 앞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축산과장님! 우리가 공수의가 11명이 있는데 합천군이 17개 읍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이 집중적으로 되는 곳이 야로, 가야 쪽이 아마 가장 많은 것 같고, 남부 쪽으로는 좀 거의 없는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균형을 맞추어 간다면 명수를 줄이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촉하는 공수의는 임상 수의사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에 대해서 위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현재 공수의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축병원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병원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담당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공수의 위촉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도에서 11명이 지정된 바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공수의 숫자를 줄였을 때에는 그에 반하여 도비가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비 558만원 그것은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에 본다면 큰 돈이 아닌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 수의사 개업의는 몇 명이나 됩니까?

1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빠진 데는 어디입니까?

축협 수의사와 가야농협 수의사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수의사를 개업한 사람은 공수의사를 전부 해주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군에서 도와 주는 것 같은, 예산이, 그런 느낌이 갑니다. 물론 과장께서 농축산과장을 하면서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합천군이 축협웅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주과장께서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협에도 수의사가 있고 가야농협에도 수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솔직히 말해서 개업의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노력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축협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축협은 축산인을 위해서 있는 단체인데 거기에다가 차라리 축협에다가 수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경비를 차라리 한 두명 더 주어가지고 합천군내 전체를 관장하게 한다는 것이 더 오히려 효과적이고 우리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당초예산에서 그것을 삭감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지를 가졌고, 그 다음에 합천군에도 공수의의 지금까지 역할보다는 현재 축협 수의사와 가야 농협 수의사가 아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으로 줄여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이번에, 이 부활예산은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용납이, 사실 승인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동료 의원께서 아주 강하게 기획실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로는 절대로 부활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기획실장이 단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좀 더 타이트하게 위원님들께 당위성을 설명해서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오늘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의회가 부활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개업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서 월 49만원이라는 수당을 주는 것은 49만원이라는 돈이 저희들 생각할 때 예산상으로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연중 12개월동안은 위촉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방역기간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질병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관계로 공수의를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방역을 지시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질병 진료도 중요하지만 가축 방역을 더 우선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부활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 설명 때도, 저의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위성을 제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에서 부활예산으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요구한 공수의 수당 2,646만원이 꼭 계상이 되어 가지고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합천군내에는 법정전염병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공수의를 11명에서 5명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계속 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11명이 나가야 된다 말입니까?

예. 앞서 말씀 드린대로 지금 현재 가야나 축협의 수의사의 역할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두 사람의 역할이 공수의를 줄였을 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못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2,646만원과 당초에 승인된 금액이 얼마죠?

3,234만원입니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5,880만원입니다.

5,880만원 같으면 우리 군에서 수의사를 몇 명 채용해 가지고 쓰는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공수의 11명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도 축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약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수의들이, 제가 구경을 언제 하느냐 하면, 여름에 그늘 밑에 소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예방주사 한 번 딱 주는 것 그것 말고는 돼지콜레라, 약은 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놔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놔줍니다"라는 위원 있음) 지금은 놔줍니까? 그런데 소규모 가축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공수의의 혜택을 얼마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우리 예산도 천편일률적으로 같이 하지 말고 옛날처럼 답습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특색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계속 11명 했으니까 또 11명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번에 이 당초예산에서도 삭감한 이유도 다른 생각을 좀 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수의사를 채용을 하고 있고 가야농협에서 수의사를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합원들에게 근접 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군에도 생각을 전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걸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의에게 주는 돈은 그것은 형식적으로 보조금같은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양축을 하시는 분들이 돼지나 소의 일정한 두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농장의 주인은 일반 보통 시시한 수의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농장에 병이 걸리면 바로 쓰러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합천군의 축산 기술이 대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내년에는 발상을 다시 한 번 하셔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의회에 이 부분이 제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군비 5,880만원을 가지고 수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했을 때를 검토해 보았냐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이 감축되는데 수의사 채용은 불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앞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서 접종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하느냐? 대규모 농가는 자기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다그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규모 양축농가들은 방역을, 자가 방역을 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데 소규모 농가가 더 문제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돼지 사육농가 약 380호 정도 되는데 대규모 농가는 100호 미만입니다. 거기에는 100두 이하 소규모 농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역 의식이 아주 희박합니다. 때문에 이 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들이 나가서 직접 방역을 하고 접종증명서를 발행하고 본인에게 접종했다는 서명날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우려하는 것은 대규모 양축 농가는 가축방역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데 실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입니다. 이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의가 관리하는 농가에서 전염병이 만약 발생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가축 예방주사를 놓도록 되어 있는데 안놓아 가지고 질병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책임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수의를 앞으로 해촉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없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만약 자기 담당 구역에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다, 방역을 소홀히 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면 내부적으로는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촉을 하십시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위원별 자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