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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0-06-01

이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선

이대선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내무 전문위원이 조사한 대구시와 각 구 군의 주민감사청구 관련 조례 제정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제75회 임시회 시 유보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75회 임시회 시에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으며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하였지만 그동안 여러 선배 동료위원께서 연구 검토한 사항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 추가 답변을 들은 후에 토론을 하였으면 하는데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오세찬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련 조례제정 현황표가 나와있는데 그러면 대구시는 대구시, 구 군 의회에서도 통과가 다 됐네요? 우리만 지금 남아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동구는 5월 22일날 통과됐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동구하고 달성군하고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달성군은 오늘 상정하는 걸로 돼있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다른 구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300분의 1 한데도 있고, 400분의 1 한데도 있고, 또 500분의 1로 한데도 있는데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지방자치법에 전년도 말 현재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최소 연서 주민수는 자치단체 조례로서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연서주민의 최소인원을 정할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300분의 1, 400분의 1, 500분의 1 이것은 임의대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사정에 따라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이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할 수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니까 300분의 1을 해도 좋고 400분의 1을 해도 좋고 500분의 1을 해도 좋다 그 얘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장

박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여기 보면 프로테지가 현재까지 통과된 결과에 보면 시하고 각 구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 몇개 구는 같은데 시하고 우리가 너무 차이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옆구에는 300분의 1 하고 500분의 1 하고 해놨는데 시에는 지금 0. 09프로가 되고 다른 구에는 0. 3, 0. 2 정도가 되는데. . .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시 같은 경우에 대구시가 20세 이상이 175만8,000명으로 나와있고 우리 남구는 15만으로 나와 있는데 중구의 경우는 7만3,680명, 여기에 300분의 1을 하면 247명에 해당하지만 우리 남구는 15만의 500분의 1을 하면 301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타구하고 비교하면 남구가 조금 적긴 합니다마는 비율을 볼 때 우리 남구도 타구와 같이 500분의 1로 하는게 원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20세 이상 인구가 구 전체보다, 지금 보면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노령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 있고 젊은층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평균 안내고 전체 인구로 하면 이게 만약에 젊은층이 많이 사는 쪽에는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률에서 지방자치법에서 20세 이상으로 정해져있지 노인이라든지 젊은 사람 이런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지요. 여기 연서 주민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밀집된 지역은 평수가 적은데는 애기들 키우고 젊은 부부가 사니까 다섯 식구라도 두 사람 밖에 안되고, 평수가 넓고 고급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는 애기들이 없고 전부 다 어른들만 많이 사니까 그런데는 인구수가 많아진다니까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상세하게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률에서는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들어서 할 때 만약에 이것을 높여놓는다고 하면 신개발지하고 상당한 피해를 입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남구에 반영을 하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볼때 우리 서구가 500분의 1로 했습니다. 물론 서구는 20세 이상 주민수는 우리보다 많습니다마는 지역여건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서구는 500분의 1로 하니까 420명이 나왔는데 우리는 301명이 나왔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별 무리는 없다고, 우리 남구도 500분의 1로 하더라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연서 주민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주민 감사청구하기는 수월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연서 주민수를 400분의 1로 높여놓게 되면 감사 청구하기가 힘들죠? 무리수가 따르죠? 주민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연서 주민수가 작을 수록 좋을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좋다 나쁘다 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도장 받기가 쉬우니까 여러 사람 도장 받는 것 보다는 숫자가 적은 사람한테 도장 받는게 업무추진상 쉬운 것은 사실이고 또 도장을 적게 받음으로 해서 감사청구를 남용할 염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우려는 할 수 있지마는 이게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추는 것 보다는 주민수의 비례에 맞추어야 한다는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500분의 1로 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사실 일반주택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렵지만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연서 받기가 수월하거든요. 집단촌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남발돼서 무리수가 오지는 않겠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행을 아직 하지 않아 봐서 저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선

이대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연서, 300명 정도 한다고 하면 1세대에 약 3명씩 연서를 100세대만 받으면 해결나겠네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큰 아파트 단지에는 300명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배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종

박순종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2조에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0분의 1을 400분의 1로 수정의결을 제의합니다. 왜냐하면 하한선이 너무 낮으면 감사청구제도가 남발될 우려가 있고 타구와 대비하여 볼 때 400분의 1로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장

그러면 우만환위원께서 본 조례안의 제2조 중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4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자는 제의가 있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의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를 20세이상 주민총수의 4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