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계속)

위원장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문제는 정회하여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고, 위원장님께서 정회때 각 위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표결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동기위원께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결손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장석제위원님.

아니, 발언입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장석제위원 재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위원은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관련하여 많은 토론과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발언하고 안동기위원의 그걸 연결해서……

선행동의안이기 때문에 선행동의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먼저 했잖아요.

최종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까 안동기위원께서 투표동의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투표로 할까요?

거수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위원님.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특위까지 넘어오는 과정을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헌위원님 지금 투표과정이니까 얘기하시면 안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비수익노선 이전에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을 전수조사로 이걸 변경해서 전수조사를 먼저 할 것이냐 결손보조금을 할 것이냐 이것부터……

안동기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여기에 삭감을 하느냐 그 결정을 내려놓고 그후에 조치해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느냐, 살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동기위원께서 삭감하자는데 안하자는데에 대해서 표결하자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 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감하자는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 결) (

본위원이 끝나고 난뒤에……

장석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수조사라는 것은 국어사전에도 보면 대상이 되는 통계집단의 단위를 하나 하나 전부 조사하는 관찰방법이다 했습니다. 바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만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수익노선을 제외한다면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약속한 사항을 전수조사를 안하고 결손보조금을 지불한다면 우리 포항시민 52만 시민의 신뢰도를 한꺼번에 잃는 결과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세헌위원님.

5월 29일 5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부분에서 어떻게 다뤘느냐 하면 말이지요, 예산심사결과 그동안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보조금 문제는 우리가 집행하는 걸로 원칙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전수조사를 하고 난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만 속기가 되니까 참고사항으로 속기라도 했으면 그래서 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그 문제는 전수조사후에 조건부 승인입니다 맞지요? 하니까 전체 위원 이의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이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수조사는 장석제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하나 전부 조사를 다시 하자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 부분은 표결됐기 때문에 다른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또 토론사항 없습니까?

핵심부분에 대해서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에 대해서 표결처리가 됐기 때문에 정회하여 심사를 하자는데 동의합니다.

정회 동의가 나왔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무슨 이의가 들어 왔습니까? 본 위원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고 난 다음에 완전히 결정된 상황에서 위원장님이 집행부하고 시장의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니까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다뤄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내 소 란) 제가 진행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함 좀 지르지 마십시오. 조정내용중에서 다시 또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명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해서 지금 증감조서가 다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최종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의장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칠성천 복개공사 15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활해 달라는 시장의 요청이 있어서 이 문제를 아직까지 완전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의합니다.

이대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이명덕위원님이 시장이 부탁하셨다 그러셨는데 시장이 부탁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부탁 들었습니까?

조금전에 전체 증감조서를 가지고 의장단에 중간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시장이 의장실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 내용중에서 그 자리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장이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 말씀듣고 무조건 하고 증액시키면 맞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여기서 다시 공론화시켜서 토론을 해 봐야지요.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결특별위원회 회의 중간에 박태식의장님이 들어 오셨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의장님이 간곡하게 특위에 부탁 아닌 부탁을 강조하고 가셨습니다. 본위원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뽑은 의장, 부의장님이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말씀에 때에는 틀려도 따라야 됩니다. 거기서 의장님이 간곡히 말씀하신 중에 그 내용을 본 위원은 전부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메모내용을 보면 어떠한 경우에는 이번 특위에는 증액요구는 안됩니다. 왜 증액이 들어오느냐, 증액은 예산부서에서 정말 심도있게 증액을 요구해서 들어오면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 스스로 증액을 해서 안되지 않느냐 의장님의 첫 번째 그 말씀이셨습니다. 두번째, 칠성천 복개는 집행부가 의회에 도비 확보를 우선해 놓고 우리 시예산을 접목시키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는 지금까지 어떻게 시장이 중앙에서 노력했는지 3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15억을 과연 줘야 되느냐, 정말 특위여러분들 심도있게 한 번 심의해 달라고 의장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간곡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강변도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송도 개발하기 위해서 강변도로 확장하는 것 송도구간하고 있는 것 찬성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그런 사심을 뛰어 넘어가지고 조금전에도 명분있는 예산심의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교부세가 먼저 선입돼야 이 20억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게 집행부의 그동안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부세는 말만 6월달에 온다, 5월달에 온다, 1월달에 온다, 작년 12월달에 온다 안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문제입니다. 지난번 재단법인 한울타리 백남도 이사장이 그당시에는 1억의 예산을 들여서 나머지는 재단에 필요한 자산을 동원해 가지고 포항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설립하고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사산업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상당히 삭감을 해서 8천만원까지 내려오다가 이번에 당초예산은 5천만원이외는 줄 수 없다 해서 5천만원 들어 왔는데, 이번에 다시 3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 이런 문제는 박태식의장님이 말로 약속했는 사항은 의회에서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바로 우리 의회 32명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들 고생스럽지만 이 문제만큼은 의원들 초연하게 좀 해줄라고 신신당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계수조정 해서 마지막 방망이 칠 차례에 와서 의장실에 와서 시장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실컷 두시간 세시간동안 이 한 문제안에 의원들끼리 고생을 요구하고 이질감을 생기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해달라면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의장님 인사 말씀쪽에 당당히 부탁했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의장님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동료위원들이 결정지은 사항을 사실 따라가면 되는데 의논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 잘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안동기위원님.

안동기위원입니다. 정말 특위가 구성된 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심도있게 심사를 하라는 입장에서 특위가 구성됐고, 특위라 하는 것은 의장님께서 구성을 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차원에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마지막 단계에 와서 시장 얘기가 나오고 하는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정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당초예산의 금액만을 증가시키는 추가예산과 그 내용만을 변경하는 정정입니다, 말 그대로. 본 위원은 이 예산서 자체부터가 매우 불만스러운 입장에 있어 가지고 이 예산서를 3일간 우리 특위위원들이 밤늦게까지 심사를 하고 난 조서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금 시장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의회 스스로 엄청난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본 위원은 본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칠성천이니 뭐니 하는 것은 재고의 가치조차 없는 것이고, 증액이 이번에 각 위원회에서 몇 부분적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더군다나 위원회에서 증액문제를 언급했다는 자체부터도 뭔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26억 9,20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포항 52만 시민이 늘 함께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환호공원공사에 100% 증액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동기위원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박종연위원님.

최상석위원과 안동기위원의 상당히 좋은 지적과 얘기를 해 줬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따라서 동감을 하고 사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격려차 인사말에 사실 최상석위원이 세부적으로 잘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문제를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특위가 구성돼 있지만 우리 특위가 갈 길이 어디인지 이것도 사실 이런 예산편성의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의장단 회의를 상당히 자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사에서 증액관계는 올라오지 않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다, 최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과 집행부하고 의회의 약속,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어떻게 하자 실지로 보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 와서 2년정도 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시정질문, 5분 발언해 봤자 그게 거의 지켜지는게 몇 프로 거의 안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시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할려고 몇 달 한 두달 조사를 하고 야단해 봤자 집행부는 마이동풍 격으로 듣고 흘러 버립니다. 이런 문제도 1대, 2대, 3대 지나와서 본 위원은 초선입니다만 아마 의장님 옆에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사실 시정질문에 5분발언에 내용이 되는 부분은 거의 안 지켜지고 있다 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자체가 보면 사실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나름대로 저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예산 예비심사나 본예산을 받아서 대충 봤습니다만 이번 예결특위에 들어와서 본 위원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쭉 훑어보니까 예산서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듭디다.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들은 계정이 다 틀립니다, 과마다. 과는 과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동은 동대로 이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이 계속 예산심사를 보고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 골짜기에 들어 있는지 깊이를 모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완전히 빼먹기 식으로 이런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또 우리 의회가 결정된 소명할려고 하면 그전에 어떤 것을 논해야 되는데 지금 계수조정 끝난 상황에 와가지고 시장이 이러니까 우리 위원장하고 가서 또 이것 뭐 어떻게 해야 안되겠나, 의원으로서 진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얘기하는데 왜 자꾸 못하게 하는 겁니까?

못하는게 아니고.

얘기 잘못된 것 있습니까?

결론은 추경을 다루면서 위원장이 가서 시장 만나고 와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낀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위원장이나 간사가 되면 회의를 운영하면 위원들의 말을 100% 수긍해야 되는데 물론 위원장도 일부분입니다. 위원장이라 해서 말하는 것 중간에 말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집행부나 우리 의회의 의장님이나 그 편에 서서 편견되게 말씀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얘기 좀 더하고 싶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떤 편협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풀어시고, 그렇다고 해서 의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시장편에 서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고요, 오해없도록 바랍니다. 장석제위원님.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밤새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 본 위원이 먼저 했으니까 순서대로 좀 합시다.) (

－ 내용이 의사진행발언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장석제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의회 의원의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각상임위에서 4명내지 3명이 선임이 되어가지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임명하였습니다. 특위위원으로서 예산심사를 다 하라는 특명입니다. 말 그대로 특명입니다. 우리 위원이 예산심의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단체장은 시장 고유권인 인사 고유권한입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말썽이 생깁니다. 우리의회의 고유권한을 다른 사람이 와서 침해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 스스로의 품위와 모든 권한을 이 자리에서 버리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우리 특위의 권한대로 의무와 책무를 다하자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안동기위원님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동의안에 대해서만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3일간에 걸쳐서 최종적인 삭감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재고의 가치가 없고, 단지 본 위원이 동의한 증액부분만 토론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토론을 마치고 증액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토론을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와서 위원들이 아주 신랄하게 신경을 쓰시고 또 토론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안동기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번 추경예산에서 근본적으로 예산안 자체도 저희들도 사실 실망을 합니다. 다른 얘기는 본 위원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증감조서가 있고 그다음에 별도 삭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증액조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증액조서를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포함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증액조서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끼고 배운 점은 여기에서 특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 증액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돌아간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회계에서 26억 9,253만 1천원중에서 10억 3천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물론 증액조서가 없기 때문에 증감조서가지고 대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유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또 일반 특별회계에서 말이지요, 1억이 철강공단 도로청소 대행비로 사용하겠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6억 9,200여 만원중에서 10억 3천만원을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위원장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전 협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

－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명덕위원님.

잠깐만요, 사실 칠성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관 나오셨는데…… (장내 소 란) (

－ 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이 아닌데, 예결특위 위원들이 많은 발언을 하실려고 하는 중간에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특위위원들이 본 의원이 빨리 해 주면 여러분들이 의견 나누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득이 먼저 하실 위원이 있으면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

김원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3,4일 동안이나 심사숙고해서 검토했으니까 이 조서대로 하고 증액부분만 검토하시고 넘어갑시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식 부의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 상당히 일정이 촉박한 데도 연일 늦게까지 심사하시느라 아마 상당히 피곤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위로를 드립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조정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결론을 못내는 것 같은데 세 가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심사시간을 빨리 끝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과 직원들이 각 항목을 정리해서 내일 의원들에게 본회의에 보고할 자료를 밤새도록 해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그러면 회기연장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본의 아닌 게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여러분들 회기연장은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대두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해줘야지 내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오후 4시 넘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침 8시, 9시까지 시간을 못맞추었다 말입니다. 그만큼 심사보고서가 있다는 것을 한 번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증액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증액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재정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나 위원회는 하나의 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장이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여기서 증액을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특위위원장이 의장 방에 왔을 때는 심사를 종료하고 삭감된 금액이 얼마 인데 증액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것을 협의하는 겁니다, 일종에. 그래서 의장님이 특위위원들의 의견이나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합당하냐 안하냐, 또 여기에서 중요하는 것은 시장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증액요구를 동의해 주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집행부안은 그것이 적절하느냐 않느냐 이것을 결국은 협의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좋은 안이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해서 하는데 아까는 심사했는 삭감했는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논이 있었고, 여기 심사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액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해결되는 북부간선도로 부분에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집행부 충분히 시장께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랬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시장이 의장실에 방문해서 마지막 조율된 부분에 대해서 왜 논란이 있느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개인적으로 이해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오해부분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장과 간사가 의장실에 방문했을 때는 최종 심사가 이렇게 돼있고, 삭감액이 이런 데 증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 협의차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의장실에 칠성천 복개부분에 대해서 삭감부분을 다시 조성할려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장과 의장과 부의장 많은 관계자들이 있으니까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칠성천은 원칙적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이게 양여금 사업이나 국비나 도비사업이 아닙니다, 법상에. 그러나 워낙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최대한 도비나 국가에 가서 교부금을 받든지 양여금을 받든지 하는데, 실지는 양여금 사업으로도 받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책임지고 교부금 10억을 여기에 투입해서 열악한 시재정을 확보할테니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정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 자체를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우리 의회 자체가 한마디로 거절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시 재론을 해줄라고 하는 겁니다. 재론 본 의원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여기서 재론할 가치조차 없다면 그것은 끝납니다. 그런데 재론 자체를 상당히 부당하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칠성천을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부금 10억을 책임지고 가져오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상황이 바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론해 줄라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든간에 결정하십시오. 내일 보고하면 전체 의원들이 보고 타당하면 본회의에 가결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가부가 어떻다, 의장단이 해야 된다 안된다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든간에 종결해서 빨리 시간을 채워주셔서 심사를 마쳐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훈시 안했습니다.

의회는 33명 의원이 어느 위원회에 가서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모독하지 마세요.

의원의 개인적인 자유고요, 남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하지 마세요.

－ 아까 이명덕위원님 정회하자는 얘기 있었지요?)

안했습니다.

－ 발언권 줄렵니까? 정회하고 합시다.)

약 5분간 정회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제가 정회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데 여러분중에서 권하십시오.)

이명덕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기를 동의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속기 계속합시다.

계속 진행할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본의장도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무보수 명예직의 한계를 아까 박종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저께 본인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은 집행부가 분명히 했던 약속들은 다시 한 번 챙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까지 그 소신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또 하나의 약속이 집행부 수장인 시장으로부터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분명히 확보할 테니까 그것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안의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여러분께 예산에 관해서는 위임을 드렸습니다. 줬다가 제가 권한을 뺐는 그런 차원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그런 쪽에서의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전에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한이 좀 바쁩니다. 오늘 밤새도록 직원들이 해도 내일 아침에 자료로써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이런 제안들도 다시 한 번 재론하셔서, 재론 분명히 가능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종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드리고, 이게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증액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 칠성천 복개관계때문에 시장이 교부금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교부금이 묘해서 사실 작년 '99년 올해는 교부금이 안내려왔는데 작년에 10억원의 교부금이 오면 또 그 부분이 묘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부분이 예산과장이 말씀하시기는 어떤 10억을 교부금이 내려오면 북부간선도로에 투입하겠다 이 부분인지, 안그러면 의장님이 북부간선도로에 감액된 부분은 북부간선도로에 연결을 시키고 10억 내려오는 그 부분은 칠성천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이 형산강변도로 공사에서 10억은 북부간선도로 확포장공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하고 별개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칠성천 복개공사를 원안 통과되면 별도 10억을 따 오겠다.

잘 알았습니다.

이명덕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토론을 하도록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현우위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포항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26억 9,253만 1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중 북부간선도로 개설비에 10억원과 시정 및 의정평가용역비에 3천만원을 증액토록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5억 2,794만원으로 삭감하였고, 그중 1억원을 청소사업특별회계중 철강공단 도로 청소대행비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세부심사 조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위원장님 집행부에 한 번 물어봅시다.) 박종연위원님.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사항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아니고 의회에서 저거된 사항입니까?

아까 예결위원회에서 증액 보고를 다 안 했습니까? 증액보고를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을 심사하시는데 경의를 표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증액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북부간선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시정 및 의정평가용역비 3천만원 합계 2건에 10억 3천만원과 청소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철강공단도로 청소대행비 1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2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4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때로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셨으며,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고 원활한 특위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행정지원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