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9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

농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사과나무 낙화피해 현황 및 대책과 포항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과낙화피해 현황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 4월 17일 기계면 일부지역 저온으로 사과 낙화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5월 2일날 기계면장이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5월3일 현지조사 결과 그 당시가 꽃이 피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 결실된 상태에서 재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과재배의 현황입니다. 우리시 전역에 1,728호에 1,212㏊ 지금 현재 사과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 기계면이 515㏊로서 우리 시 전체에 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꽃 개화시기는 4월 21일경이 되겠습니다. 동향보고 내용은 4월 17일 새벽 저온현상으로 기계면 내단리, 화대리 일부 지역에 사과재배농가 6가구가 7.3㏊가 되겠습니다. 저온으로 인한 사과 개화불량 및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따른 조사결과는 현장조사를 5월 22일 우리 시청 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능금농협 네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2페이지, 현지 실태를 조사한 바 피해농가 과수원 중 일부 3년생 가지는 착과율이 조금 불량했고, 2번화(2년생 가지) 착과율은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피해정도가 1번화(3년생 가지)가 한 20～80% 정도이고, 2번화는 정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피해정도는 개화시기가 빠른 조 중생종은 피해가 적으나 만생종(후지)에 대해서는 피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2번화에 결실된 과일은 1번화의 과일보다 굵기라든가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과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지만 피해가 없었습니다. 동향보고된 피해가구 및 면적 4가구에 3.6㏊는 결실이 잘 되어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농가에 대해서는 결실이 약간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분석을 해 보면 동일 과수원내와 근접 과수원에서도 결실률이 차이가 나타나며, 같은 밭이면서도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안 그렇고 그런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온으로 인한 다소의 피해는 인정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시비과다나 그렇지 않으면 지난 해 결실 과다로 인한 저장 영양분의 감소, 불합리한 전정, 매개곤충의 활동저하 등 복합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책은 재해농가 피해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별첨자료를 붙였습니다마는 「농림부 재해농가 피해보상기준」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농번기 일손지원시 피해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 올해는 영농지원을 실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비상재해 발생시 피해농가에 포함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래이 모든 농사라는 것은 수확기에 결실에 의해서 모든 작황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한 어떤 지원대책이 보상기준에 미달된 이런 상태입니다. 영농지도 강화로 피해 최소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별첨자료는 우리 시 전반적인 사과작황이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많이 개화돼서 결실률이 상당히 높아서 수확기에는 기상상태만 좋다고 보면 과잉생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재해농가 지원기준이 피해가 있을 때 우리 포항시가 인구 30만 이상의 기준이 됩니다. 전체피해액이 11억 이상, 피해면적이 30～50㏊ 이상일 때 직접지원이 가능하고, 충족했을 때 농가의 단위별 피해율이 30% 이상일 때는 간접지원도 가능합니다.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기온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꽃이 한창 만개가 돼서 절정을 이룰 때가 4월 26일입니다. 4월17일자에 저온피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에 기온은 4월달에 최저 그 다음에 최고가 거의 평년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4월 11일자에 보면 최고가 19° 그 다음에 최저가 2.9°로 나타나 있는데 4월 11일자에 일부 저온에 의한 피해가 있다 이래 저희들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포항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과부터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으로부터 사과 낙화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위원님.

올해는 착화가 잘된 것 같은데.

올해 사과가, 저도 이 업무를 받고 사과에 대해서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사과꽃이 다섯 개 핍디다. (사과나무 가지와 꽃을 보면서) 피는데, 중간에 피는 것이 중심화라 해서 맨 중간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측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여기도 보면 아까 3년생 가지, 2년생 가지라고 했는데 이 가지가 3년생이랍니다. 그리고 이게 2년이고 이 끝이 1년생 가지인데 여기에 만약에 달렸을 때, 우리가 보통 사과 수확할 때는 3년생 가지에 있는 것이 최고 상품성도 있고 사과 굵기라든가 빛이 좋아지고, 여기에 달리게 되면 이것보다는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이 피해 입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 인제 3년생 가지에 이 꽃이 중심화가 약해지고 여기에 꽃이 붙어서 붙어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냉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몸이 약하고 하면 여기에 꽃이 제대로 결실 못하고 2번 가지에 피고 할 수 있는 이와 마찬가지로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 피해농가가 일부라도 있는 지역에 접과하는 인부라도 불러서 배정해서 그분들의……

예, 올해 인력 일손돕기도 지원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다른주문할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사과 작황이 좋은 겁니까?

예, 올해는 상당히 꽃이 많이 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은데 유독 기계 내단리, 화대리 이쪽에 두 농가 3.7㏊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원인분석이 일반적으로 기후 저온현상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야지 두 가구만 피해가 있느냐, 그래서 원인 분석을 좀더 두 농가에만 특수한 문제가 있는지 시비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두 농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 좋다면 우리가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두 가구만 그렇다는 것은 두 농가에 특수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판단되고 다른 데는 잘 되고 예년보다 오히려 나은데 하필 이 두 농가만 그렇다니까 이거는 원인 분석에 더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좀 관찰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은 포항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개념은 Livestock Packing Center라고 해서 보통 LPC로 지금 현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사업은 사업 주체가 농가로부터 소나 돼지를 직접 구매를 해서 도축을 하고 가공해서 자기가 직영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가맹점을 통한 육류판매 시스템으로 2000년도까지 전국적으로 12개를 설립하여 국내 전체 육류유통의 30～40%를 담당하게 하는 농림부의 수입개방에 대비한 전략사업입니다. LPC는 도축 가공시설 운영으로 축산물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축산물처리장 건설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2월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으로 구 도축장이 '97년말까지 시한부로 존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간이도축장을 '97년도까지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시에 상도동에 대한 주민들이 이전요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94년도 2월 14일날 포항시가 직영하던 것을 간이도축장을 그 당시에 민영화시켰습니다.

유인물 대체하고 운영실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포항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총 투자액이 137억 500만원입니다. 이중에 융자가 63억 2,000만원, 보조가 26억 5,000만원, 자부담이 47억 3,500만원입니다. 투자비 과다라는 것은 그 당시 농림부가 당초에 80억 규모로 해서 사업지침을 마련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했는 게 137억이 들었습니다. 이런어떤 문제가 저희들이 '99년도 3월 2일자에 처음 착공해서 준공이 된 상태인데 우리 준공한 이후에 보면 총 105억으로 이러다보니까 받을 수 있는 융자금이 조금 받지 못한 그런 어떤 여건도 되었고 그리고 LPC 자체가 LPC만 하면 되는데 축산물판매장 및 불고기센터 축산랜드를 건설하는데 한 60억 정도 더 추가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자부담이 47억에다 60억이라는 돈을 별도로 투자를 하고 융자도 당초 기준 자체에서 거의 20억 정도 못받고 이런 어떤 불합리한 문제와 그리고 본인 투자비용이 많았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태의 악화에 대한 요인으로서는 가동률이 저조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존도축장 이용자가 준공 후 인근 도축장 이용,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에다가 해야 되는데 경주에 월 300두, 연간 한 3,600두가 되겠습니다. 외지에 유출되는 것이 도축세로 계산하면 1억 400만원, 그리고 LPC 도축사용료 문제는 2억 4,100만원이 됩니다. 지금현재 소 한 마리에 대한 도축세는 2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 일본수출 중단도 엄청난 가동률 요인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사정 악화로 자체판매장 확충 지연, 원래 자기들이 고기를 사서 소를 사서 도축하고 가공해서 지금 현재 자기 가맹점에 대야 되는데 가맹점을 LPC같은 경우에는 50개를 둘 수 있습니다, 지역구분 없이 전국적으로라도.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 실정이 3개밖에 없고 금년도도 3개 할려고 했는데 1개밖에 안 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LPC의 운영동향을 보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자기들이 적자 발생이 16억,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약 29억 정도 손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체불임금이 4월분까지 해서 거의 2억 6,800만원이 임금을 못주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상화 활로대책으로서 지금 현재 당초에 대표자는 김상율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율 씨가 운영 전체를 대표로서 잘못 했기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해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도 회사에 들여라 해서 대표를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변경된 것이 4월 24일자에 도 승인을 받아서 변경등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 자구책으로 지금 현재 자본금이 16억인데 16억 자체를 반으로 감자를 하고 그렇게 되면 8억을 회사에 들이도록 조치를 하고 경영안정자금 대출추진 1단계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경영안정자금은 부채로 갚고 그 다음에 각종 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게농림부에서 4월 8일자에 배정 승인을 받아서 총체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이 37억 7,800만원입니다. 이돈은 1년 거치 일시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은 가능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돈을 받게 되면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축협중앙회 경상북도 지점에서 37억 다 내려왔지만 다는 못준다, 24억 7,000만원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대출기금을 받고 일단은 체불노임을 정리를 하고 한일건설이 총체적으로 건설하면서 LPC가 아닙니다마는 랜드에 건설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그리고 제2금융권에 지금 현재 9억하고 나머지 1억밖에 안 남아요, 운영자금이. 그래서 자체 자금을 더 8억을 증자해서 2단계 경영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8억이라는 것은 별도의 이번 사장이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표가 8억을 더 냄으로 인해서 감자한 8억 하고 16억 갖고 빚 갚고 정상화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LPC가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주작업장 이용업자를 회유해서 우리 지역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경주도축장이 위해요소중점관리체계라고 해서 앞으로 수출하든 뭐하든 이런 모든 가공제품은 우리 포항시와 같은 LPC를 안 거치게 되면 지금 경주도축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현재 위해요소중점관리체계 수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주나 한시적으로 거의 7월 정도에 폐쇄되면 경주 물량이 이리로 오게 되면 좀더 경영이 좀 가동률이 높아져서 정상화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LPC가 공식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전체가 137억입니까?

예, LPC만.

축산랜드 말하자면 축산물판매장하고 불고기센터는 별도?

예.

이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억이네요? 200억이 투자 됐네요?

예.

별도입니까? 60억은.

이 60억은 별도입니다. 회사자체로 봐서는 20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정상화 활로대책중에 회사자본 감자조치 16억원을, 이 800억원 돈이……

8억.

8억이 돈이 새로 투입된다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에 갖고 있는 자본 자체가 16억인데 그러면 당사자들이 감자를 하고 자기들이 그러면 판 만큼을 더 내놓는 거지요.

내용을 파악 잘 해야 됩니다. 자본금이라면 16억을 자본으로 투자했지 않습니까?

예.

자본금이 16억 설정되어 있어도 그 돈은 그냥 재놓는 게 아니고 계속 써요. 쓰고, 그게 자꾸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자본을 감자하는 것은 이런 경우는 말 하자면 일종의 자본잠식 소각하는 겁니다. 자본금을 서류상으로 줄이는 거지, 돈이 새로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 감자라는 것은. 자본잠식에 대한 감자로 보이는데 이건, 돈을 새로 내놨습니까? 돈을어떻게 더 가져왔습니까?

자기들이 감자를 하고 감자한 만큼의 다시 자기들이 8억을 내놓는다.

그것은 뒤에 2단계, 그 뒤에 뒷장 넘어가면 8억을 증자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8억정도 더 투자 하겠다는 뜻이지, 앞에 이것은 감자에요. 자본금만 줄어드는 것이지 실제로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8억들어옵니까? 들어왔습니까? 지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8억을 다시 더 넣는 것으로 보고하더라구요. 아닙니까?

8억은 주식을 회사가 내놓는다는 겁니다.

감자는 주식이 줄어드는 거지요?

예.

돈은 누가 투자하는 겁니까?

별도로 돈 내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아까 보고는 감자를 하면서 8억을 더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게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감자입니다. 자본금만 줄어드는 거에요. 그만큼 손실이 많으니까 적자가 나니까. 돈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단계 가서 돈을 8억을 내놨을 때는 새로운 김경환입니까? 이 사람이.

김경환 씨가 8억을 내놓고 그 다음에 노조대표 주식 자체를 자기가 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 들였으니까 그 돈하고 이래가 지금 현재 대출 받은 이 사항을 이래가지고 빚을 갚고……

그 부분은 김경환 씨가 투자를 했습니까?

투자를 한다고 돼서.

아직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경주도축장은 건립중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주가 기존 간이도축장에서 그 당시에 일부 우리 포항시같은 간이도축장이 아니고 경주가 우리 도축장 말고 또 새로 정책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지금은 LPC체제로 갑니다마는 그 당시에 경주하고 도내에 다섯 군데인가 도축장 별도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체제로 봐서는 LPC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제 시한부로 2002년까지 지금 현재 만약에 LPC체제로 안 바꾸게 되면 그걸 폐쇄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법 규정에 폐쇄당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2002년 7월까지 새로 시설을 하든지 위해요소중점관리체계로 시설투자 안 하면 2002년 7월에는 폐쇄를 해야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현재로 봐서는 투자를 포기할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자기들이 HACCP 이것을 만약에 시설을 투자하게 되면 7～8억 정도 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여기 LPC에서 도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도축한 후에 소, 돼지의 무게 문제, 이게 도축하고 나면 다른 데보다 무게가 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사실은 그게 아닌데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거든요. 홍보해서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여기서 도축하면 근수도 먹을 수 있는 것 더 나오고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별도로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내용을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아니고 하여간 별도의 어떤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야 어차피 또 지역적인 물론 개인이익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SOC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고 도축세도 낼 수 있도록 조합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문제라든지 이게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 때는 분명히 홍보를 해서 경영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만약에 하더라도 주체는 명신산업이 돼야지, 돼야 되는데 포항시가 공동으로 공인의 성격을 공증해 준다든가 공공성을 부여해서 같이, 포항시도 명예만 빌려주든가 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도축을 해가는 사람들이 많이 좀 생각이 달라지고 많이 올 것이다 해서 그래서 저번에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대책이 없어요?

앞으로 조합원들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갖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홍보의 주체는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이 주체가 되는데 포항시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사업이 우리 포항 축산물종합처리장 명칭도 있고 포항시가 그만큼 시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같이 공동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하면 더 신용이 갈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예.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지금명신산업하고 경주는 도축장이 간이도축장입니다. 이경주도축장은 사용연도가 언제입니까? 혹시알고 있어요?

'8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83년도부터 언제까지?

'83년도에는 그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 이 LPC라는 게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83년도에 지었는데 경주도축장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위해요소중점관리체계 앞으로 우리가 고급육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육우가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HACCP에 대한 이 시설을 투자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상북도 소관이거든요.

예.

경상북도 소관인데, 소비자로 봐서는 명신산업에 와야지, 육류업자편에서 하면 간이도축장에서 도축하게 되면 위생적으로도 고기나 지방이나 이런 게 제거가 잘 안 됩니다. 또계류시키는 시설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앞을 내다 보고 한 것 같은데 IMF 이후 자금의 압박을 받으니까 이 문제가 생겼는데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것은 포항시에서 경주시에 다시 이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안나니까 간이도축장을 폐쇄를 시켜달라는 건의안을 내야 됩니다. 이게제일 중요합니다. 이걸하게 되면 명신산업도 포항시 육류 소비하는 모든 육류가공제품이 조금 지금 봐서는 비싼 그런 면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위생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포항시 전역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방면에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폐쇄건의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8,000, 8억이 나오나 8000쯤 나오지.

별도로 저희들이, 물론 일일 처리기준 소 50두 돼지 750두 잡고 계산해서 나온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조진위원입니다. 환경호르몬이 최근 또 환경문제가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고 중요성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금속이나 유해성분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하는데는 한번 우리가 내항을 준설하든지 바다밑을 준설해서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해서 포항시환경기본계획을 용역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이 됐는지 몰라도 발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환경기본계획 안에 영일만 해양오염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 포함시키라고 환경위생과에 얘기해서 포항시환경기본계획 안에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도록……

예.

관리해 나가고 이 오염을 예방하는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를 계획서에 반드시 넣도록 주문드리니까,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연안퇴적물에 대한 환경호르몬 피해지요?

예.

그런데 그냥 포항연안을 대상으로 각각 퇴적물 5점씩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게 동빈항, 동빈내항 동빈외항, 외항인지 내항인지 그런 결과는 나왔습니까?

이것은 그 내항이 아니고 영일만 연안 외항입니다.

외항이 이 정도라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공단 인근, 포철 공단 그 내항에는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네요? 포철내항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퇴적물 5점씩 조사했다 했는데 조사한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막연하게 보고받아서 어디가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시 행정도 알아야 되고 의회도 알아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내놓으니 진짜 이 수치가 맞는지, 어디가 수치가 높은지 어디가 낮는지 그것을 판단을 못하잖아요.

과장 영일만 안에 지적도를 갖다놓고 여기 여기 했노라, 했는 데마다 자료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미친 영향을 상당 부분에 유출이 돼있고, 대책에 미비한 것은 현재 우리가 항만부두에서 송도다리까지 준설하는 이 대책을 거기에다 포함시켜 놓았는데 이 대책하고 그 대책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마을안에 일반 어폐류가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 그 어패류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먹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표시하라는 것 다시 한 번 내주세요. 지금대책 내놓은 것은 항만청에서 송도다리까지 대책이지 그밖의 대책이 아니다 말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밖에게 이번에 조사했는 것 지적도하고 표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별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구위원님.

내외항 이 대책이 내항 대책입니까?

예.

그러니 내항에 얼마 됐는데 어떻게 했다는 대책이 나와야 되고, 외항이 어떻게 됐다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전반적인 보고현황에는 내항 대책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 표시를 분명히 하고, 이게 공장때문에 생겼는지 안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쓰는 생활폐수나 퇴적물이 생겼는지 이걸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때문에 질의했는데 조사한 결과하고 앞으로 대책하고 병행해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를 능력있는 민간에 일괄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지역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지금 현재 이원화 돼있는 장애인복지관과 부설 사랑어린이집 운영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로써 위탁개시 예정일은 2000년 8월 1일, 위탁 대상시설은 현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이고, 장애인복지관과 부설어린이집이고, 비품 및 장비입니다. 위탁업무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과 부설사랑어린이집의 운영,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겠습니다. 수탁조건은 장애인복지법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의 준수로 하고,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및 위 수탁 협약사항의 준수와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준수, 부설사랑어린이집 종사자 원장을 제외한 전원을 고용 승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시 예산지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연간 6억원입니다만 8월부터 위탁을 하는 경우 5개월분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부설사랑어린이집 연간 1억 5,300만원의 예산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선정계획은 선정기간은 2000년 6월에서 7월사이에 합니다.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6월중에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심의 선정은 2000년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위탁사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책임능력 공신력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등이 가능한 법인으로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선정심사위원회는 구성 심의결정이 되겠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시의원, 관계공무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등으로 해서 9명이내로 구성을 하고, 수탁능력, 공신력, 복지사업 수행경험 등 제반사항을 서면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민간위탁대상 시설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견수렴은 작년 6월에 했었고, 시정조정위원회 민간위탁대상도 작년 7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타시도 민간위탁사례 견학을 올 1월에서 2월에 실시를 하였고,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 수립은 2월에 마쳤습니다. 점자도서관 이전촉구를 2월달에 했습니다. 사용자는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 경북지부에서 2층에 26평을 '97년 5월에 개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사용단체에 민간위탁이 되면 이전할 것을 촉구를 시켰습니다. 부설사랑어린이집 위탁재계약시에 위탁기간 조정을 해서 올해 3월 10일날 계약을 하면서 위탁기간을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시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행정사무로서는 위 수탁 협약체결을 7월중에 마치고 위탁시설에 대한 인수 인계를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를 업무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공무원, 수탁자 합동근무 해서 7월중순부터 말일까지 하겠습니다. 위탁으로 인한 현재 시설이용자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부설 사랑어린이집 종사자가 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원장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관의 관장을 포함해서?

10명.

총 24명이네요. 부설사랑어린이집 종사자는 원장을 제외하고 고용승계를 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의 직원들은 어떻게 계획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을 우리 시에서……

고용승계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왜냐 하면 전문가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현재 사랑어린이집은 특수교사라든지 전부 전문인들로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수탁하는 사람이 수탁하는 쪽에서 현재 직원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겠네요? 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지원금이 6억원으로 돼있네요. 현재연간 총 경비가 얼마쯤 들어 갑니까?

연간 인건비를 빼고 2억 3,000만원.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얼마정도 절감된다든지 이런게 없어요?

장애인복지관이 민간위탁되면 최저 20명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하니까 10명으로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오히려 더 증가합니다.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장애인복지회관의 1년 운영예산 인건비포함해서 전체 얼마입니까? 자꾸인건비 빼고 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직원 인건비가 1억 9천만원이고, 운영비가 2억 3천만원입니다.

오히려 1억 8천만원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증가하지만 4억 2천만원은 100%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경상운영비 6억이 되면 정부보조금이 40%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국비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국비지원 없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6억이고, 시비는 오히려 줄어든다?

예.

부설 사랑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설 사랑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1억 5,300만원인데 위탁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규모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증가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돼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시비부담금은 없고, 국도비는 민간위탁이 됐을 때 보고를 하면 바로……

금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 1억이상은 민간위탁이 되면 금방 내려올거고 시비 1억 8,000만원이 반영돼야 되네.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효율적인 관리운영도 중요하지만 비용면에서도 절감이 돼야 된다, 이게 민간위탁의 효과입니다. 민간위탁했는데 비용은 자꾸 늘어나고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없으니까 경제의 측면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더 장애인들에게 복지를 더 주는 이런 걸 홍보하십시오. 민간위탁 막연히 하게 된다 당연히 한다, 하게 돼있다,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럴게 아니라 함으로써 어떤 어떤게 좋아졌고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국비가 40% 내려오기 때문에……

정부 국비보조 기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고, 빨리 민간위탁 시키지 왜 이제 와서 합니까?

최초 위탁할 때는 시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데 법이 개정됐다든지 법이 안돼가지고 미뤄왔다든지 법이 그전부터 있었으면 국비받는 걸로 하든지 너무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리고 그밑에 선정방법에 있어서 선정위원을 9명을 하게 돼있는데 시의원을 몇 명으로 할 예정입니까?

2명.

9명중에 2명, 적은데 3명으로 하지.

각계각층의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2명이내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예, 포항시민간위탁사무조례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세균성이질 등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세균성이질 등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관내 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홍역환자가 101명이 발생했습니다. 세균성이질은 현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4월말 현재 수인성 전염병 발생현황은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국민보건원 통계 수치 123이고, 장티푸스는 65명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조리용기와 종사자 특별 보균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포스코개발외 165개소를 검사했습니다. 검사내용은 세균성이질과 장티푸스 등 수인성전염병 보균 여부입니다. 급식학교 및 교육청 합동 순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포항초등학교외 91개교입니다. 점검내용은 종사자 보균검사와 급수시설, 수질검사, 조리기구, 세균검사 등입니다. 간이상수도 305개소 실시했습니다. 검사항목은 7개 항목입니다. 해하수 및 어폐류 검사를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근무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1회이상 다중집합장소와 방역취약지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실시는 MMR이 3,202명이고, DPT가 4,083명, 장티푸스가 87명, 일본뇌염이 14,695명, 단독풍진이 1,068명, BCG가 287명, 간염이 6,499명, 소아마비가 3,115명, 수두가 686명입니다. 보건교육 홍보를 적극적으로 저희들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호교사와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하고, 반상회나 열린포항 이런 데 게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의사회, 약사회 등을 통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집단급식소 조리용기나 종사자 특별 보균검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나 의사회 등을 통한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환자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접촉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역학조사와 가검물 채취를 해서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전염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동반 2개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전번부산에서 세균성이질 집단발생 사항을 오늘 아침석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 조치 사항중에 집단급식소 종사자 특별 보균검사를 실시했는데 165개를 실시해가지고 이 종사자중에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보균몇 명, 미보균 몇 명 이런 결과가 나와야 어떻게 했다는 그게 나오는데 이 결과를 빼버리니까 우리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검사결과가 나왔는 게 있습니까?

급식 학교에 종사자 검사를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보균자는 없었습니다. 행주라든가 도마 이런 데서 약간 대장균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통보하고 그것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165개소 검사해서 보균자 안 나왔다 해서 천만다행인데, 신빙성이 없는 감이 들어요. 165개소 종사자 있는데 장티푸스나 설사하는 환자, 이질환자가 아닌게 천만다행인데 이때까지 장티푸스 환자가 작년에도 거론됐지요?

홍역요?

장티푸스.

장티푸스는 저희들은 크게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기계초등에 저희들이 검사했을 때 종사자가 균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그분은 계속 보균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에 알선해가지고 그분은 담낭안에 균을 가지고 있어서 담낭 절개수술을 했습니다. 그런사례가 2년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광수위원님.

장광수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의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저희 15명입니다, 과장, 운전자까지 포함해서.

5월 24일까지 현재까지 5월달까지 해서 다섯 달인데, 다섯 달이면 일수로 치면 150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빼면 100여 일도 잘 안되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컨대 집단급식소 보균검사도 165군데, 급식학교 순회점검도 92개교,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도 306군데, 과연 보고내용이 맞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남 북구 합해놓은 겁니다.

전체로 해도 그렇지, 한 100여 일동안 남 북구 전체 검사를 실시하는 직원의 숫자가 대충 점검나가고 하는 그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 몇 명 됩니까?

방역계 직원이 방역담당 부서의 직원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5명 남 북구 다 합쳐서 10명인데 이렇게 한다면 참 고맙지요.

어떻게 이런 많은 검사를 했느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같은 것은 사실 보건소는 검사만 합니다. 위생부서에서 전부 채취를 해가지고 와서 보건소에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 직접 직원들이 나가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검사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검사합니다. 그런내용이기 때문에 검사하는데는 큰 무리없습니다.

보균검사 이것은 직접 나가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직접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급식학교 순회 점검도 직접 나가야 되고.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구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참 고생이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하고 그다음에 해수 어폐류검사하고 뒤에 보면 조리용기구 집단급식소 하기는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아까 김병구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뭘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다 100% 아닐거고, 검사했는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어폐류도 워낙 광범위하니까 남해안은 어떻고, 동해안 연안의 북구 것은 어떻고,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대책에 세부적으로 내줘야 우리 시민들한테 어디 어디 어폐류는 먹지 마라, 이런 홍보가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도마같은 것도 급식소가 다 100% 돼있을 것 아니다 말입니다.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내지 마시고 결과에 따라 수치적으로 내십시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일반항목이 뭐뭐입니까?

색도, 탁도,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냄새.

6개 항목을 검사를 했고, 305군데를 다 했습니까? 대상이 305군데입니까? 실시한 데가 305군데입니까?

남 북구 합해서 305군데인데 다 했습니다.

실시한 곳이 305개소, 기준치에서 벗어난 데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저희북구관내는요.

북구관내는 12개소가 부적격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주로탁도하고 대장균하고 저희 관내는 12개소가 부적격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이상수도 담당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거기가 담당이기 때문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예, 상수도사업소에.

통보해 준 조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했겠네요?

예.

12개같으면 적지 않는 숫자인데 지금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분기마다 합니까?

끝났습니다.

1/4분기, 2/4분기 끝났어요?

예.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하지요. 그쪽에서 의뢰해 옵니다. 규정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의뢰해 오면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물을 떠오면 저희들이 검사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병이 나오거든요. 상수도 물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소독되고 난 물을 먹는데, 간이상수도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이런 것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어디 어디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것도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고 되는지도 모르고 물이 괜찮은 건지 먹어서 안되는 건지 모르고 그러고 먹었다면 얼마나 불안 합니까?

저희들이 해가지고 검사결과를 간이상수도 담당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판단해서 공사도 하고……

일단 보건소에서 이것을 다 나열해야 됩니다. 항목, 대상만 적어서 결과가 없잖아요. 아울러 간이상수도가 아니더라도 소위 생수 떠먹는 그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사람들이 막연히 좋은 물이라고 받아 먹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도 상수도사업소하고 상의해가지고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수, 지하수 그런 것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