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조례가 돼야 절차적으로 하는거죠.

구조조정을 한다는겁니까?

조례가 돼야 업무도 구청으로 옮기고 사람도 일부는 옮기고.

정도이지 구조조정을 하는건 아닙니까? 그리고 21개동을 문화센타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금현재도 다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또 그것을 개보수하고 지원을 해줬지않습니까?

작년도에 지원해준 것은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에 교양강좌.

예산에 반영했잖아요?

그것은 현재 주민자치센타에서 하고 있는 기능에 한 2,30%도 안 돼죠. 현재 하고 있는 문화센타도 포함해 가지고 더 넓히는 이런 주민 복지면에서 더 넓히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조례가 추진되는 때부터 정부에서 예산을.

,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이 협소해 가지고 동 자체에 그러한 것을 설치할 수 없는 동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도 있겠지요.

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타 설치 조례 낸 것은 지금 현재 동 행정하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센타 조례가 개정되면 그 다음에 동 기능을 축소를 어떻게 하며 인원을 어떻게, 그것은 차후 문제고 우선 지금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각 구에 지금 시범구에서 하는 것을 봐서 70%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100% 동 기능을 그대로 살릴 것인지 그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우선 주민자치센타 조례를 통과 해주시면 국가에 보조금이 나오고 하니까 우선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두른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전자에 말씀 드렸어요. 설치도 중요하고 주민복지와 자치가 주민으로 간다는 것도 참 좋으나 이것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의 몇 가지 이 설치 조례안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동사무소가 여건이 안돼 가지고 시설을 바로 현재 동사무소 면적이 좁다든지 완전히 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조례 제4조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치센타는 필요한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시설이라든지 다른 공간을 확보를 해서 센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3항에 좀 전에 손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 의견을 들어 자치센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연관을 해서 뒷부분을 보면 그 문제에 있어서 10조에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4만원 범위 내에서 2만원, 만원의 범위를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이것은 징수 범위와 요율 등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13조에 보면 또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원회 회의에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23조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또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러한 비용 지출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구가 계속적으로 행자부에 그것을 재원 요청을 해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가 이것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가지고 또 이것을 해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또 동별로 부족하다고 해서 단체에 위탁을 해준 위탁자가 이게 운영도 미비하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또 부담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또 구에다가 요청을 해서 또 재원 요청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직능단체별로의 활동 사항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러한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사실상 여기에는 타이틀이 주민자치운영위원회로 저는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타이틀이, 그 다음에 그 운영위원회라면 그 운영위원회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항상 이러한 아주 좋은 단어로서의 위원회 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러한 것은 너무나 우리 동이나 구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이러한 범위 내에서 항상 어떤 위원회든간에 탈피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누적돼 가지고 또 다시 올라와서 또 이러한 것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하고 결국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거기에서 이제는 이것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위원회가 되면서 위원장으로 되면서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염려하시는,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 분들의 어떤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좀더 확대되고 심화되고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로서의 다소의 염려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것은 단지 심의하는 기구에 불과하니까 저희가 여기에 상임고문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이 지침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것을 자꾸 내려보내니까 우리 구에서는 하기는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있어서는 단호하게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구도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현실성이 없고 이런 것들로 자꾸 실제적으로 단독주택에 한 번 가 보십시오. 통장 몇 사람들이 그 동에 몇 사람의 이야기가 반영이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그 동에 문화센타에 뭘 하는 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현실성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현실성이 없고 주민 참여도가 낮고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 효과의 행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방자치다 하는 것은 물론 정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영에 있어서 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 기업가가 경영을 얼마큼 잘하느냐 하는 것은 이윤을 얼마큼 내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영이라는 것은 주민이 얼마만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느냐하는 그러한 경영, 그런 마인드로 좀 이런 조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 통과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좀 잘못된 것은 좀 정정하고 시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결국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시책의 하나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는데 운영을 하다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개정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거기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의견을 들어가지고 고칠 수 있겠죠. 우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좀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어디도 우리 구에서도 추진해 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시정해서 할테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하든지 해야 된다구요.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고 토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둔촌동습지 문제를 제가 동네가 가까워서 그랬던 어쨌던 의회를 나와서 보니까 구청에서 회의자료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습지가 발견돼서 지적과에 바로 전화해서 지번을 가르쳐주고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미 이것을 심의해주시오 올라왔는데 등기가 다 돼가지고 토지대장까지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황당하더라구요. 이런 행정이 있을까 사실은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안건이 올라왔을때 3월22일인가 임시회때 거의가 심의를 해서 찬성쪽으로 표결 안부치고 동의해서 처리가 되길래 추후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사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석기 위원도 토지대장을 보고 여러 위원들이 각자 자기 할말들을 다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볼때는 물론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봐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거고 또 그리고 이미 두 번을 미료로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괜히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골치가 아프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골치가 아프고 사실은 저도 상당히 저기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기는 하고 한데 또 이것을 맨처음에 주관했던 둔촌동에 사시는 분이 최영희라는 사모님이 전화가 와서 한번 뵙시다 그래요. 31일날 3시에 만났어요. 그것도 이 양반이 오전에 만나자고 하니까 오후 3시밖에 시간이 없대요. 상당히 바빴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 말씀이 황병권 위원도 만났고, 박정현 내무위원장님도 만났다 이거예요. 만났지만 전혀 내가 만나서 뭐라했느냐는 말도 물어보지않고 그러면 최여사님이 기명옥 이한테 뭘 바라고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환경에 대해서 외국 얘기하시길래 여기서 자꾸 외국 이야기 하지말고 저한테 용건만 말씀하세요.

기위원님, 그렇게 발언을 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