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6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이어 한 달만에 별 탈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초여름인데도 한낮에는 무더위를 느낄 정도입니다. 벌써부터 무성한 가로수잎의 응달이 그리운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면서 활기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6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지난 회기에서 미료된 강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둔촌동자연습지매입과관련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86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제1차 정례회의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미진하게 느꼈던 부분에 대한 엄정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서 채택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간사 조용구 위원입니다. 2000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부서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그리고 동사무소와 이에 관련된 현장입니다. 감사 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예산 집행 사항 등이며 필요시에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서 증언을 청취하거나 관련 현장을 방문 감사하는 등 본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간사 수고하셨습닌다. 그럼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본 계획서에 평소 의정활동 중 수집된 정보나 자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맨위로

지방자치시대가 활성화되면서 동 단위에 있어서의 주민자치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완전한 주민자치가 되기에는 아직은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재 일부 동에서 시범동을 비롯한 일부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러한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라든지 어떤 취미활동을 좀더 지원하는 그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미흡한 점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상에 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동 자치위원회에 구성에 있어서 동장이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도 아니고 위촉, 그러니까 결국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과 독립돼서 주민들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위원회의 구성이 동장이 모두 위촉을 하게 되고 그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정이 됨으로써 결국 관에 어떤 입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향후 이것이 점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또 한 번 준칙이 내려오면서 내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좀더 주민들 자치에 적합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당장 우리 구청에서는 이 조례의 통과 이후에 좀 점진적으로 좀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현재 이것이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전국적인 주민자치센타 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성동구가 전체 동에 대해서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타를 전 동에 확대를 했고 행정자치부의 계획은 도시지역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시 지역은 올해 전부 실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환으로 우리 구도 정부 계획에 의거해서 같이 일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 9월까지는 현재 주민 자치 체계가 다 갖춰 가지고 9월달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우선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타를 만들라 그러면 시설을 전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시설을 개선하고 또 업무도 동에 있는 업무를 구청에 이양시키고 그래서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자치센타가 명시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한 올해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우선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타를 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 시설을 전부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민자치센타 조례부터 개정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시비와 국비를 55%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우선 이 조례를 근거를 해서 앞으로 추경 예산도 확보하고 시비 예산도 확보를 해서 우선 첫째적으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타를 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 시설을 우선 개선시킬 작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야말로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교양, 문화 이러한 취미활동을 하는 자치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 또 아니면 추진하는 하나의 주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행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 추천하는 방법은 현재 전국에 똑같이 해당 동장이나, 동장이 추천하게끔 돼 있는데 위촉하게 돼 있는데 그 위촉하는 것을 누군가는 그 위원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위촉해야 그 자치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동장을 하는 것이지 동장이 무슨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하나의 단위 부서에 하나의 책임자기 때문에 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가지고 위원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월한 입장에서 주민들을 위촉한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조금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또 위촉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일방적으로 위촉할 수도 없는 거고 동에 전체 관여되는 유지분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는 거고 또 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분을 또 선출하는 것도 전체 호선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들이 선출되면 거기 위원장도 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서 선출하게끔 돼 있지, 동장이 이 사람을 위원장 시킨다 이렇게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다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동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전에 있었던 어떤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다른 동사무소와 관련된 여타의 직능 단체하고 별다른 업무라든지 그 인원의 구성에서는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구의원 하면서 2년동안 저희 고덕1동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아파트가 전체 주민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어떤 직능단체든 무슨 직능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어요. 한 10%, 20%밖에 안 되는 주택 단지 사람들이 대부분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참여를 일단 의도적으로 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 아파트 주민들이 좀 어떠한 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행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동위원회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동장의 위촉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동 주민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아파트 단지에 동대표 회장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이 좀 참여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전체 동네 일을 같이 꾸리고 나가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 그러면서 결국은 주민의 대표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운영된다는 것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자치센타가 바뀌어서 동사무소 내부시설이 좀 개선된다 하더라도 결국 취미, 교양 프로그램이 좀더 늘어나는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는듯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 종로구청과 그리고 인천에 부평구를 보면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공청회를 한 번 연 적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데,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고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주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그 위원들이 아, 나도 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동네 일은 내가 좀 스스로 책임지고 일구어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당장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담당과장 입장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현재 문제점 되는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보완해서 공청회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지역에 좀 그런 활동이 제외되었다는 것도 그것은 동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항도 보완해야 된다고 그러면 미리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전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성하도록 그렇게 행정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또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온희 위원.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시책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순응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해외 여행 가려고 했던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동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부다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연구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의원이 의원의 활동을 막는 이런 문제로 벌어져 가지고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발표를 해드릴 수 없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사실, 시작한다는 것이, 그리고 시작을 하더라도 물론 시범동을 정하고 시범구를 해서 했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충분히 지금 성숙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동사무소에 인원을 갖다가 약 70%를 줄인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리지만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니까 어쩔 수도 없고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또 추후 연구를 해서 하겠지만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동 업무라는 것이 사실 보면 지금 각 동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과 그 동에 직원들과의 어떤 유대 관계 이런 형태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철수했을 때 과연 이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그럴 때 지금 그 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구청 그것을 처리할만한 장소 문제 또 인원 배치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여기서 사람을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 일을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홍수가 났을 때도 우리가 겪은 사실이지만 그 동직원들이, 사실 그 홍수를 막은 것은 그 때 매스컴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 직원들이었다고 했어요. 그 분들이 잠 안 자고 정말 내 부모처럼 내 형제처럼 잠 안 자고 고생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 문제하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우리 구의원의 위치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동장이 있고 또 자치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의원에 대한 위상은 거의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해서 완전히 제각각 놀게 되면 제각각 분리되게 되면 구의원의 위상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치위원회라고 그래서 어떠한 동직원들이 철수하고 실질적으로 동에 발생하는 어떤 업무까지도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이것은 하나에 문화센타 하나에 공간확보해주는 이상이 아니더라구요. 그렇다면 사실 저희 위원들은 하나 미련가질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고 통과시켜주면 사실 저는 하등 문제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될 경우에 동장과 주민들과 또 구의원들과의 위상관계 우리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이것때문에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나 구청 간부들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도시지역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타를 해가지고 앞으로 방향은 주민의 복지를 높일려고 하면 앞으로 방향은 그 방향이 맞는데 현재 방법상이라든지 여건상에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동사무소에 현재 있는 업무를 반정도를 구청으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반 정도를 주민과 직접연관되는 민원업무라든지 주민에 대한 복지와 직접 연관되는 것은 그 업무를 남겨놓고 업무가 반이 줄었기때문에 직원도 반을 구청으로 데리고가고 반을 남겨둬라 했는데 거기는 저희도 상당히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때문에 지난번에 전동을 확대해서 작년부터하고 있는 성동구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동구에도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되기때문에 성동도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를 반을 가지고 가고 구청에 과를 주민자치과하고 세금업무가 많기때문에 징수과를 두 개과를 성동구청에 두 개 과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도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본다고 하면 50%를 동사무소 직원을 줄이고 구청직원을 늘려라 했는데 성동에 보니까 50%를 늘린게 아니고 76%가 그대로 뒀더라구요. 둬가지고 최소한의 업무가 줄었지만 동에 주민과 직접 연관되는 업무는 그래도 최소한 지장이 없게끔 구청으로 온 직원이 구청에 전과가 업무를 종전보다 더 많이 분담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구에도 현재 사항으로는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신다고 하면 저희 구에도 우선 동사무소의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직접되는 연관의 업무가 성동은 75%지만 우리는 현재까지 앞으로는 발전되면 그럴 수준으로 갈지 몰라도 80% 이상 동에 직원을 유지를 시키면서 주민복지에 주민의 어려운 사항은 그대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청장님이나 저희나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위원님과 동장과 동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위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장은 동의 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책임자고 위원님들은 그 동에 전체 주민의 대표적인 위상이 틀립니다. 위원님하고 동장은 위상이 틀리기때문에 위원님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센타를 하는데 충분히 거기에 조언도 해주셔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은 충고도 해주셔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문도 해주셔야 되고 그러한 위상이지 주민자치 위원장이든지 동장위치는 아니지않습니까? 그러기때문에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고문 아니면 자문 위원격으로 동장보다 수준이 위 차원에서 직접 물론 동장도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위원님은 직접적으로 주민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이기때문에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이것을 지도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저는 위상을 그렇게 봅니다. 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동행정을 관여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에 중요한 기능은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선 동에서 하는 각종 교양강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주민이 문화센타 교양 강좌를 한다든지 컴퓨터교육을 한다든지 문화적인 측면 또 주민에 대한 지역봉사적인 측면 주민자치센타구성원들이 하는 거 아니면 주민의 편익사업 이러한 것중에 일부지 동행정전반에 대해서 자치위원들이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위원님하고 동장하고라든지 위원님하고 자치센타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하고는 위상이 틀립니다. 틀리기때문에 위원님은 거기에 자문역할 아니면 고문역할로서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관여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발언도 해주시고 그런 차원이지 그 위상은 틀리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이 위원장하고 관계없다 손치더라도 위원님은 항상 전체적인 주민입장에서 충고하고 그런거지 동장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동장보다 높은 위상에서 그것을 그냥 수용하시지 않을게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했으리라 믿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일부는 자체 수정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앞뒤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16조 기능에 보면 자치센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나에 불과해요. 그다음에 주민의 문화복지 등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타하고는 사실은 상관관계가 크게 있지않아요. 이렇게 할려면 주민자치센타운영위원회로 고치든가 두번째 설치에 보면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의견나눠보고 끝나는거지 어떻게 보면 위상에 아무 위상이 없어요. 우리 구청내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정도 수준아닙니까?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의결권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무슨 권한이 있어요?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사항이 그대로 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이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지방자치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목적을 이 주민자치센타가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지않나 이러한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결과제가 해결되지않는 이상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추후에 일어나는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개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타를 만들기위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동사무소의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선결과제에 있어서 우리 구 구청으로 전부 다 직원을 흡수하고 대체적으로 80%면 80% 그러면 나머지 20%가 구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구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과나 계가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조례가 돼야 절차적으로 하는거죠.

구조조정을 한다는겁니까?

조례가 돼야 업무도 구청으로 옮기고 사람도 일부는 옮기고.

정도이지 구조조정을 하는건 아닙니까? 그리고 21개동을 문화센타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금현재도 다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또 그것을 개보수하고 지원을 해줬지않습니까?

작년도에 지원해준 것은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에 교양강좌.

예산에 반영했잖아요?

그것은 현재 주민자치센타에서 하고 있는 기능에 한 2,30%도 안 돼죠. 현재 하고 있는 문화센타도 포함해 가지고 더 넓히는 이런 주민 복지면에서 더 넓히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조례가 추진되는 때부터 정부에서 예산을.

,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이 협소해 가지고 동 자체에 그러한 것을 설치할 수 없는 동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도 있겠지요.

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타 설치 조례 낸 것은 지금 현재 동 행정하고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센타 조례가 개정되면 그 다음에 동 기능을 축소를 어떻게 하며 인원을 어떻게, 그것은 차후 문제고 우선 지금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각 구에 지금 시범구에서 하는 것을 봐서 70%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100% 동 기능을 그대로 살릴 것인지 그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우선 주민자치센타 조례를 통과 해주시면 국가에 보조금이 나오고 하니까 우선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두른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전자에 말씀 드렸어요. 설치도 중요하고 주민복지와 자치가 주민으로 간다는 것도 참 좋으나 이것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의 몇 가지 이 설치 조례안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동사무소가 여건이 안돼 가지고 시설을 바로 현재 동사무소 면적이 좁다든지 완전히 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조례 제4조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치센타는 필요한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시설이라든지 다른 공간을 확보를 해서 센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결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3항에 좀 전에 손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위원회 의견을 들어 자치센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연관을 해서 뒷부분을 보면 그 문제에 있어서 10조에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4만원 범위 내에서 2만원, 만원의 범위를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이것은 징수 범위와 요율 등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13조에 보면 또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원회 회의에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23조를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또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러한 비용 지출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구가 계속적으로 행자부에 그것을 재원 요청을 해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가 이것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가지고 또 이것을 해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또 동별로 부족하다고 해서 단체에 위탁을 해준 위탁자가 이게 운영도 미비하고 이것을 관리하는데 또 부담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또 구에다가 요청을 해서 또 재원 요청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직능단체별로의 활동 사항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러한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사실상 여기에는 타이틀이 주민자치운영위원회로 저는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타이틀이, 그 다음에 그 운영위원회라면 그 운영위원회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항상 이러한 아주 좋은 단어로서의 위원회 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러한 것은 너무나 우리 동이나 구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이러한 범위 내에서 항상 어떤 위원회든간에 탈피한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누적돼 가지고 또 다시 올라와서 또 이러한 것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하고 결국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거기에서 이제는 이것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위원회가 되면서 위원장으로 되면서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염려하시는,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 분들의 어떤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좀더 확대되고 심화되고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로서의 다소의 염려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것은 단지 심의하는 기구에 불과하니까 저희가 여기에 상임고문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이 지침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것을 자꾸 내려보내니까 우리 구에서는 하기는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있어서는 단호하게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구도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현실성이 없고 이런 것들로 자꾸 실제적으로 단독주택에 한 번 가 보십시오. 통장 몇 사람들이 그 동에 몇 사람의 이야기가 반영이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그 동에 문화센타에 뭘 하는 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현실성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현실성이 없고 주민 참여도가 낮고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 효과의 행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지방자치다 하는 것은 물론 정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영에 있어서 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 기업가가 경영을 얼마큼 잘하느냐 하는 것은 이윤을 얼마큼 내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영이라는 것은 주민이 얼마만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느냐하는 그러한 경영, 그런 마인드로 좀 이런 조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에서 통과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좀 잘못된 것은 좀 정정하고 시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결국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시책의 하나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는데 운영을 하다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개정을,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거기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의견을 들어가지고 고칠 수 있겠죠. 우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좀 완벽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어디도 우리 구에서도 추진해 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시정해서 할테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많은 시간을 흘러서 깊은 역사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개인적인 어떤 큰 목소리는 형성이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한 목소리가 일관성 있게 반영이 되기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타가 생기게 된 것은 사실상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예요. 이런 것이 늦게나마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구의원의 위치, 위상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의원이 어떤 위치를 꼭 고수를 한다든지 사수를 한다든지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의원은 어차피 주민의 대표로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떤 관계든 주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고 같이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동장의 어떤 위상과 맞춘다거나 이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든 구의원이 배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일예를 들면 각 지역마다 주민봉사단체도 있고 직능단체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의할 때마다 보면 우리 구의회의 회기 일정과 같이 중복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경우도 간간히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들이 한 번 동에 가시면 끝까지 계신게 아니고 또 임기가 되면 바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서 인수인계 관계라든가 또 아니면 동장님들의 어떤 개성이나 사고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의원을 중요시 않는 경우에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구의원이 어떤 입장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상 이런 것을 떠나서 같이 관여할 수 있도록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또 두번째로는 늘 이렇게 봉사단체를 모아보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그래서 뭐가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고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단체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꼭 그 요소에 맞는 주민들을 찾아서 그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발족시켜야지 그냥 기존에 있는 명단만 계속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렇게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각 동마다 뭔가는 어떤 형태든 다 지금 생활체육이라든지 여러가지 문화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공평성이 없고, 어느 동은 잘 되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쪽은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해서 이러한 주민자치센타가 설립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확보돼서 그 예산을 동별로 집행하지 않는 한은 의결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어디까지나, 심의 건의 기구에 불과한 것이고 우선 이것이 조금 만족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가는데 어떤 기초 밑바탕을 만든다 이런데서 우리가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일부에 어떤 생활체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자금 지원이 안 되고 장소만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교사, 강사라고 그럽니까? 그런 분들을 결국은 회원들이 회비로서 충당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아마 3만원 이상 이렇게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과연 주민자치센타가 생겨서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한 점에서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부담률을 낮춰가지고 어려운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지금과 같이 주민센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비가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로 간다면 그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일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교통질서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가지고 값을 비싸게 해가지고 주민들은 하나도 사용을 못 하게 한다면 그것은 만들어놓지 않은 것만 못하다. 오히려 주민들의 어떤 불화감, 위화감만 생긴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내용적인 것을 보완해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치센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해야 국고 보조나 시비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습니까?

위에 지침은 현재 국비가 20%, 우리 구에 지원해 준다는 현재 계획이 2억 2,800만원이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비가 35% 해가지고 3억 9,900만원인데 합쳐서 6억 2,700만원이 된다고 그러면 시설개선 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우리 구에서는 45%에 해당되는 6억 3,300만원을 다음 추경에 확보해야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합치면 6억 2,700만원을 이게 진행이 잘 되는 구부터 위에서는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정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알기로는 국비, 시비 지원이 없고 지방자치센타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됐든간에 해당 동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 해당 구의원이 상당히 관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심의 기구가 됐든 의결 기구가 됐든 이걸 깊이 읽어보면 사실상은 저는 이 자치위원회를 동의회 성격도 있고, 우리가 구의원이면 동의회 성격도 있고 또 구의원에 대한 어떤 압력단체 이럴 수도 있고 또 회사로 치자면 노조 성격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여기 내용에는 문화센타 등등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 구가 지금 몇 개입니까?

현재 6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6개인데 지금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성동구, 송파구, 강북구, 양천구.

그것은 지난번.

이 네 구 중에서도 어떠한 명분으로든 구의원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련이 없으면 구의원을 이렇게 명시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히 성동구에서는 구의회 의원은 고문으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한 단계 높여서, 동장이 위원들을 임명하니까 이렇게 했고 송파구는 구의원 거론이 없고 강북구는 구의원은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양천구는 위원회는 상임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상임고문은 당해 동 출신 구의원으로 선임한다. 그 다음에 상임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권이 있다. 구의원하고 자치센타하고 이렇듯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적시하고 있고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어요. 의장협의회에서, 이것 큰일 났다. 이것 구의회의 위상이 흔들린다. 예를 들어서 회의한 자료를 보면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건의를, 1.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 두번째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과 상임 고문(구의원)이 협의하여 구성해야 된다. 구의원이 위원을 구성하는데도 관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3. 위원 위촉은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을 해줘라. 이게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지금 건의 채택한 겁니다. 4. 상임고문 구의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해야 된다. 5. 정당법에 의한 정당인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구의원은 정당을 가지고 있다면 위원장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어찌되든 여기에 구의원이 참여를 해서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에 관여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의장협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개진을 하고 있고 이미 개정을 마친 구로 나와 있는 네 개도 또 여섯 개동 그 두 개동도 틀림없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구의원의 위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정말 주민과 서로 다른 기관과, 구의원은 그 동에서는 선출직으로 유지로 쳐도 최고 유지고 무슨 세비나 월급으로 치면 어쩔지 모르지만 직위로 쳐도 주민의 대표니까 이래서 그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어느 방법으로든 참여도 하고 또 조언도 해주고 또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이렇게 지금 현재 동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냥 평상시에 쓸 수 있는 인력 뭔 회장 뭔 회장만 해서 위원회를 결성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대표 회장도 있는 것이고 이런 그간에 배제됐던 사람들도 총 참여해서 자치위원회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장한테 우리 구의원이 관여를 않고 맡겨놓으면 그 명단이 그 명단만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 강동구청 총무과에서 올린 조례안을 보면 구의원에 관한 이런 것이 하나도 적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구수정하면서 전부 하겠지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어떻게 되든 관여를 해야 된다 소위 의장단 회의에서도 전반적으로 구의원이 전부 관련되게 결의를 한 바가 있고 조례를 제정한 이런 구의회중에도 상당히 거의가 다 구의원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적시가 되기때문에 삽입해서 제정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또하나의 집행기관인 의결 아까 손석기 위원님이 의결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결까지 내재된 위임사항에 해당되기때문에 해당 구의원과 대치하는 권력기관으로 오인한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아울러 동주민과의 접촉이 당자치센타에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의원들로서는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이 향후 선거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6조 기능에서 3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이것이 위원들이 주목하는 독소조항중의 하나입니다. 문제는 위원들이 이 자치센타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동자치센타는 어차피 영리와 홍보를 위해서 운영되는 백화점의 문화센타등과 중복되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렇다고 봐야죠.

인근에 있는 문화센타나 비슷한 업종을 가지고 문화사업을 하는데와는 중복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는 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동자치센타의 장점은 가격경쟁력은 있지만 강사들의 내실면에 있어서는 아직 미지수에 해당한다 동자치위원회의 강사를 아무리 채택을 잘해도 강사의 수준이 어느정도에 따라서 금방 식상해버리고 다만 몇만원을 더 내더라도 실리있는 백화점쪽이나 또는 전문적인 문화센타로 몰릴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자치센타의 운영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겠다 정부에 좋은 견제하에서 주민들에게 고른 복지를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강력한 문화센타의 경쟁력에서는 이렇게까지 기능적으로 순하게 운영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독소조항중에 몇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그거다 하는 얘기고 본위원의 생각은 동문화센타와도 유사하거든요. 동문화센타 운영되고 있죠?

예.

동문화센타하고 운영이 또 중복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안할겁니까?

여기 흡수되는겁니다.

동문화교실과 유사한 부분은 합치한다손치더라도 자치위원회의 운영결과 아직 미지수이므로 또 칭찬을 들을 수 있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참패를 해서 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기때문에 위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들어간다 말다를 회피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다만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위원들이 어떤 경위든지 들어가서 간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물론 구의회 기능중에 동자치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산 일부 지원되죠?

자치센타가 된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죠.

구의회의 행정감사 권한속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중간에도 조사할 수 있고 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있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의무도 있다는거예요. 자료제출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당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때문에 위원들은 역시 위원들의 권한에 따라서 본 예산을 책정을 해준다거나 감사하는 기능으로 고문자격이든 아니든 그런 것이 낫지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여기보게 되면 제17조 구성에 있어서 2항을 보게되면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까 손석기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동장은 행정기능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넣었다고 했지만 동장이라는 부분이 또 독소조항입니다. 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게 자치위원회지 동장이 모든 것을 간여하면 자치위원회의 성격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동장은 당해 괄호열고 구의원과협의하여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도 큰 무리는 없고 위원들과에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구의원이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기때문에 동사정에 대해서 가장 잘알고 있는 구의원의 영향력을 거기다 할 수 있고 구의원이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때문에 앞으로 미지수인 결과에 대해서 구의원이 감시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취지도 그렇죠?

맞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바와같이 자치위원회도 구정과 동정이 한 부분이기때문에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행정감사때라든지 또 수시로 자료제출이라든지 자치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을 독려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기능이 구의원님들 기능입니다. 완전히 기본적인 기능을 다 가지고 계시는거고, 여기 위촉하는데 구의원님이 내야된다 조례상에 명문화하는 것보다도 현재 구의원님도 동에 일반적인 행정사항이라든지 동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구의원님들이 발언도 하실 수 있고 참여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치위원회를 장시간동안 구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데 아까 손석기 위원님이 기능에서 3번, 4번이 문제 있다 또 최준용 위원님도 그렇다면 그런사항은 고치면 됩니다. 이게 안이기때문에 기능 16조에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이 두 개가 구위원님이 마음에 안드시면 여기서도 수정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전체 이거하는데는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넣은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때문에 문구라든지 이런게 조금 위원님들의 마음에 맞지않더라도 우선 통과시켜주시면 우선 운영을 해보고 운영하다가 모순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으면 언제라도 위원님이 발의하시면 고칠 수도 있고 하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타 제4조 설치등에 있어서 자치센타의 동사무소별 명칭 2항에 나와 있는 것은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고 하면 21개동 자치센타의 명칭이 다 틀리겠네요?

그것은 구단위로 통일시키기위해서, 어떤데는 문화복지집 문화복지센타 어떤데는 주민자치센타 어떤데는 동민의집 하기때문에 이것은 동별로 다 틀리면 행정에 혼선이 있기때문에...

조례상에는 주민자치센타라고 되어 있는데 왜 또 이름은 별도로 정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센타는 전체적인 기능이고 명칭은.

동문화의집하든지 문화센타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신경 쓸일도 없고 자치센타라고 하니까 자치라는 말에 이중적인 권한부여가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치센타의 이름은 4조2항은 필요없는거네요? 이름은 이미 예시가 되어 있는대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본 같은 예를보면 주민자치센타하고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이름을 부치고 있어요. 예를들면 암사동같으면 선사문화의집이라든지 또 명일동은 명일의문화센타라든지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부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구에서 통일해서 한다는 것도 또 위원들이 자치위원회에서 우리는 암사1동 문화의집하겠다하면 할 수 없고 특수한 지역의 이름이 있으면 부칠 수 있으면 부치라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에서 통일해가지고 자치센타라 하면 이러니까 구민자치에 맡겨가지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센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대적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는겁니다. 21개동 소득이 고르게 똑같지도 않고 동마다 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금액은 정해져있지만 상한선은 딱 정해져 있으나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동마다 무료로 하는데도 있고 돈받는데도 있고 자율적으로 하는게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했을때. 어느 동에 갔더니 무료로 해주더라 어느 동은 돈을 받더라 이런 것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의 대책은 없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하기때문에 변명의 여지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은 지금현재 위에 상한선 정한 것은 가급적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천호지역같은 경우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타지역에 비해서 조금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무료가 아니라 뭐라도 시간이 없어서 참여할 기회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동마다 편차가 발생하고 예산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는데도 있고 덜 가지고 갈 수 있는데도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기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같은데는 주민들이 영세하다 그러기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실정에 맞게끔.

배정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원래 주민자치는 무상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임의보조단체는 아니고 어떤 항목을 잡아서 별도로 목잡아 나갈거예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21개동 똑같이 나갈거냐.

그것은 예산편성할때 문제고 지금 예산편성기준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주민자치센타는 원칙으로는 전부 무료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단 예산이 필요한 것은 강사료라든지 그사람들의 자재비라든지 주민들이 직접 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혜택을 위해서 자기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전산교육을 받기위해서 하기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해서 하는게 원칙인데.

강사료도 자치위원회에서 구에서 받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죠?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주면 가능하겠죠.

문화교실을 10개를 하는데 어느 동은 4개만 했을때에 강사료가 차별하게 나갈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때가서 해야 되는거지 그 많은 광범위한 것을 여기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라고 하면 기준을 못정하죠.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죠? 동마다 따로 정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줍니까?

구에서 하죠.

문제가 나는 운영에는 절대 찬성이지만 동마다 예산의 편성에 어떤 상한가를 정해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 만약에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돈만 가지고가서 자체적으로 뭘할거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문제고 그것을 운영에 대한 것을 제대로 시방서같은 문제가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조례가 뒷받침이 돼야 위원들이 아, 이것은 옳다 하지만 나중에 예산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때 모순점을 갖고 위원들이 그러면 행정감사때 가서 따지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모순을 하기전에.

그것은 명년도 예산편성할때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도 위원님들이 이렇게해도 된다 안된다 심의를 해서 예산을 인정해주실게 아닙니까?

심의만 하는 것이지 편성권이 있습니까? 편성은 거기에 있지.

편성을 해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또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하실게 아닙니까? 여태까지 해오셨지않습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20분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 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질의시간을 드렸고, 기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황병권 위원께서도 제가 생각한 적절한 말씀하셨고 최준용 위원님도 적절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치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동장이 위촉을 했는데 하자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성내1동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 구청장 표창나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보고받아서 안게 아니고 구청에서 알았다고 표창 6개가 나왔는데 두 개만 내가 추천한 사람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미 결정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통장구조조정했습니다. 통장구조조정을 하는데 통을 엉망진창으로 180도를 바꿔놓은 겁니다. 이번에 선거전략이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다했어요. 그러면 통장 또 위촉하면서도 구의원이 있는데도 통장 추천할 사람이 있느냐 사실 추천할 분이 있었거든요. 해놓고 말한마디 없어요. 또 이번에 거리 명칭 골목길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데 그것 또 회의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이미 위원들 위촉을 다 해놨어요. 위원장까지. 그러면 그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직능단체장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마을부녀회장이니, 문고회장이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한 동네에서 세상에 예를들어서 직능단체 이사람들이 모든 장들 다 맡고 모든 직능 그사람들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되는 것이고 하기때문에 이번 위원회 위촉에 대해서는 직능단체 이사람들 한사람도 안들어가요. 다른 동네는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는 한사람도 안넣어야 되고 또 저도 추천을 하고 동장도 추천을 하라 이거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것은 동장이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일방적이야, 위원이 무능해서 그런지 앞으로는 내가 그냥 두지않을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 수정을 해서 구의원 위상도 좀 살리고 구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7조2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던 것같은데.

그 사항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배온희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과장님,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문제는 먼저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재무과에 요청한 것은 1월12일이고 이것을 첫번째 매입한 것은 1월11일입니다. 기간적으로는 조금 늦었는데 그것은 서로 양과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조금 지체는 됐고 1월11날 승인 받기 전에 1월12일날 최초로 매입하게 된 것은 충남 당진인가 시골에서 80 노인이 오셔가지고 거의 떼를 쓰다시피 자기는 서류를 다 해왔으니까 오늘 해결을 해다오 해가지고 다시 올라올 시간도 없으니까 해다오 해가지고 우리도 참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걸 매입을 해야 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완강하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헤배당 현재 보상된 가격이 얼마입니까?

평당 60만원.

과장님,오해하시지는 마시고 본 건에 대해서 보다 접근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의혹을 종식시키는 의미에서 물어보니까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가격은 13만원대라는 루머가 있는데 60만원이라는 돈이 나간 것은 너무나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시지가가 평당 50만원입니다. 공시지가가 50만원인데 우리가 평가를 두개 법인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을 평균을 낸 값입니다.

헤배당 18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지로 보상된 가격은 헤배당 20만원 정도인데.

글쎄 그것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헤배당 계산은 안해봤지만 공시지가를 확인하니까.

공시지가는 이미 확인됐지요?

평당 50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있는데 거기 지주가 지금 보상을 받았습니다마는 보상받은 사람이 그땅이 공매처분 일보직전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이 사정할 때 그런 얘기 안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분중에서 일부 한 분인가 두 분이 은행에 저당 잡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매수가 안된 토지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과장님께서 그분이 지방에서 노인분이 올라와서 사정을 할 정도 가지고는 의회의 승인을 무시할 정도로 화급하고 다급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정말로 그런 정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1차로 우리가 지주들한테 협의요청을 한 기간이 작년 12월27일부터 1월27일까지 협의에 응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1회 보냈습니까?

1차지요.1차에 보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그리고 그분이 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123평방미터입니다.금액으로는 한 2,200만원 정도입니다.

결론을 낸다면 구청에서는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갖고 있는 땅의 면적도 크지 않지만 습지로 지정됐고 서울시에서 예산도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인분이 와서 2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2,000여만원이니까 나중에 의원님들이 이것을 잘 처리될 때에는 협조가 좀 되지않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갖다 내도 의원들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것을 제출할 때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만나는 의원 몇분 정도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매입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매입후에 했는지는 오래돼서 저도 잘 기억은 안납니다.

전체에게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몇분에게는 말씀을 드렸다 이런 얘기지요? 노력은 했다는 얘기지요?

예.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보전되는 곳입니까?

이게 작년 12월24일날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지정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하고 환경부에서 지난 2월달에 지정승인이 서울시로 내려와서 3월6일날 서울시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 되는 거지요?

예,그렇지요.

시장이 고시를 하고 지정을 하고 보전을 하는건데 이게 시유지가 안되고 구유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 그것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건데 저희들은 이것을 처음에는 시의원님들이 생태공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질의가 있어가지고 작년 9월까지는 우리도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취급을 했습니다.하다가 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환경기획과로 넘어와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환경기획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데이트 후에 자치행정과에 지시를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우리도 모르고 시 환경기획과에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배정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그후에 시 환경기획과에서 바로 통보가 왔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재산상 분쟁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구의회 부지만 해도 수십억 되는 것이 그냥 우리로 관리이전 해달라고 요구해도 돈내고 사가고 있는 거고 몇달전에 천호동 아파트 진입로 부분도 9억짜리 땅 갖고도 심각하게 몇년동안 끌다가 결국 우리가 구예산으로 구입을 한 부분인데 지금 6억이 넘는 돈을 시에서 자기들이 지정하고 자신들이 보전해야 되는 것을 왜 시유지로 확정을 안하고 구유지로 넘겨줘야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내일 중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늘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96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둔촌동에 신성아파트 들어서면서 도로부지하고 보훈회관 부지 맞바꾸는 문제가 처음에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일단 도로부지에 아파트가 2층까지 올라가 있어요.그리고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구유지 예상지하고 바꾸겠다는 얘깁니다. 그게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 왔었어요. 그것을 의회에서 부결할 수 있습니까? 수백억 들여가지고 기초공사 다 끝나 있는 땅을. 그때 지적됐던 것이 많은 의원들이 구의회의 의결과정이 형식적인 절차 아니냐,진정으로 주민을 대표하고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에 법적으로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미리 다 해놓고 어떻게 보면 거수기 역할로만 간주하는 듯한 전형적인 의회경시풍조.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담당 국장님까지도 엄청나게 사죄를 했습니다. 작년에 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천호동 곡교어린이집 문제. 시예산이 날라간다고 그래서 구유재산변경안 오기전에 먼저 예산를 확정해 버렸는데 이러한 일들이 늘 반복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번에도 잘못 됐습니다 하고 계속 그랬던 거지요. 말로만 하고 다 끝이에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번 안건이 몇번 보류가 되면서 담당자들 책임을 지겠다,징계 받겠습니다 하지만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번에 또 그러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풍토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여나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이 잘못 오해돼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습지를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자연환경을 파손하는데 의회가 앞장 서는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습지로 시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은 안될 겁니다. 단지 소유권 이전 부분이 몇달이든 지연은 되겠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돼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집행부에서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한 번쯤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특별교부금으로 결정돼서 통지 온 것이 언제 입니까? 99년11월23일날 통지가 왔지요?

예,문서만 통보가 왔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해서 간주처리를 해라 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작년 11월29일이었습니다.

2월10일 한 1억7,000 나간 것도 그냥 빨리 주시오 해서 준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1차로 한 것은 당진에서 올라와 가지고 올라온 김에 그냥 주시오 하니까 내 호주머니돈 내주듯이 내줬고 그렇지 않습니까? 1차로 토지 매입한 것을 어느 선까지 압니까? 담당이 그냥 내줬어요?

저까지 결재를 했습니다.

1억7,000 정도 나간 두번째 2월10일날 나간 것은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의회 의결을 안거치고 줬습니까?

이 사람도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올라온 김에 자기가 계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계약한 것을 제가 또 결재 안할 수도 없고 해서 했습니다.

과장님은 이걸 행정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개인 돈입니까?

개인 돈은 아니지요.

돈이 아닌데 멀리서 와서 사정한다고 주고 그럼 제주도에서 왔으면 그냥 더 빨리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의 심의 의결를 거쳐서 매입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사정하니까 내주고 부산에서 왔으니까 내주고 이게 개인 돈이냐 이말입니다. 과장님같은 분들이 강동에 있기 때문에 강동구민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것은요, 서기보나 서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행정이 어디있어요? 멀리서 와서 사정하니까 주고 의회의결을 거쳐서 내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산서 왔으니까 줘? 세번째 3월 10일날은 왜 줬어요? 또. 과장님, 직원이 몇 명이에요?

30명입니다.

, 서기 행정하는 것만도 못해서 어떻게 30명을 통솔합니까? 내가 좀 인격적인 얘기 좀 해야되겠소. 이런 것을 뻔히 의결을 거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면서도 차라리 진짜 누가 불요불급하고 이런 긴박한 어떤 상황이 있을때 의결이전에 주겠습니다해야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돈 내주듯이 지금 1, 2, 3차 합쳐서 전부 얼마 매입했어요?

1억 9,500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나갔네요. 2억 정도 내준 것을 지금 어느 선까지 알고 매입을 했습니까? 예를들어서 청장까지 안다든가, 부구청장까지 안다든가, 국장까지 안다든가, 과장까지만 알고 했다든가 어느선까지 의결안거치고 토지매입한 사항을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느냐 그 얘기에요.

지금 의회에서 문제가 됐으니까 윗분들도 다 아시죠.

안다는게 아니라 이것을 매입할 당시에.

당시에는 과장선까지 알았어요.

몇 억이 되더라도 과장님 판단이 가면 그냥 내줍니까?

계약을 하고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돈을 지불하도록 통보를 해줍니다.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보고않고 몇 억이 돼도 계약이 된다든가 하면 그냥 집행을 합니까?

우리는 계약만 했습니다. 계약만 하고 재무과에다가 돈을 지불해달라는 공문을 보낸거죠.

이 사항은 지금 1월11일, 2월10일, 3월10일 3차에 걸쳐서 매입경위도 나이드신 분이 올라온 김에 돈주시오해서 줬고 한 분은 1억 6-7,000이나 되는데도 부산서 먼데서 와가지고 해서 그냥 줬고 이것은 누가봐도 행정이 아니예요. 개인호주머니 돈가지고 땅사듯 절차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이 행위를 한 이런 분은 제가 볼때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강동에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때 한심한 생각까지 듭니다. 다음에 3월20일경에 이 변경계획안을 올렸어요. 84회때인가. 그때 미료로 했었어요,

아닙니다.

한번 미료로 했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이것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전부 토지를 매입하고 돈도 다 지불하고 나서 이것을 올렸거든,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 올린 자체가 의아스럽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논리에 맞지를 않아요. 우리 의회는 사후에 그것을 추인하고 추가로 의결해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기때문에 조금전에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당연히 부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큰 의의가 없죠? 일을 잘못했기때문에.

이게 우리가 관리계획승인요청은 절차는 잘못되었습니다마는 1월12일날 환경위생과에서 금년도 1월12일날 관리계획승인요청을 재무과로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보내가지고 총무과에서는.

. 일정별로 전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일은 계속 그냥 해가면서 변경계획안만 그냥 나중에 올린 결과이기때문에 본위원은 이 사항은 부결을 하고 다시 매입하지않은 토지하고 분리해서 매입하지않은 토지를 상정시키면 그것은 승인을 해주는데 이미 사놓고 산다고 승인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다 위반이야, 우리가 위반사항을 의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건은 당연히 부결되리라고 봅니다마는 부결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자는 조용구 간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지금 황병권 위원이 재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보면 이 안건에 부결동의가 있었기때문에 일단 이것을 짚고넘어가야겠기에 우리위원들한테 잠깐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좀더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결 재청이 나왔기때문에 지금 질문을 받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잠깐 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말씀을 들어보시구요.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먼저 습지관계때문에 이렇게 미료를 두 번씩하고 늦게까지도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다시한번 죄송함을 드립니다. 아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한 것중에서 몇가지가 조금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 노인네에 대해서 1월10일날 준 것은 맞습니다. 민원해결이고 노인네이기때문에 줬다치고 2월10일하고, 3월10일 두 필지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알면서도 습지를 지정고시하면서 시에서 습지부분에 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치라고 지시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항을 하지아니하고 남의 사유지에 말뚝과 철조망을 치면은 민원야기때문에 가급적 빨리 보상하라 이런 전화를 실무자가 받다보니까 또 1월에 의회가 이틀밖에 없었고 2월에는 의회가 없었고 하다보니까 두 건에 대해서는 피치못해 해준거지 그것을 알면서 일부러 아까 마음대로 주머니돈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료중에 돈을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미료중에는 행위한게 없어요. 미료중에 의회를 경시해가지고 임의로 줬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시에서 자꾸 민원차원에서 빨리 보상해주라는 독촉을 받다보니까 우리는 의회가 안열렸다 하다보니까 두 필지는 그냥 할 수없이 그것은 변명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한다는 것은 바라지않고 분리해서 상정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이 건이 전체가 안되면 안됐지 쪼개가지고 남은 4분의3을 다시 상정하면 해준다 이것은 절대로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되면 시에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나 처벌을 받지만 전체 50만 구민에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큰 영향이 미친다면 부결도 안해도 좋지만 이것이 우리 구유지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절차상 잘못한 것은 그 자체 공무원이 책임이지고 나머지는 통과시켜주는 것이 담당국장입니다. 분리상정은 반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토의를 거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정회시간에 얘기했던 것하고 내용이 다른데 여기서 만약에 부결시키지않고 부결이 안될 경우에 자연적으로 회의 성질상 찬성으로 들어가야 될 것같습니다.

동의까지 있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의만 받아들였을 뿐이지 이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가부를 물어서 표결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부결이 돼서 만약에 통과가 안되면 부결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는 그것은 자동 찬성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가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부결이 된다고 하면 가결이라는 배온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유권해석을 전문위원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 가부표결에 있어서 표결이 성사됐을때는 어떻고, 성사가 안됐을때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유권해석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한 내용을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 내용은 속기를 안하는게 좋을 것같은데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하든지 해야 된다구요.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고 토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둔촌동습지 문제를 제가 동네가 가까워서 그랬던 어쨌던 의회를 나와서 보니까 구청에서 회의자료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습지가 발견돼서 지적과에 바로 전화해서 지번을 가르쳐주고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미 이것을 심의해주시오 올라왔는데 등기가 다 돼가지고 토지대장까지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황당하더라구요. 이런 행정이 있을까 사실은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안건이 올라왔을때 3월22일인가 임시회때 거의가 심의를 해서 찬성쪽으로 표결 안부치고 동의해서 처리가 되길래 추후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사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석기 위원도 토지대장을 보고 여러 위원들이 각자 자기 할말들을 다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볼때는 물론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봐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거고 또 그리고 이미 두 번을 미료로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괜히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골치가 아프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골치가 아프고 사실은 저도 상당히 저기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기는 하고 한데 또 이것을 맨처음에 주관했던 둔촌동에 사시는 분이 최영희라는 사모님이 전화가 와서 한번 뵙시다 그래요. 31일날 3시에 만났어요. 그것도 이 양반이 오전에 만나자고 하니까 오후 3시밖에 시간이 없대요. 상당히 바빴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 말씀이 황병권 위원도 만났고, 박정현 내무위원장님도 만났다 이거예요. 만났지만 전혀 내가 만나서 뭐라했느냐는 말도 물어보지않고 그러면 최여사님이 기명옥 이한테 뭘 바라고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환경에 대해서 외국 얘기하시길래 여기서 자꾸 외국 이야기 하지말고 저한테 용건만 말씀하세요.

기위원님, 그렇게 발언을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간단히 할께요. 그러면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나는 감정가격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축구장에서 김충환 구청장이 신문을 보니까 10만원, 20만 가격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발언한 것은 아닌데 기위원님이 사줘야될게 아니냐 그 가격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똑똑히 알고 말씀하시라고 말씀했고 또 문제는 매입과정은 위원님들이 신랄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말씀안드리겠습니다. 둔촌동 산 18-17번지에 임야가 9,917㎡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평으로 계산하니까 2,991.7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얼마냐, 3억 9,668만 8,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3억 9,000, 그것을 평당 나눠봤더니 평당 32만 1천 얼마 나옵니다. 감정 가격이. 그래서 위치도면을 봤더니 보훈병원 뒷편이더라구요. 그런데 이걸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봤더니 공원용지로 찍혀나오더라구요. 공원용지로 찍혀나오니까 감정가격이 평당 13만 2,000원꼴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둔촌동 현재 매입을 하고자 하는 습지도 만약에 습지 자연녹지로 이것이 서울시에서 고시가 딱 되어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계약을 했으니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매입을 했더라면 가격을 엄청 싸게 살수 있지않았느냐, 이미 고시를 딱 해놓고 고시가 되었을때.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3월 며칠날 고시가 되었던데 3월 며칠날 고시는 되고 습지로 고시되기전에 계획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돈 가지면 많은 평수를 살 수 있는 것을 1,400평정도 기준해서 매입을 하려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또 사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땅 한필지가지고 2사람 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한사람 두사람 그러면 세살 먹은 어린애보고도 물어도 알것입니다. 이런 땅을 매입을 할때는 공히 그 지주들을 불러다가 가격을 조정해서 매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사람 거 사고 만약에 안팔면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사실 환경과장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히 매입순서가 의회에 심의를 거치고 안거치고를 떠나서 여러 사람이 즉 말하면 울안에 있는 부동산을 살적에 하나하나 사서 등기를 합니까? 이거 여기서 부터 잘못된 겁니다. 소유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5사람 되는데 5사람을 충분히 불러다가 한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구유재산 그전에 많이 계약을 해봤으니까 절차를 아실건데 우리 구의회 심의를 거치기전에 매입절차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더 알아보고 이것을 이번에 미료로 처리하고 또 솔직한 얘기가 환경과장님이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의정생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고 이것을 가지고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이것을 심의를 해줘야 될 것인가 말것인가, 또 그 여자분이 무엇이라고 하면 산거는 놔두고 안산것만 심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는 한번더 미료로 하고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맺고 끊고 할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미료로 해서 다음 회기로 연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의 미료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기명옥 위원님의 미료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진구 위원님 질문이 있으시다니까 질문을 듣고 재무국장님이 부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많이 시달리신 것같은데 중복 질문은 가능한 피하겠습니다. 3월10일까지 계약을 세차례에 걸쳐서 해 오셨는데 기왕에 하신거 끝까지 하시지않고 중간에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과에서는 물론 작년 12월달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면서 관계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때 정기회의 중이고 다음 회기에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월12일날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의회로 승인요청을 한게 1월20일 전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질의 답변중에서 본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저희 구청에서는 그 동안에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근래에는 일류 과장제, 일류 국장제, 일류동장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행정을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부러 의회를 무시하거나 어떤 행정 규칙을 무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담당자나 우리 국 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확실히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고 일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업무를 잘숙지해서 잘하시는데 부서가 2개 이상 연계되어서 협의하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세번째로는 이러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체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는 한 계속 생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쓰실 것은 50만 주민이 여러분들 공무원들을 다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인데 이런 헛점들이 있으면 주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국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정말 일류 행정을 추구하는 강동구가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 것은 저는 환경을 생태보전 지역,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동을 하나 적법한 문제가 해결될때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항상 반복되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몇가지만 다른 반복되는 질문은 하지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년 11월달부터 11월26일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2일날 일반회계 세출간주 처리를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할 정도로 한 것같으면 그때에는 이미 의회가 열렸습니다. 1월달에도 열렸고 12월달에도 정기회의가 있었는데 그럴때는 아무런 이런 것에 대한 사전적인 간담회 조차도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의회는 감시감독 기관이고 의결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12월2일날에 일반회계 세출간주처리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주일에 한번씩 국과장님들 회의하시죠? 이럴때는 국과장님선까지 위에 선까지 다 결재가 났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만 아셨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그것은 돈 지불한 것을 말씀드렸지 여기에 간주처리를 하고 손실보상계획 수립해가지고 구청장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12월8일날 받았고 평가하면 시간이 걸리지않습니까?

이 당시 평가는 12월15일날 감정평가를 보니까 고려감정평가 법인에서 했는데 8억 7,000했는데 여기 보니까 6억 5,000으로 되어있는데 나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월15일날 고려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지금 그 액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의심나는 부분이 몇가지 있어서 다시 여쭙겠는데 우리가 일반 사인간에도 물건을 사고 팔때는 등기부하고 토지대장을 확인하는데 권리분석을 하죠, 과장님 그때 권리분석 해보셨습니까?

확인해 봤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중에는 그 토지가 공매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공매 처리가 아니고 한사람 토지가 은행에 저당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상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권리분석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예, 다했습니다.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재무국장입니다. 제가 총괄재산관리관으로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 의무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법적으로 소유권을 안전하게 확보를 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이번 습지 승인받기전에 사놓은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손석기 위원님하고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원인무효라고 한다면 원인무효는 매매계약이 없는 거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인무효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재산은 영원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부자간에, 상속자간에, 이해관계인 간에, 그 재산에 대해서 이의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하면 완전히 원위치 시키게 됩니다. 원인무효라고 한다면 돈을 내주고 땅을 다시 돌려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돈 준것을 받고 재산이 소송할때까지는 계속 10년 20년까지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중요한 절차이기때문에 습지를 만약에 보존해야 된다는 사업을 인정하신다면 이것은 추인이라도 해주셔가지고 완전히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 재산관리에 좋을 것같고 앞으로 이런 것을, 관계관하고 민간인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같습니다.

없는 추인제도가 있습니까? 추인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안해 주시면 아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재산총괄관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처리절차를 무시하고 몰지각한 집행때문에 야기되는 여러 어려움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50만구민에 이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구에 재산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더 급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기명옥 위원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명옥 위원님이 미료로 두자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찬 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한분이 계십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까지도 같이해서,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둔촌동자연습지매입안은 미료로 두자는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안건을 다루는데 극히 어려운점이 많아서 본위원장이 사회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6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