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건 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인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철갑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결산검사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 예정이던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1999년도 결산검사가 2000년 5월 22일 제16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에 따라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12일간 중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1999년도결산검사기간은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12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또한 현지를 방문하여 도정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시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0일간의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따로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이중 심의에 대한 구조적 모순은 인정하나 현행법상 예산심의나 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이 당연한데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심히 유감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내지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지금 농촌은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 도내에서는 평년 강우량 334㎜의 42%의 수준인 139㎜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농민의 입장에 서서 충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집행부의 처사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달 중순경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는 일기예보도 있는 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가뭄과 장마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을 포함한 전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