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춘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종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총무국장님이 연가 중으로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목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적용 범위와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함, 나목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능력, 시설,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 사무처리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그 선정심의를 위하여 이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목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보함된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목 민간위탁의 처리에 있어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탁기관을 경유 시장이 재결하도록 하는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항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1항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제1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제2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호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2항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항 시자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1항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사무처리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시장이 공개모집하는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등 선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제1항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이천시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항 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항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2항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9조 협약체결등. 제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제2항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지휘, 감독. 제1항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사무편람. 제1항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집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제1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처리상황의 감사. 제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민간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이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내려진 기본준칙과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 시에 맞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라든지, 사전에 청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날짜까지 명시를 안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 사항은, 구체적인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죄송합니다. 잠시만, 저희가 이 시설에 관한 전문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라든가, 내지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농어촌진훙공사라든가, 또 아니면 이 시설을 한 사업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한가지 예로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종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 전문가라면 지금 이것은 심의, 수탁기관 심의를 위하는 것이거든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이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얘기 합니다.

네. 수자원공사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 하수종말처리 사업자체를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만 염두에 두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에 관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탁대상 시설에 관한 해당분야.

네. 그때 그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 상설기구가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하고 위탁을 하게 되면 협약을 합니다.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공증까지 해요. 협약한 것을 공증까지 하게 됩니다. 협약서안에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쌍방이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만들 때 그것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영길 총무국장님이 연가중이십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시 사무중 조사, 검사, 점검, 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사무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탁대상시설의 범위는 이천하수처리장, 장호원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기는 금년 8월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대상기관의 범위는 관계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대상기관으로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있어서 계약방식은 P·Q심사후라고 했는데 P·Q심사라는 말은 사전자격심사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사전자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수탁자의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협약서 작성에 따라 최초 3년이내 계약 후 운영실적등이 우수한 경우 장기계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하여는 기구는 폐지하고 종사인력에 대해서는 수탁기관과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현원의 60%는 고용승계하고, 40%는 본청으로 이관 과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 지도, 감독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서에 관한 주요 사항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있어서는 행정의 고비용 저 효율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해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 낮은 행정비용으로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며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비권력적 시설관리기능으로 민간참여시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인력 및 예산의 감축효과도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단계별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IMF 시기와 맞물려 대두된 행정조직의 방만함과 비효율성에 대한 지자체의 단계별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현재 단계별 구조조정에 따른 이천시 2000년도 감축정원은 39명으로써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대상시설은 이천하수처리장, 장호원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간이 오수처리장등 5개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비에 있어서는 ‘9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개시설에 총 21억 9,010만 4천원이 소요되었고 또 직원은 사업소장을 비롯해서 총 39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시기는 저희가 2000년 8월로 예정을 하고 있으며 6월에는 위탁관리운영업체 선정을 하고 또 7월에는 이에 따른 협약서 작성, 또 시설물 인계·인수 그리고 위탁관리개시를 8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탁자 선정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자격심사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낙찰자 선정방법은 수탁기관 선정은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수탁희망기관의 재정부담능력, 또 시설과 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민간위탁운영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되 우수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5～7인으로 해서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고 세부시행방침상 결정된 선정기준에 따라서 수탁희망기관의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격자를 심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맡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는 하수도법령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라든가, 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 법령에 준한 그런 단체를 할 수 있고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환경관리공단 또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중 법인인 경우는 2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 5억원이상, 기술능력에 있어서는 수질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1인 이상, 화공기사 1인 이상, 기계기사 1인 이상, 전기기사 1인이상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위탁기관에 있어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의 초기상태임을 감안해서 위·수탁협약서 작성에 따라 초기 3년 정도의 단기계약을 하고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장기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탁조건에 있어서는 위탁사무의 내용, 재산, 기간, 비용 등 세부사항을 상호위탁운영협약서에 의하고 위탁사무의 적정이행여부 확인, 관리감독의 권한은 시에 귀속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수탁업체로부터 당해연도 예산을 청구 받아 관리 감독부서에서 연간예산의 적정여부를 심의조정하여 승인하고 또 기존 운영인력의 고용승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탁시설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한 조치는 기존의 1소 4담당을 폐지하고 정원 39명을 전원 감축하게 됩니다. 또 종사인력 수탁기관 고용승계에 있어서는 현원 39명중에 60%에 해당하는 23명을 승계토록 하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과원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시설 지도·감독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을 하는데 이 신설은 정원을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우리 구조조정이후 조정된 정원범위내에서 타 기구를 축소를 해서 1담당을 신설코자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협약서에 관한 주요 내용은 위탁재산에 관한 세부사항, 또 위탁업무 내용 및 처리방법, 위탁기간과 협약변경 사항, 위탁관리비, 기계장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수선, 협약이행 보증금, 재위탁에 관한 사항, 민원 및 사고발생시 보고·처리와 민·형사상 책임관리,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감사·지시, 위탁관리비의 지급청구 및 지급, 업무상 기밀유지, 협약해제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인수 ·인계의 절차, 인력의 고용승계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사항은 관련법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5개시설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한군데에서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그 앞에 보시면 위탁을 맡을 수 있는 기관, 하수도법령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 법에, 그것을 제쳐놓고가 아니라, 그것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맞는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이 법에 해당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선정방법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게 예를 들어서 하자있는 업체라든가, 부실한 업체가 들어오면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초 위탁 계획을 잡을 당시에 계획안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잡으면서 광주직할시하고 몇 군데를 가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히 큰 업체에 위탁을 주었더라고요. 거기는 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조조정하면서 지난해부터 급격히 올해에 이어서 전부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갔다온 그 쪽,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현장도 보고 운영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는데 거기도 위탁한지는 얼마 안됐어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소각장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모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고요. 운영실태에 따라서.

두가지 부분에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IMF이후에 구조조정하면서 급속도로 민간위탁 시설을 해라, 직접 민간에 주어도 운영상 문제가 없을 부분, 특히 환경기초시설을 제1순위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조정하면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것을 민간위탁하면서 저희가 용역을 해보았습니다만 용역한 결과를 인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예산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낮추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가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이것은 저희가 기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나 동의안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위탁부분부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됩니다. 위탁부터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구와 관련된 것이라 내용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인력면까지 여기 거론이 되기 때문에.

원칙을 놓고 한다면.

내용적으로 두과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구와 인력면에서는 제가 하게 되고요. 이것을 하게된 동기와 기구, 인력면에서, 그래서 나머지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에서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계수조정에 의사봉을 못치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제가 의원이 된후로부터 이런 일들이 여러번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을 하고 있는 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런 일들은 처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동의안은 의회에서 받을 수 없고 또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은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일이 되도록 하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만들어 진 것은 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98년도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결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료 가지고 계신 부분의 것은 저희가 그때 물가와 비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단가가 안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재의뢰를 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99년도.

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네. 책자에 일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하는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5개 시설에 딱 고정적으로 인원이 상시 고정적으로 있는게 아니라요. 사실은 좀 유동성 있게 돌았어요. 마장같은데 간이처리시설 같은 데도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는것으로 잡아 놓았고 그런 게 좀 유동적이 면이 있습니다.

고용승계됐을 경우요?

네.

거기 고용 승계에 관한 부분을 여기 최대 위탁업체에다가 최대 줄 인원을 잡아 놓은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쪽으로 가기를 희망을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인들이 희망했을 경우에 최대한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잡아 놓은 건데 그 사람들의 보수나 신분에 관한 것을 저희 공무원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협약 단계에서 그렇게 협의를 거쳐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지만 이 자리에서 어떻다 라고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긴.

그것은 협약 과정에서 확실히 할 겁니다. 수탁 업체하고요.

네. 이해가 안가는데요.

네.

네.

그런데 용역 계약은 그 범위내에서 지금 인원수가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존 인력 39명인데 이게 축소가 됩니다. 기존 인력 자료보신 것 같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건비를 월등하게 지금 수준보다 높여줄 수도 없는 거고요. 월등하게 높여 주어서.

이것은 기존의 39명에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 줄어 들기 때문에.

인원은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인력은 기본적으로, 력을 위탁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청취 불능)

네.

네.

저희가 용역한 것은 일단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판단한 것이고 또 저희가 위탁할 당시에는 저희 예정 가액을 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예정 가액에 의해서 신청 접수가 될 것이고 그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적격자를 심사하게 되고 절차는 그런데요. 사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자란다거나 이런 부분, 예를 들어 신규 시설에 투자 부분이라든가 어떤 자본적인 증가 요인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런 부분은 부득이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증가 요인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매년 특별회계 검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신규시설이라든가 꼭 해야 될 증가요인이 발생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타당성 없는 이유로는 증액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전에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얼마에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라든가 사전에 증액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 부분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언급을 안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금년에 몇 명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39명 포함해서요. 여기 정원 39명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총 179명 감축을 했습니다. 정원을. 그런데 지금까지 그만둔 인원이 약 110명 정도됩니다. 그만 두면서 계속 안내려 온거죠. 명예 퇴직시키고, 그러면서 남은 인원이 약 지금 7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70명중에 39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30명중에서 예를 들어 희망하는 사람은 위탁업체로 보낼거고요. 희망자는.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어 어떻게 처리 하느냐 하면 전원 희망을 안한다, 그러면 전원을 시로 흡수하는 겁니다. 흡수하되 구조조정대상 숫자에다 넣어 가지고 같이 그사람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 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플러스, 본청, 읍·면·동 전체 플러스 해 가지고요. 그 중에서 퇴출 대상자 70명을 고르는 겁니다. 선정을 하는 겁니다.

네. 전체를 흡수해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 가지고 퇴출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만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