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임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김관선 의원님께서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저조한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저조한 사유는 한국 중ㆍ고법인협의회에서 사학의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모든 사립학교가 이에 동참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각 사학 법인이 먼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안 등을 마련하여 시달한 후 3회에 걸쳐 정관 변경 시안을 정하여 학운위 설치를 촉구하였고 학교별로 담당 장학사를 파견하여 학운위 구성ㆍ추진상황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현재는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각 사학 법인을 개별 방문하여 학운위 설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7개 법인이 정관 변경 신청을 하여 왔고 이 중 적법한 내용으로 신청한 2개 법인은 승인을 하였으며 나머지 5개 법인에 대하여는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미설치 학교에 대한 사학지원비의 차별화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중 기본적 경비를 제외한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학지원비의 집행을 중지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학운위 설치권과 학운위 해산권과 교원위원회 보직교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정관 변경승인을 해 주지 않을 계획이며 모든 사립학교가 적법한 내용의 정관 변경을 한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가장 당면한 중요 시책 중 하나여서 제 자신부터 앞장서서 학교법인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법인 이사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6월 중에는 모든 학교들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시 김관선 의원님께서 학교법인의 전입금 납입 실적이 부진한데 사학법인의 자구노력을 확대,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사학에 대한 전면적인 지도감독과 더불어 재정지원의 차별성 등 대책수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교법인의 전출금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정부의 평준화 교육정책 시행 이후 학생선발권이나 수업료 책정권 등 사학운영에 관한 자율권이 없는 관계로 사학법인의 경영자가 경영의지가 약화되어 국가 재정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우리시 관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은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통하여 사학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재정자립도를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하여 우수 법인과 그렇지 못한 법인에 대해 차별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다음으로 수익성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성 있는 현금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특별지원금을 전입금 실적에 따라 차별화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실시함으로써 사립학교 경영자가 의지를 가지고 학교법인의 전입금 확보에 힘쓰도록 하여 건전한 사고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질문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고 이어서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소각로 문제도 그 전에 질문한 바 있는데 그에 대한 아무 시정도 없이 지금도 그대로 소각로를 사용해서 공해를 유발하고 학생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각로가 두 가지입니다. 구청에서 설치해 준 것이 두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성능이 나빠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양산중학교에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처분 했고 금호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금년 8월말로써 내구연한이 다 되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60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60기는 과연 거기에서 소각을 하면 학생들에게 해롭느냐 해롭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소각로를 사용해 본 결과 철저히 분리수거만 한다면 그렇게 해롭지는 않다. 다이옥신이나 나쁜 것들이 나오는 것이 합성수지 등에서 많이 나오는데 교육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철저히 분리수거만 잘 한다면 학생 건강에 해로운 독극물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일선학교의 결론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기는 학생들에게 우선 분리수거 정신을 교육적으로 기르고 또 그렇게 해서 소각로를 사용함으로써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학교를 지을 때 처음에 한 50개 학급의 학교를 짓는다면 처음에 한 30개 짓고 그 다음에 한 10개 짓고 그 다음에 10개를 지어서 한 3년이나 4년만에 학교건축을 완성하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음새 등이 있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기 쉽고 학생들의 공부에도 지장이 많다. 그러니 완성학급 체제로 발주해서 지어라, 좋은 말씀입니다. 종전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100%, 금년에 6개 학교는 완전 완성학급으로 발주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원 잡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군데에서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원 잡무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도 교원 잡무, 잡무하기에 우리 장학사를 시켜서 표본으로 조사해 보게 했습니다. 어떤 학교를 해 보니까 전체 교사의 3분의 1의 교사가 작성하는데 1시간 걸리는 공문을 한달에 한 건 작성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부터 행정고과가 되었기 때문에 공문은 자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시장이나 교육감이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무조건 보고해라, 옛날에 새마을 운동, 반공교육 철저히 했을 때부터 그때처럼 무조건 보고하라는 맹목적인 보고는 지금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들에게 거론되었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공부 가르치는 것 외에는 잡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는 내 과목 하루에 3시간이다. 그래서 1주일에 18시간이다, 20시간이다. 그것 끝나면 나는 다 끝난다. 그 외에는 잡무다. 심지어는 지도안 쓰는 것을 잡무라고 생각하십니다. 안 써요. 교육감으로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지도안을 안 써요. 내가 10년, 20년 되어서 다 아는데 또 뭣하러 쓰느냐, 지난번 했던 것하고 똑같다, 그런데 검사받기 위해서 쓰느냐, 이런 자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집에 돌아가시면 여동생 혹은 친구분들, 조카들 중 선생님 있으면 물어 보십시오. 너희 학교에서 잡무, 교육하고 직접 관계 없는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얼마나 시간을 뺏기느냐 하고 물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학교에 가는 공문 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공문 수도 많이 줄여 버렸습니다. 학교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달리 학적부, 건강기록부, 학생들의 행동발달 사항 기록부 이런 것들이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전산으로 처리되고, 또 학교에 공고공문이 아니고 이런 것 협조해 주라, 이런 계획안이 있으니 알아달라 하는 것들은 전부 게시판,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냥 게재합니다, 공문을 안 보내고. 그렇게 해서 잡무를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내가 공부 가르치는 것 외에는 전부가 잡무다, 학생을 면담해야 되고 학생의 지도를 위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스크랩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잡무라고 해서 혼동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잡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줄이도록, 학교에 가면 교무, 연구, 학생 한 세 분이 주로 많이 맡아서 하십니다. 그분들 업무도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임 배정입니다. 사실 이것은 임형진 의원님한테 칭찬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임형진 의원님이 작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점수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교사의 적성을 생각하지 않고 1학년 담임에 배정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62, 3세, 59세, 60세 그런 분들도 1학년을 맡아서 우선 너무 세대적으로 격차가 심하다. 제가 아주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시해가지고 올해 담임 배정은 점수제로 하겠습니다. 과거에 점수제로 했는데 지금도 한 105개 학교에서 스물 몇 개 학교가 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점수제로 안하고 다른 제도로 하니까 남녀 교사의 분포라든지 여러 원로 교사들 문제 때문에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차 점수제에 의해서 점수가 높으니까 1학년 무조건 맞는다 하는 것은 없애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진 의원님께서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해서 과거의 반공교육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북한 바로 알기 교육의 지역정서에 부합하는 통일교재를 마련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이데올로기 대립 시대의 통일교육을 담당했던 교사들의 의식전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12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하여 과거의 반공교육 일변도로는 향후 통일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의 교육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광주시내 각급 학교에서는 북한 바로 알기 뿐만 아니라 교과, 단원, 지역 등의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을 전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습자료를 구안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반공교육 수준의 의식을 가진 교사가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교사는 체제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체제가 공산주의체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비에트 연방체제의 해체 등 생생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과거의 반공교육위주로는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거 초등학교에 설치된 이승복 동상은 우리시 관내에는 오래전에 철거되어 현재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이버 시대에는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이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인터넷에서 다양하고 필요한 자료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교사의 일방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교원연수 과정에 통일교육영역을 개설하여 미래지향적인 통일관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 뿐만 아니라 통일부나 통일교육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유관기관에서도 교사, 학생의 통일교육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고 있고 통일교육의 질좋은 프로그램과 학습자료 등을 보내주고 있어서 통일 의식 전환과 통일의지 함양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6ㆍ25전쟁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동족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6월이야말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거의 반공적 일변도에서 벗어나 통일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화통일기원주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입니다. 그 기간을 설정하여 통일교육관련 행사로 웅변대회, 글짓기 대회, 표어ㆍ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통일의식을 고양하고 있으며, 통일관련 시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족통일관 운영을 통한 토론 중심의 계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통일관련 단원 시범수업 공개 등을 각 학교별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교육 시범학교는 초ㆍ중등 1개교씩 2개교를 지정하여 우수사례를 현장에 보급하는 등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통일대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임형진 의원님께서 공교육의 위기상태의 원인과 활성화 대책, 그리고 교사들의 과목별 연구활동 활성화 방안과 고액과외의 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최근에 공교육의 위기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과외교습이 허용되어 성행할 경우 많은 학부모들이 공교육보다는 사설학원이나 개인과외에 의존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공교육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공교육의 여건으로는 개인별, 능력별 지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옛날 방식의 충실한 개인지도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에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식이나 정보를 교사만이 가지고 있던 지난날과는 달리 최신 정보를 학생들도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교육시설을 비롯한 교육여건이 이에 따르지 못하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거 과외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대책을 세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과외허용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직교원 과외와 고액과외를 예방ㆍ차단하며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외허용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모든 학부모들에게 대입제도의 변화와 공교육 내실화 방안, 우리 교육청의 대책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각종 매체의 대담프로나 동ㆍ서부교육청의 교육가족 간담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계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과외허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직 교원의 과외와 고액과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직교원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과외교습도 허용되지 않음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64조에 영리를 위한 겸직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교원은 그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지도ㆍ단속기동점검반과 본청 3층 중등교육과에 고액과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고액과외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과외욕구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2002학년도부터는 새롭게 시행되는 대학입학제도에 따라 특정교과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지금까지의 집단지도에서 수준별, 개별화된 학생 중심의 열린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적성교육의 강화와 함께 창의적 재량활동과 교과 재량활동을 통해 체험학습과 특별선택과목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함께 지금까지의 통제, 지시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친절하고 헌신적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봉사적인 자세로 지도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학교별로 책임지도하도록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교육과학연구원에 영재교실을 개설하여 140명의 학생이 매주 5일간 하루 세 시간씩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재교실은 교육수준이나 방법,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어느 고액과외보다도 내실있는 개별화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상위그룹 학생들의 고액과외 욕구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책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급 학생수를 줄이는 일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의 확보대책을 보면 2004년까지 총 9조 9,000억원을 들여서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총 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계획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공교육이 신뢰를 받을 때 과외허용에 따른 학부모나 시민들의 불안감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액과외의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외제도의 법적인 틀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방향이 전환되었으나 현직교원의 과외교습과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고액과외는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의 사설학원 교습과 개인과외 현황에 대해서 조사분석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과외의 기준이나 범위는 정부차원에서도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액수가 고액과외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교사들의 과목별 연구활동 활성화 방안과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창의적인 광주교육의 기틀을 만들며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습득하고 자율적인 연구검토와 교과지도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자율연구모임인 광주교육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석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하여 12개팀 200여명의 교사가 매주 모임을 갖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모임에 5,800여만원의 연구비와 각종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주관했던 교과연구회는 금년부터 교육청 주관으로 연구팀을 선정ㆍ지도하고 있는 바, 교육부에서는 23개팀의 연구비로 1억 1,50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1억 1,5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55개 연구팀에 총 2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사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는 1천여명으로 우수교사들에게는 등급표창과 금강산 연수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교과 연수시 강사로 활용하는 등 사기앙양과 연구성과의 일반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사들의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광주교육정보망을 이용하여 사이버 원격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구신청 교사가 5천명이 넘어설 정도로 교사들의 연구 열기가 높아 4차에 걸쳐 신청교사 모두에게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교사들의 토론공간을 마련해 주고 연구비를 확대 지원하여 각종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사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사들의 연구활동을 위해 더 많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임형진 의원님께서 공교육 활성화 측면에서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생들의 특기나 소질을 계발하고 건전한 청소년 축제 문화를 형성시키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은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국고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어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다행히 과외허용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특기적성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이므로 각 학교 예산운영상의 어려움은 다소 덜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특기적성교육의 부서 중에서 교과관련 부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교육부에 특기적성교육 부서 현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체능 관련 부서와 컴퓨터 부서 이외의 부서는 교과관련부서로 통합시켜 통계를 내었기 때문이며, 글짓기 등의 문예관련 부서, 발명반, 과학실험반, 수리탐구반, 외국어회화반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학년초에 몇몇 사립학교에서는 성적관리와 입시대비를 위해서 특기적성교육 명목으로 영어나 수학 등 입시위주의 보충수업을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본청 장학진들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부적절한 운영에 대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 이러한 부적절한 사례를 근절하였으며 또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외허용 방침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키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충수업을 대신하고 과외를 대신할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희망하는 부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해 나갈 것입니다. 특기적성교육의 강사는 교육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현직교사를 우선 하라는 교육부의 권장도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외래강사보다 저렴한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현직교사를 강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활용 문제는 호남대학과 연계를 맺어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으므로 각급 학교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며, 또한 무상으로 지도하는 현직교사와 학생 지도능력이 있는 일반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본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역시 임형진 의원님께서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지금 학교에 시설물 기증이나 퇴임한 교사에 대한 공적 등으로 비가 세워진 현황과 공적비가 학교내에 있으므로써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설치된 공적비가 교육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립에 29기, 사립학교에 8기로 총 37개교에 37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상별로는 학교발전독지가 10명, 설립자 10명, 교원 17명이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공적비는 학부형과 교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거나 학생 교육에 별로 도움이 못 된다고 봐 철거를 요청해 올 경우 그 기념물 건립추진위원회와 당사자, 그리고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새로이 공적비를 설치하게 될 경우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학의 자율성과 건학 이념을 최대한 존중하되 기존의 기념물이 학생 교육상 크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념물을 설립위원회나 동창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된 학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념물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도 연혁비는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김관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본 교육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보충답변을 들으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김관선 의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질문해 주신 것은 생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일반시민에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게 됩니다. 앞으로 교육감을 선거하면 각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안 만들면 광주교육감 선거할 때, 혹은 교육위원 선거할 때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뜻이 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고, 다만 정부에 대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나 자기들의 독립성을 이런 때 강조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무엇이라도 얻어내려고 끝까지 하지 않나 싶은데, 시내에 있는 사립학교 이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좋습니다. 나는 찬성하겠습니다. 다만 서울 연합회에서 그러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눈치 봐서 하게만 되면 곧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도와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는 안 하셨지만 사립학교의 전입금 문제는 언제든지 교육감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내지를 않으니까요. 내지를 않으니까 거의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원금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교원 봉급이 대부분인데 봉급을 안 주면 학교가 안 돌아가지요. 우리 학생들이 배정받아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만 손해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정결함보조금 말고 일반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정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크게 이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준화가 해제될지 모르겠지만 평준화만 해제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일선에 의하면 평준화 해제되면 2조원이 국가 이익이 된다고 하대요. 자기가 학교 만들어서 평준화가 해제되면 수업료를 많이 받든 학생을 많이 모집하든 공부를 잘못 가르쳐서 학생이 안 와 버리든 책임지는 것인데, 지금은 전부 교육감이 학생들 책상에 앉혀주고 선생님들 월급 다 가져다 주고 잘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한테 주어진 권한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사장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형진 의원님께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 거짓말을 않습니다. 제가 청와대 모임에 가서도 둥그런 원탁 의자에 각 도에서 온 사람, 각 기관에서 온 사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대개 사람들이 “교육위원회 소용 없더라고, 귀찮기만 하다고. 가면 무엇은 어떻고 무엇 까탈부리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다, 그것이 주민 자치인 것이다, 저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 학교가 한 7, 80개교 됩니다. 그것을 교육감 자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안 되는 학교가 도대체 몇 개교냐, 알아보니까 칠십 몇 개교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시청하고 협조해서 늦게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십여개 밑으로 되었습니다. 삼도 같은 데 관로가 안 들어간 학교,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시의원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챙겨주니까 제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저 하던 일이나 되풀이 하고 그런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김관선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조직을 촉구하신다,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고 학교에서 각종 검사를 할 때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리스관스 시험지에 소변 묻혀오라고 하면, 어떤 때 건강관리부에서 와서 하는 것 보면 “놓고 가, 놓고 가”, 그것이 검사에요.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또 그 애가 실지로 했는가 안 했는가도 체크도 하지 않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의학 전공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하고 느끼고 했습니다. 예를 들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그런 말씀들, 시민의 말씀, 주민의 말씀, 우리 교육수요자의…….

교육감님께서는 질문 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질문해 주신 것은 제가 시책에 그런 식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외가 혐오감을 주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 지금 과외는 정부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고액과외대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만,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100만원이 고액과외라고 하면 “100만원 받아도 되겠구나, 나는 90만원 받으니까 나는 고액과외가 아니구나, 나는 빠져 나가겠구나”, 이럴까 싶어서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고액과외라면, 사실은 과외가 필요없습니다. 자꾸 교육당무자들에 대해서만 나무라시고 아무 대책도 없다, 잘못한다고 하시는데,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과외시킬 분은 시킵니다. 왜? 내 자식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야 되겠다, 조금 더 교육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 나는 시켜야 되겠다, 이런 식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교포사회에서도 과외받는 교포는 우리 교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액과외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다만 안 받아도 될 과외를 과목 당 150만원, 200만원, 지금 겨우 봉급 받아 먹고 살면서 거기에 많이 투자한다 하면 외국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것이 혐오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과외에 대한 원칙이나 그런 것은 그렇고, 적성교육은 좋은 말씀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려면 50만원을 줘야 된다, 그러니 학교에서 피아노반을 운영하면 10만원이면 된다, 여러 학생이 같이 받고 또 선생님도 그런 선생님을 모셔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가 일반교습소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교육비 절감은 커녕 오히려 번잡하기만 하다, 그런 말씀인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적비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까지 물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정확히 평가되는 것이고 그 학교를 떠나간 다음에 정확히 평가되는 것인데 자기가 그 학교에 있으면서 그 학교에 공적비를 세운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만, 그 전에 전 모씨가 정계에서 숙청당하면서 전 모씨가 발단이 되어가지고 학교에 있는 공적비 전부 없애라고 해서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위주의 정부체제하에서 정치적으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의 입장에서 각 학교에 있는 공적비를 다 없애버려라, 묻어버려라, 이렇게 지시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 학교에서 이 분이 그때는 세웠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존경하지 못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혐오감을 주고 위화감을 줍니다, 이것을 철거하면 어떨까요 할 때는 우리들이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심사한 다음에 철거를 해라, 그렇게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학교에 있는 공적비를 전부 철거하라고 하기는 우리 온정사회에서는 퍽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 있으면서 자기가 거기에 공적비를 세우고 갔는데 그 사람의 공적이라는 것이 다 그럴만한 것, 그 학교 교장 정도면 그럴만한 공적을 세울만한 그런 정도에서 그런 공적비는 세우지 않아야 되고 또 가능하면 앞으로 그런 공적비가 땅에 묻혔으면 좋겠다. 제 고향에서 보니까 전 면장이 공적이 있다고 해서 세웠는데 살아있는 사람 비가 있어야 되겠느냐 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사람 비를 거기에 묻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제 개인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임형진 의원님께서 그간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지적사항이나 제시 의견들이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이용되지 않고 있는 사례로써 GIS 사업의 전문인력 참여문제와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지방채 감축 문제, 그리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비 투자가 부진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GIS 사업에 전문인력의 참여 문제는 지난 제87회 임시회에서 김종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GIS 사업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간의 경력을 요하는 관계로, 전문인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GIS 사업은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통신 분야는 물론, 측량과 시설물 탐사 등 여러 분야가 관련될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기술이나 제도가 매우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이해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GIS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은 모두 8명입니다만, 이중 10년째 경력을 가진 사람이 1명, 3년 이상 3명, 3년 미만 4명 등 비교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GIS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규사업의 억제 및 지방채 감축 등 재정운용원칙과는 달리, 지방채 증가와 시민복리 증진사업 투자가 부진한 점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세원이 근원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국고지원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IMF 이후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월드컵경기장, 제2순환도로, 도시철도 1호선, 광역위생매립장 등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준공 시한부 계속사업의 마무리나, 재해대책 등에 우선 배분하다 보니까 복지부문 등에 투자가 미흡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등 준공 시한부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512억원의 지방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부터는 경상적 경비를 영점기준에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는 한편, 투자사업도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고 있으며, 채무감축을 위하여 금년도에 249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하는 등 투자가용재원을 확충하여 시정 각 분야의 발전을 고르게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 기조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감은 물론, 신규사업의 억제와 채무감축에 두고, 매년 지방채 발행액을 상환액 범위내에서 최소화하며,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지방채의 의무적 조기상환에 사용하는 등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임형진 의원님께서 전자시정 구현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사이버 납부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과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지방세 신용카드 결제를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도입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통하여 전자시정 구현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두 가지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연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사이버 납부제는 말씀하신대로 납세자가 인터넷에 연결된 PC를 통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지방세를 자동이체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은행에 갈 필요가 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중인 서울특별시의 자료를 토대로 금년 9월까지는 전산프로그램 등을 보완하여 연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권장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는 납세자가 현금이 부족할 때에도 제때에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인천 부평구 등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가맹점 방식의 지방세 카드납부제는 자료를 수집ㆍ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도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99년 결산 기준으로 우리 시세가 3,159억원에 달합니다만, 이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약 2% 수수료, 63억원 정도의 수수료가 지출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라서 신용카드사를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사를 선정,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면 납세자가 현금이 없더라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론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 부담이 없이 결제일까지의 금융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카드론 방식에 의한 지방세 납부제를 금년 6월부터 처음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서울특별시의 시행 사례를 분석한 후, 계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로 하여금 금년 안에 시행되도록 권장하고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김관선 의원님께서 자치구간 격차해소를 위하여 구간 경계조정 등 행정구역 재편과 지역특화사업 유치에 의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구역 재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구청간 편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이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입니다만, 교통ㆍ통신의 발달과 도시발전으로 행정여건과 생활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서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조정ㆍ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일부 지역의 경우에도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오랜 역사ㆍ문화적 전통 위에서 형성되어서 소속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이 강하고, 이를 조정하는 경우 선거구 등 정치ㆍ사회적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도 행정구역 변경을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간 경계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관계된 양쪽 지방의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경의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들과 관계 자치구 및 시의회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간 편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따라서 재정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구청간의 재정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재정력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행정수혜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청에서는 경영행정의 도입으로 생산성을 제고시켜 자주재원을 확충시키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시킬 수 있는 시책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조정자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을 자치구간에 균형 있게 배치하고 있고, 구간 재정편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의 기준 재정수입액과 개발수요액을 반영해서 재원조정교부금 등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구청별 기본 여건에 차이가 많고 자치구가 독립된 자치단체인 관계에서 시에서 구의 사업계획과 재원을 조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임형진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집단 수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과 대부분의 시설들이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 회계처리 부적절 등에 대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개선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업무추진이 정상적인 추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은 시정토록 조치하고, 정책대안 등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단수용시설의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관내 부랑인‧장애인‧노인‧영아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33개소에 대해 99년도에 대형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6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경미한 59건에 대하여는 완전히 보수‧보강 및 시설개선 조치하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올해 8,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마다 시 자체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 구 자체적으로 두 차례씩 시설안점점검 및 시설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시설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화재보험가입은 대물인 경우 33개 전체 시설이 가입되어 있는 반면에 대인에 대하여는 99년까지 9개 시설이 가입하고, 올해에 6개 시설이 추가로 가입하여 15개 시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법인의 재정형편이 다소 나은 시설은 자진해서 대인‧대물보험을 동시에 가입해 오고 있으나 대인보험 미가입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사정 등을 감안, 점진적으로 가입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99년 경기도 화성군에서 발생했던 씨랜드 사건을 계기로 2000년 1월 1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3년이 경과한 2003년 1월 13일부터 화재로 인한 손해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안전 점검과 동시에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도 지도감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99년의 경우 시와 구 자체적으로 4회,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1회 시설 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계장부의 기재 누락, 이중 등재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 조치하였으며, 자산대장과 물품 일치 여부 등을 확인, 분실된 장비에 대해서는 변상을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안전점검과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확인 지도 감독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회계처리와 보다 수준높은 회계장부 정리 등 회계질서가 확립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김관선 의원님께서 광주비엔날레 활성화 방안으로 행사의 정체성과 추진조직의 효율성, 문화산업으로서 사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규모있는 국제적 미술전람회로서 우리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화예술제전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 또한 대단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도 광주비엔날레가 가장 능률적인 조직으로, 독창적이고 수준높은 행사를 기획하여 높은 수익성을 확보해 주기를 바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이해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비엔날레를 순수미술행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5·18과 김치축제 등 지역의 다양한 이벤트와 접목시켜 종합문화예술축제로 할 것이냐 하는 정체성 문제는 각 행사마다 추진주체가 다르고, 지향하는 목적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비엔날레에 합해 종합축제로 열 경우 행사의 주종 관계를 둘러싼 행사주체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각 행사의 본질이 모호해 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행정 중심의 1, 2회 대회와 민간 중심의 제3회 대회의 장점을 밝히고 이 장점들을 살린 효율적인 비엔날레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주도했던 1, 2회 대회는 시장이 재단이사장을 겸직했기 때문에 동일계선체계에 의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숙련된 공무원이 전면에 나서서 행사준비와 진행을 맡는 등 행정의 가용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3회 대회는 행사를 주관한 비엔날레재단이 시립미술관에서 분리되어 민간이사장 책임 아래 현재 열리고 있고, 아직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떤 것이 장점이라고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광주비엔날레 재단측에서 지난 4월 광주비엔날레장기발전방안연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회 대회의 준비와 행사추진과정, 조직운영과 전시프로그램,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ㆍ검토중에 있고, 이 작업이 끝나면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모델을 도출해 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광주비엔날레를 순수미술행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문화예술축제로 할 것인지, 민ㆍ관의 장점을 살린 효율적인 추진 조직 정립, 행사운영과 수익성을 중시하는 책임경영체제 도입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 연구결과가 나오면 비엔날레의 장기 발전을 위한 재단운영의 최적 대안이 무엇인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광주비엔날레를 아끼는 다수 시민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먼저 김관선 의원님께서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이 농림부물류센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급격히 변하고 있는 물류 이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의 출하 선택의 폭을 넓혀 안정적인 상품공급과 판매처리 능력을 확대하고자 새롭고 다원화된 유통체계의 하나인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의 타당성과 위치선정을 위하여 센터건설추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농림부는 농림부물류센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의 물류센터 설치 적합성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위원 열다섯 분 중 두 분 위원의 반대로 전원 일치제의 의결방식에 따라 부결된 상태입니다. 유독 두 분 위원의 반대 이유는 2001년말 완공 계획으로 서구 매월동에 건설 중인 제2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된 후 유통여건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다시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입장은 반대하고 있는 위원을 설득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제2농산물도매시장 개장 전에 건설할 것인지, 그후에 할 것인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계획의 입안과 수립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다 과학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관선 의원님께서 물으신 최근 독일에서 대규모 투자단을 파견하여 광주, 전남ㆍ북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음에도 우리시가 유치하지 못한 근본 원인과 개선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5월 2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독일에서 뮐러 경제기술부장관, 헨켈 독일전경련회장 등 6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제2회 한ㆍ독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광주 첨단단지가 첨단자본재 생산기지로서 최적지이기 때문에 독일 투자단이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는가 하면, 중앙의 모 경제신문에서는 파주에 100만평의 독일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지멘스, BMW 등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으며, 또 일부 신문에서는 군산지역을 투자예비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현재까지 어느 곳도 투자지역으로 결정된 바는 없으며, 각 지역별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기정 사실화된 것처럼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제2회 한ㆍ독산업협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산업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설명할 때, 평동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현황을 설명해 주도록 요구하여 현장에서 소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고재유 시장께서 단독 초청받아 광주지역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독일의 광 관련 대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광주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서 공장부지를 제공하겠으니 관심을 갖고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등 전국 어느 지역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외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신속히 입수하여 그때 그때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외국 기업들이 워낙 수도권을 선호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고 외국인이 투자를 결정하기까지는 수많은 접촉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관선 의원님께서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두산측의 외자유치 지급보증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며, 국내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외자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 사업은 두산 컨소시엄측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사업계획서 내용과는 달리 외자유치에 따른 지급보증을 요구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측에서 두산측의 외자유치 지급보증을 거부한 사유는 첫째로 이자가 싼 외자를 자력으로 유치한다는 전제하에 사업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받았음에도 평가 후에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로 민자사업에 시가 지급보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가 외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사업비를 차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셋째는 외국자본을 유치했을 때 아직은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의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 지급보증을 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산측이 외자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타인 자본 차입에 따른 이자율이 국내자본보다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행료가 낮아지게 되어서 이용객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통행료로 인해 이용객이 증가함으로써 사업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두산 컨소시엄측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2순환도로의 높은 통행료 부담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적으면 기능 상실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먼저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예상되는 교통량을 측정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사업자도 자기 나름대로 예상교통량을 측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어서 기능 상실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다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우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형진 의원님께서 벤처기업을 위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광주은행과의 협약이 늦어져서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보능력은 부족하지만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무담보 지원을 위해 금년 2월 18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기술평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융자금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9일 광주은행과 100억원에 대한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벤처자금은 기금이 아닌 은행 융자 자금이며, 협약 이자율 9.5%중 3%는 업체부담, 6.5%는 시 부담으로 시에서 이자차액 보전 예산을 확보해야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29개 업체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43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에 따른 시의 이자차액 부담이 금년에는 2억 8,145만원이며, 금년에 협약 체결한 100억원 전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억 2,000여만원의 이차보전액이 소요되므로 총 5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3억원에 불과하므로 이번 추경에서 부족액 일부를 추가 확보하여 곧바로 벤처자금 융자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협약자금 100억원이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차보전 예산이 확보되면 융자 신청 업체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분석해서 우수 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무담보 자금 융자를 함으로써, 벤처기업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전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임형진 의원님께서 첨단단지 조성에 있어서 1단계 사업의 내실화와 2단계 사업의 조속 착공 또는 해제 등 문제에 대하여 국고지원 요청, 각종 연구소의 유치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답변만 한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첨단과학산업단지는 국가단지로서,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이며, 98년 12월에 1단계 사업 240만평이 조성되어 분양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조성한 전체 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 및 유보지를 제외하고 분양가능한 면적은 168만평으로 이중 100만평을 분양하여 총 분양률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주거용지는 100%, 공업용지는 83%가 분양된 반면에, 연구용지와 상업용지는 각각 9%와 27%로써 분양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미분양된 공업용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지난해 광산업 집적화단지 4만 5천평과 테크노파크단지 3만평을 우리시가 직접 매입하였으며, 한국광통신, PPI사 등 광산업 업체도 유치하였고, 지금은 외국인 다국적기업과 유수기업의 유치를 위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2단계 사업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토지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조기 시행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기반 시설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첨단과학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이며,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로서 우리시에서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1차 단지 활성화와 2차 단지가 조기 시공되도록 실무적ㆍ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가 우리시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원할 때까지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김관선 의원님께서 98년 12월 15일 공사가 끝난 상무소각장이 시와 주민간 갈등으로 시험 운전에 착수하지 못하다가 결국 중재위원회에 맡겨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시험운전에 들어간 것은 시정의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본격적인 정상가동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시고, 또한 상무소각장 문제와 같은 집단 민원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소각장은 지난해 1월부터 4개월간의 시험운전을 거쳐 준공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때마침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상무지구 주민들이 소각장 가동 반대를 주장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상무소각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비산재처리시설의 추가 시공 후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험운전에 착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시험운전 착수를 위하여 수차례의 주민대표와 시장 면담, 각종 토론회, 주민설명회, TV토론 등을 통하여 시험운전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일부 주민대표 반대자들이 무조건 폐쇄만을 주장하면서 부녀자ㆍ노약자들을 앞장 세워 연인원 2만 5천여명이 극렬한 집단시위를 벌여 소각쓰레기 반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우려되었기 때문에 줄곧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여 이제야 시험 운전에 착수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로서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소각장 가동에 반대하는 상무주민들을 설득키 위해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에게 안전도성능검사 및 환경상영향조사를 맡기기로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금년 1월 시험운전을 골자로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표들이 용역과는 무관한 환경영향평가 조작과 입지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등의 원천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시험가동 없이 무조건 폐쇄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함에 따라 한치도 대화가 진전되지 않아 결국 중재위 구성에까지 이르게 되어 약 2개월간의 활동 끝에 시험운전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이 발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5월 9일부터 시험운전을 위한 쓰레기 반입이 상무주민들의 큰 반대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5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시험운전에 들어가 앞으로 4개월 동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주민이 선정한 용역업체가 환경상영향조사 등을 계속하여 추진하게 되며, 그 결과를 중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상가동 또는 폐쇄 여부에 대하여 최종 중재안을 마련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험운전 결과를 지켜보면서 소각장 운영과 관련한 주민지원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상무주민들을 이해시켜 나가면서 상무소각장 정상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상무소각장 문제와 같은 이런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면서 그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충분한 보상과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 하여 지원해 나가면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관선 의원님께서 미조성 근린공원을 개발하려면 토지매입비가 약 1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예산확보가 매우 미약하고, 특히 월산, 발산공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인데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시근린공원 조성 현황을 보면 총 71개소에 1,436만 4천㎡(434만 5천평)로 이 중 28%인 38개소, 400만 9천㎡(121만3천평)는 기 조성완료 또는 조성 중에 있으며, 나머지 33개소 1,035만 5천㎡(313만2천평)는 미조성 공원으로서 72%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조성 공원의 사유지 면적을 보면 총 743만㎡(225만평)로 미조성 면적의 72%에 해당되며, 이러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는데는 의원님께서 적시하여 주신대로 약 1조 4천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우리시 재정 형편상 이를 일시에 매입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시내권을 중심으로 공원지정 역사와 시민의 이용 정도 및 당해 토지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미조성 공원 개발에 대하여 시비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을 가능한한 권장토록 한다는 목표하에 공원조성계획에 적합한 민자유치 가능 시설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그 사용권자가 도시공원법 규정 등에 적합한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원할 경우 비행정청 도시공원 사업의 하나로 적극 지원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산공원(4만 5천평)과 발산공원(3만 2천평)에 대하여는 지난 67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월산공원의 경우에는 남구청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완료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발산공원의 경우에는 그나마도 개발이 전무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 공원에 대하여는 우리시 중기 재정계획에 2001년도부터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재정여건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 문제는 공원이라는 특수한 여건의 도시계획시설로써 그린벨트와 함께 각 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로써 해당 중앙 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도 법적ㆍ제도적인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형진 의원님께서 광주시의 98년 지하수 개발 가능량이 4,830만톤 규모인데 사용량은 4천만톤으로 7대 도시의 평균 46%보다 월등히 높은 84.8%를 개발ㆍ이용함에 따른 지반침하 등 문제점을 지적 하시면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지난해 방치된 폐공찾기운동을 전개한 결과 1,526개소를 찾아 그 중 538개소를 되메움하고 988개소에 대하여 실태확인 중인 바, 폐공을 충분한 현황 조사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하여야 함에도 무조건 되메움한 폐공과 일시적인 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 및 지하수질 관측정으로서의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수자원의 하나인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지역의 98년도 및 99년도 지하수 개발ㆍ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7,666개 시설에서 연간 4,100만톤을, 지난 99년도에는 8,440개 시설에서 연간 2,500만톤을 이용하였으며, 99년도 이용량을 용도별로 분류해 보면, 생활용수가 6,441개소에 1,850만톤(74%), 공업용수는 207개소에 250만톤(10%), 농업용수 등은 1,792개소에 400만톤(16%)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타 시보다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많은 이유는 지하수법 제정시기인 94～95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의 절대적인 부족사태가 초래되어 이때 지하수를 집중적으로 개발ㆍ이용한데 따른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지하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지하수현황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의 위치, 형태, 양수능력, 사용인구, 사용기간, 이용량, 수질검사 등과 폐공발생 및 처리 등 일제조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불법 지하수시설이 지하수질 오염의 주원인이라고 판단하여 현재 은폐되어 있거나 방치된 무허가ㆍ무신고 시설과 방치공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정부시책에 맞춰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설정ㆍ운영하여, 그 기간 동안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행정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여 은폐ㆍ불법 지하수 시설을 찾아 수질오염 방지조치 등을 함으로써 지하수 수질보전은 물론 무분별한 범법자 양산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100일간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전개하여 1,526개소의 방치공을 찾아 각 자치구에서 소규모시설과 특별기술이 필요없는 시설 538개소는 공공근로자 중 지하수 관련 기능자를 동원하여 원상복구 하였으며, 조금 더 기술을 요하는 시설과 지하수질관측정 등으로 재활용 가능한 시설 988개소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지하수 난개발 방지와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3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않아, 폐공 원상복구 및 지하수질 측정망 설치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지하수폐공찾기운동이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전국 최초로 9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광주권 지하수 오염방지 및 치유개선 기술 연구 용역을 2000～2002년까지 3년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성되어 지하수 부존량, 개발 가능량, 수위 및 수질, 지하수 분포 등이 정확히 파악되면 그 결과에 따라 지하수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하여 지하수 수질보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시의 지하수 관리대책이 비록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김관선 의원님께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이 가능하나, 매수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재원조달 대책은 무엇인지와 만일 매수에 응하지 못할 경우 건축허용에 따른 도시계획상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참여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정 도시계획법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를 하여 존폐 여부의 도시계획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또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재원조달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실시한 후 폐지나 변경 가능한 시설을 조정함으로써 매수대상 면적을 가능한 축소 조치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신규 결정은 집행 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결정함으로써 추가적인 미집행 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지매수에 있어서는 법에서 매수기간을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후 2년이내에 매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년간의 매수기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매수결정 통지의 시차를 조정함으로써 보상 재원을 분산시키는 방안과 또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수대상토지가 많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겠습니다. 보상 재원 대책으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가급적 많은 국비보조와 융자를 받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상방법에 있어서는 현금지급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로써 3,000만원 초과금액은 10년 만기 도시계획시설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예산을 충분히 확보치 못한 경우 현금 지급대상자도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채권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동시에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그리고 재정형편상 매수청구에 응할 수 없어서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때는 단위시설별로 매수대상 토지는 극소수이면서 집행이 시급하지 않으나 장래 계속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도시계획상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대 초반까지는 광주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정부의 산업화정책으로 외형적인 확산만을 거듭하면서 증가하는 인구 및 차량 등의 기본수요 충족에 급급한 나머지 계획적 개발논리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21세기는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도시로의 전환을 서두를 때가 되었으며, 이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성장기를 지나 정체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도시정책을 관 주도가 아닌 주민참여 계획으로 전환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도시계획법에서도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안제도 도입과 도시계획수립 진행 과정상에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개정법률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개성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였으므로,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가능한 많은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입안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선 의원님께서 제2순환도로가 개설되면 구간별로 통행료를 받을 계획인데 고속도로가 아닌 순환도로에 많은 통행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이용할 시민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고, 이용이 적으면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개발에 재정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총 예산 1조 5,553억원중 도로사업 투자비는 1,437억원으로 총 예산 대비 9.2%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차량 증가율을 보면 90년도 8만 2,263대, 95년도 22만 6,961대, 99년도 31만 968대로 연평균 15.9%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도로여건을 보면 5대 관문의 교통체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도심 도로나 제1순환도로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로써 화순 방면인 소태동과 나주 방면인 광주대에서 동광주I.C 방면으로 진행할 경우 현재는 도심 도로나 제1순환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하는데 약 30～4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나 도시고속도로인 제2순환도로 1구간이 개통후에는 10분 정도 소요되어 교통혼잡 비용의 절약과 도시교통기능의 효율적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아 광주도심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고속도로인 제2순환도로 개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어려우므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권장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96년부터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99년도에는 제2순환도로 3구간 1공구를 민자유치코자 우선 협상 대상자인 두산컨소시엄과 협상중에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기능은 도시고속도로로서의 일부 구간에 대해 민간자본을 투자하되 완공후 유료도로로 통행료를 징수, 투자사업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통행료와 차량운행 예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차량운행 대수의 경우 1구간은 공용개시인 2001년 기준으로 연간 2,715만 3천대(일일 7만 4,000대)에서 4년후에는 3,263만 2천대(일일 8만 9,400대)로 손익분기점이 2005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이용률이 저하되는 현상이 초래되어 도로기능이 떨어지고 부담만 가중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은 민자사업자 관리운영권이 28년간으로써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개통 초기 연도에는 통행량이 적을 것이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도부터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기관분석에 의거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어 기능상실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2순환도로가 전구간 개통이 아니고 부분개통을 하게 되므로 시에서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제2순환도로 전 구간이 완료되면 지역간의 연결 뿐만 아니라, 순환도로 주변지역인 두암택지, 풍암택지, 금호지구, 상무지구, 신창지구, 문흥지구 등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프랑스 파리 외곽순환도로가 우리 시 제2차순환도로와 기능이나 연장 등이 유사한데 개통 후 중심지 교통량의 약 35～40% 정도를 분산시키고 있다는 자료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형진 의원님께서 서방지하도로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공사가 무기한 연기상태라고 지적하시면서 추진사항이 미흡하니 문제해결을 위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방지하도로 당초계획은 두암, 문흥지구의 아파트 집중화로 인구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도심 상권을 분리하고 동강학원 등 6개교 학생의 등하교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하도로조성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95년 5월 29일 공개입찰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주)신한으로 결정하고 (주)신한도 시장성을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분양성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민간자본 280억원 전액을 투자하여 99년 10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IMF 영향에 따라 극심한 불경기로 인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공기지연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시행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한 결과 일단 공사를 중지하여 도로를 원상복구하고 IMF 영향 해소가 예상되는 2000년 이후 2001년 1월 지하상가 점포를 분양 재개 한 후에 분양실적이 30% 이상이면 즉시 착공하고, 30% 미만일 경우는 1년 후인 2002년 1월에 시와 주민, 사업자가 합의하여 공사를 재개키로 하는 조건으로 99년 1월에 불가피 공사를 무기한 연기상태가 아닌 일시 중지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IMF 영향으로 일시 중지된 본 공사는 2001년 1월에 주민과 사업자가 협의한 대로 입주자 모집 재공고를 하고 입주 희망자가 30% 이상이면 주민과 협의후 즉시 착공될 것이며, 만약 입주자 모집이 30% 미만으로 저조할 경우에는 2002년 1월에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재착공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이 점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임형진 의원님께서 급격한 아파트 보급으로 분양공고와 다른 사업추진, 하자발생, 관리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분양금 산정의 문제점 등 아파트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파트 관련 민원의 사전해소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에 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주거 형태는 1992년을 기점으로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 수의 50% 이상을 초과한 이래 현재 총 24만 6천호로써 전체주택의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약 8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건설 경기가 둔화되어 건설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분양아파트의 경우 상당 물량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위주로 꾸준히 건설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민원은 공급계약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재건축에 이르기까지 발생되는 제반 민원을 입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의 설계도서와 상이 시공 및 시공부실에 따른 하자발생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설계도서와 상이시공 및 부실시공에 의한 하자 등의 민원은 90년도를 전후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정책이 추진된 이래 건축 자재 품귀현상 및 기술인력난을 겪으면서 이 당시 건립된 약 10만 3,000세대에서 집중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후 정부의 강력한 부실공사방지대책 추진으로 건설인들의 의식 전환 시민들의 주거문화 수준 향상, 책임감리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으로 이제 아파트의 품질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립된 아파트 약 320여단지에서 발생된 900여건의 하자관련 민원은 그간 시ㆍ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도아파트 등 민원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임감리제가 도입된 95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는 하자관련 민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조권, 소음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비와 임대주택 분양전환금 산정문제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관리 주체 형태는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가 72.2%이고 전문업체에 위탁관리가 6.4%이며 임대사업자가 직접 관리하여 관리비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단지가 21.4%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는 자치관리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심의를 받아 부과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자가 부과내역을 사후 공개함에 따라 형평성이 맞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이는 아파트 특성과 관리원 수, 봉급 책정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일반관리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관리아파트 보다 현행 제도상 임차인이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 부과에 투명성 등 불만을 갖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7월 13일 시행하게 되는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임차인대표회의를 조기 구성토록하여 임대아파트 관리에 주민이 직접 참여,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련한 임대료 부과,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후 관리소 조직, 관리비 부과, 집행, 감사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어 행정기관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공공건설임대주택매각가격(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책정하여 사업주체가 관할구청장에게 매각허가신청을 함으로써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는 낮게, 사업주체는 법령이 규정한 상한선을 주장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부도난 회사의 임대아파트에서 상호간 현저한 가격차이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분양가 분쟁을 적극 중재하는 등 현재 20여개 단지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아파트 관련 시책 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점증하는 아파트관련 민원해결을 위하여 자치법규 제정 절차를 거쳐 2000년 8월 1일부터 각 자치구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가 11명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아파트 민원을 효율적으로 조정ㆍ해결토록 각 구청에 이미 준칙을 시달하였으며, 또한 주택건설회사의 경쟁적 품질관리체제를 유도하고 시민의 주거문화 수준향상을 위해 민간 우수아파트 선정 및 표창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모범시공주택 건설 현장 방문행사를 개최하여 시공사간 축적된 공법상의 Know how를 습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주택건설 회사의 부도 등으로 입주 후 장기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입주민을 위해 조기 재산권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대책을 마련,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와 건설교통부 합동으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개발을 추진중에 있는 바, 시스템 설치가 완료될 경우 건축ㆍ주택분야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아파트 주민을 위해 다양하고 보다 진일보한 시책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먼저 김관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임형진 의원님께서 GIS에 필요한 외부 전문지식과 기술 등의 활용대책,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GIS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산장비 도입, 운영프로그램 개발, 측량 및 각 시설물 탐사 등 각 분야별로 전문기술과 경험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분야별 사업은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용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업체가 참여하는 용역사업도 사업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이 있어야만 용역설계나 감독 및 양질의 성과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발전 추세를 파악하고 GIS 분야별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은 물론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한 외부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내부화하는 노력과 함께 전문기관 단체 및 업계, 대학 등에서 주관하는 기술세미나 등에도 적극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GIS사업의 재원조달은 사업 성격별로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관련기관이 사업비를 공동부담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 등 4건에 대해서 총 1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3억 2,3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1억 6,100만원, 도시공사부담금 4억 8,900만원, 자치구 및 시 일반회계부담금 3억 8,4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리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GIS사업은 그간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시민생활, 지리정보서비스 즉 인터넷, GIS 구축과 청내 및 산하기관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 산하 공무원의 지리정보활용시스템, 즉 ― 전문용어입니다만 ― 인트라넷GIS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0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시 산하 행정업무 150여종의 지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시민에게는 지역내 10만여개의 각종 기관, 업소, 시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지리정보와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김관선 의원님께서 자치구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 대책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통해서 행정수혜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산업과 환경 등 여건이 근본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등 구세 격차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첫째, 지역발전의 기초인 도시기반시설, 택지개발, 산업시설 등을 균형있게 배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둘째, 시가 직접 시행하는 지역별 대규모 투자사업과 보조금 등 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균형있게 배분함으로써 도시개발의 혜택이 각 구간에 골고루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에서는 남구 지역은 그린벨트와 농촌지역을 배경으로 쾌적한 주거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봉선2지구 택지개발 등 향후 주거기능으로써의 장점을 살리고 또한 화순, 나주 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지역이고 2순환도로와 도심철도이설사업 등에 따른 서석역, 효천 역세권 등의 개발로 발전 잠재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격차를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근본적인 구간 격차해소 방법으로써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련되는 양 의회가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행정구역 개편을 강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행정구역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 관련 구청의 의견 조회 등 행정구역 재조정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호준입니다. 김관선 의원님께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관리통제권 약화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단을 시에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책임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는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으로써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이 설립허가를 내준 단체입니다. 따라서 재단 운영에 관한 정관, 사업, 재산 등에 대한 승인권을 문화관광부장관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재단이사장을 겸직했던 작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재단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립미술관을 통해 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은 지원만 하고 민간에서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민영화 여론이 힘을 얻게 되면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작년 4월 1일부터 민간인 이사장 체제로 전환되고 시립미술관에서 완전히 분리된 이후부터 우리시가 직접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졌지만 재단 정관에 이사장 직무에 관하여 명예이사장이 협의 자문 하도록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 조정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강도 높은 협의를 하여 보완하겠으며, 한편 사무총장을 정무부시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 지도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단법인에 대한 관리 통제에 대한 방안 등을 재단측이 장기발전방안연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제3회 대회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재단운영의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나 결과보고서가 나온 후 공청회와 토론이 있을 때 의원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광훈입니다. 김관선 의원님께서 제2순환도로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재원을 투자하지만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부담으로 돌아오므로 이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와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초기 통행료를 1,100원으로 적용할 경우 제2순환도로 전 구간의 통행료가 5,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용할 시민이 극히 적어 그 기능을 상실할 것이 우려된다고 다시한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익성과 수익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3, 4, 5공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 시행할 때도 건설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여 시 외곽에서 유출입되어 도심을 통과하는 통과 교통량을 우회시킴으로써 급증하는 시내 교통량의 분산과 도심 간선도로의 체증을 해소하고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동 구간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민간투자사업비의 회수재원은 통과하는 차량의 이용자들로부터 통행료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적정한 통행료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제2순환도로 전 구간이 만약 민간투자로 시공될 경우 유추통행료가 5천원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순환도로 전체 연장은 35.75㎞로 1구간부터 5구간까지 구분하여 건설할 예정입니다만, 민자사업 구간은 1구간과 현재 협상중인 3구간 1공구 등 2개 구간이며, 향후 민자사업 구간을 확대할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와 이용자들이 부담할 통행료를 감안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순환도로 전 구간에 대한 통행료는아직 계산하기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기 통행료 1,100원적용은 사업시행자인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가 제출한 실시협약 변경안에서 소형승용차 기준 통행료로 제시한 액수이므로 최종 결정은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와 회계사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용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요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형진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산업과 관련하여 기존 산업활성화를 위한 재원대책은 무엇이고, 광산업과 기존 산업을 연결한 시너지 효과 정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작성 중인 지역산업진흥5개년 계획안은 전자부품 및 자동차 부품산업 분야와 디자인,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을 포함해서 국비 1,890억원, 지방비 724억원, 민자 1,106억원을 투자하는 총 사업비 3,720억원의 규모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는 다소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존 산업 육성 재원은 앞으로 5년간 단계별로 투자될 것이므로 재정투자 계획의 효율적 관리와 국고지원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광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거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광산업과 정밀기계, 전기ㆍ전자, 화학, 디자인,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 등과 교류하여 통합 기술개발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기업가와 전문가로 하여금 기존 산업과 광산업이 동반 발전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초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 산업에 대해 균형적 재정 지원과 특히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 정책이 개발되도록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임형진 의원님께서 지하수 폐공찾기운동이 좋은 시책으로 평가 받는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업추진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주권 지하수오염방지 및 치유개선 기술연구 용역이 완성되면 그 관리업무를 과학적으로 추진, 수질보존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도록 요망하시면서 용역이 완성되기 전까지 폐공 988개소에 대한 오염 방지 시설 설치여부와 계획 수립 이전까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되메움 하지 않은 폐공 988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밀 조사를 통하여 원상복구가 필요한 시설과 재활용 가능한 시설로 일단 구분하여 조치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그 필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및 재활용 이전의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폐공 상판부를 높인다거나 관정 상단에 뚜껑을 설치한다거나 시멘트 콘크리트로 폐쇄하는 등의 간이 방지 시설을 우선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임형진 의원님께서 서방지하도로를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지 않고 왜 지연시키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방지하도로는 본 질문에서 답변했다시피 현재 일시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IMF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위축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없는 전 국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보증회사로 하여금 의무를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보증회사로 하여금 의무를 주려면 원 도급자인 신한이 부도가 났거나 파산이 났을 때만 가능한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IMF 한파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위축이 되어서 불가피 공사 중지상태이기 때문에 보증회사로 하여금 이행의무를 지우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소하기로 하고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