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기영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영월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00년 5월 2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은 2000년 5월 30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안심사를 통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으며, 그후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42억 7,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당초대비 14% 증액된 129억 4,600만 원,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12.8% 증액된 13억 2,800만 원, 일반회계 세입규모로 당초대비 증액된 내역은 지방세 수입 4억 1,600만 원, 세외수입 5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48억 2,600만 원, 지방양여금 15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12억 3,300만 원, 보조금 43억 7,300만 원,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 12.8% 증액된 13억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경상예산 6억 1,400만 원, 사업예산 130억 3,900만 원, 예비비 등 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 등은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농축산업가구 출산장려금 3,3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삼옥 예술인촌 보수사업비 2,000만 원 삭감, 재무과 소관 예산 중 구 소방파출소 건물부지 매입비 9,900만 원 삭감, 총 삭감액 1억 5,200만 원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사전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한 협의를 통해 위원님들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수의견 요지입니다. 첫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예산에 군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2000년도 제1회 추경에 국도비가 3,000만 원이 추가지원됨으로 인하여 당초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할 경우 군비 3,000만 원 절감여부도 검토될 수 있었으며, 또한 추가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하나 당초 예산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으로 통합해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99년도와 2000년도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제1차 본 추경에 계상된 것은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며, 본 예산이 삭감될 때에는 이를 개인의사에 의거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뜻이었음을 인식하고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시 부기내용에 의거 심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사업명칭과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고 설명이 되어져서 짧은 시간내에 13개 실과, 읍면예산을 심의하게 됨을 감안하여 관련서류 및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지적된 모든 사항은 군민의 뜻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모든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군 재정력확충을 위하여 큰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문화재, 임대주택 관련 군세감면을 확대하고 주차장업에 대한 군세감면을 폐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입니다. 현행 조례는 자활용사촌안의 국가유공자 개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조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였으며, 자동차세 감면대상 상이등급을 현행 1～6급에서 1～7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차량 관련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본인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를 포함시키되 사망·혼인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토록 하였으며, 감면대상차량을 현행조례는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로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운영에 혼란을 겪고 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2항 및 4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 조례상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이 50/100을 경감하여 주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사용수입의 제한 등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및 종토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넷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을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주차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 조례는 노외주차장으로 과세기준을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영업은 수익사업으로써 공공성이 미약하여 개정조례에서는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시군에 위임된 사무와 민원사무의 명칭변경에 따른 수수료항목을 신설·개정하고 상위법령에 징수근거의 폐지 및 수수료가 명시된 항목을 폐지하는 등 종전의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항목이 폐지되는 것이 40건으로 상위법령에 징수근거 및 수수료가 명시된 것이 병적증명 외 9종이고 민원사무처리소관 변경으로 폐지되는 것이 화재증명 등 3종이고 상위법령의 변경으로 징수근거가 폐지되거나 징수근거가 없는 것이 신원증명 외 24종입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사실확인증명과 내용이 동일한 영업허가 사실증명은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항목이 개별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신설되고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세목별 납세증명 외 6종은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이 폐지되는 항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면 쌍용복지회관 식당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 승인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 및 건물취득이 총 3건에 20,815㎡로 농업기술센터 건물 신축 1건에 2,600㎡, 봉래산 천문과학관 및 활공장 부지매입 1건에 17,355㎡,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물신축 1건에 860㎡가 되겠습니다. 금번 변경내용은 서면 쌍용복지회관의 식당신축에 따라 건물분 357㎡, 추정가액 2억 7,700만 원의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