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

감사담당관 송영길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심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99년도 8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도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감사청구시 서울특별시장에게 연서할 20세 이상의 우리구 주민의 수를 정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20세 이상의 우리구 주민 7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이며 입법예고는 2000년 3월 7일부터 2000는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라 구로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연서 주민 수를 700명 이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을 따르고 있으며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구 20세 이상 주민은 약 28만 9,081명이며 주민 총수의 1/50은 약 5,7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4항에 의해서 우리구 20세 이상의 주민이 28만 9,081명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1/50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1/50이라면 5,700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700명 선으로 해 놓으셨는데 700명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래요. 주민이 시에 감사권을 청구할 때 700명의 연서를 받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행정을 누구나가 다 감사어 참여해서 의심나는 것을 우리가 감사를 청구할 때에 700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한 1/50은 안 되지만 700명도 더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70명의 연서를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700명 선을 재조정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700명을 약 한 500명 이내로 했으면 이런 의사를 제의합니다.

우선 감사담당관께서 700명을 기준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인구수가 작년 12월 말 현재 39만 9,900명이고 20세 이상 주민수가 약 28만 9,08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1/50이라는 것은 약 한 5,700명 이상이 되는데 5,700명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5,700명으로 정한다면 너무나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를 1/50에서 약 1/410로 줄여서 70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700명이다는 숫자를 왜 정했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 2,000명을 정해 놓았습니다. 2,000명으로 수를 정해 놓고 각 구 현재 조례를 심의했던가 또 각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전부다 조사해서 수를 평균적으로 검토하니까 각 구에서 보편적으로 5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각 구가 700명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인구수도 각 구의 인구수와 평균적으로 따져 가지고 700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명이라는 숫자가 특별히 어떤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수 감사청구에 서명할 수 있는 인구수의 추진현황을 보고 우리 구 인구수 현황을 보아 가지고 평균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2,000으로 했지만 또 법규에 의하면 1/50로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구정 행정에 대해서 구청장 권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했을 때에는 누구나 손 쉽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야지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하지 못하게 만든것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2,000명을 기준으로 한다. 1개 동에서 1개 자연인이 행정에 대해서 의문이 갔을 때 100명 서명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이거 700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500명 선으로 낮추자는 얘기도 했지만 1/50 범위 내에서 하면 100명도 좋아요. 이거 문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많은 시민이 구정에 대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알 권리를 알아야 되고 물론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감사하고 하지만 그래도 또 주민들이 알겠다고 했을 때에는 찾을 길을 열어 주어야지 700명, 1,00명, 5,700명 이렇게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1/50 범위 내에서 라고 했으니까 더 낮추어서 문호를 개방해놓는 조례야말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세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지금 13조 4항 조례에 의해서 1/50 범위 내에서 약 5,700명인데 700명으로 잡은 것은 근거는 없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과 반대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에 보면 "조사 또는 재판에 관한 것,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의 감사 등등"이 조항을 뺀 나머지는 우리가 민주주의니까 감사청구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 지방신문을 보면 정읍 같은 데가 인구가 15만 7,000명입니다. 20세 이상이 9만 8,000명으로 1/500해서 400명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결과적으로 400명 받기도 힘듭니다. 시골이고 그래서.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솔직히 주민이 감사청구권을 발동하려고 하면 아파트 하나만 잡아도 700~800명 받기는 쉬워요. 그렇다면 이 숫자 700명도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난발되고 우리 주민이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고 잘못했을 때 감사청구권을 시에 해서 시에서 우리 구청을 감사하게 되는데 이 20세 이상 연서 받는 숫자가 적게 되면 서울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난발되고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 공무원이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뿐더러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700명도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700명 이상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정말 감사청구권을 발동할 시점에 주민 연서를 받아서 해야지 100명~200명 해놓으면 이거 지탱을 못 해요, 그러나 공무원이 잘 하게 되면 주민이 감사청구권을 요구를 안 하겠죠. 그러나 어떤 감시조건에서 이런 자치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 인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700명 정도는 저희들이 좀 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차후에 어떤 주민과 구청과 시와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데 난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예도 400명으로 이렇게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보도가 난 자료인데. 이런 데 인구수 15만 7,000명에 20세 이상이 9만 8,000명도 400명으로 했는데 우리 서울시에 20세 이상이 25만 8,000명인데 2~30명 해 놓아 가지고는 도저히 문제점이 앞으로 난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연서 수를 700명으로 정하게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검토의견에서도 20세 이상 주민이 2월 29일 현재 28만 9,081명으로 약 1/50이면 약 5,700명으로 잡았는데 1/5이면 1,000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700명으로 했는데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 연서 인원은 정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700명의 적정선에 대한 기준 여부와 그 다음에 인원수를 다소 낮추자라는 의견과 다소 조금 높이자라는 의견이 각각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관련을 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우선 의견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일단 한 언후에 이 문제에 대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기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주민의 수"해서 쭉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끝 구절에 "세울특별시장에게 감사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700인으로 한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맞습니까? "700인 이상으로 한다. "가 맞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700명으로 딱 되어야 되는 건지? 701명이면 안 되는 건지?

700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이상이면 여기 조례에······

이하도 되지 왜 이상만 되요.

내가 700명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정할 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조례의 원 주요골자에는 "우리구 주민 7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게 주요골자입니다. 숫자가 700명, 500명, 1,000명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는 "20세 이상 700인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건지 아닌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4, 1항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이상입니다. 그러니까 700인이라고 정해 놓으면 700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500인이라고 정해 놓으면 500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숫자 이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아니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여기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윔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에 대해서는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50 범위 안에서 어떻게 정할 지는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 위임사항으로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님! 지방자치법에 겨 하안선을 정하면 그 이상의 그 이상으로서의 연서한 주민의 수를 얘기한다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례 우리구 조례는 그 하한선 최소한의 하한선의 수만 정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상이라고 안 넣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문안상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검토의견서 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20세 이상의 우리구 주민 7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검토의견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에는 "20세 이상 700인으로 한다. "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700명에서 한 명이 넘어도 안 되고 한 명이 모자라도 안 된다는 글귀 아니예요. 한국말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이상이라고 넣으면 되는 거지 자꾸 변명을 하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선 감사담당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얘기를 해 주세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한 연후에 수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를 내부 의사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요.

저희들이 이 안을 제정할 때는 상한선만 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700인으로 이렇게 문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700인이라고 하면 꼭 한 명이 모자라도 안 되고 한 명이 넘어도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700인 이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단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는 추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김경훈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과장께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이런 입법 예고하는 것에 대해서 몇 %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지역에서 이런 진정서 같은 거 연서를 받아보면 그 내용을 읽지도 않고 그냥 권유하는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거의 찍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나는 얘기하는 사람 말만 듣고 찍었느니 뭐 했느니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이게 지금 7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물론 대규모 큰 사업 같은 것은 700명 이상 할만하죠. 예를 들어서 구로구청에 무슨 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에 우리 구로구 주민들 전체가 의문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 동단위 소규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동에서도 거기는 내가 다니지도 않는 길이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 이랬을 때에 700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700명도 적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모양인데 그럼 감사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것을 감사청구 수를 이것은 더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소규모사업도 우리가 신속하게 감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하고 관련을 해서 더 의견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감사청구권을 조례로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이 크다 작다 사업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할 때 20세 이상의 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민심이 혼란하고 이웃간에 사이도 안 좋은데 지금 공무원들한테도 중상모략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구청의 권한에 위배되는 공익상 현저히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사항을 하는 것이지 무슨 대사업해야 소사업 이런 데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당리당략으로 이용해서 집행부라든가 문제점을 제기해서 주민이 어떤 주건이 안 되는 것도 감사청구권을 발동해서 연서를 받아 가지고 지역에서 들고 나딘나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40만 주민의 단합이라든가 결속에도 현저히 저해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반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를 어느 정도는 정해 주어야지 100명 200명 해 놓았을 때는 매일 그런 거 들고 다니고 하면 주민들이 이게 뭡니까? 사사건건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진정, 민원 많이 하는데 감사청구권 숫자를 해 놓으면 지역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700명 정도 수준으로 연서인원을 정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700명 선이라는 것은 각 위원들이 담당관한테 그 내용을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법 취지 내에서 우리가 1/50 범위 안에서는 100명을 해도 상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청의 사례, 시 사례, 이런 것을 자꾸 여기서도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만큼은 앞서가는 구로구가 되자 이겁니다. 개방하는 구로구가 되자, 또 기 감사 받은 사항에 대해서 올라 와도 감사 안 합니다. 그러면 왜 꼭 700명이라고 묶어 두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는 문을 더 개방하자 이것입니다. 더 낮추자 이것입니다. 시민들이 알아 보려면 알아 보라 감사할테면 감사해라 이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개방을 할 줄을 알아야지 이거 그러면 이렇게 단속하려면 왜 700명으로 합니까? 5,700명으로 해 놓지. 못하게.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내 놓은 700명 인원을 위원들의 의중을 검토를 해서 조정해서 발리 결말 짓는 것으로 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 숫자가 적을 때에 차후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떤 보장책은 어느 기준이다. 실제 1/50이면 5,700영입니다. 1/10이면 570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숫자를 줄인다면 그런 여러 가지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700명을 고수는 안 해도 올라온 것에서 조정은 하더라도 100명 200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개진을 일단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진행과 관련를 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700명, 500명, 또는 그 이상 이런 인원수에 대한 규정 방식이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저희들이 첫 안건에 또 정회를 해서 조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이 수를 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원수를 명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타 시·도 또는 자치구에서 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0 이상 이런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구수는 유동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구로구의 인구가 더 늘어나면 거기에 따르는 또 줄어 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변동사항들을 감안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안을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안 제2조 "주민의 수에 대해서 감사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1/500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조정을 하면 저희들이 현재 계산상으로 보면 약 57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넌 규정방식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구로구의 인구 유동에 대한 것도 물론 큰 차이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조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지금 700명이다 500명이다 이것을 계속 놓고 얘기를 하면 어려움에 봉착이 되니까 1/500이상 정도로 정했으면 하는데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는 100명이든 700명이든 인원을 명시를 해 주어야지 주민들이 압니다. 지금 20세 이상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몇 명이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인원을 명시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구로구 주민중에 20세 이상의 인원을 안 것도 우리 위원들도 오늘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500이라는 것도 납득은 가지만 반드시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인원이 1/50 범위 안에서 우리가 700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100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 당시 1/500 인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원을 정해 주어야지 그냥 기준만 1/5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원을 정해 주지 않으면 1/500이다 그러면 청구권을 내야 되는데 20세 이상이 1/500이면 몇 명인가 또 그것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준웅입니다.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취안에 대해 간단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12월 29일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해당 택지개발지구는 신정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98년 4월 8일에 요구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을 하셨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로 통보를 해 주었는데 99년 9월 30일에 구적에 오차가 있다해서 또 의견청취안을 상정해서 금년 2월 23일에 우리가 반대의견을 보냈는데 3월 18일에 다시 변경요청이 와서 상정한 사항입니다. 필지는 고척동 산12-19필지 외 6필지로써 3,235㎡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측의 의견은 공동임대주택 한 블록 내에 행정구역 경계가 있어서 세외수입 관계나 행정업무, 대지권 설정 등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천구로 편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반대의견을 내셔도 상관이 없고 찬성의견을 내셔도 상관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만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98년 제80회 구로구의회 임시외에서 가결된 경계조정의견청취안 지역중 일부를 지번과 면적을 수정하는 것으로 2000년도 제96회 임시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2000년 9월 입주예정인 신정지구 입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며 도시개발공사의 경계조정 요청이 있어 재차 구의회에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이 상정된 것으로 98년 제8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된 내용 중 지번과 면적을 수정하는 것이며 동일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의 지역이므로 주민과 관계기과의 의견 수렴 결과와 같이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당초 원안가결 조정내역은 양천구로 7필지 6,727㎡를 조정하기로 했었는데 수정조정 내역은 양천구로 7필지 3,235㎡를 조정하기로 하여 지번과 면적의 수정이 3필지 3,492㎡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실사도 했었고 두 차례에 걸쳐 이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의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개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 경위에 보면 `99년 9월 30일에 "구적오차에 의한 경계변경 협조요청"했는데 이것의 자세한 내용을 밝혀 주세요.

당초에 7건이 해당되는 지역였었는데 그중에서 개봉동 108-9, 3,970㎡였던 것을 108-17호로 변경을 해서 418㎡, 그리고 개봉동 416-2호 531㎡였던 것을 416-263호 701㎡로······

아니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호수를 변경한 것입니까?

변경한 것이 아니고 구적산정에 오차가 생긴 것입니다.

누가 산정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죠.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택지개발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이런 거 단지조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수관이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임시 전기라든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아예 당초에 다 경계조정을 해 놓고 난 다음에 택지를 조성을 하든지 해야지 자기네들 멋대로 해 놓고 나서 남의 땅 달라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무슨 "2000년 9월 입주예정인 신정지구 입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어"그러면 민원인은 그쪽 사람들만 민원인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로구민은 민원 제기할 줄도 모르고 그냥 택지개발공사에서 땅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그리고 타당성도 없어요. 왜냐? 현장을 나가 보니까 정말 경계라는 것이 구부러진 도로도 지금 전부 돈 들여서 일직선으로 만들고 직선도로로 만들고 그러는 판인데 어디 잘 되어 있는 경계를 말이지 무슨 산봉우리를 만들 듯이 말이지 이리 꺾고 저리 꺾어 가면서 경계조정을 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만나 보았는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 당초 택지개발공사하고 약속한 사항을 지금 하나도 이행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단지 내에 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는데 만들지도 않고 담장을 다 쌓아서 그 도로를 없애 버리고 그래서 그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는 구로구에서 보게 되고 또 민원은 구로구에서 더 크게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측 구로구 주민 민원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한번 참고인으로 의회로 불러 가지고 모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듣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행정구역 자치구간 경계조정 도면을 보면 오류중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241번지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97년 착공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선도로를 우회해서 개천을 복개공사한 곳으로 도로를 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집을 지어서 많은 데모도 하고 신문에도 나고 양천경찰서 경찰버스가 5대가 오고 그랬습니다. 신문에도 보고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민원인을 불러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처음부터 데모도 같이 주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이 도로 도면을 보면 경계가 하나는 구로구 쪽으로 되고 하나는 양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주민들은 그러면 좋다. 구로구청 땅에다 양천구 도시개발공사에서 복지시설을 지어달라. 그 대가로. 왜 곧장 가는 길을 우회하게 해서 불편하게 이런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회관을 이 대지에 지어서 우리한테 제공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나서 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도 약속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주민이 또 서울에도 갔습니다. 버스 두 대씩 불러 가지고. 그러면 아파트 짓고 나서 가운데로 다녀라 이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개발공사의 행위라든가, 거기 민원이 생겨요? 9월에 거기 시범입주합니다. 민원 생길 것도 없어요. 자기들 아파트 분양 받아서 임대아파트입니다. 12평부터 18평까지 580세대인데 거기는 제가 바로 인접해서 살고 있고 처음부터 관계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부결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것을 승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사도 아니고 이것을 부결을 하고 저희는 양천구하고 구로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우리 구로구민들한테 득이 오는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결을 시켰를 때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우리가 딱 부결을 해 버리면 선이 우리하고는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반대를 했을 때 우리 손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반대 의견 내면 끝나는 거죠.

김위원님이나 신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은 그때 협의 당시에 길을 중간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 지금 우리쪽에 들어 와 있는 대지 부분에다 구민들을 위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해 주게끔 주민들이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답변이 됐다라고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대를 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채널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대를 해서 득이 되는지 이것을 계속 심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준공검사가 못 나도록 해서 우리의 득을 찾아야 되는지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이 이 필지를 가져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아마 용적율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 가려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서로 타협점이 나와야 도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이 견해를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구부러진 도로도 바로 펴야 되는 입장인데 멀쩡하게 잘 나는 도로를 말이지 구부러지게 하고 이것은 솔직히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는데 이제 와서 땅까지 달라니 문제가 있죠.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이것을 받아야 그것을 자기네 욕적률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를 하면 일단 거기서 다른 제의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이 도로를 원상회복 시키기는 어려워요.

안 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심사로 가서 저쪽하고 타협을 해야 되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반대를 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아파트 관련된 용적률 일부분만이라도 다시 수정해서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반대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가 개봉동이니까 우리 구로구 관내니까 탁 터 놓고 복지관 하나 지어놓고 그냥 터 놓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안 된다고 했었던 것을 다시 지금 재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3,200 몇㎡면 상당히 큰 땅 아닙니까? 그런데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응해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시에 관련된 공무원하고 도시개발공사 공무원들하고 한번 의견청취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해요.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도로는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 경계조정을 해 달하라는 이 지역의 주택을 세 가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샀습니다. 이미 샀습니다. 땅을 샀지만 거긴 분명히 개봉동 지역이기 때문에 경계조정을 해서 안 넘겨주면 건축용적률에 일부 관계 되는데만 달라고 또 요청을 할 것입니다. 오면 여기는 담장을 쳐놓고 우리 지역에 무슨 복지시설이나 뭘 하나 700~800평 나오니까 짓는 것으로 조건이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 아무래도······

부결시키는 게 좋은 거에요?

부결이 아니라 반대죠.

김경훈위원님하고 김호승위원님이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그 전에 행정적인 절차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분명해 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이 이미 이전에 반대로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금 회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유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되고 저는 우선 이게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일단 제출했었는데 제의요구도 아니고 다시 일반 의안으로 이게 넘어온 것 자체가 왜 넘어 왔느냐 이것입니다. 다시금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는 의견을 그냥 그대로 개진을 했었을 때에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랬었을 때에 이게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올라 왔는데 제의 요구도 아니고 이것을 인발 의안으로 접수를 할 때에 무엇인가 필히 거쳐야 될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라고 하면 여기서 단순히 반대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제출을 하셨어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죠. 2월 28일 제96회 임시회에서 반대를 해서 반대의견을 우리가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반대의견을 접수하고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요구를 하고, 관철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3월 18일에 다시 요구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 한 블록 내에 행정구역 경계가 있어서 세입이니 뭐니 곤란하고 입주가 9월 예정인데 민원이 예상되고 이런 이유를 달아서 이번에 다시 요구를 해 왔기문에 우리가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선 전체적으로 반대의사신데 지금 여기서 반대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심사하면서 도시개발공사랑 주민들이 대화를 원만히 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중간적인 어떤 절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 의회가 일정하게 역할들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명료히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반대를 해도 좋고 계속심사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택개발공사에서 이러한 안을 다시 제출을 해 달라고 했을 때에 이게 사실 집행부에서 여기에 올려 달라고 그래서 바로 올릴 게 아니라 중재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지관이라도 우리가 타협안이 들어 올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면 사전에 그쪽하고 조유를 하고 해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항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만나서 사전에 절충을 해 가지고 의견을 다 수합을 해 가지고 결정된 것으로 해서 안을 올리면 이게 수월하게 가잖아요. 그냥 행정적인 이런 처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벌써 두 번씩이나 반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여기서 반대를 하든 계속심사를 하든 해서 결정을 내 가지고 집행부에서 주택개발공사하고 일단 얘기를 하세요. 대화를 하셔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자고 해도 좋고 여기서 전체 다 만나도 좋고 위원장을 위시로 해서 몇 사람 선출을 해 가지고 같이 합의점을 찾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 가지고 다시 내무행정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경훈위원님 말씀을 하셨고 지금 김호승위원님하고 김석중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을 일단 하셨는데 일단 두 분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세부적인 것은 거의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현장과 또 여기에서 보는 지적도가 틀린데 가서 보면 판이하게 구로구에 속 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현장에 가셨던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론할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은 반대의견으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으니까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서울시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새로 개정하려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보니까 한번 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내가 의원 생활하면서 몇번째 올라 오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심심하면 올라 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하면 우리 과장님이야 답변을 못 하겠지만 안할라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이 되어 가지고 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구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것이 감면조항이 쭉 내려오는데 한번에 일괄적으로 해서 전부 다 해 가지고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 조례가 전부 한번에오면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금도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순서대로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 준칙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개정을 하게 되는 요인이 법 개정사항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재산에 대해서 장애인이 죽었는데도 공동명의로 있으니까 직계 존·비속까지 다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본인이나 부모는 상관이 없고 지금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이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형제,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일 경우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야 그것이 면허세가 면제가 되고 그 분들이 1년 이내에 같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서 퇴거를 한다든가 사망을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다시 저희들이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죽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실 파악을 해 가지고 면허세를 나중에 저희가 추징을 해야 되겠죠.

죽으면 그 시점부터 혜택을 못 받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국가유공자나 그 다음에 장애인의 경우에 공동으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 면허세를 면제하는 형태인데 공동으로 등록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 대일 수 있습니까?

한 대만 해당이 됩니다. 그 가족 내에서 한 대만.

핵심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들이나 사위나 이런 분들이 장애인들을 모시기 위해서 차량 소유를 할 때에 공동명의로 등록을 해서 면허세를 면제를 받고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 이게 지금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조례안 규정중에서 지금 답변하신 공동으로 등록하는 것이 한 대에 한 한다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안을 보시면 중간 쯤에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면조례안 한 장을 넘기셔 가지고 2항 중간쯤에 보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해서 한 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결과는 6월 7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