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찬용 위원입니다. 화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5월 26일 제85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신익현 위원, 김진환 위원, 박윤영 위원, 이해복 위원, 이정묵 위원, 홍정화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간사는 신익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익현 위원이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익현 위원이 간사로 추천이 되었는데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익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익현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각 실과소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 예산 심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위원님들에게 컴퓨터 구입을 8대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해서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에게도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는 구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의사과장님께 물어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구입을 하게 되면 E-메일도 있고 자료입력등 여러 가지 사항에서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부담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30% 부담도 좋고, 50% 부담도 좋고, 70% 부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범진입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두분당 한 대씩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한 계획은 우리 화성군청사가 늦어도 11월달에는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에 의정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의원님들 한분에 한 대씩 컴퓨터를 마련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은 두분이 한 대씩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필요하실 경우에는 확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는 두분당 한 대씩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자부담을 해서 구입을 하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공용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부담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상 8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의장님 필요하시죠? 부의장님 필요하시죠? 각 상임위원장님도 필요하시니까 5대를 빼고 나머지 3대면 의원님들 2인당 한 대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그것은 저희 의원님들도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은 산업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몇번 다룬 사항이라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이라 산업위원님들이 나오셨으면 되는데 한분밖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계수조정때 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업위 소속 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산업위 소속 위원님들이 안오셔서 내무위에서는 몇번 짚고 넘어간 사항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간사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지난 번에 바쁘신 일로 해서 담당주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신 바도 있는데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는 것이 좋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는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지역정체성 확립 교육 참석자 보상이 있죠?

네.

5천원씩 400명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각 사회단체가 60여개가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 회원이라든지, 또는 학교장은 물론이고 일반 교사, 또는 군민가족, 대학생 등을 관내도 알릴 겸해서 관내 충. 효. 예향지를 순례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0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없고 앞으로 10회를 할 계획입니까?

네, 지금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인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군수님, 부군수님 특명 받은 사항이 있어서 시간에 쫓겨서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졌던 사항으로 물론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창단복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장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난파합창단이라든지 여러 대회를 가서 봤는데 화성군에 2년전에 해준 합창단복은 너무 초라합니다. 그리고 지금 45인을 3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20만원으로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명사초청 8백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항인데 3·1운동기념을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전례답습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몇분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위 집행이 된 것인데 위원님들이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외에도 위원님들이 다 적정하게 삭감을 하셨는데 우선 가장 시급한 것으로 삭감해서는 안될 사항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때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기상 권역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남양반도쪽에서 세미클라식 음악회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태안에서는 대중음악회를 지난 번에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수님이 군에서 주관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 점진적으로 이양을 해서 권역별로 대중음악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태안읍에서 지난 번에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서 했고 남양반도쪽에서 한 번, 우정반도쪽에서 한 번 가을에 음악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 동안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성군이 씨랜드나 연쇄살인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이미지를 이런 대회를 효마라톤과 어울어져 가지고 한 번씩 하는 것이 이미지 쇄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권역별로 하게 된 것입니다.

태안읍에는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권역별 음악회를 할 때는 삼성전자와 협찬을 해서 한 것인데 저희가 2천만원중에는 태안읍에 기위 나간 것에 대해서는 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환 위원입니다. 권역별 음악회 지원은 화성군민들이 수원시나 다른 타시에 비해서 문화혜택을 너무 못받고 있으니까 문화혜택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꼭 어디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조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5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향남소방 파출소 매각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가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해병전우회가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체를 매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침 회계과장님이 와서 계시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헌영입니다. 향남소방파출소는 당초에 소방파출소 부지에 건물이 두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산소방서 향남파출소 소관 부지인데 향남파출소가 92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오산소방서 향남파출소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건물이 비었습니다. 용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향남파출소로 목적 달성이 끝났기 때문에 용도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경쟁을 해서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을 1억1천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군유재산 매각으로 계속적으로 국유재산이나 아니면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감정한 결과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라 추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청사 매각은 저희가 당초에 99억에 군청사를 작년도에 감정을 해서 매각공고를 냈었는데 입찰이 안돼서 금년도에 다시 재감정을 한 결과 91억에 현재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차공고를 했고 2차 공고를 했는데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중인데 몇군데 대기업에서 살려고 하는 의지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1억중에서 우선적으로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체 수입을 91억으로 다 잡지만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 매각이 되었을때에는 농협에서 70억을 기채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갚고 이자 7억으로 77억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양면 구청사 매각은 청사를 다시 지은 곳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남양면청사, 송산면청사, 서신면청사가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매각공고를 냈는데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단, 금년도에 현청사로 이사를 가면 청사내에 있는 사회단체가 갈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양청사는 매각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를 남양면 구청사를 사용토록하여 그리로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송산면 청사와 서신면 청사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려고 주차장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면 청사는 당초에 매각을 할려고 했었는데 매각을 하지 않을려고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억8천만원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02쪽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위 소관이 아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관리가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차량이 현재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실과소 차량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운전을 하는 것으로 관에서 차를 사주고 직원들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해서 금년도에 5대를 산 것입니다. 그 원인은 군청에서 서신면 출장을 가려면 유류대가 1인당 1만5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봉급을 타서 그것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신면 출장을 갈 경우 출장비가 1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대가 1만5천원으로 5천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승용차를 사서 해당 실과장 감독하에 직원들이 차량을 끌고 갈 수 있는 소형차를 사서 그것을 당초에 구입을 할 때는 휘발류이지만 가스차로 구조변경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5대만 사서 운영을 해 보고 그 성과가 좋다고 하면 실과소와 읍. 면에 더 사서 공무수행차를 자가운전 차량으로 대체를 하고자 이번에 처음으로 5대를 사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증차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정원규정상 운전원이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대를 충족을 못시키기 위해서 공무수행을 할 때는 조그마한 승용차를 공무원들이 직접 운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5대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서인지 정하셨습니까?

잠정적으로 한 것이 기존에 차량을 배치 안한 부서로서 민원봉사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건축과등 배정이 안된 부서가 있습니다.

의사과는 해당이 안됩니까?

의사과는 현재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가 폭주하는 부서를 위주로 하는데 감안을 해서 운행해 보겠습니다.

가스차를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관리가 문제일 것입니다. 관리문제가 소홀히 된다면......

가스를 넣는 곳이 팔탄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청사가 이전을 했을때가 남양과 가깝고 넣는 거리가 먼데 한 번에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통과를 한 것이지만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관리가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스도 얼마 못쓰더라구요.

가스는 자기 요구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충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저희도 단점이 가스주입 때문에 단점인데 우선......

여기에서 송산, 서신에 출장을 간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고생을 할 것입니다.

출장을 가려면 가스를 완전히 충전을 시키고 가야죠.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나도 꽤 오래 타는 줄 알았더니 그렇치 못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관용차에는 가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용차는 가스차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법상 관용차와 장애자는 변경이 됩니다. 유류대를 줄여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가스차를 타 봤는데 예를 들어서 휘발류차 3만5천원 정도 넣을 정도면 1만2천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거리 측정을 해 보니까 그 정도 거리를 가기가 빠듯하더라구요. 그렇다면 화성관내 가스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오목동에 가는데 연료량을 보지 않으면 고생하겠더라구요. 송산, 서신쪽에 나갔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런데 구조변경을 하더라도 밑에는 휘발류 탱크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가스는 뒤에 달기 때문에 겸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당초에 휘발류 탱크는 그대로 있고 가스탱크는 70만원 정도를 들여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김학렬 과장님께서 6월 30일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로휴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해와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의 상황을 알아 볼려고 하는데 민원봉사과에 일용직 직원들이 있죠?

네.

들리는 소문에 들어왔다가 금방 나간다고 합니다.

일용직 직원이 민원봉사과에 12명 정도가 있는데 인건비가 1일 2만3천원으로 단가가 낮고 한달에 보통 22일이나 23일밖에 인건비가 안서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다른 데 인건비와 따져서 너무 적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가면 다시 뽑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실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정부 예산단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용직 직원이 들어오면 업무를 알만 하면 전부 나가고 또 알만 하면 전부 나가니까 민원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이번 추경에 더 세워서 그 요원들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1페이지에 무인증명발급기를 구입하죠?

네.

무인증명 발급기 기능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용인이나 수원, 부천, 과천등 큰 시군에는 몇대씩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사면 주로 토지대장을 발급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전산입력이 다 들어가면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일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필요없고 민원실 내에 기계를 설치를 해 놓으면 작동 방법을 알면 언제든지 사람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대장이 나오면 지금은 건축물 대장을 뽑아다가 복사를 해서 발급을 하죠?

네.

그러면 기능이 거기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쓰고 있는 현금 자동발급기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 대장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되면 전산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농지에 관련된 것은 전산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몇 개만 되어 있고 사람이 없으면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과천시에서는 아파트까지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이용자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등기소에 직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이 돼야지 사실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봐 주시면 됩니다. 아까 김진환 위원님이 일용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0년도까지만 쓰고 그 다음부터는 원칙상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0일을 쓰고 있는데 근로법상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상 사무보조는 2000년으로 끝이 납니다. 정식 직원으로 대체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도 큰 문제점이 대두될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 대에 3천1백만원씩 두 대를 6천2백만원을 들여서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은 기능인데 그만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의문이 가서 물었는데 그렇치 않다고 하면 굳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한 대를 설치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기능면등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면 두 대가 아니라 세대라도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봤을때는 크게 돈을 들여서 신속성이나 인건비 절약등 모든 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대를 사는 것은 군에 하나 두고 등기소에 하나 둬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증명발급기를 3천1백만원씩 두 대를 설치해서 투입한 것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또 투자한 만큼 효율성을 가져 올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타시군에.....

타시군에 놨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도 좋지만 타시군에 설치해 놓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인지한 바가 있나 묻고 싶은데?

주로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것이 토지대장 등본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2,700건 정도의 민원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천여건 정도가 토지대장 등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실에 설치를 하면 충분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대장 하나만 발급이 되는 것입니까?

네, 지금 현재는 전산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되고.......

등기소에도 설치하고 여기도 설치를 하면 등기부등본도 여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등기부등본은 전산입력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등기소에 설치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에서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등기소는 도에서 화성군과 두군데 시군에 등기소에 지적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모든 증명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이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등이고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것인데 그러한 연계성이 없다면 굳이 등기소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 민원과 등기소 민원과 연계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토지소유자가 변동이 되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군으로 통보를 해 주게 되고 지목이라든지, 지적이 변동이 되면......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이 일치가 돼야죠. 그러면 여지껏 어떻게 해 왔었습니까?

지금은 문서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해결이 된단 말입니까?

그쪽에서 우리 직원이 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전산으로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

거기에도 우리 직원이 나가있고?

네, 도에서 나가 있으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는 안 나가 있죠?

네, 안 나가 있습니다. 등기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봅니다.

어차피 직원이 나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 설치한 곳이 있다고 했죠?

네.

효율성이 높고 그 기계를 사용함으로서 절감효과등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3시간, 4시간을 기다리는데 이 기계를 사용할 경우 가는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등기부가 전산입력이 돼서 같이 연결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등기소에서 민원을 보시고 군에 안오셔도 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 전산이 연결이 되면 12종 민원을 궁극적으로 발급을 할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전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토지대장을 발급 받을려면 팩스로 받아야 되는데 군청이 남양으로 가게 되면 출장소가 생기면 그 쪽에 다시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각종 증명발급을 받을 수 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 받을 때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 가서 떼고 거기에 부합돼서 떼는 것이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를 떼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를 겸해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유용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토지대장만 발급돼서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민원인들이 토지대장은 금방 입력을 시켜서 나올 수 있지만 나머지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지적도 같은 것은 어차피 기다렸다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등기소에 있을 때는 등기부 등본 떼면서 거기에서 토지대장이 필요할 때는 토지대장을 발급을 받아서 갈 수 있지만 또 어차피 지적도나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을 받을려면 군청으로 다시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병행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기계라면 유용성이 있고 아닌게 아니라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지가 되겠는데 토지대장 하나라고 하면 인정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전산입력중에 있기 때문에 입력이 끝나면 같이 연결을 시키면 다른 민원도 발급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산입력이 다 된 후에 구입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기 전에 6천2백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 민원인에게 변화를 많이 시켜 주느냐, 여러 모로 생각을 해서 어차피 전산화 작업을 행하고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필요한 것은 어차피 동질성을 갖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토지대장을 발급을 받으나, 부수적인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지적도 떼는 것은 어차피 한꺼번에 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효과면에서 아직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대장 하나를 발급을 받을려고 하는 사항에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계 하나로 모든 증명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다 발급할 수 있는 전산화 작업이 끝나면 계상해도 늦지 않느냐는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것에 대한 운영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계수조정때 상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등기소내 지적민원실 설치를 우리 자체적으로 군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기소나 기관에서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지시가 있었고 모든 민원인들이 등기소와 우리 군과의 연계되는 사항이 업무적으로 연결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등기소내에 우리 지적민원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크게 보이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등기소에서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등본은 군에서 떼지 않습니까? 다만, 등기소에 가서 민원을 보는 것은 등기부등본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발급받는데 등기소내 지적민원실을 설치함으로서 가져오는 효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등기소에 민원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토지대장등본을 거기에 신청을 해서 팩스로 모든 서류가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만 가면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고 군에서 나가는 토지대장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을 볼 수 있네요?

네, 거기에 나가있는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군과 연결이 돼서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지적도를 다 같이 팩스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나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 거기에서 토지대장등본이나 도면을 다 발급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는데 토지대장에는 아직 변동이 안 된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역으로 우리가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까?

그것도 민원실에서 우리 등기소에 나가있는 직원들과 팩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가능해야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욱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때도 거론이 됐었던 문제인데 당초에는 국비 50%에 지방비 50% 인데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가 25%, 군비가 25% 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15%이고 군비 부담이 35%로서 10%의 차이점이 있는데 도에서는 도 전체적인 보조금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보조금 증액요인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한정된 보조금 범위안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를 낮추고 그대신 저희 도비 보조가 없었던 경로연금이라든가, 노인건강진단이라든가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 보조금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만 따져봤을 때 1억5천만원을 도비에서 더 받은 결과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구제역 관련 대책상황실 및 통제소 근무 급식비가 있는데 80명이 군청 직원들에 관한 사항입니까? 근무소에 국한 된 사항입니까?

군청과 비봉면의 경우 비봉면에도 있고 구제역 관련 급식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제역 관련 예산은 성립적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일반통제초소에 있는 인원들 급식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동원된 인원에 대한 급식을 해서 두군데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국도비가 구제역 관련해서 총 4억1천1백9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2억5천만원은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 금액은 일상경비로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2억5천만원만 성립적 예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급식비가 3천6백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일부는 집행이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읍. 면에서 재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있고 일부 상황실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서 일부 집행을 하는 것이 있는데 다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 면 별로 집행을 시켰습니다.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읍. 면별로 배정해서 읍. 면별로 지급이 되었다면.....

일괄해서 정산이 어렵겠더라구요. 초소근무도 읍. 면별로 하고 방역요원 식대제공도 읍. 면별로 하다 보니까 일괄해서 집행하기가 번거로와서 소요액을 파악한 다음에 읍. 면에 예산배정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구제역으로 3천6백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다음에 44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으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45페이지에 상황실 간식으로 해서 도비 92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계6천5백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아니죠. 3천6백만원과 44페이지에 2천만원, 또 45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비로 구제역관련 상황실 이동통제소 간식으로 924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6천5백만원 가량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급식비입니다. 그러면 얼마짜리로 계상을 한 것입니까?

기준은 단가 5천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초소근무 25개소를 운영을 할 때는 군, 경, 공무원을 3교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대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냐면.....

정확한 인원은 동원인원을 별도로 뽑아서 가지고 있는데 두명씩 50명으로 3교대면 하루에 적어도 200명꼴은 초소근무입니다.

5천원씩 하니까 1만3천명입니다. 이렇게 인원이 들어 갔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치 않습니다. 지금은 6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서 여기에서 1천8백만원만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조치가 왔습니다.

얼마가 삭감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더 남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또 집행할 것이 있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집행을 하고도.

네.

6천5백만원이면 급식비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일상보상금에 넣고 하나는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는데 똑 같은 급식비란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군비로 계상을 했고 뒤에 있는 것은 재정보전금 내려온 것으로 도비입니다.

과장님 잘 보십시오. 경상적 경비에서 3천6백만원은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했고....

그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압니다. 다음에 경상적 보조금 다음에 일반보상금 2천만원도 군비입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나온 것을 군비 처리한 것입니다. 군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도비입니다.

재정보전금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표시를 해 줬어야죠. 지금 편성된 것으로 봐서는 재정교부금이라고 표시를 해 줬으면 우리가 따지지 않죠. 그러면 좋습니다. 재정보전금이나 일반운영금을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분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할 필요가 있어서 도와 나중에 도비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넣습니다.

좋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1천8백만원 삭감된 것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제역 관계로 해서 축수산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님들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4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측량 및 신규등록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안지구가 지형이 변형이 되면서 아직 등록이 안된 토지들이 일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금년부터 이것을 국유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사에 따른 경비와 등록에 따른 경비로 1억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연안해역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육지화 된 곳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가상을 해서 방조제를 막았는데 등록이 안된 필지가 지금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시화지구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화지구는 이것가지고는 안되겠죠. 조사된 필지가 있습니까?

지적과에 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예산이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행정과, 농림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85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