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1차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니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본인을 비롯한 강영호 위원, 김주창 위원, 송기덕 위원, 최지용 위원, 홍부선 위원, 홍진환 위원등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퓨瑛舊?제3항 축산질병조사의 건등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송기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홍진환 위원님이 송기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기덕 위원을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기덕 위원이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덕 위원, 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송기덕 위원입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홍부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종길 위원이 홍부선 위원을 선임하셨습니다.

김주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천한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부선 위원께서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김주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주창 위원을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창 위원이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창 위원 간사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 축산질병조사의건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전 군민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게 해 드렸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려를 끼치게 해 드린점 충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보고 자리에는 가축위생담당주사가 참석해서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해 드려야 하는데 명예퇴직 결정이 되는 바람에 연가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될 내용은 구제역 발생 및 방역추진상황, 기타 질병 발생 및 추진상황으로해서 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 및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및 살처분 사항은 당초 신고일시가 2000년 4월 2일 오후 6시경에 비봉면 쌍학리에 있는 성규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성윤제씨가 가축위생연구소로 신고를 했습니다. 당초 발생두수는 총 사육수두 30두중 젖소 4두로써 4월 4일 의사구제역으로 판명됨에 따라 30두 전두수를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국내 최초발생은 3월 26일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에서 한농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추가구제역 발생신고가 된 사항은 지난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총 11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전두수 음성판정이 되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발생상황 보고를 드리면 총 신고가 된 것이 저희 군을 비롯해서 75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75건중에 15건이 의사내지는 진성감염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파주 1건, 홍성 10건, 저희 화성군 1건, 용인 1건, 보령 1건, 충주시가 각 1건으로 진성판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정은 된바 없고 다만 전염원으로 추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서 중국산 건초가 많이 유입되어서 농가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건초에 의한 오염, 두 번째는 중국여행자 또는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3, 4월에 있었던 황사현상에 의한 바이러스 이동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파주에서 처음에 발생했기 때문에 휴전선 지역의 야생우제류에 의한 전염성등을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조사중에 있지 확실한 원인을 발표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인 경우에는 중국산 건초로 인해서 이야자끼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조만간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법 제8조에 의해서 가축이동제한을 하면서 총 237천두에 대한 가축을 관리했습니다. 관리요령은 발생지역 3㎞이내가 되겠습니다. 3개면 24개리에 대한 4,710두를 관리하고 보호지역 10㎞이내 7개면 121개리에 57,367두, 경계지역 13개면 334개리에 대한 174천두해서 총 237천두의 가축을 이동제한 또는 방역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 방역등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 2일 발생 신고가 됨과 동시에 초기에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후기에는 이동제한지역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했습니다. 지원은 그 동안 인원이 총 1만여명, 장비가 1,435대, 소독약품등 7종을 100톤 정도 공급했습니다. 생석회가 790톤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 이동통제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과 동시에 비봉면 쌍학리에 대해서는 입구와 목장주변 해서 2개소에 대한 이동통제소를 설치운영하고 4월 4일 신고된 사항이 의사구제역으로 판명됨에 따라 군전지역에 대한 24개소의 이동통제소를 설치했습니다. 최근에는 경계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6개소만 보호지역 위주로 이동통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 공무원이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조치한 내역중에 우선 발생지역 반경 3㎞이내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가 되기직전까지입니다. 우유를 전량수거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수거폐기량은 약 485톤으로써 수거폐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월 2회 유업체를 통해서 유대를 지급했습니다. 대략 3억 1천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급했습니다. 폐기장소는 비봉면 양노리에 매몰조치한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구제역 예방주사 실시는 1차접종은 발생 이틀후인 4월 6일부터 4월 22일까지 완료했으며 계획이 6만 5천두, 실적이 7만 8천두로써 계획대 실적이 차이가 있는 것은 계획이 지난 연말통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나가서 예방주사를 하다 보니까 증식된 가축이 있어서 실적이 더 나온 것으로 되었고 1차 접종이 발생과 동시에 실시되지 못한 것은 약품이 국내제조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접종이 안되고 2, 3일후에 시작되었습니다. 2차접종은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말까지 실적으로 80% 정도를 끝낸 실정입니다. 다음에 가축출하 및 도축장 지정입니다. 저희가 이번 구제역 방역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동통제는 해놓은 상태인데 통제지역내에서 가축을 출하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호지역은 수원시에 있는 신원도축장, 경계지역은 저희 관내에 있는 신호유통을 이용해서 부분 출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총 5월말까지 출하수매를 한 것이 소가 3,193두, 돼지가 25,097두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자돈인 경우에는 수매해서 매몰조치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그 두수가 11,000두 가량이 되겠습니다. 수매출하한 가축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국냉장을 통해서 전액 시가보상을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 이동통제지역내의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총 156호에 32억 1,100만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긴급경영자금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써 연5%의 조건으로 농가에 지원해주고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경계지역은 5월 8일날 저희 지역 관할은 해제를 했고 용인발생과 관련된 동탄지역외의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5월 13일날 해제를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해제를 한 바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액수는 살처분된 가축에 한해서 8,26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급했고 오염물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관계 때문에 최근에 추가로 보상금 신청을 했습니다. 약 전체 지급액이 9,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시가 평가를 해서 전액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만 젖소인 경우 고능력우로 사육중인 젖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추정소득까지 추가 지급해 주었습니다. 고능력우 기준은 1년간 6,871㎏를 넘는 것으로 판정, 이용기간 추가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오염물은 현금 및 현물로 보상할 계획으로써 전체 피해액의 40%는 현금으로 주고 60%는 차후에 이 농가가 경영을 다시 할 경우에 정부가 현물로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그 동안 예산 조치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총 확보한 예산은 7억 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4,200만원, 정부재정보전금이 5천만원, 도비가 2억 2천만원, 군비가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예비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사용액은 약 3억 8,600만원을 방역사업비로 투입했습니다. 예산 운영에 대해서는 가급적 국, 도비를 많이 쓰고 군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안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살처분을 발생농가 한농가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OIE 국제수역국이라고 합니다. 국제수역국에 의한 인근농가 가축처리 요구를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저께도 농림부를 들어갔다 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OIE 규정에 충족할 수 있도록함과 동시에 농가가 적어도 살처분농가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나 정부하고 계속 협조를 해나가는 형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다음으로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것은 2개월여간 이동통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역원, 농림부, 도,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이동통제가 해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1, 2차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방접종을 맞춘 가축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이 정부에서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 가축에 대한 관리를 정부에서 어떻게 해 줄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농림부가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조기 홍보나 농가계도를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번 방역 추진을 하면서 가장 현지주민과 마찰이 되었던 점이 오염문제입니다. 도축장의 부산물등 폐기물 처리, 우유폐기, 살처분축의 매몰에 따른 주민과의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나 농림부등 여러측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법적, 제도적 개선이 앞으로 뒤따라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차 예방접종은 조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지역내에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해서 추가발생 유무를 확인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의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이 농가 자체방역인데 아직도 방역의식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질병발생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타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가축질병 발생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 부분입니다. 95년도부터 지난 5월까지입니다. 95년도에는 47두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133두로 결핵 및 부루셀라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00두로 역시 결핵 및 부루셀라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315두인데 그 동안 발생이 없었던 기종저가 발생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총 708두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결핵이 448두, 부루셀라가 260두해서 전년도 보다 배 이상 증가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금년 5월까지는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358두가 발생했습니다. 결핵이 72두, 부루셀라가 281두, 기종저가 금년도에 장안면 석포리에서 1건이 발생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금번에 발생된 기종저와 관련된 것은 경기남북도를 통털어서 일부 시군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가축에 대한 가축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돼지인 경우에는 90두가 발생을 했습니다. 콜레라 발생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돼지인 경우 오제스키병이 620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제스키인 경우에는 강제 도축이나 최근에는 살처분을 하지 않고 기존 도축장으로 출하를 해서 발병원을 없애는 것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에 역시 오제스키가 224두가 발생했었습니다. 다음 작년 99년도에는 오제스키가 96두 발생을 했습니다. 닭인 경우에는 96년도에 인푸렌자 및 뉴캐슬이 2건 발생해서 총 6만 1천여두를 매몰조치했습니다. 97년도에는 닭 질병 발생이 없었고 98년도에 100수가 발생이 되어서 역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 발생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경기남부지역 이천, 용인, 안성등 뉴캐슬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발생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법정가축전염병을 저희가 1종과 2종으로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1종에 해당되는 가축전염병은 우역, 구제역, 가성우역, 불투텅병등으로 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고 양두, 수포성구내염, 돼지콜레라, 가금인푸렌자, 뉴캐슬병등이 있습니다. 2종인 경우에는 탄저, 기종저, 부루세라, 결핵, 돼지인 경우에 오제스키 개인 경우에 광견병이 있습니다. 광견병이 최근에 한수이북에서는 소에서도 발생을 하고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12명 정도의 사람이 희생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저병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도의 방역실적으로서 예방접종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28천여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소에 대해서는 탄저.기종저로 혼합백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성비기관염, 유행열, 아까바네등을 실시했고 돼지에 대해서는 콜레라, 일본뇌염, 전염성위장염, 오제스키, 개에 대해서는 광견병을 주로 중점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 방역비로 사용한 예산은 2억 3,600만원으로써 국비가 8,200만원, 도비가 6,800만원, 군비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병발생의 주요 공통요인으로서는 감염동물과의 접촉 또는 배설물에 의한 감염 또는 발생오염원을 전파할 수 있는 가축의 이동, 차량이동,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진출입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3년전부터 결핵 및 부루셀라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97년도에 저희 관내 반수이상이 해태유업 납유농가였습니다. 그런데 해태유업이 유대지급을 거의 1년동안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목장이 폐업을 하면서 97년도, 98년도에 가축이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합니다만 교묘하게 이 시기에 결핵, 부루셀라등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에 의한 감염입니다. 대개 아포성으로 되어있는 균일 경우, 또는 바이러스일 경우에는 토양에서 오랜기간을 살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미네랄, 광물질등 미량요소 급여를 위해서 황토흙을 일부 가축사료에 섞여서 먹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권장도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사양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만 황토흙이라든가 광물질 급여를 위해서 소에게 토양을 급여하는 것은 가급적 규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돼지와 닭을 사육하는 농가는 나름대로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관례에 의해서 소 사육농가는 방역을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자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계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매몰이 됐거나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는데 다주는 것이 아니라 결핵 및 부루셀라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살처분 명령이 나간 가축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살처분된 농가는 이번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배합사료, 건초, 볏짚, 각종 기구등 소각 매몰된 오염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가액 지급기준은 평가액의 40% 내지 100%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평가액 상한선은 평가 당시에 축협조사월보에 나오는 전국평균 가격을 적용해서 평가액을 산정,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가축질병과 관련된 현안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로써는 가축질병인 경우에는 조기발견, 조기대처가 급선무입니다만 농가가 질병발생신고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피하는 이유는 살처분이나 매몰조치가 됐을 경우에 그 농장에 대한 이미지 또는 사후 영업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을 기피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일부 가축에 대해서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도 경영손실 부문, 즉 수익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미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가 살처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검사기간이 각 도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 조직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전농가를 하지 못하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원을 일제히 색출해서 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의심축에 대해서는 자기 손실 방지를 위해서 가축을 고의적으로 이동을 시키는 경우나 매매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 조치를 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환축이 살처분될 경우에는 축산사고도 대형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두마리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많은 양을 매몰조치했을 경우에는 토양오염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아직까지 소 사육농가가 방역 의식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의업무 행정조직의 취약점인데 제가 화성군에 온지가 8년이 넘습니다만 수의사를 하나 전담 공무원으로 배치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급여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수의사가 공무원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과에서도 축산직이 수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축산농가를 위하거나 또 가축방역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될 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가축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의식을 제고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다음에는 저희 관내에서 부루셀라하고 결핵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계속 방역의식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선 가축을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를 받은 다음에 입식을 해달라하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사전 검사만 의뢰를 할 것 같으면 건수가 적기 때문에 위생연구소가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장사를 통하거나 어디에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격리 사육을 한 다음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다른 가축과 합사를 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질병에 대한 예방백신 개발 보급을 중앙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방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백신개발이 안된 질병이 많습니다. 부루셀라 같은 것은 국내개발을 78년도에 해서 접종을 했다가 부작용이 있는 바람에 그 이후에 단종을 시켰습니다. 예방약품은 질병과 유관하기 때문에 국가검정 또는 국가관리약품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지금까지 미개발된 백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방백신을 해서 질병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신공급체계를 개선해서 자가접종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예방백신을 주로 수의사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예방접종 과정에서 유산이 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개 예방접종시에는 사람이 몰래 살금살금가서 별안간 찌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돼지같은 경우에도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의사나 관계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가축에게 스트레스가 없도록 농장주나 종업원이 직접 시술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절감도 해 보고 가축의 스트레스도 예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구제역 및 기타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방역대책을 보고 드리고 뒤에 삽입한 구제역 발생이후의 조치사항등은 참고자료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덕택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이만한 것이 불행중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기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최초 발생이 3월 26일 파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성은 4월 2일로 약 일주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파주에서 발생했을 때 왜 방역을 하지 않았느냐? 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성군에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 예로 안성같은 경우는 파주 발생 즉시 예비비 3억원을 확보해서 방역실시를 했습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 안성은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안성이 들어오는 문이 스물 몇개인가 그런데 차가 지나가면 소독약이 발사가 되겠금 해서 아주 잘 되어있더라고요. 의장단 회의시 의장님이 못가셔서 제가 대신 갔더니 군수님 얘기가 26일 즉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더라면 혹시 화성군에서 발생이 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에 1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홍성이 다섯 번째 발생을 하고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여섯 번째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원인이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해 보아야 알겠지만 이 병의 감염기간이 2주 정도 후에 발병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꼭 파주의 구제역이 화성으로 왔다. 홍성의 구제역이 화성으로 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초기 방역대책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면 저도 그것을 시인합니다. 저희 대처 방법은 저희가 27일날 통보를 받아서 우선 27일날 비상대책반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일날 가서 유관기관과 농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4월 1일날 방역대책 긴급회의를 했는데 안성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안성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손을 빨리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28일날 예비비 사용하는 것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1일날부터 석회석을 공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방역약품이 들어간 것이 쌍학리에서 발생신고되던 날부터 들어갔습니다. 아까 차량 소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장사꾼이 저희한테도 왔었는데 후드 하나만 해도 30만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망설이다가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은 택하지를 않았습니다. 안성같은 경우에도 차량소유주들이 반발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 시설을 철거를 했습니다. 차량의 겉에 코팅한 부분이 부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일면 잘한점도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일단 도내에서는 파주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발생을 하고 용인이 6일 있다가 발생을 했는데 초기 방역이 조금 늦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그 당시에는 1차적으로 다 황사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 조회를 해 보았는데 파주에서 3월 26일날 발생을 했고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성윤제씨 같은 경우도 3월말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산을 해서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온 황사가 중부지방에 온 것이 아니라 호남지방으로 갔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황사에 무게를 두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경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보아야 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있으면 보완을 해서 철저히 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보고 말씀중에 가축이동에 의하여 전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전염요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축이동을 사전에 막았더라면 화성군에서 발생을 안하지 앉았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향후 대책에 보면 질병발생의 신속대처 및 확산방지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처를 안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잘 했다면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는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안성같은 경우에도 석회석을 구입해서 준 것은 농가에 준 것입니다. 이동통제는 정부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발생신고가 된 날에는 쌍학리에만 2개 초소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통제를 법적근거도 없이 할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안성은 바로 했다고 그래요.

이동통제는 안하고 석회석만 나누어준 것입니다.

일단 안성은 발빠르게 했는데...

네, 석회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안성에서 한군데라도 발생을 했다면 하나마나 겠습니다만 안성은 발생을 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흡했다고 질책을 하시면 받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4월 4일날 의사구제역으로 판명이 되면서 이동통제 명령이 내려와서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안성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통제를 한 것은 4월 9일날 용인에서 발생이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은 초기방역이 미흡하다고 나왔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인데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필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료설명 했을 때 얘기가 또 다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들으신 다음에 총정리 시간에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단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11시가 넘었는데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세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있다가 제가 불편하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집행부의 대처능력등 부분적으로 하나씩 짚어서 물어보아야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몇가지씩만 질문을 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4월 16일날에 수의과학검역원 협의회를 갔는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병성감정에서부터 전부 다 한 검역원의 바이러스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도 “외국자료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상을 하는 수의사고 박사고 대학교수고 구제역을 겪어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지 왜 외국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하느냐하는 질문을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구제역에 대한 실정이 이렇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오전내내 과장님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가지 전반적인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기술적인 쪽에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기타질병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하다보니까 대처하는 방식이나 구제역 예방하는데 약제들이 과연 어느 약이 가장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전부 모르는 상황에서 대처를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을 책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독약품을 농가에 보급해서 축산농가들이 열심히 방역을 했는데 약품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실시를 했고 또 효과가 있는 약이라할지라도 그 약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효과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약품을 공급할 시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약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농민들에게 함께 주었더라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석회 공급시에 행정부쪽만이 아니라 축협이나 농협쪽에서 많이 공급을 해주셔서 많은 덕을 보았는데 공급을 하면서 사용하는 요령을 조금만 더 알려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축산농가가 아닌 그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 특히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들중 석회가 날라와서 버섯재배에 피해를 준 사례들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라도 방역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을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타질병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구제역에 대해서...

네, 먼저 하시죠.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홍진환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하다보니까 구제역이라는 병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방역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대체적인 여론이 적극적인 대처를 안했다는 부분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구제역 발생이후 조치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월 27일 방역대책반 설치운영이라고 하셨는데 방역대책반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과 자체에서 파주가 발생되면서 통보를 받고 구제역 상황실을 자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파주의 동향을 주로 파악했었습니다.

그러면 구제역이라는 것이 사실 축산농가에서는 잘 모르는 병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생하는 병이었었죠?

구제역이 자료에 의하면 1934년도의 발생을 마지막으로 이번에 발생한 것이 70여년만에 처음 발생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70여년만에 처음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제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안되었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3월 28일날 관계자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저희도 몰라서 어떤 수의사한테 구제역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병이냐? 사실은 3월 29일날 사안이 급해서 바로 회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수의사도 “자료를 찾아서 구제역에 대한 발표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4월 1일이 토요일날인데 4월 1일날에서야 구제역에 대한 병의 특성, 전파, 메카니즘에 대한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저희도 구제역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 정부에서도 어떤 발표가 없었고 그저 겨우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언론 발표 수준이었습니다. 농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방법은 없고 해서 수의사 한분에게 문의를 해 보았더니 자기도 찾아보아야 되겠다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뒤늦게 4월 1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자료를 수의사한테 부탁하지 말고 중앙정부나 아니면 축산위생연구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가 보기에는 97년도부터 구제역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의를 했으면 화성군에서도 파주에서 발생하자마자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구나 하는 인상을 심어주어서 공직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도 주로 서적이나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동물병원장님이 와서 발표한 내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O-TYPE이랍니다. 가지수가 15가지가 있는데...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예방접종하는데 큰 문제없이 더 수월히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방접종문제는 다른 곳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대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구제역에 대한 실체의 홍보라든지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이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마찰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이러한 준비를 대책반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찰이 있었던 부분은 정부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방향 즉 도축이나 강제 살처분은 안하겠다 하는 결정이 4월 12일에서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동안은 어떤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할 만한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보할 자료가 없어서 홍보를 못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입장만이라도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부의 입장이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됐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만이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쨋든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농가들한테 불이익은 안 갈 것이다 하는 확신만이라도 심어주었으면 예방접종을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물우물하고 아무 얘기를 안하는 것 보다는 정부가 처음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을 확실히 내놓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농민들에게 피해는 안줄 것이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었으면 마찰이 적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도 이론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dpt는 조기청정화를 가자는 이론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방역대상이 이번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6개 시군에 80여만두가 됩니다. 도저히 이것은 조기 청정체제로는 갈 수가 없다. 무슨 돈으로 다 살처분을 할 것이냐? 정부재정이 그만큼 되느냐? 이론이 있다 보니까 정부도 상당기간을 끌은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방향이라도 정부의 현재 입장 그대로를 홍보해서 농민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2차접종에 대한 축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난 번에 1차접종시에도 그랬습니다만 접종전에 농가대표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금 접종축 사후관리 대책이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미흡하다해서 접종을 일부 거부하는 농가도 있는데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득을 해가면서 아직까지는 큰 무리없이 80% 가깝게 했습니다.

정부의 사후관리 대책이 아직 안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무엇으로 설득을 했습니까?

1차접종을 해가지고 면역효과가 50%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정부가 앞으로 강제도살을 하지 않겠느냐? 보상은 제대로 해줄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정부 대책이 안 나와있는데 주민들이 순순히 따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순히 따라 주기 보다는 역가문제하고 또 하나는 어차피 1차 접종을 한 것이니까 역가형성을 위해서는 2차 접종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 또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축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후 관리 대책이 나올 것이다. 틀림없이 그것은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부의 정확한 보상대책은 안 나왔더라도 청정지역으로 가는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중 지금 청정지역은 포기한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단축을 하느냐? 빨리 가느냐?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명이 되면 지금 정부에서 강제도축으로 밀어부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순회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OIE규정에 의해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방접종을 안하고 그 지역내의 가축을 전부다 살처분한 후 3개월 이내에 발생이 없을 경우에는 OIE에다 청정지역 지정신청을 낼 수 있고 또 지금 저희 경우와 같이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끝난 다음 1년 이내에 그 병의 발생이 없을 경우에는 OIE에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후자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자냐 후자냐에 대한 선택을 정부가 조기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와서 또 문제는 접종축을 1년동안 관리를 하는데 일단 역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체내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축을 어떻게 관리해 줄것이냐가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어쨋든 홍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 군에서 구제역 발생 일지를 다 작성을 합니까?

요약해서만 자료에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가 매일매일 상황을...

저희한테 준 자료정도의 수준입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안계셔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니요, 좋습니다.

일지를 상세히 적어야 됩니다.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대처를 했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떠했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고 하는 부분을 상세히 기록을 해서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일지를 보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대안까지도 기록이 되어야 되겠지요. 구제역이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서니까 다행인데 끝나고 나면 분명히 축주들, 수의사들해서 토론회를 가지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시군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에서 하시는 일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맞지요?

네.

비중은 주로 어떤 쪽에 많이 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일선에서야 일단 국가위임사무도 처리하지만 축산농가 보호쪽에 아무래도 비중을 많이 두고 일을 하고 있지요.

축산농가 보호쪽에 비중을 많이 두신다고 하니까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기타 가축질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법정가축전염병에 12가지가 나와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것은 몇가지나 있습니까?

흔히 아는 닭에는 뉴캐슬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 소에는 부루셀라, 우결핵, 그리고 기종저가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에 의한 감기 비슷한 것은 종종 나타나고 있고 아까바네가 최근에 들어 나타나고 있고 유행열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법정가축전염병에 보면 부루셀라, 탄저, 결핵 같은 병은 2종에 들어가있거든요.

네, 2종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1종 전염병중에는 돈콜레라, 뉴캐슬, 구제역만 발생한 상태지요?

네, 주로 그렇습니다.

돈콜레라는 이미 우리가 백신을 했던 것이고 뉴캐슬도 이미 양계농가들이 질병예방을 하고 있는 병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닭에다 접종하는 것은 청정국가와 상관이 없습니까?

닭은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뉴캐슬 접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사육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음수로 하다가 그것도 불합리하다 해서 부화장에서 병아리 분무 백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막 부화되면서 바로요?

네.

그것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지금 축산농가들, 특히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낙농가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우결핵하고 부루셀라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99년도하고 2천년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우결핵은 99년도 1년동안 448마리가 발생했고 2천년도 5월까지는 72두가 발생을 했어요. 감소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감소이유로 굳이 든다고 하면 작년도에 살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를 많이 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한테 옮아갈 수도 있고 옮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처분을 해서 병원체를 줄였다고 하면 바로 부루셀라는 작년 1년동안 260마리가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5월 현재까지가 281마리가 발생한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증가를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원인 규명이 정확히 안되고 대략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대로 98년도에 부루셀라 백신이 국내개발 되었다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97, 98년도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유산두수가 한 1,600두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결핵은 백신을 하지요?

없습니다.

농가에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한동안 우결액 백신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백신을 한 적이 없습니까?

네, 백신을 안합니다.

그러면 부루셀라 같은 경우에 이러한 추세로 증가한다면 올해 5개월 동안에 작년 열두달동안 발생한 수준을 넘었으니까 올 연말이 되면 배수준이 넘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증가했을 때 2000년도, 2001년도 계속 가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농가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 사육두수가 30두에서 50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한 마리가 감염된 것이 발견이 되면 그 농가는 지금까지 예로 보아서 6개월뒤에 또 발생이 되고 1년뒤에 또 발생이 되어서 결국은 농장을 다 폐쇄할 정도까지 중간에 차단이 안되고 번지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너무 앞선 생각인지는 몰라도 부루셀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낙농가는 아주 전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97, 98년도에 백신을 공급할 때 실패한 원인분석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있는 것이죠?

일부가 되어있는데요, 전북대학교 교수가 부루셀라 백신 개발을 한 것인데 처음에는 사실 부루셀라 백신 피해상황보고가 들어올 때 전면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문제화되면서부터 규명이 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되어서 그 이듬해부터 백신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이 중단되어서 없어서 못 맞추는데 외국의 예는 어떻습니까?

미국같은 경우에는 육성축에만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성축에만 맞추었을 때 효과면에서 발병율은 현저히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차피 부루셀라를 퇴치하기 위해서 발병된 소만 갖다가 살처분한다고 해서 부루셀라 병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축산농가들이 더 손해를 보기전에 외국의 예를 충분히 알고 사례 파악을 해서 육성축에만 놓는 백신을 갖다가 실제 임신한 소에 백신을 하라고 잘못 알려져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농가들이 피해도 피해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목장이 아주 망한다는 생각까지 갖고 들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제역보다 부루셀라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처하는 방법에서는 부루셀라보다 구제역에 대해서만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부루셀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기전에 빨리 국가적으로 대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특히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국내에 없는 백신을 놓으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힘으로 안된다면 도에 협조를 구하고 축산농가들하고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농림부까지 가서라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축산농가가 살아나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든다거나 이러한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구제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신 2차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살처분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고심거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과 또 한가지 제가 사슴농가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남이나 팔탄에서 임신한 사슴한테 강제로 접종을 시켜서 유산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차접종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유산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한 것인지 또 앞으로 2차접종을 거부하는 농가가 있을 때 타당한 제의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슴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반적인 인식이 안된 상태에서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가축에 백신을 놓다보니까 얘기로는 구제역 자체에 대한 부작용보다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다. 특히 임신말기에 있는 가축들이 사산이나 유산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아까 보고중에 되도록 이면 자체방역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별안간에 가서 백신을 하니까 짐승들이 놀람으로써 유.사산의 요인이 되고 저는 저희가 일단 보상대책이 나올 때를 감안해서 피해상황을 읍면을 통해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하튼 일단은 어느 백신이고 피하주사가 되었든 근육주사가 되었든 몸안에 들어가면 조금 미열이 생기고 거부반응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최소화 시키느냐가 관건인데요, 구제역 백신은 사실 처음 써본 것인데 다소간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인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피해상황을 받고 피해농가가 있는 경우에는 축산위생연구소에 연락을 해서 가건물을 체취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급선무가 구제역이 전파되지 않는 것에 1차적인 정책목표가 있으니까 일단 다수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접종은 해야 된다는 기조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역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없었다는 것을 탓하는 것 보다는 연중 몇회의 구제역에 대한 예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제역이라는 병이 발생되지 않았냐는 측면에서 66년만에 구제역이 발생되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구제역에 대한 방제 대책을 연중 몇회 정도 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최고 200일까지 생존 기록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그래서 사실 내년 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많고 하니까 계속해서 접종축 관리를 비롯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법정 전염병이 2종 전염병인 경우에 백신을 했을 때도 청정국가에서 제외가 됩니까?

청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근래에 들어서 발생이 없는 병류에 대한 것을 청정국이라고 해주는 것인데 일본이 근래에 들어서 돈콜레라 청정지역으로 내년부터 선포하겠다하니까 우리도 청정지역으로 가겠다고 된 것이거든요. 병류별로 악성 전염병으로 나온 것이 전부다 풍토병인 아프리카에서 많이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꼭 어떤 질병에 대해서 무엇은 청정이다. 무엇은 청정이 아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변국가에서 우리가 이 병이 몇 년동안 발생을 하는 하니까 이 병에 대해서는 청정국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역에 대해서 OIE라는 곳에서 자꾸만 신경을 쓰는 것이 크게 소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없는데 돼지일 경우에는 피해가 많습니다. 문제는 전파력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종저 같은 것은 전파력은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은 좀 들지만 항생제에 의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1종이다, 2종이다 구분을 하고 우리는 그 병에 대해서 청정국이다 이렇게 하는데 구제역이라는 병에 대해서는 청정국이 세계에서 남북아메리카하고 오세아니아주, 일본,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발생을 하건 이 병이 한번 발생을 하면 끝까지 근절하기가 힘든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 두려워 하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역 청정국이다 하면 상당히 위생수준이 높은 국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가 청정국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청정지역에 미련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현실을 바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전염병인 1, 2종을 제외한 다른 전염병들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 것도 많이 나와있는데요, 이 1, 2종 전염병중에도 청정국가로 될 수 있는 전염병도 있고 없는 전염병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탄저, 기종저는 옛날에 1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발생이 없고 전파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1종이다, 2종이다 하는 것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느냐 이것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탄저, 기종저가 1종에 올라섰다가 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종인데 근래 들어서 경상남도부터 기종저도 발생이 되어가지고 최근에는 경기 남부, 북부 지역할 것 없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어느때 어느 질병에 무게를 두고 방역 사업을 펴 나가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인데 1종, 2종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대상국들도 우리나라 고기만 사다가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청정국가가 아닌 나라에서도 고기를 사다 먹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도 청정국이 아니어도 수출을 할 수 있다면 어차피 되기 힘든 청정국이 될려고 굳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사실 축산물 수입국인데 우리가 청정국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는 농림부 의지는, 저는 사실 검역관 회의에 가서 “공무원도 괴롭고 농민들도 괴로우니까 천천히 갑시다.” 하는 논지로 얘기를 하고 왔는데 다만, 국가에서 볼 때는 일본이라는 시장을 상당히 무게를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발생국가에서는 근본적으로 축산물 수입을 안해다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제역 청정국이 아프리카와 우리나라 몇군데 정도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나라에서 고기를 수입해 오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도 이미 다 감역지역 아닙니까? 청정지역에서 제외되어있다고 보았을 때?

네.

그러면 그 사람들 것은 안 갖다 먹고 우리나라 것만 다 갖다 먹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너무 앞선 생각에서 지나치게 기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견병은 인수공통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백신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서는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백신을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가축병원에 저희가 약품을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시술비를 안주는데 필요한 분이 가축병원에 자기 가축을 가지고 가서 맞추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축병원에 개를 가지고 가서?

네, 그런데 어떤 읍면은 예를 들어 면사무소나 복지회관으로 끌고 나와라 하는데 끌고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효과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관심있는 사람만 맞추는...

예방약품을 필요한 사람한테 약품을 주어서 갖다가 맞추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수의사입회하에 자가 방역을 하는 것을 권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예방백신이라는 것이 다 독극물입니다. 이번에도 구제역 예방백신을 하면서 지금 정부가 빈병을 완전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다거나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개인을 주고 놓게 하면 이런 부분이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병억제를 할려면 틀림없이 해야 되는데 현재 방식으로는 백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방법을 바꾸어서라도 백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이것은 다른 병도 아니고 사람한테 옮으면 사람까지 죽는 큰 병인데 이것을 개를 데리고 와서 맞추어라. 일반인중에 개를 데리고 와서 백신을 맞추는 사람이 10%만 된다고 해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마 1/100도 안 될 것입니다.

아주 적더라고요.

시행이 어려운 것은 고쳐주셔야 지요.

방역인력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공수의 4명에 나머지는 전부다 일반 개업 수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원을 하는데 수의사들하고 마찰이 엄청 많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가축에 자기가 주사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것은 괜찮은데 다만 백신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는 것을 막 버린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어차피 부작용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조금의 부작용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하는데 효율성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우리는 대책이 있다고만 얘기하고 실제로는 효과를 못 올리는 것은 저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셔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약품은 충분히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3만두 가깝게 공급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백신 부작용이 있을 어린 가축, 새끼가 들었을 가축을 제외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면에서 방송이라도 해서 약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비봉면에 경기도지사가 내려오셨었죠?

네, 4월 9일날 내려오셨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날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략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제가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참석 대상이 보니까 농협지부장, 168연대장, 경찰서장, 군수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화성군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의장이 참석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주관한 자리였었는데 그날 지사님이 오셔서 시책이나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문자리의 성격이었습니다. 위문성격이기 때문에 군부대, 경찰서, 농가 이렇게 참석을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문형식이라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 당시의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과 견해를 달리하는데 그날 지사가 와서 살처분 농가의 생계비 지원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지요?

네.

그날 지급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날 고맙다는 인사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500m이내의 축산농가중에서 강제 수매도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질문한대로 축산농가하고 정부하고 절충선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여타부분은 합의점이 도출이 되어서 잘 도축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살처분 농가에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7농가가 수매도축이 되었건, 살처분이 되었건 축산농가가 생각하는 견해는 같다고 봅니다. 생계지원비라든가 위로금 명목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로 500만원을 지사님께서 직접 전달하고 가셨는데 그곳이 염소를 기르는 농가까지 해서 8농가입니다. 아침에 도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수매도축을 하더라도 살처분농가에 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은 국비로 다 지출이 되지만 500만원 위로금 준것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다 얘기는 했는데 도 실무계장 얘기는 도에서 신문사를 통해서 성금 받아놓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날 지사가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오셔서 군수이하 화성군에 지시를 한 내용이 몇가지가 있는데 그 지시내용중 육류시식회를 개최해라. 그것은 했지요?

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발병 해당 축산농가돕기 모금운동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류시식회는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모금 운동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됐습니다. 화성군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냥 자치단체는 모금을 못한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제가 듣기로는 구체적인 얘기가 농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로 축산농가 돕기 모금운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도지사가 하고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육류시식회는 100% 지시에 잘 따라서 하면서 모금운동은 안됩니까? 500만원이라는 위로금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농가들은 분명히 요구를 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모금운동이 되었더라면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사가 하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는 다든가 하면 모금운동이 다 전개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보아왔습니다. 이럴 때 병행해서 해주었으면 유효적절하게 쓰여졌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사가 왔다 가고 그 후에 군수께서 실과장들과 다시 회의주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침, 저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살처분을 당하는 농가만 피해농가가 아니고 주변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즉, 우유같은 것은 폐기처분을 했어도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만 가축이동통제 때문에 받은 피해등 주변농가와 그 지역에 사는 농가들도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 다시 말해서 화성군민들은 화성군을 원망할 수 밖에 없다. 아까도 대처능력이라든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사나 군수가 말씀하신 사항을 쭉 보면 다 발생주변지역 농가들한테 최선을 다해달라는 쪽으로 지시가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총괄적으로 평을 하자면 이행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안되지요. 그렇게 되었고 지금 우유 폐기는 끝난 것이죠?

5월 7일까지 폐기를 하고 그 이후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저한테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오면 답변할 방법이 없어서 관계기관과 같이 걱정을 해가자 하는 쪽으로 밖에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과장님이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부서가 축산과니까 축산과장님께 얘기할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잘 마무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