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상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이제 겨우 정말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민과 우리가 똘똘 뭉쳐서 난국의 국가 위기를 탈출하는데 실마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경제 대란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계의 78위권에 드는 현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IMF에 놓여 있는 이런 나라임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 번 상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나라의 돈 즉 시의 돈이 우리 가정의 돈으로 간주해 옴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사에서 이러한 돈을 쓸 때에 이렇게 과연 쓸 것이냐 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추경에 올라오는 이 예산을 심도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예산안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30만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경제의 발전이 짜임새있는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저와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하실 것을 한번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런 운영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밖에 공무원 우리 손님들 와 계실 것이에요. 전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제의)

민원봉사과장 황명로입니다.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윤현영, 병무담당 나현수, 호적담당 오창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욱입니다.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후생담당 오기수 주사입니다. 자치행정담당 백동기입니다. 민방위담당 송요권 주사는 지금 민방위 업무 세미나 때문에 경주에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담당 윤명상 주사입니다. 통신담당 최승군 주사입니다. 정보화담당 박길성 주사입니다. 지리정보팀장 서전택 주사보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조천희입니다.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순 부과1담당입니다. 유기수 부과2담당입니다. 이정흥 재산세담당입니다. 성기양 징수1담당은 엑셀 컴퓨터 교육 때문에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5월 26일부터 오늘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은식 징수2담당입니다. 박두원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원용선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자 소개를 올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금 열심히 받아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우선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경리담당입니다. 김학중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이성복 청사관리담당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계속 15시 20분)

문화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박광목 공보담당입니다. 고형근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흥로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홍래 체육관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첫 질의는 제가 질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번 질의자부터는 자유롭게 우리 과장과 위원님들간에 질의를 상호 교환식으로 이렇게 자유스럽게 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지금 연성문화제 예산은 7,000만원을 다 삭감하셨는데요 이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그 설명을 좀 들어보셨으면 하는, 들어보신 다음에 삭감하셔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예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정말 우리 위원들에게 이것은 이러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듣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듣고 내년에 참고가 되고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참고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정말 3,500만원씩 2개 문화제 행사를 전액 다 계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왕예술제에다가 전액을 다 집행한 것도 사실은 저희의 예산 집행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적절하신 지적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나라는 우리 시흥시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도 그렇고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추경이라는 예산도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라든지 지방의 여러 가지 현실이 그러니까 추경을 2차, 3차까지 가는 이런데 그와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세입이라든가 세출이라는 범위 내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생기면서 추경이 되는데 일단은 연성문화제 예산을 저희가 다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 광명이나 안산시의 문화예술 행사를 보면 우리시의 규모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아까 자율방범대 예산문제도 이명운 위원님께서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만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 시도 되었고 해서 거기에 걸맞는 행사를 좀 하고 또 지역 한빛방송도 그러한 참여를 해서 좀 더 시민의 행사를 널리 알리고 홍보해서 정동진의 일출 행사 못지 않게 옥구도 낙조행사를 앞으로는 국가적인 큰 행사로다가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어서 사실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다시 한번 사전에 보고도 못 드리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뭐 변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때 전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작년도와 비교해서 알차고 내실있게 그날 행사가 치루어졌다고 생각돼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행사를 작년에 한화호텔까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예산이 3,500만원 가지고 적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제대로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위원들이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오늘 각 과의 삭감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보다는 의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너무 경시 또는 무시하는 그런 처사의 예산서를 지금 올려놓았다. 이 부분은 도저히 아무리 우리가 의회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집행부가 보기에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의회로 보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소홀하게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도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통장들 하고 원수진 일 있습니까? 문화예술인들 하고 원수질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들이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조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그런 예산은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1차 추경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구요 집행부가 혹시나 가지고 있는 의회를 보는 시각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회,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는 의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버리십시오. (

- 발언신청)

네, 말씀하세요.

한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해야겠습니다. 만에 하나 비춰지는 모습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또 피해를 보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현재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라는 데는 위상이 있다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동안 집행부가 하면 된다는 이런 논리에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의회와 대화에, 타협의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런 부분의, 이런 일을 행한 공무원의 책임이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회기가 끝나면서 제가 분명히 의회 전체가 되어도 좋고 저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의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시장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의 총괄적 책임자로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연성문화제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 운영상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돈 1,000만원이라도 남겨놓고 추경에 나머지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추경에 올릴 수 있으니까 다시 올린다 하는 논리로만 생각한 모양이란 말이죠. 이것은 예산 운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예산 운용 원칙도 지키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의회를 경시한다, 의회를 경시해도 관계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사를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 봉급을 타는 사람이 집을 먼저 살 것인가 옷을 먼저 살 것인가의 문제 아닙니까? 한 푼 두 푼 모아 저축해서 집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옷을 사고 멋을 부리고 자동차 좋은 거 사고 좋죠.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이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