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소속 최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리버티호텔관련 지방세 징수 건축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리버티호텔은 그동안 남구에서 공사 진행중 부도, 경매가 반복적으로 있어온 대표적 부실기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리버티호텔은 오는 8, 9월중에 준공과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하청업체의 도산과 9억2,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또 다시 2000년4월4일 주식회사 삼애캐피탈에 낙찰을 받은 리버티호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 실소유자가 우리 지역 경제와 조세행정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던 인사들이 이번 리버티호텔 건에도 개입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현행법상 별다른 방도가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을 완공토록 도와주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일정한 기준과 원칙의 범주에서 이뤄져야지 기준과 원칙이 없는 준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최초의 체납세금 발생 시점인 91년부터 현재까지 남구청의 지방세 징수 노력의 허점과 건축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방세과 관련 질문입니다. 첫번째 89년부터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세금이 발생한 시점이 91년10월 종합 토지세분 650만원이었습니다. 최초 경매가 진행돼서 1차 낙찰을 받은 것은 95년8월18일 한일투자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부터 1차 낙찰시점인 95년도 8월까지의 5년간 발생한 체납액을 받기 위한 압류조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92년 서구청에서 주세입원인 건축물 지번도 아닌 가치가 별로 없는 626-5번지에 단 1회 형식적으로 압류한 사실밖에 없었습니다. 서구청 업무라 치부하겠지만 남구청 개청 시점이 95년3월1일이었습니다. 남구청은 가장 중요한 시점인 5개월 동안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쌍봉건영이 한일투자개발에서 낙찰 받은 뒤 4개월만인 95년12월1일 매매를 해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등기상 등재돼 있습니다. 남구청 관계자는 96년2월26일 압류를 한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원에서는 남구청의 압류를 받아주었으며 남구청은 의미가 없는데도 압류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한일투자개발이 소유권을 이전한 당일인 95년10월10일 42억원이 근저당으로 설정되고, 97년3월1일 20억원이 재설정된 이후 97년5월7일에야 남구청은 압류신청을 함으로써 열한 번째 순위에 배정됐습니다. 2000년4월4일 주식회사 삼애캐피탈이 33억6,000만원에 낙찰을 받아 압류에 따른 취득세 6,700만원을 포함 당해세 제도에 입각 징수가 가능한 1억6,000만원 등 총 2억3,700만원 정도의 지방세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62억원이 선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이 된 마당에 압류에 의한 6,700만원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바, 근거와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본의원이 알기로 금년 4월4일 주식회사 삼애캐피탈이 33억6,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10%의 입찰보증금 이외에는 5월17일 잔금 납부기간까지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95년 한일투자개발 소유권 이전 당일에 9명에게 42억원 근저당을 설정했던 역사로 볼 때 이번 낙찰과정도 정상적으로 보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 삼애캐피탈도 한일투자개발과 똑같은 수법을 쓸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한일투자개발처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91년부터 있어온 세금 탈루 수법으로 볼 때 삼애캐피탈도 과거의 악질 상습세금 기피자들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은 그렇게 되면 또다시 지방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건축물 관련 인ㆍ허가 및 준공처리상 구청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만 지방세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위에서 언급한 교묘한 탈세가 현 징수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중앙정부에 세금 징수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를 몇 건이나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도 개선 건의를 했으면 관련 자료와 건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속수무책은 탁상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에라도 소유권 이전의 필수조건으로 등록세처럼 취득세 등을 선납해야만 이전이 가능토록 세금징수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남구청 지방세과가 합법을 가장한 부정한 업자에게 또다시 유린당하고 농락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세수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리버티호텔 등 장기 고액 체납자 처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앞장서서 대책,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리버티호텔 관련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청 건축과는 지난 99년11월29일자로 보고산업에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리버티호텔이 아시다시피 2000년4월4일 주식회사 삼애캐피탈에 낙찰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최종 낙찰자인 주식회사 삼애캐피탈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차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받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 그동안 리버티호텔 낙찰권자, 소유권자들의 소행으로 봐서 공사를 완공치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공사시공자를 면허번호도 없는 상태에서 직영처리토록 승인한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부조리의 악순환 속에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소규모 영세 하청업자, 노무자, 조세당국이라는 것은 집행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남구청 건축과에서 시공 중단된지 10년이 넘어 실시토록 한 리버티호텔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D급 판정이었습니다. D급이라면 ‘주요 부재에 발생된 노후화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용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감리업체의 책임감리로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사용여부의 판단이 필요할 정도로 건축상태가 부실하고, 그동안 리버티 관련 업자들의 부적절한 행태로 봐서 준공을 하지 않고 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소지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남구청 건축과에서 기록한 리버티호텔의 추진경위를 보면 89년부터 92년5월4일까지 이미 여덟 차례에 걸친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연장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92년 이후 리버티호텔의 경매 부도가 이어져 계속적인 사업승인 연장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최종적으로 파악된 사업승인 연장신청이 99년8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위생과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법적 하자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리버티호텔 문제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 문제는 결코 일회성 구정질문으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의 표본이요, 부도 경매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익을 꾀하는 경제 부조리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남구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악순환의 계속, 행정관청이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지역경제는 멍들어 가고 세금은 소리없이 세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이토록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업자들에게 농락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구청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해법을 찾아 반복되는 문제에 또 다시 봉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현행 위탁대행 방식이 민영화의 효과성 부재, 행정기관 관리부담 가중, 독점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성, 수집방법의 비효율성, 퇴직금 누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책을 찾고자 수거제도 개선팀 설치를 제안, 남구 구정개혁위원회에서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 활동한 끝에 지난 4월말 연구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의 핵심은 경쟁에 의한 고효율의 민간위탁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써 대행업체 자구적인 인력 차량 감축유도, 업체의 파업 부도 등에 의한 폐기물 대란 위험도 분산, 폐기물 수집 운반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2개 권역으로 분할하는 안입니다. 구정개혁위원회 생활폐기물 수거제도 개선팀은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제도 즉 광주시의 위탁대행방식, 대전시의 공사제도, 인천과 대구시의 톤당 단가 계약제, 부산시의 지역 도급제, 서울시의 독립채산제도 등의 장ㆍ단점을 세밀히 비교 분석 우리 구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지역도급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평소 생활폐기물 수거제도 개선에 큰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개혁위원회의 연구결과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에 입각, 충실히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남구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안과 최종 제도개선안은 연구팀 관계자들의 고심과 노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연구보고서를 최대한 수용,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향후 제도개선 추진일정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금번 2000년 1차 추경예산안에 2,500만원의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원가계산 용역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원가산정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용역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추경예산안 의결 후 시행해야 할 생활쓰레기 수거 원가산정 용역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개략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새세기를 맞아 광주에서도 가장 뒤쳐진 남구가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열악한 조건이지만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 의원, 지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할 것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남구도 밝은 미래로 다가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정동년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이원창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범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오후에 보충질문을 위해서 청장께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향등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면서 주민숙원사업이 1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경로당 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립장이 들어오면서 숙원사업을 위해서 계약했던 계약내용을 현황을 오후 3시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동 출신 정범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하고 남구민과 남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정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정동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4ㆍ13총선에서 정의로운 권리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나라와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민의 자존심을 어떤 외부 상황과도 타협치 아니하고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이는 나라발전을 위한 시민혁명이요, 세계만방에 펼칠 수 있는 우리 구민의 명예인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지역민의 총화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국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심정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우리 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청소과의 쓰레기 처리문제 중 소각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에 설치된 소각로의 비효율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정책으로 쓰레기 감량을 시행하고 권장하고 있어 95년과 96년도에 양림동사무소 및 숭신공고 등에 총사업비 6억3,918만2,000원을 들여 30기의 소각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95년 3월에 분구하여 가장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96년까지 정부시책에 따라 성실히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는 소각로의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관리하고 있는가 하면 방림1동 377-5 명지맨션, 봉선2동 46번지 귀일원에 설치한 소각로가 처음 설치 때부터 투자비나 주민 여망의 효과와는 전혀 관계없이 고철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며 95년 이후에 설치된 소각로 중에서도 12대가 민원발생과 고장으로 방치되어 있어 총 30대의 소각로중 14개소에 설치된 기계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 쓸모 없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분명 실패한 정책입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인식을 같이 한다는 느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의무적이거나 강요한 것이 아닐진대, 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사리판단과 데이타를 가지고 우리 구에 설치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텐데 국민 혈세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소신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공직자들의 자세를 볼 때는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때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해 놓은 기계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없는 문제이고 팔아서 제 값을 받기도 어려우니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정성스럽게 설치한 소각로를 사용하면서 들어간 관리예산과, 99년 소각실적 조사를 근거로 산술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예산은 97년 680만원, 98년 290만원, 99년 90만원을 지출해 총 3,78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누가 보태주겠습니까? 우리 모든 주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인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합리적인 정책이었다면 해년마다 운영비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 주민은 환경을 사랑하고 쓰레기 감량의지가 높은 주민들이지만 민의를 우선하지 않은 관의 밀어부치기식 질 낮은 행정을 하다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소각로의 효용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99년 소각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전체 소각량이 47.71톤이고 대당 연간 소각량이 2,982㎏입니다. 그리하여 1일 1대 소각량이 8.2㎏, 8.2㎏을 1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250㎏의 쓰레기량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관급봉투용량으로 환산하면 환경부 95년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1톤은 2,500ℓ로 환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연간 전체 소각량 47.71톤으로 11만9.275ℓ로 환산할 수 있고, 대당 연간 소각량은 119.275ℓ 나누기 16대로써 7,455ℓ. 100ℓ 관급봉투로 환산하면 75매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소각로 1대당 12만3,000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각 지역의 소각로 1대를 설치하여 연간 100ℓ 봉투로 환산 12만3,000원 어치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쉽게 6억7,7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소각로가 지금까지 얼마의 기대효과를 얻었겠습니까? 숫자를 아는 사람 같으면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또한 전자에 언급했듯이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99년2월8일 개정되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측정공 온도기록계, 유량계,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보완하여 금년 10월15일까지 다시 가동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관련법에 맞는 시설보완을 위해서는 기당 약 2, 3,000만원씩 9억원의 예산이 또다시 소요되는데 이러한 소각로를 시설보완하여 활용할 것인지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5년7월부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중 다이옥신 배출량을 기존 소각장은 0.5ng 신설되는 소각장은 0.1ng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제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노그램은 1억분의 1미리그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의 단위에서 보듯이 다이옥신은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수치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데이타에 의해 우리 구에 설치된 소각로는 전체가 생활쓰레기 소각용 소형소각로로서 대표적 환경교란물질이자 암을 일으키는 다이옥신이 65.5ng이 검출되고 있어 대형 소각시설의 허용기준보다 각각 131배 높게 검출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형소각시설과 달리 소형소각로와 사업장 쓰레기소각시설엔 다이옥신 허용기준 자체가 없어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소형 6곳, 중형 6곳, 대형 4곳 등 전국 16개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하는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표를 얻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소형 소각시설은 평균 65.59ng, 중형은 12.14ng, 대형은 21.50ng의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한 소형소각시설에서는 최고 424.243ng이 나와 대형소각장 기준치보다 848배나 높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듯이 생활쓰레기 대형소각장은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시설투자도 활발한 편이지만 우리 구에 설치된 소형쓰레기 소각로는 비전문가가 관리하고 시설보완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각장의 관리가 거의 무방비 상태이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이옥신 배출량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살인적인 맹독성의 물질이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우려입니까?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환경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이옥신이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각로가 설치된 지역뿐 아니라 우리 구 전체가 소각로에서 나오는 상상키 어려운 맹독성의 다이옥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구민건강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누가 감히 부정하겠습니까? 청장! 이런 이치를 따져봐도 백해무익인 소각로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무용지물인 소각로를 완전히 폐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향등위생매립장과 관련하여 예산낭비 사례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종합복지관건립 등 주민복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경로당이 98년까지 양림동의 양림, 양림은혜경로당을 비롯한 120개소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노인들의 쉼터로 관계공무원들의 열성적인 업무수행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고령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복지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99년의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연간 운영비 1억1,472만원, 난방비 2,975만원 등 합 1억4,447만원을 보조하여 노인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오래 전인 1985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경로당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필요한 수요에 따라 20여 년에 걸쳐 120개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인접구인 서구는 경로당의 개수가 121개입니다. 그런데 남구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향등쓰레기위생매립장의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대촌동과 송암지역에 경로당이 월성동의 사업비 1억1,000여 만원을 들여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1999년부터 26개가 넘게 신축되었거나 설계중이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총 29억5,4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모한 일입니다. 구소동을 비롯한 몇 군데에서는 조금은 오래 되었지만 개보수를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있는 곳도 있으나 또다시 신축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구 36명에 14세대인 마을에 1억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신축하여 준비한 곳도 있습니다. 거의 이런 예를 보면 한 세대에 1,000만원씩 지원하여 위생매립장 설치라는 목적을 위해서 마치 아이를 달래며 사탕을 물려주듯이 하는 시ㆍ구의 한심한 작태를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 지역에서 시설의 수혜를 직접 입을 수 있는 현지 어르신들조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청장은 들으셨습니까? 이 사업에 쓰이는 모든 예산이 본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사비입니까? 왜 이런 유용하지 못하는 곳에 예산을 낭비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사업을 시작하여 농촌의 소득증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농로포장, 좁은 길 넓히기 등 그러나 유독 마을회관을 지었던 사업은 지금까지 실패의 표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쓰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청장은 그동안 시에서 향등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숙원사업을 위하여 경로당 건립 등에 쓰여지고 있는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위생매립장 때문에 우리 모든 남구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동감하신다면 별로 유용치 못한 예산은 아끼시라고 시장에게 조언하시고 살림을 따로 따로 하는 떳떳한 자치구답게 필요한 곳에 꼭좀 찾아서 쓰시지 그랬습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럼 경로당을 지었는데 운영비나 난방비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시에서는 생색내고 지어만 놓고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실 또한 조금이라도 인식을 가지신 모든 분들께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시의 봉입니까? 우리 모두 봉입니까? 그리고 또 쓰레기매립장이 남구의 한두 군데만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장은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 마치 아이들 달래는 사탕에 연연하지 말고 남구 전체 주민의 뜻을 담고 정정당당히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올 예산이라면 똑바로 쓸 곳에 쓰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면 세입과 세출의 수요 비교에서 54억3,500만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는 꼭 해야 할 일부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들을 유보시켜가면서까지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 구민을 위해 청장은 시장께서 하시는 불합리한 사업에 대해서 혹시 말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을 안 들어주던가요? 청장께 감히 말씀 올립니다. 별로 유효치 못한 모든 사업들을 모두 합쳐서 꼭 필요한 곳에 내실있게 규모를 갖추어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가는 역사에 길이 남을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 대촌, 송암동 등 인근지역에 규모있는 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지혜택을 주민들께서 누리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기 신축된 경로당 운영비는 시와 구 중 어디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또한 발전가능성의 비젼을 암울하게 하는 행정의 나약한 의지, 상급자치단체의 어거지 힘의 논리에 의해 항변 한마디 못하고, 허울좋은 님비현상의 책망이 두려운 마음좋은 구민들, 그리고 아무리 불합리해도 상급단체의 눈과 귀가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는 남구행정관료 여러분! 상급자치단체의 뜻에 따르면 마치 이상향의 자치구로 금방이라도 변모될 것 같은 아름다운 향등 쓰레기매립장을 받을려고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하는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으니 본의원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왜 살림이 따로 따로인 선출된 구청장을 모신 지방자치단체가 모기소리만큼이라도 제 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미약한 액션 한 번 취하지 못하고 쉬쉬하며 끌려가는 안타까운 모양의 진실을 밝혀 앞으로는 자부심으로 충만된 남구, 우리 구에 피해가 있으면 끝까지 사리분별하여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우리 구민을 위한 우리 구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이 질문 또한 충심 어린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려고 하는 향등마을은 일반상식으로도 당연히 이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주는 하되 어디로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광주시에서는 우리 구에 막무가내로, 쓰레기매립장 설치만을 목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이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향등마을의 이주지로 행암동 492의3 광목간 도로변 일대 1만1,415평을 결정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는 환경상 간접영향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1㎞ 이내는 직접영향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위생매립장으로부터 1㎞이쪽 저쪽에 위치한 직접영향권에 속해 있어 시에서는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어거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주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주민들에게 또다시 문제가 발생된다면 재보상문제, 재이주문제 등이 왜 안 생긴다고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지역은 1994년 송언종 시장 재임시 도시근교 농업의 새 모델로 시도된 행암작목 전환단지를 광주시 서구청이 9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이 3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총 12억5,000여 만원이 투자되고 우리 구민의 손발이 터지도록 일했던 삶의 터전인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이후에도 관광농원을 겸한 대단위 작목단지를 조성 육성하겠노라고 분구 전에 서구청에서 큰소리를 치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 전날 투입되었던 피와 같은 예산과 주민의 수고는 모두 사라지고 또 기존 형태와 같이 덧칠하는 물감처럼 그냥 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도심철도 이설사업에 따른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반경 1㎞ 이내로 계획적인 시가지와 계획을 수립하여 남구의 중심 신도시로 개발하여야 하는 도시 발전기본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 결정한 향등마을의 이주지는 이주단지로서는 불합리한 요소를 두루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향등마을 이주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결정이 나기 전에 우리 구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영상 속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우리 모습이 선명한데도 그것을 잡지 못 했으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우리 구민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번 기회에 잘만하면 뒤처지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왔었는데 소신없이 직무유기 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른으로서 진짜 주인인 우리 구민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마디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에서 결정되었으니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요?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의 소신있고 정확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ㆍ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애쓰시는 정동년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횟수로 5년만에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24만 주민을 대신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된 이 자리는 누구보다 더 감회가 크며 영광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남구청이 개청된 지도 어언 5년이 지나 이제는 성숙되고 보다 더 발전된 남구의 모습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로 산적해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보다더 적극적이며 긍정적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본예산 중 사회복지관련 법정예산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835억3,000만원중 일반회계는 579억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5억9,000만원입니다. 이중 사회복지관련 예산총액은 사회보장, 사회복지 운영비 포함 143억2,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아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중 국비 79억3,000만원 시비 51억1,000만원을 제외하면 우리 구 사회복지관련예산은 12억6,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법정예산 구비 미확보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예산 구비 미확보는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지원비 5억8,000만원, 노인교통수당 3억3,0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9,7000만원, 경로당 확충사업 등등 토탈 약 13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법정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확보하지 못해 우리 구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소외의식을 느끼지 않는가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공적부조의 요보호 대상자들에게 적시에 수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예컨데 구비 미확보로 인해 똑같은 광주시민으로서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특별취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타 구는 노동의 대가를 적시에 지급받았는데 우리 구 저소득 주민들이 똑같은 취로사업을 했지만 취로사업비를 늦게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교통수당,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유아보육료 지급 등도 적시에 지급을 해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뻔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한 법정경비와 보조금 사업 구비부담은 광역시의 특별지원금분을 가용재원으로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가능한한 반영하여 해결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정동년 구청장의 선거공약과 99년, 2000년 구정업무보고 때 구청장께서 분명히 약속과 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저소득주민 최저 생활비지원 등 100%까지 실시하여 인심좋은 삶의 공동체 남구청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믿고 이말을 사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법정예산 구비 미확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그렇게 되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보다 빠른 시간안에 최우선적으로 생활의 지원이 필요한 요보호 대상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법정예산이나 만약 소송이나 분쟁이 제기되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한편 구청장의 복지마인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항상 어려운 주민을 생각하는 자세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인심좋은 삶의 공동체 남구건설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통합의 기틀을 다져갈 것입니다. 사회통합은 절실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특단의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사직공원에 청소년문화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벨트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광주 사직공원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공원으로 광주를 대표하여 광주의 중심공원으로 유치해 왔으나 현재는 공원의 기능쇠퇴로 비효율적인 공원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용자의 유인체계 시설의 노후화 광주 외곽지역 개발 등으로 내외적 작용으로 공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옛날에는 연인들의 주요 데이트코스, 봄철에는 벚꽃놀이, 겨울철에서는 동네 꼬마들이 얼싸안고 눈썰매하는 놀이시설, 동물원, 수영장 등의 위락시설이 되어 있어 우리 광주시민의 사랑을 받았던 사직공원이 이제는 공원의 제기능이 실제적으로 정지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 정국에 광주공원과 사직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활성화 방안이라는 심포지움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며 약간은 실망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가라는 여간의 마음도 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사직공원의 일부 기능활성화를 제안합니다. 광주공원은 노인들의 모임터, 사직공원은 청소년들의 모임터로 활성화 할 용의가 없습니까? 사직공원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미시장을 전국 최초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 청소년들은 자기 물건소지품을 크게 소중하게 여기는 풍습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 것보다도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며 귀하게 보이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충분히 가치있고 쓸 수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싫증이 나고 그냥 방치 또는 버리는 사례가 많아 낭비의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버리고 방치하는 것 중에 사용가치가 있는 것들을 재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개미시장을 개설하여 청소년들이 사고 팔고 교환할 수 있는 연결창구가 필요합니다. 소지한 필수품, 책, 악세사리 제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가용할 용돈이 생겨서 좋고 갖고 싶은 물건을 사서 좋고 기분좋은 청소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직공원내 구 서구문화원이 있는데 이 건물을 청소년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직공원은 KBS 광주방송국 관덕정 및 수영장, 구 서구문화원, 경찰충혼비, 팔각정, 동물원, 구 시설기념물 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구 서구문화원 건물을 활용하여 청소년 상담실, 전통놀이실, 청소년 문화체험실, 예절실이라든가 장기자랑실 등 내부공간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설물의 이용과 공원의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도 기여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자구 노력으로 광주시장에게 강력 건의하여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 묻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야외음악당, 롤러스케이트장, 콜라텍 공간 등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청소년 건전문화 창달에 앞장설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실제적인 공원 이용권, 이용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원 기능 활성화에도 절대 필요하며 특히 공원이용자는 활동성이 높은 도심권의 계층과 심리적 물리적 안전이 요구되는 주거지 주민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성향과 부합되는 공간조성이 필요합니다. 사직공원내에 구 수영장은 이 자리는 광주시민 인근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또한 활동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원 내부에 폐쇄적인 지형을 편만하여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평탄한 공간을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설 투자도 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애들이 놀 수 있는 음악당, 롤러스케이트장, 콜라텍 등을 만들어서 활용될 수 있는 지리적 시설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천혜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예산만 들면 우리의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열어줄 수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펌프라든가 DDR 설치로 유도를 하면 됩니다. 남구산하 공직자 여러분들! 매일 10분씩 본인의 업무와 남구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색할 시간을 가지시지 않겠습니까? 가지실 걸로 주문하면서 다음은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떠나가는 남구에서 돌아오는 남구로 만들어 지방재정 확보와 낙후된 도시기반 확충과 재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동 77번지에서 122번지 일원 약 3만㎡ 면적에 대한 도시정비 재개발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심의 세태와 인구의 재배치 등으로 도심 속에 주거 의식 문화에 대해 신흥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해 갈수록 떠나가는 남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월산동, 방림동, 양림동, 사직동, 백운동 등은 인구감소가 해가 거듭할수록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방문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월산동 73번지에서 122번지 까치고개 일대는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과 연탄을 때고 있는 집들이 대부분의 집들입니다. 주거의식 문화가 사실상 사람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은 꿈같은 말씀이고 비가 오면 골목이 어찌나 좁든지 우산을 똑바로 받치고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기 때는 화장실이 넘쳐흘러서 이집 저집 똥덩어리가 넘실넘실거리며 왔다갔다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주거 의식 문화가 바뀌기 전인 옛날에는 셋방이나 전셋방, 사글세, 상하방, 작은방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거의식 문화 수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꽤나 나가던 땅값들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120만원에 팔아도 그 지역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매가 어려운 여건에 이런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해 전면 재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택지조성을 이루어낸다면 어쩌겠습니까? 이 지역이 학군이 좋죠, 교통이 편리하죠, 시내에 위치해 있죠 한다면 어쩌겠습니까? 거기가 120만원 땅만 가겠습니까? 주민들이 그래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변에 시장형성은 말할 것도 없이 상품가치, 상권 형성, 주거 의식문화 개선 등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지방세 재정수입도 늘리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는 남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려운 이지역에 시범적으로 재개발을 단행하여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과 우리 고장 문화재인고싸움놀이에 대해 재정수입에 기여할 상품개발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고장 의 전통민속인 고싸움놀이를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향토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전통적 문화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예향 광주의 이미지를 드높이고자 하는데 주요 목표로 잡고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이야기 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의원님 정말로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놓고 서랍 속에 넣어버렸는가 머리 속에 들어 있는가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 문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 겨울에 제가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퇴근시간 무렵이 되어서 현장민원, 건설업무에 전화를 했더니 그 건설과장은 알았습니다마는 하고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발로 뛰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노인당, 경로당 문제가 있어 전화를 했는데 3개월 동안 소식이 없고 고작 하는 것이 결국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직원에게 시켜서 알아보라는 시늉만 내는 것이 우리 남구의 현실입니다. 남구청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본인은 93년1월4일 남구 분구를 선언했습니다. 본인을 대표로 해서 4,334명의 대표자로 국회 청원을 했습니다. 물론 뒤에 폼잡고 계신 의원님들도 적극 도와 주셨지만 그래서 2년 동안에 걸쳐서 스물일곱 번을 서울을 올라다니면서 관계 요로를 안 거친데 없이 결국 남구를 만들었습니다. 잘사는 남구를 건설해 보자고 좋은 남구를 만들어 보자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남구를 만들었습니다. 남구를 주도했었지요. 왜 남구가 이 모양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의회와 집행부가 마주 앉아서 머리고 대고 남구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경주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남구청이 만들어졌습니다. 보다 더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보다 더 아름다운 남구건설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이 없는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 고싸움을 말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제일 인기있는 게 스타크래프트입니다. 고싸움이 이렇게 있는데 고싸움을 가지고 강강술래부터 고싸움을 시작하고 총이 나오고 레이저가 나오고 해서 영역을 넓혀나가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연구를 좀 하십시오. 이뿐만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고전과 전통을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성 한 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그동안에 한복만 입고 고싸움하는 것이, 요즘 보면 영국의 텔레토비가 나와가지고 수천억을 벌었습니다. 텔레토비보다 더 인기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일본에서 나온 포켓몬스터, 다 아시죠? 피카츄, 이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재패해가지고 수 천억원의 돈을, 일확천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텔레토비가 피카츄가 고싸움을 들고 싸움속에서 영역넓히기를 하고 레이저를 쏘고 총으로 쏘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흥미진진하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프로그램을 계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내면 어쩌시겠어요? 이 상품 가치가 없을까요? 나는 과감히 제안합니다. 분명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청소년들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물어봤습니다. 되겠습니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청장님! 재정수입 확보, 세원 발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켓몬스터가 피카츄가 수 천억을 벌었는데 우리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 번 봐봅시다. 말로만 전통문화 상품가치가 있다고 홍보하고, 광주의 상징 아닙니까? 전통놀이 무형문화재 이 고싸움놀이가, 광주의 상징인데도. 우리 남구에는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싸움의 벽화는 그려진 것을 보셨습니까? 어디가 그려져 있습니까? 왜 고싸움 벽화는 그리지 않았습니까? 고싸움 벽화 그려가지고 무형문화재 설명을 조그맣게 써놓으면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홍보가 되고 계몽이 되고 선전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죠. 뭐 엉뚱한 그림만 그려놓고 중요한 것은 홍보하겠다고 말로만 해놓고 하나도 안 그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 벽화를 고싸움으로 대치해서 그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에 대한 격의 없는 비판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어제에 이어서 최영호 의원님, 정범석 의원님, 김선문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최영호 의원님께서 리버티호텔관련 지방세징수 및 건축 허가사항 등 2건, 정범석 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로 관리방안 및 폐기 여부 등 3건, 김선문 의원님께서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사회복지 관련 법정경비와 보조금사업 구비 부담금에 대한 대책 등 4건으로 세 분 의원님들께서 모두 9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이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의원님께서 리버티호텔 공사와 관련한 체납세의 징수대책과 건축허가 사항 및 생활폐기물 처리제도 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리버티호텔 체납세 징수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버티호텔과 관련된 체납세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리버티호텔이 9,700만원, 한일투자개발이 4억6,800만원, 쌍봉건영이 6억700만원으로서 총 11억7,300만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식회사 리버티호텔의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남구청 개청 시점인 95년3월1일 이후 5개월 동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리버티호텔은 91년도 이전에 사실상 부도가 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외환은행에 137억원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 95년3월1일 이후 리버티호텔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8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무익한 재산에 대한 압류라 판단하여 압류하지 않았습니다. 압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매중인 재산은 법원에 그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 체납액에 대해서 낙찰가가 기 압류 채권보다 높게 결정된 경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지만 선순위 채권보다 낙찰가가 낮을 경우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한일투자개발이 낙찰받은 후 쌍봉건영이 95년12월1일 가처분등기 후 다음 해인 96년2월26일 남구청에서 압류한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처분권자가 가처분 이후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대한 압류 등기는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직권 말소하는 경우 압류에 대한 실익이 없으나 가처분권자가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는 가처분 이후의 압류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압류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낙찰 이전에 낙찰가액보다 고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체납세 압류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건체납세는 2000년4월4일 주식회사 삼애캐피탈이 33억6,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낙찰 이전인 95년10월10일 낙찰가액보다 많은 42억원의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있어 서 본 건 체납세에 대한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삼애캐피탈이 2000년4월4일 낙찰을 받아 5월17일 현재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특단의 지방세 징수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상 잔금이 지급되어야 취득이 성립되므로 주식회사 삼애캐피탈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와 같은 행정조치는 불가능 합니다. 앞으로 취득가액의 잔금 지급 상태를 예의 주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탈세 방지를 위해 지방세 징수제도와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를 선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평균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록세와 같이 취득세를 선납하도록 할 경우 납세자들에게는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따르지만 지방세 징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어서 세무 관련 연찬회 또는 회의시 수 차례 상급관서에 건의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리버티호텔 건축관련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 낙찰자인 주식회사 삼애캐피탈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받지 않은 이유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에게 직영 처리토록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를 수리한 의도를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 인ㆍ허가 관련 민원은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직결되어 있어서 이해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허가권자가 임의로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수리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낙찰자가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본인 소유로 정리한 후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에게 직영 처리토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수리한 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660㎡를 초과하거나 기타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일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99년4월15일 법률 제5965호 개정시 본 조항 삭제로 인하여 건축주가 규모에 관계없이 직영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삭제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자 다시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1월12일 삭제되었던 제41조를 부활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 받은 리버티호텔의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건축주인 보고산업이 안전진단 전문 용역기관인 주식회사 대신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서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였고 감리건축사의 감독 하에 보수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수 보강공사 완료 후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행정지도하고 이를 확인한 후 사용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도로 인하여 리버티호텔의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연장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관련자료의 제출과 법적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서는 관광숙박업 사업 승인 및 연장승인은 광주광역시장 소관업무로서 이에 대한 자료는 광주시에 자료 협조 요청하여 별도로 의원님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남구 구정개혁위원회에서 연구한 생활폐기물처리제도 개선 연구보고서를 최대한 수용하여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향후 제도개선 일정과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난 2월 의원님을 비롯한 대학교수 등 일곱 분을 생활폐기물수거제도 개선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동안 효과적인 생활쓰레기수거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완성된 연구결과가 제출되면 구체적인 추진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생활쓰레기수거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은 쓰레기수거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청소대행업체의 인원, 장비 적정여부, 쓰레기 수거 운반에 대한 톤당 수거처리 비용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방향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준 문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청소 대행회사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그 뒤쪽을 보면 대행사업비 추경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총 41억 중에서 인건비가 31억, 경상비가 8억1,000만원, 재료비가 2,500만원, 일반관리비가 1억1,900만원, 이윤이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 인건비를 빼고 나면 1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10억은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또는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러한 경상비로 8억1,000만원이 나가고 재료비도 피복비 청소용구로 이것도 기 나가야 할 돈이고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연료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으로 업자에게 나가는 것이 8,100만원인데 총 일반관리비까지 다 하면 실제적으로 가용으로 대행업체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1억 얼마 정도가 자기네들 수입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대행사업비가 41억으로 액수로는 엄청나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억 몇 천만원에 불과하므로 문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각 구청자치단체마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구에서도 용역을 마쳐가지고 실제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게 전부 용역업체에서 고용문제까지 다 떠넘겨서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결의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의를 해도 그렇게 집 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쓰레기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용역회사로 완전히 다 급여부분들이 넘어갔을 때 그 분들이 받는 처우는 대개 직장으로 있다가 용역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급여가 절반으로 깎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남구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급여의 반을 받고 근무를 할 때 남구의 청소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그 분들이 자기들의 사회적 신분에 비해서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민들에게도 봉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올텐데 만약에 봉급이 깎인다고 하면 사회적 신분도 낮고 거기다가 봉급까지 자존심을 상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 어느 분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느냐 이럴 때 돈을 우리가 조금 아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청소요원을 더 많이 고용해야 될 것이고 거리는 더 깨끗해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 용역회사에모든 인적자원을 다 넘겨준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대로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윤을 깎을 수밖에 없는 용역업체에 주는 이윤 외에는 다른 깎을 것이 많지 않다. 실제로 우리가 합리적인 조사를 해서 연료비를 조사한다고 해도 연료비 총액이 1,900만원, 수리비 총액이 6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소우리가 더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용역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연구할 그러한 충분한 소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저희들도 그런 의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구청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용역비도 설정을 해서 더 자세한 조사를 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정범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향후 소각로 시설 보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소각로를 전면 폐기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30기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16기는 가동중이고 14기는 고장ㆍ민원 등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시설규정을 강화하여 금년도 10월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을 설치 후 가동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 재정 여건상 9억원이 투입되는 시설보완은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소각로의 설치연도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서 경제성과 실효성,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활용도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촌ㆍ송암지역내 종합복지관 신축과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으로 건립된 경로당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경로당 127개소 중 96개소에 대해 서 개소당 지원기준액 난방비 월 2만원, 운영비 월 4만4,000원으로 총 7,468만8,000원을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국ㆍ시비 미지원 31개소의 난방비, 운영비 전액과 127개소 경로당 운영비 월 지원액 8만원에 대한 - 이것은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 부족액 3만6,000원 등 총 7,898만2,000원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6개소의 경로당이 완공될경우 난방비, 운영비 3,146만원의 구비 추가 부담이 예상되므로 미지원 경로당 31개소에 대한 난방비, 운영비 2,411만8,000원 등 총 5,557만8,000원이 국ㆍ시비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촌ㆍ송암동지역은 농촌의 특수성과 자연부락 단위로 분포되어 있어 교통 불편 등 사유로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지역에 노인복지회관 기능을 포함한 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은 우리 구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고른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정부지, 재원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립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의 향등마을 이주단지 결정에 따른 우리 구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에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향등마을이주 단지 입지 예정지역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으로 인해 향등마을 주민들의 새로운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광주시에서 남구 행암동 인성고 주변지역에 3만7,000여 평방미터 규모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입안하고 지난해 4월11일 우리 구의 의견을 물은 바 우리 구에서는 해당지역은 위생매립장에서 거리가 1.1㎞ 지점으로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용 이주단지 조성에는 부적절한 위치이며 또한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효천역세권 개발 등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발전 기본방향에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26일 시로부터 회신된 공문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이주단지가 조성되면 그린벨트지역인 도동마을 및 광주대 주변지역과 연계, 도시계획 용도변경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지역개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의결되었으니 협조를 구한다는 회신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주택단지 도시계획 결정권자는 광역시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주단지 조성 후 그린벨트 지역을 주변지역과 연계, 도시계획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입장을 갖는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저도 귀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대로 가급적이면 광주시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리버티호텔은 오늘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같이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주지 않고 부도를 내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한 사람들을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번 공사는 공사비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못 받은 것은 조금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로는 오늘 지불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서 현재까지 크게 공사비를 체불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세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기 담보설정을 이전과 동시에 같이 해버리게 되면 그 채권액이 초과될 때에는 우리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96년1월1일부터는 설령 채권액이 초과하더라도 지방세는 우선적으로 보장을 받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세를 떼일 염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금년도 본예산중 사회복지관련 법정경비 구비 미확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예산 미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법정경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을 예산에 계상치 못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광역시에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이 있어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일반재원의 확보가 가능하여 사회복지관련 보조사업 구비부담액 13억1,800만원을 모두 반영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구비 미확보로 인해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및 노인교통수당, 생활보호대상자 영ㆍ유아보육료 지급에 있어서 적기에 지원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노인교통수당은 매 분기 초 월 20일,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매월 20일, 영ㆍ유아보육료는 매월 25일에 적기 지원하였으며, 취로사업 노임 지급은 금년도 저소득층 취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상반기에 중점 실시토록 하고 노임지급은 가급적 일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계좌지급 조치토록 하였으며 취로사업비를 적기에 자금배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을 도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동에서 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노임지급이 지연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사업비 재배정에 따라서 즉시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통합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공원, 사직공원 내 청소년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토록 활용할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직공원을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 특성화 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도시공원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광주공원, 사직공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금년 1월에 발주하여 지난 5월30일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사직공원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원내 청소년 개미시장 개설, 야외음악당, 롤러스케이트장, 콜라텍 설치 등이 포함된 의견을 연구용역기관에 통보하여 사직공원이 청소년 특성화공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시에 공원조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수련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봉선택지개발지구 내에 연 건평 1,500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총 사업비 51억200만원을 투입 200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영장을 비롯한 특성화실, 공연장, 동아리실, 영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될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완성되면 우리 구 관내 청소년들의 전용 놀이공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직공원내 구 서구문화원을 청소년 활용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원 건물은 시와 협의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금년 6월1일 남구장애인단체협의회 무상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향후 적지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시와 협의하여 청소년 이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월산동 재개발사업의 추진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도시재개발사업은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의 불량과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절차로는 재개발사업구역지정을 위하여 우선 시장이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선임되어야 하며 그 후 당해구역안의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의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총 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 수의 3분의2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개발구역지정을 할 수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우선적으로 당해지역의 제반사항을 조사분석하여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되면 당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방림동, 양림동 일대 월산동 일대 또 사직동까지 포함해서 재개발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로 재개발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는 건설업자가 수익성이 있겠느냐는 판단을 내리고 나서 건설업자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쭉 건설회사와 접촉해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타산이 맞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재개발이 어렵다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얻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계림동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래서 그 사례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개발 작업이 시작하게 될 때는 예상치 못한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서 큰 난관에 부딪칠 것이다 이런 판단을 건설업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동구의 선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더 예의 주시해가지고 재개발이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고 그래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고장 문화재인 고싸움놀이를 재정수입에 기여할 상품으로 개발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싸움놀이는 우리 구의 대촌동 칠석마을에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으로 전해내려온 전통민속놀이로서 지난 ’86 아시아경기대회와 ’88 서울올림픽 개막식 식후 공개 행사로 초청되어서 세계적인 민속놀이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고싸움놀이의 지역상징 상품화를 위해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고싸움 전통문화성을 함축할 수 있는 고싸움 심볼마크와 청장군, 홍장군의 캐릭터 그리고 상품화 응용캐릭터 및 애니매이션 등의 컴퓨터게임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체 수립 중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특화사업으로 가상 고싸움 박물관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고싸움놀이에 대해 인터넷을 통하여 상세한 정보의 제공과 가상체험관을 설치하고 공모방식에 의해서 시뮬레이션게임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대촌동ㆍ서창동파출소에 호돌이와 호순이를 모형으로 한 고싸움 벽화와 구청입구 벽화에 고싸움놀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욱 소중한 자산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곳에 고싸움 벽화가 그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록 이틀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기탄없는 지적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섯 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고 장기간의 연구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이호준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범석 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했던 소각기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은 오전에 소각기문제의 불합리성과 또한 환경문제 그리고 환경문제 중에서 다이옥신이 848배가 더 나와 있는 살인적인 맹독성을 가진 다이옥신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또 예산낭비 부분,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6억3,000여 만원의 예산낭비상황 그리고 소각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했던 부분이 대당 12만3,000원이라는 부분까지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어떻게 작성을 해 왔냐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의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는 분명히 자치단체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쓸모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 폐기를 할려면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놔두고 어떻게 한다 그 말입니까? 대답이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우리 부청장님에게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범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로를 폐기하는 문제는 그 동안에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제도도입 과정에서 이 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폐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보조사업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철거 내지는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조성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계약현황을 자료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시간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다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비 사업별 지원현황이 왔는데 본의원의 질문의 의도는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서에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사실은 팔다리를 했고 몸통이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자료를 요청했었고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서에서 보시다시피 오전에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 어디 부서에서 이것을 작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이동풍으로 답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이런 난방비 2,000만원, 3,000만원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예산낭비가 얼마나 됐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 주신 단체장으로서 위치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앞으로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면 시장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유도하겠노라고 분명히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노인당 운영비나 난방비 그 부분만 가지고 언급을 사실은 답변서에 했습니다. 그것은 저도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면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긍정적으로 이해를 할랍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예산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를 빌려서 부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당 사업을 적은, 예컨데 노인이 12명 정도의 소규모 자연마을에 설치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산성차원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사업선정 절차가 주민 총의를 거쳐서 동과 구를 거쳐가지고 시의 보조사업신청을 한 결과 시장의 보조금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필요해서 숙원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 정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의원님과 같이 광역적으로 권역화 해가지고 예컨데 목욕탕이 포함된 복지관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촌동의 경우는 우리 구 전체 면적의 60% 정도로 이를테면 면적이 광대하기 때문에 자연마을간의 이동을 할 때 노인들이 이동의 기동성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활용 등 이론상으로는 이상적이나 실제 활용 측면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할 수 없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까지 사업장 219개 사업에 130억원 이상 사업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분도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가 불합리한가 그리고 제가 질문의 요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쪽만 국한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남구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다면 앞으로 우리 남구 전체가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 떳떳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질문을 본의원은 했던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 세 번째 질문에서는 향등마을 이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주부분에 있어서 지금 답변서에는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면 앞으로 그린벨트지역인 도동마을과 광주대 주변지역과 연계 도시계획용도변경 등을 추진할 수가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의원은 현실적으로 지금현재 역세권개발이라는 도심철도이설과 관계돼서 역세권개발 그리고 효천역 주변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눈앞에 나타난 상황도 유보를 하면서 그린벨트가 지금 상황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자연 훼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준농림지를 없앨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든 환경파괴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린벨트 불확실성이 가득한 그린벨트 지역을 가지고 이 부분을 연계를 시키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효천이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런 미래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행정에 대입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추측만 가지고 이런 일을 말씀을 드린 대로 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인소견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을 자를랍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이 미래예측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것이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부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

그 부분을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범석 의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최영호 의원님 부청장님께 질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청장님이 생활쓰레기수거제도 개선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우리 구청장님 말씀을 듣고 놀랜 심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썼습니다만 도대체 우리 구청에서는 생활쓰레기수거제도 개선을 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우선 그것을 단답으로 간단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

최영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혁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청장님하고는 전혀 말씀이 다른 것 같은데 왜 다른 것 같냐면 청장님은 모든 제도의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대냐 저는 그 말씀으로 분명히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도를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우리가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를 2,500만원을 편성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형태로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구청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제도개선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

예단을 하지 말아주시고요. 같은 점은 개혁의지가 있고요. 차이점이 만일에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결과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개혁위원회의 연구결과와 이번에 원가계산산정 연구용역비가 이번 제1회 추경에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개혁방향을 설정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단을 하지 마시고 청장님이나 저나 개혁의지는 확실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사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적인 접근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면 과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도 거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 구조조정안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쓰레기 제도개선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1년에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서비스 향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처리를 하면서 정작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추진을 하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로도 그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장은 경영자입니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서석공사나 생활쓰레기제도를 개선을 함으로써 많은 재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복지예산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

그 부분을 오해가 없도록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보충자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것은 우리 최영호 의원님께서 구정개혁위원님이 되시다보니까 저희들에게 집행부에 보고도 안 된 상태를 너무 앞서 가서 질문을 하셔서 미리서 이를테면 이렇게 모인 본회의장에서 우리 지금현재 계수로 원가계산이 된 자료를 우선 설명을 드리면서 생활쓰레기 처리제도개선에 대한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너무 앞서 가시지 않도록 오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지 청장님께서 개혁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립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님 총무국장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는 내용은 전부 국장님들 선까지 결정을 해서 우리 총무국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시고 우선 우리 남구청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담당과장님께 일임을 하셔도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하실랍니까? ○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답변토록 할랍니다. 리버티호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나오십시오. ○

지방세과장 정진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 지방세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질문ㆍ답변 내용을 검토를 해본 결과 제가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답변내용의 3쪽 보면 95년 이전 137억원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선 근저당권 설정으로 무익한 재산에 대한 압류라 판단해가지고 그 이후에 압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 당시까지는 국세, 지방세 우선 징수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헌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당시의 우선 징수조항이 있었던 관계로 당연히 압류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세제도가 95년12월6일자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96년1월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 이전의 체납세에 대해서는 우선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다만 당시의 당해 세제도가 주민과태료, 보험과태료, 각종 공과금 등에 한해서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지 못했고 다만 압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어떤 통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체납세가 있는 사항은 거기다 통지해 주어서 배당요구를 보내면 그 절차에 의해서 받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당해세 우선 원칙 적용시기가 95년12월6일날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된다고 했는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이건 무슨 이야기에요? ○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 이거. 우리 담당팀장님이 주신 법조문이요. ○

제가 그 법조문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하고 저하고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현재 과장님은 96년1월1일부터 당해 세제도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95년 이전에 지방세, 국세에 우선 징수조항이 있었던 것이 평등권 위배내용으로 이게 삭제가 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해야 될 내용으로 압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

96년1월1일자로 시행이 된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고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다시 영으로 규정한 것이 96년12월31일자로 신설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로 한다 이렇게 세목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95년 이전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95년도까지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상태가 있으면 전혀 지방세나 국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당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37억원에 대해서 선근저당 설정이 됨으로 인해서 무익한 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조항은 체납처분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당시 근저당설정이 137억원이라고 한다면 당시 건물 평가금액이 137억원을 호가하는 그러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령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로서 당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5년 이전에는 전혀 지방세나 국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현재 주식회사 삼애캐피탈에 대해서도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행정조치가 전혀 불가능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앞으로 잔금 지급 상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것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뜨뜻미지근한 대처인데 도대체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세금징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총동원해서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실정법적으로 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최의원님께서는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기술적으로 동원해서 그 시일을 포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이런 문제들은 지금현재 기존의 리버티호텔 소유권자들의 그동안 행태로 봐서 좀처럼 제가 보기에는 세금을 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건축과 관련된 준공을 할 때 문제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준공검사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꼭 문제를 삼아가지고 세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대책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은 구청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뭔가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어려운 업자 내지는 건축주에 한해서는 일정하게 행정적으로 우리가 뒤를 봐주는 그런 측면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평소에 그런 부정한 방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사람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과와 충분히 상의해서 이런 문제들은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세무관련 건의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수 차례 상급관서에 건의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답변내용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지 실제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공문이 있거나 그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인지 그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말로만 하실 게 아니고 실제로 앞으로 공문으로 처리해서 그 공문을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문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제출방식으로 해서 상급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통해서 건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리버티호텔 안전진단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기관들의 협조 아래 보수, 보강 공사를 재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행정지도하고 이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토록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D급 판정으로 나와 있는데 C급과 B급과 A급의 기준은 어디까지를 말하며 이런 사회적인 많은 숙박시설이 되다보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불신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을 종식시키는 차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박용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리버티호텔의 구조안전진단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버티호텔은 아시다시피 87년도에 건축허가가 되어가지고 약 12, 3년 간의 장기간에 걸친 시공을 하던 중 부도와 또 시공건축주가 누차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십수년 간을 공사중단 및 방치로 인해서 풍화되거나 노후되거나 또는 산화되는 등 그러한 구조상의 하자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건축주가 바뀌어서 시공자가 바뀌고 할 때 공사를 재계약할 때 그런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건축주에 있는 것은 구조계산서에 의해서 공사감리자의 책임하에 준공까지 하는데 모든 책임을 공사감리자가 구조계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감리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정밀검사를 해서 거기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리버티호텔 경우는 시공자가 건축주가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안전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또 우리 구청에서의 행정지도에 순응해서 금년 1월달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면 결과가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D급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노후상태와 안전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노후상태는 주요 부재에 발생한 노후화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할 때 또 안전성 여부는 균열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거나 구조물의 내화력 설계의 표준치를 미달하고 있어서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일 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은 지금 시공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 도출된 보수, 보강방안으로 해서 균열 발생한 것은 고강도 시멘트라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서 시공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사후에 준공된 연후에 십수년이 지나서 안전검사를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공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사항은 충분히 보수 보강해서 하면 안전성문제는 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후에 시공도중의 모든 공사관계에 대한 지도 점검은 감리자가 책임감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건축사 사무소에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리자의 확인점검표와 안전점검표를 첨부해서 준공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틀동안 관계공무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내용도 청장님의 답변내용으로 듣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좀더 명확하게 책임있는 답변으로 정동년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성현출 의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월산동 수박등내에 월산공원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당초 건립부지가 지금현재 남구노인복지회관 자리에 되어 있는 부분을 98년1월9일날 현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12월7일날 설계완료되었고 그후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선 관계로 그 자리가 협소해서 정동년 청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취임 이후 99년10월경에 거기 현장을 보시고 장소협소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다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후로 청소년수련관 문제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2000년2월부터 3월경에 봉선동 택지개발과 연관해서 봉선동 택지개발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아마 간부회의에서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전혀 의회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거나 동의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미래의 남구 청소년장이 될만한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변경이 된다면 최소한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들었으면 더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을텐데 이런 절차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먼저 아쉬움을 표하고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성현출의원님께서도 질문했듯이 지금현재 월산공원이 주택단지내에 있는 공원지역으로서 보기 드물게 약 12～3만에서 15만 정도 인구를 쉽게 그 부분에 카바가 될만한 공원입니다. 그런데 나무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현출 의원님께서 주택단지내의 공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심도있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공원을 개발하는데 어제 답변에 의하면 약 200억 이상이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현재 남구노인복지회관내에 청소년수련관에 들어설 자리는 본의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협소하다,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섬으로써 남는 부지같고는 어렵다는 것은 본의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원지역의 개발조성에 대한 변경을 시에다 요청해서 공원개발과 함께 저렴한 땅을 매입해서 어차피 공원개발하면서 그 자리에다 폭넓게 지금현재 공원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개발한다면 지금현재 광주공원이 노인들이 대부분 많이 오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청소년 전문파크공원, 어떤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청소년수련관도 그 자리에 같이 겸하면서 저는 그런 어떤 중점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공원도 개발하고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겸해서 전문공원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실질적으로 봉선동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엄청난 지가가 조성됩니다. 그 비싼 토지를 청소년수련관으로 놔두는 것보다 기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가가 굉장히 쌉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청소년전문파크로 만든다면 남구에서는 광주공원은 실버공원, 여기는 청소년파크공원, 뭔가 특색있는 보기좋은 실질적으로 이용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지 본의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뭔가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부분이 차후에 가서 현명한 선택이었던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결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의회하고 논의해볼 의향은 없는지 먼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백남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봉선택지개발 그 자리는 95년부터 입안이 되어서 그것을 하다가 IMF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절대 개발을 못하겠다. IMF가 들어서 지가가 떨어지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 취소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이것을 취소하면 다른 데도 한다고 해놓고 취소할 데가 많다 그래서 취소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보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봉선택지개발을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98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수 있느냐 해서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가 짓기는 지어야 하겠는데 그래서 그 공원지역이 굉장히 우리 구 땅도 많고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불가피하게 어렵고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그곳에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쭉 추진을 해오다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이게 중요한 정책결정이시죠. 인정하시죠? (예) 그렇다면 의회하고 이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변경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번쯤 의회하고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의논해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할 사항은 청장님과 타협해서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청장님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얘기하신 것이 어떤가? ○

봉선동 택지개발지구안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겸한 그 땅은 공원부지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을 전혀 10원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전혀들지 않는다는 조건이 고려가 되고 풍경도 그쪽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생각되어서 그 쪽에 선정했고 마찬가지로 택지개발해서 나중에 아파트를 지을 때도 그러한 문화시설이 들어가면 분양이 잘 되고 해서 남구로 인구도 유입이 잘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 후 의회와 충분하게 공식적인 논의를 안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이에 나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몇몇 분은 반대하는 분도 계셨지만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봉선동 택지개발지구 안에 설치하는 게 좋다 다수의견이 그렇게 모아진 걸로 저희들은 들어서 의회에서도 별 이의가 제기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답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논의하고 다시 한 번 합의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본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봉선동 생활수준과 월산동 생활수준이 솔직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봉선동쪽에서는 체육시설을 비롯한 수익이 될만한 예를 들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충분히 그 자리에 들어와도 좋을성 싶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쉽게 이야기해서 이쪽은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공원을 이왕지사 주택단지내에 있는 부분들을 좀더 개발도 하고 시하고 예산도 충분히 상의해서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이쪽을 청소년전문성을 가진 파크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뭔가 특색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말씀 못 나누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아마 봉선동쪽으로 충분히 그쪽으로 가는 것을 여론이 수렴됐다 이런 부분들은 현실과 다르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해당지역 주민의 여론이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월산4, 5동, 백운1, 2동은 쪽은 청소년수련관이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은 그쪽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그쪽에 들어오는 시설하고 이쪽에 들어오는 시설하고 생활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봉선동쪽은 체육시설쪽이랄지 이런 부분이 생할 수준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그쪽으로 해도 아마 좋은 시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쪽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좀 달리해서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들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청장님께서 차후에 의회하고 심도있는 객관적으로 털어놓고 말씀을 나누고자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국장님, 답변을 말입니다. 봉선동 택지개발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봉선동 사람들만 이용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김화진 의원님이 말씀 안 해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봉선동에서 이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여러 가지 또 기 이쪽으로 결정된 부분을 변경하는 과정에 다른 대안을 제가 제시했던 그쪽 공원들을 매수해서 충분히 활용을 해도 또 공원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안을 내놓으면서 말씀드립니다. (

-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공원지구 내에 둔다는 말입니다.) ○

그렇습니다. ○

북구청 수련관 하나를 유지하는데 연간 3억이 들어갑니다. 복합건물로 해가지고 봉선동에 짓게 되면 유지비 대신의 약간의 수익을 구청에서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입지조건이 가장 적합하다. 구 재정까지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

- 다음에 타협 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

타협을 하겠습니다. (

- 그리고 국장님은 서채원 의원님한테 보고를 자주 드리세요.)

앞으로 의원님들 발언하실 일 있으면 의장에게 발언권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퇴장시키겠습니다. 김선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는 자연도로 그런 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