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운 의원 발언

간사 송태운 위원입니다. 2000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6월22일부터 2000년 6월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부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와 동사무소 관련 현장이며 감사 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 사항등이며 필요시에는 주민과 참고인을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하거나 관련 현장을 방문감사하는등 본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송태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안(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추진에대한철회촉구결의안.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그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의원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우리구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의 의견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시설변경안(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은 지난 1998년9월11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미료안건으로 되었고, 1998년10월19일 제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동구의회의 의견으로 명일동 322-21번지 상의 도시계획 6m도로를 개설한 후 명일동 312-206번지 구유재산과 명일동 322-6번지 사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교환대상 토지 소유자가 99년3월20일 우리 구의회에 제출한 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청원의건이 몇차례의 심의를 거쳐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본 교환의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며,지금 현재 시의회에 제출하여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의견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2에 의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는 그 목적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 및 결정상 중요한 절차의 하나이지만 이를 요식행위로 간주한 집행부는 형식상과 절차상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원부지가 저평가 됨에 따라 토지교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막대한 시세차익의 문제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도 있고,공원의 형상을 정형화하는 것만이 현대화인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따라서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시의회에 제출된 본 계획안을 철회하고 강동구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0년6월2일 도시보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