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조평희 의원 발언
철래
김철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은 부군수께서 오늘 도에서 부시장부군수회의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드리고 김경회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한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과 상수도사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과소관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시설재투자적립금은 전체 회계의 몇 %를 적립을 하는 건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10년간 나누어서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 적립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돼 있는데 금년부터, 그 전에는 적립을 안 했습니다. 금년부터 적립금을 부과를 해서 적립을 시켜 가지고 특별회계 관리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80페이지요, 맑은물공급사업이 당초 계획에 50%를 절감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맑은물공급사업이란 무엇이고 왜 50%를 절감했나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맑은물공급사업은 저희 광역상수도수수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3억을 절감한 것은 도비가 3억이 절감되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됐 있죠, 그래서 시도비보조금에서 3억이 절감되어 내려온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절감이 도로부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도로부터 보조금이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81페이지, 절수홍보물을 제작을 하실 계획인데 당초 계획보다 337%를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필요성과 양을 얼만큼 홍보를 하시는데 이렇게 필요한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학생들이 정수장이나 배수지를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책받침이라든가 자,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계속 견학 오는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고 각종 교육 시에 저희가 그것을 배부를 해서 절수운동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목은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데 기존의 350만원을 다른 목으로 돼 있고 이번에 처음 홍보물 제작은 처음 계상이 된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 기정예산이 80만원 돼있는데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기정예산, 이것이 홍보물이 아니라 일반 운영비에 8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에
은섭
송은섭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를 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죠. 홍보는 안했죠.
은섭
송은섭위원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쓰는 건데요? 과목을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일반운영비에 있는, 당초의 계산은 수질 검사수수료외 여러가지로 해서 3억 1,688만 6,000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홍보물제작이 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7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 5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글쎄 기정예산도 일반운영비에 세목으로 해서 절수홍보물을 다섯번, 절수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8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5개소에 절수홍보물을 짝을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여분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했는데 당초에 절수홍보물을 제작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제가, 80만원 홍보물은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십시오 하는 플래카드라든가 주민들한테 수도계량기 낼 때 보내주는 그러한 홍보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다가 270만원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 예산으로 볼 적에 절수 홍보물 제작하는데 80만원이 필요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에서 270만원을 더 잡았을 때는 자그마치, 쉽게 얘기해서 현수막을 뒤덮는 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 먼저 번 80만원은 그렇게 사용을 했고 이것은 학생들이 견학하고 또 갈 때에 책받침이라든가, 만들어서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세목부기를 잘못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먼저 번하고 같은 일반운영비의 세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먼저 세목에 있는 절수 홍보물을, 플래카드를 5개소에 두 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연간.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부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만큼은 기정예산에 있는 것은 그렇게 쓰시고 270만원 만큼은 많은 학생들에게 홍보하는데 사용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지방의제21작성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있고 근기는 어떻게 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구성은 돼있지 않고 앞으로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위원회하면 위로부터 상부기관으로 지시된 위원회인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은섭
송은섭위원
조례에 뒷받침이 돼야 됩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당같은 것은 지급하는 예산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만 회비로 해서 식사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안되어 있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할 때는 조례가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지급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나면 식사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법의 뒷받침이 없는 근기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어떤 위원회가, 지금 다른 시군에 예를 보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제라는 것이 한시적인 기구기 때문에 그래서
은섭
송은섭위원
과장 답변이 앞뒤가 틀리는데요, 조례에, 조례를 제정해서 수당등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 위원회를 추진하는데 필요하니까 그 수당은 조례로 제정해서 할 것이 있고, 지금 답변하신 것은 그렇게 안하셨는데요, 전문위원 이리 좀 와보세요.
철래
김철래위원장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어제도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밤늦게까지 업무를 보시고 오늘도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동
장수동위원
예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신규지정편의시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연발생유원지가 되지 않은 곳을 신규로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죠. 자연발생유원지는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규로 돼있는 곳은 초평면 용정리 지전 마을앞이 신규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편의시설하기 위해서 15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개소는 5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편의시설 5개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하고 만드는 것을 5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5,600만원 늘어서 3억 5,000만원이 된 거죠? 그러면 올 6월달부터 연말까지 주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6월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줄 때에 하수도사용료 추정액 같은 것은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하수도 사용료 징수해야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액 같은 것은 미리 추정해서 얼마로 해야 되겠다는 그 근거는 안나와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죠, 그것은 상수도요금에 40%를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위탁주고 나서 연말 가야 나오겠네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죠. 매달 나가지요. 상수도 요금 징수할 때에 그 용지에 같이 첨부돼서 나오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6월달부터 민간위탁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입도 어느정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하수도특별획계를 먼저번에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셔셔 특별회계설치가 돼있는데 아직 공포를 못했습니다. 특별회계설치가 되어서 공포가 되면 거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공포가 되기전에 오면 예산, 일반회계 잡수입을 했다가 다시 그 자리로 이전해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이제 6월달부터 위탁이 실시가 되는데 이것을 일반주민들한테 하수도 사용료 받았을 적에 다달이 받게 되면 액수가 적을 테지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다달이 받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상수도고지서 나갈 때 하수도 사용료가 표시가 되어서 같이 나갑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6월달 지나서 7월초에 나가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렇죠.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이 지방의제21추진위원회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118페이지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을 당초 계획보다 예산상에 절감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 관계는 쓰레기 봉투량이 99년도에 저희들한테 이월된 량이 67만 9,851매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이번에 감액을 해서 했을 때는 107만매를 제작을 하게 되면 160에서 170만매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절감된 예산 가지고서 170만매를 제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119페이지요. 대형건축폐기물을 위탁처리를 하는데 2,000만원이 더 필요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대형폐기물을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보니까 금년도 1월부터 4월달에 저희가 수거한 것이 작년도에 70%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득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세웠습니다. 대형폐기물이 냉장고, TV같은 것이 사용연한이 거의 다 되어서 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500만원정도 집행을 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20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강화하신다고 하고서 예산은 절감을 했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도비가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제출을 한 다음에 도비가 추가로 왔습니다. 도비 온 것만큼 군비를 삭감을 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 있어요? 도비 온 것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작년도 본 예산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작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작년도 연말에 수정을 냈습니다. 본 예산에 도비가 추가로 와서 그 만큼에 대한 예산을 군비삭감을 해서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도비가 왔으면 부기가 됐어야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번에 온 것이 아니고요.
은섭
송은섭위원
본 예산에 저기를 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전기료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당초에 민간위탁을 줄 때에 전기료는 군청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를 받고 보니까 전기료까지 같이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5,600만원 계상한 것이 전기료 추가분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1월부터 5월까지 전기료를 하나도 안내고 썼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건 별도로 시험운전비에 대한 전기료는 지급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급 했으면 전기료에서 하나도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전기료이고
은섭
송은섭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당초 계상할 때
은섭
송은섭위원
저희는 예산서의 글자 그대로 심의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다 그러면 하나도 필요없는 것은 왜 요구를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데 될 것을 예측을 했으면 그렇고 지금 말씀에서는 일부는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계속비 이월사업요
계속비가 이월된 금액중에서, 예산중에서 전기료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죠?
확인한 거죠?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대로 됐다 그럴 때는 전기료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하나도 안쓸 예산을 뭐하러 반영을 했냐 이런 얘기죠. 계속비 이월사업비에서 전기료가 어느정도 나갔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121페이지. 위탁금이 전기료로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시설위탁
수동
장수동위원
121페이지,민간위탁금 나가는 거, 120페이지 전기료 1억 1,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121페이지는 5,600만원이 전기료 나가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전기료 포함해서 2억 9,400만원은 전기료가 포함되지 않는 사항인데 전기료가 그 쪽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전기요금 줄 필요가 없잖아요, 민간위탁 주면서 전기료 왜 줘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넘어 가는 거죠?
수동
장수동위원
민간위탁을 주면서 전기료를 별도로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부담만 하는 거죠, 우리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5,600만원 예산을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글쎄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전기료, 인건비, 전기료 수수료 인건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만큼 해야되는 거죠
은섭
송은섭위원
동요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것이 맞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전기료고 뭐고 간에 전부가 들어간 돈에서 5억 9,000만원입니다. 별도로다가 여기서 이 예산을 갖다가 이쪽으로다가 전용을, 이 쪽은 삭감은 삭감대로 하고 증액은 증액대로 해야 되는 거지,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를 민간위탁금으로다가 그 쪽에 편입을 시켰다 전기료를
수동
장수동위원
5,6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거다?
5억 9,000만원 속에 전기료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별로도 예산을 세워 주신 거다. 이 얘기죠? 다음부터는 5억 9,000속에 다 들어가는 거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적하겠습니다. 대략 5억 9,000만원이라고 하면 월로다가 4,917만원이 됩니다.
추경에 요구하신 것은 약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5억 9,000만원 이라는 것이 민간위탁 됐으니까 정확하게 예산을 맞추셔야 되는데 맞출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정확하게, 약간 틀렸어요. 그리고 환경과장께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 제안한 사항인데 저는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환경과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공처리시설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했는데 그 전에는 군비로 하던 것을 법규적용을 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행정을 하시는데 그 예산을 대략, 예산 절감액이
그리고 군비를 절감을 해주셨고요, 진천읍 상수도요금이 고지서에 절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예로 표시를 하고 해서 상당히 환경업무가 발전지향적이다.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 과장께서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절감 했으면 거기에 대한 10%를 특별 상여금을 주고 있고 그러한 조건이 예산상에 안돼있다고 하더라도 환경과장께서는 그러한 제안을 시행한 직원에 대해서 최소한도 인사고과에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저희가 표창도 하고 장관표창도 하고 지사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했습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수돗물절수사업추진 자재비가 추경에 830만원이 계상이 됐죠?
재료비로다가, 그런데 750만 7,000원이 기정이 됐던 건데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재료비를 가지고 절수 사업을 시행을 해보시는 거죠? 어디를 하셨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각 읍면 별로 해가지고 생보자를 하고 아파트 집단촌 이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어떤 마을을 시범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번거로울 텐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대상자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대상자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읍변에서 받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주민들은 이런 절수대책이 있어가지고서 신청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홍보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모르고
동우
이동우위원
만일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신청하는 사람이 무척 많을 거예요. 나도 절수 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할 텐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작년도에는 아파트 단지를 중점적으로 했고 금년도에는 다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절수용변기는 몇 개, 750만 7,000원가지고 변기는 몇 개를 했고 수도꼭지는 몇 개를 했고, 이 836만 1,000원 다시 증액, 추경에 올라온 것 가지고는 어느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대상자 선정한다는 것을 보니까 애매한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런 것이 이장회의 때 각 면에서 그 진천군에서 절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시험을 해 볼 사람들은 신청하라 하면 주민들이 다 신청해야 될 거예요.
군비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이해가 되지않아서 몇가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짚어주신 사항인데 12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상수도 사용 물량에 40%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추계해서 추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사용료가 추징을 할 수 있는 징수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요, 6월달부터 징수하도록 돼있죠? 아까는 이 조례가 공포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00년도 예산지침상에 보면 사용료 수입으로다가 잡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입을 조치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특별회계가 아직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편성하면 사용료 수입을 잡습니다. 공포가 안돼서
평희
조평희의장
아니 안됐더라도 일단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 편성을 못하죠
평희
조평희의장
일반회계로다가 하는 거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일반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는 잡수입으로다가 편입을 시켜가지고 바로 이어서 바로 하수도 특별회계가 공포되고 예산이 되면 바로 그쪽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의장
잡수입을 잡을 수 없는 것이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계상은 안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잡수입을 잡아요? 사용료 수입이 엄연히 부기가 있는데, 일반회계로 잡았어야죠. 예산부서에서 말씀해보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료로 잡으면 일반회계 그 쪽으로 편입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나가고
평희
조평희의장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았다가 공포가 되면 특별회계로다가 넘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돈은 마찬가지인데 사용료 수입에 하수도, 목이 존치가 돼있으니까 거기다가 넣었다가 가는 것이 원칙이고 이번에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평희
조평희의장
임과장님요, 6월 1일부터 지금 사용료가 지금 세입으로 들어 오도록 돼있죠? 그러면 그 예산은 존치를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계속 적립을 시켰다가 지금 특별회계가 설립되면 그 쪽으로 전입시키려고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 담당께서 설명해보세요. 징수교부금 수입란이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7월부터 세입에 잡히게 되는데 하수도사용료 과목을 신설해서 하수도사용료 과목으로 세입을 잡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에 반영이 돼야죠. 수정예산 편성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요? 답변은 그렇게 하세요.
수동
장수동위원
일단 수정예산을 수입을 잡아야지 먼저, 그러면 다음에 잡겠다는 것은 말이 되나, 이번 추경할 때부터 수정예산에 별도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평희
조평희의장
그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은섭
송은섭위원
검토해볼 사항이 아니고요
평희
조평희의장
다른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에 99년도에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5억 7,317만 9,000원 지원을 받았죠?
그런데 결산결과 일반회계 전입금보다 3억 8,285만 9,000원이 많은 9억 5,603만 8,000원이 순세계 명목으로다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내부 전입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다가 9억원을 또 요구하셨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21억씩 감액편성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이 많은 예산을 순세계로다가 남겨 놓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이 8억 7,748만 1,000원인데 98년도에 사고이월분에 대한 것은 현액관리를 했습니다. 그 때에 통합정수장 분담금을 98년도에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수도법을 개정하자고 건의도 몇번 했고 당초대로 통합정수장 분담금도 국비에서 해달라하는 건의를 수차 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정수장분담금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액 관리해오다가 99년도로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저희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7억 8,100만원을 저희가 통합정수장으로 분담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지금 본군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9억 5,600만원씩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과에서는 정말 어려운 예산을 15%, 30%, 60%까지 감액 편성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과연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다가 이렇게 많이 전출을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번 예산부서 담당관 말씀해보세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것은 283페이지에 그렇게 돼있고
평희
조평희의장
지금 상황에서 본군 추경자료를 보면 예년에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삭감이 안되었다면 모를까, 어려운 재정에 과연 상수도특별회계를 9억 5,000씩이나 남기면서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삭감을 했는데 재정운영이 잘못 되었다 이런 얘기죠? 삭감하지 않을 예산을 이것을 일반획계에서 해주셨으면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상수도특별회계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따라서 의장님한테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사업은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광역상수도 사업에는 앞으로도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해서 마무리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일반회계에서 재정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으면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기는 지금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켜서, 저희가 인상시켜서 적자를 줄여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공감대를 갖는데 내년도나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재정이 넉넉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매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데 금년도 1차 추경에 재원을 21억 삭감하는 어려운 재정을 당초예산에서 전부다 15%, 30%, 60% 감을 해가면서 편성해서 상수도특별회계 9억 5,000씩 발생이 됐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것이 금년도에 어렵다면 내년도 예산에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반회계 재원으로다가 했어야 지당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거고요, 예산담당 얘기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9억원입니다. 9억원인데 그 중에서 6억원은 도에서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부담한 것이 6억원입니다. 3억만 실질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로다가 전출을 해주는 거고요, 상수도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은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 사업건설부담금으로 어차피 지출이 돼야 됩니다. 당겨쓰면 절약을 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은 절약이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살려 두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정수장 분담금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계속 요청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는 다 부담이 됐고 저희 군에서는 군하고 충주만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 버틸 때까지 버텨서 다만 얼마까지는 이자발생되면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로 보탬이 되지않을까 하고 지금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바로 지출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출을 하고 그리고 관로가 얼추 매립이 돼있기 때문에 바로 지출을 해야 되고
평희
조평희의장
주무과에서는 지당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장의 생각으로는 금년도 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재정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특별회계에 9억 5,000만원씩 문제점이 있지않나 제기를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비부담금 7억 8,200만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순세계잉여금에 과다발생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온 것 아닙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근거가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독촉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충주시도 지금 다른 시군은 100% 끝났습니다. 욕심으로는 한 달이라도 더 있으면 이자 발생이 되니까 그 만큼 득이 되지않느냐 해서 자꾸 분담을 안했는데 바로 예산조치되면 분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어느 대행업체에 부담하는 건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수자원공사에 주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정수장 설치하는데 대한 부담입니다. 그전에 건설부 대전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수자원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의장께서 제기한 하수도사용료세입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문제는, 잠시 정회를 하셔서 상의후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께서 정회 전에 하수도사용료 세입건에 대해서 예산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정회전에 질의하셨던 하수도사용료 세입문제는 수정예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어요.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농정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농정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장수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민관공동으로 하는 정보화사업 2,000만원인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학·관정보화사업은 대학교에서 전산화 사업을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진천군과 주성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학생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이 직접 농가에 와서 전산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전산교육을 시킬 농가를 안내해주고 선전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서게 되면 대학생들이 농가에 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사업비는 다 뭐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학생들이 와서 저기하는데 주도록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농가에 와서 도와주고 하게 되면 식사나 잠자리 같은 것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전부 자부담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자부담하는 돈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자치행정과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예산이 있던데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자치행정과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그것도 인테넷을 잘하는 충청북도, 그거에서 나오는 예산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자매결연 맺게되면 학교자체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줘야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수당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품을 줘서 협조를 구한다는 얘기인데 자매결연의 뜻이 없는 거네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되는 거지요.
수동
장수동위원
학생들이 일당 받고 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테고 농과 대학생, 4년제 대학생들 데려다가 하는 것이 낫지, 전문대학생들 와가지고 어느정도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태여 자매결연이란 말을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철래
김철래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농가에 PC를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농업정보나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농산물을 비싸게 팔아 먹거나 했을 때에 이거에 열배 스무배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설명을 잘 해주셔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되면 안되는 얘기고 컴퓨터가 농가에 있을 적에 받고 하는 거지 본인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르쳐 준다면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우리 진천군에 컴퓨터 보유 농가가 64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컴퓨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컴퓨터를 모르면 농산물을 판다든지 구입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테넷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좋은 얘기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별도로 일반인들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우리가 농업인들 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일반농가나 가정주부나 기본 상식만 알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똑같이 배울 수 있는 건데 시간 났을 적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식으로 별도로 와서 교육을 하고 같이 배워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겠네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것은 농가에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일제히 교육시키는 것은 어렵고
수동
장수동위원
농번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것은 못한다고 하지만 비수기 같은 때라도 640농가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보유는 하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학생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배우는 점도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것은 다 할 정도는 되잖아요? 이 학생들이 과연 며칠씩 할 지는 모르겠지만 3∼4일동안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앞으로는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주성대학이 덕산에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주성대학하고 진천군이 지속적으로 농가에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앞으로 이 돈을 세워주게 되면 다른 쪽으로 세워주는 것은 몰라도 경비 들여가면서 학생들에게 준다는 것은 자매결연의 뜻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섭
한정섭위원장
기본적인 컴퓨터실력을 농가에서 가지고 있어도 인테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농업에 대한 이러한 시세라든가 고차원적인 것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그래서 도에서 국비를 50% 보조해주면서 농업정책,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일반 농가에 학생들이 3일씩 내려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우리 진천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군에서 똑 같이 예산을 잡아서 돈을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여기서 돈 받고 하면 다른 학생들은 농촌봉사활동에 참여를 안하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말이
철래
김철래위원장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그러한 학생들이 농가를 방문해가지고 하는데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간식비나 용돈 정도 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수동
장수동위원
적은 돈은 아니지요. 2,000만원 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다른 데서도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이 124페이지에 위쪽에 농업경영인대회 참석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되었는데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돼가지고
수동
장수동위원
농정과에서 하던 것을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어서 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 900만원, 센터로 세우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에 관한 소관예산은 센터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23페이지에 농업경영인 교육비요. 농업경영인반, 이것은 계속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교육비는 저희들이 해 놓고서 우리한테 있는 것도 있고 경영유통과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교육비는 저희들이 세워 놓고서 필요한대로 협조해서 빼 가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넘겨줬으면 전부다 넘겨줬어야지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교육여비관계는 우리한테 총괄적으로 도에서 공문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공문이 오게 되면 공문은 여기서 받고 여기서 이관시켜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전부 이관을 시키고 협조요청을 해서 그래야지 되는 거지, 이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네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농정과에 말예요. 민간실비보상에 따른 교육관계, 이것이 위에 지침이 있어서 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당초하고 공공용역비 같은 것은 계획만 세원놓고서 안하신다는 얘기하고 쌀 전업농 교육을 도민교육원에서 교육을 하신다 그러는데 85%나 예산을 삭감했어요 기계화영농은 46.7%나 삭감을 하고 이거 뭡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도민요육원 여비 계상할 때는 해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 뒤에 교육계획이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세우는 것이 있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 여기에 삭감 예산 편성한 내용은 금년도 도민교육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세우신 거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양곡관리전용회선사용료를 55만원 삭감을 하셨는데요, 127페이지에 양곡관리전용회선 사용료를 73만 4,000원을 증액을 하셨거든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똑같은 세목인데, 부기는 같은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군비를 국비로다가 73만 4,000원이 왔으면 그 만큼 삭감을 하셔야지 군비 삭감한 거하고
상당히 추경내용을 봐서 농정이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진천군에서 진천쌀 홍보 TV 광고료, 진천쌀 지하철 홍보, 패널제작, 여기에 국비가 지원이 됐거든요. 국비가 지원이 됐다는 의미는 우리 국가에서 진천쌀을 인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냐, 이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쌀생산시책에서 시상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생산실적가산금은 쌀과 관련된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TV하고 쌀홍보 패널제작 이 사항은 쌀 생산실적 가산금에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까 답변하실 적에 시상금 사업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해가 되기 쉬운데요, 이 129페이지요, 항공방제경유사용료가 6만원으로 했습니다. 6만원이면 경운기를 쓴다면 사람이 꼭 필요한데 인건비는 5만원을 받는데 경운기 사용료 기름값해도 안되게 끔, 이렇게 해가지고서 되겠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만원씩을 하루에 계산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운기하고 사람이 같이 와야 합니다. 이 사항은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해가지고 11시가 되면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어렵게 부탁을 하면 해주지 않을 까 해서 6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아침에 줄 동안 만 하는 거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30페이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심한 예산이다, 이것은. 피잡초발생답에 제초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피잡초가 많은 농가 , 그런 농사짓는 사람은 농기계 회수를 해야 됩니다. 해서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줘야지, 농사 못 짓고 말 안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 건만은 삭감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 피잡초 발생답을 갖다가 계도를 못해가지고 발생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은섭
송은섭위원
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피잡초발생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쌀생산평가를 받다보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께끗한 들판가꾸기, 그것 하고 군비확보사항을 보기 때문에 군비확보사항이 우리 군이 적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반영을 시켜주셔야 시상금을 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끗한 들판만들기 위해서 타시군에도 보면 1차 추경에 충주시는 경우에 2억 1,000만원을, 청원군 1억 5,000만원, 우리가 900만원 밖에 군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상관계 되면 제일 애로가 되는 것이 순수 군비만 확보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좀 반영을 해주시면 깨끗한 들판만들고 수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정부에서도 경쟁을 시켜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시군에도 받은 건데
수동
장수동위원
지원받은 사람들은 평생 지원해 줘야 돼요.
은섭
송은섭위원
고루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돌려서 하셔야 되고 특정분야에 갔을 때는 계속 그렇습니다. 일부러 안할 거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천군 시상을 저희들이 타기 위해서 특별히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시상, 틀림없이 탈 수 있습니까?
철래
김철래위원장
작년에 시상금을 탔을 때도 이러한 군에서 실적을 첨부해서 보고가 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만 돼야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난 해 지원해준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작년에 4,000만원정도 확보했고 사실 도비를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5억원정도 얻은 것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항상 지원해주는 사람만 지원해주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피잡초발생답은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조사를 하고 피잡초잘생이 된 논을 저희들이 약재를 공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평희
조평희의장
이미 집행됐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아직 안된 겁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지금 모내기가 거의 다 끝났는데
아는데 지금 진천군 모내기가 98.2%나 나왔다 그러는데 5월초에 모내기 끝나고 중기제초제로 써도 지금 사용이 어려울 거예요.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셨어야죠. 그것도 그렇고 동료 위원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명분이 없어요, 우리 군에서 농사를 그냥 지어 준다는 얘기인데 자기 논에 피 잡초는 스스로가 해야지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중앙의 시상금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면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 농민들한테 위화감 조장만 돼요.
용기
정용기위원
127페이지요, 진천쌀 지하철 차량에 홍보, 진천쌀 홍보하면서 패널제작, 이것이 쌀 자금 받아서 상받아서 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천쌀 홍보가 안돼서 안나가는 것이 아닌데 몇 개월 전에 진천쌀 얼만큼 타격 받았습니까? 홍보가 안되서 쌀이 안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듣기로는 사실 주무과는 연락도 못받고 다른 과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 그러는데 주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쌀에 대한 홍보는 사실 타 시군에도 복숭아 등등 서울 지하철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진천쌀 명품화하는데, 그래서 홍보를 해야 만이 지속적으로 해야 진천쌀 명품화가 되고 가격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홍보를 하려고 세운 겁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뜻은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엉뚱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 몇 배의 타격을 받는 이런 행정이 돼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농촌가로등 신설이 있는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농정과에서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까? 지금 공사를 농정과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가로등을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촌가로등은 저희들이 당초에 30등이 예산이 서서 2000년도에도 신설주에 30등해서, 기존주에 30등해서 60등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에 배정해서 하고 있고 농촌가로등한 것이 2,301등해서 금년도에 추가로다가 30등을 계상한 것은 경찰서에서 방범등을 설치 해달라고 52등 통보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읍면과 협의를 해서 30등이 추가로 별도로다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사업을 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아니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전에는 읍면에서 했단 말예요. 설치를, 공사를 읍면에서 배정시키면 읍면에서 했다고, 언제부터 취급해주느냐 이거예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배정해서 읍면에서 해왔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읍면에다 배정을 했다고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담당주사께서
철래
김철래위원장
자세한 것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지담당
이선웅 농지담당 이선웅입니다. 농촌가로등은 원래 농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신설 30등 기존 30등 해서 60등이 당초예산에 서가지고 저희가 읍면에 지금 배정을 해서 이월면 같은데 지금 사업이 끝나고 다른 면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하는 의미에서 예산만 확보해서 실제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농정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요.
은섭
송은섭위원
126페이지요, 사실 전업농 출품 보상을 100만원씩 두 번을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126페이지 쌀전업농출품보상은요, 쌀전업농에서 중앙대회하고 작년도에 중앙에서 쌀경진대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 대회도 있고, 그래서 쌀을 출품을 하고 거기서 시상을 하고 출품을 하는 데에 보상금을 세우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얼마를 하는데 100만원씩 들여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쌀 전업농에서 사람도 여럿이 가고 서울 같은데서는 3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출품 농가는 몇농가인데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출품 농가는 작년에는 두 농가가 했는데 쌀 전업농에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출품하는 것만 그렇고 전업농이라면 경진대회를 참석하는 이것은 쌀을 출품하는 농가에 한해서 보상을 주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것이 경진대회 예산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출품 농가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얘기죠.
경비해서 하는 거군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단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단체에서 간다 하더라도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아니죠. 출품은 두 개 농가가 하지만 버스를 대절한다든가 거기서 로비로 해야 되고 그런 단체에다 주는 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영유통과소관예산심사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김명욱입니다.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가뭄으로 건조한 가운데 큰 산불은 아니지만 여러차례의 산물발생과 축산농가에 치명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즉각즉각 대처하고 협조해 주신 조평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2000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 장수동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다중집합장소 농산물홍보광고비가 서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진천시외버스터미널하고 청주에 시외버스하고 고속도로터미널에 전기료를 줄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전에 설치를 했잖아요? 전기시설을 했는데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그 사람들이 전기료를 안주니까 밤에 조명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밤에 차가 몇 시에 끊어져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10시정도면 떨어집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부터, 여덟시부터 두 시간 정도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여덟시부터 세 시간정도 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내고장농산물큰장터 판매장 운영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것은 도청에서 금년에는 안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안한다고요? 그럼 이제 해마다 하던 것을 올해는 안한다고요?
보상을 해주던 것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년부터는 판매운영비를 세우지 않겠네요?
실비보상비가 본 예산에 없기 때문에 안들어온 겁니까? 실비보상이 얼마나 섰어요? 현재
그럼 내년부터는 실비보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139페이지 재료비에 긴급방역비가 있는데 현재 긴급방역비로 있는 예산은 다 쓰고 모자라서 세워 놓은 겁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확환 축정담당 김학환입니다. 이것은 다 썼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세워 놓은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앞으로 쓸 계획은 어디다가 어떻 세워 놓을 겁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이것은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것이라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원의 오제스키병등이 발생했을때에는 전 양돈농가에 퍼지니까 소독약이라든가 백신등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은 별도로 없고요, 긴급을 요할 때
수동
장수동위원
438만원 섰던 것은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구제역에 쓰지않고 오제스키 백신을 1차 2차에 사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럼 이것은 세원 준다하더라도 특별한, 쓰게 되면 쓰고 발생하지 않으면 안쓰는 예산이군요?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4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또 있는데 147페이지요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돈입니까?
며칠 가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152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152페이지 시설비에 무궁화 심기가 1,200이 올라왔는데 1,000만원 썼던 돈은 집행을 했습니까?
1,000만원이죠? 1,000만원. 1,000만원 쓰고 모자라기 때문에
표시는 군비로 돼있는데?
지난해 섰던 1,0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있던 1,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있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본예산이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무궁화심기 사업은 아니고요.
수동
장수동위원
어째든간에 시설비로 1,000만원 서있던 돈은 집행을 하고 별도로 무궁화심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군 전체 도로변에 심을 겁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아닙니다. 이상설선생생가 주변에다가 심을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3개소를 심을 겁니다. 정철 저기하고 탄생지
수동
장수동위원
이상설선생생가 주변에다가 할 거다?
예 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138페이지 지역특화작물주산단지 조성은 어디다가 할 겁니까?
선인장? 어디입니까?
그 밑에 물류표준화사업 1개소 지정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게차, 152페이지, 새천년손자숲이라고 했는데 손자숲이라는 것이 뭡니까? 152페이지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148페이지에서는 감을 하고 152페이지는 다시 세우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새천년손자숲해서 새천년손자숲지원사업 해서 말씀하신거 있죠?
같은 사업인데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분리만 해 놓는 겁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한가지 더 합시다. 14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금이 1,69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축정담당 김학환입니다. 농림부로부터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물량이 줄었다고?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예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농림부에서 내려온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비 아니예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저희들은 작년도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충분히 합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지금 각 축산재래식으로 돼 있는 것은 분뇨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축산농가에 있는 탱크에 모아 놓고 소규모로 하는 것은 거의가 그렇잖아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축산 농가가 자체 저기로 해서 인근에 숙성시켜서 과수원이나 그런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실질적으로 말썽이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말썽이 되고 있다고요. 지역 주민들간에 자꾸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정말 재래식으로 탱크만 만들어 놓고 몇 년이 돼도 퍼가지 않고 그런는데, 이제는 대책이 없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가지고서 우기때에 주의해서 흘러 내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관리가 절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고발까지 되고 당사자들과, 솔직히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벌금을 몇백만원씩 물고 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정말 담당 주무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요.
수동
장수동위원
축산 농가에 보면 비가림시설 한 데 보다 안한 데가 더 많죠?
용기
정용기위원
비가림가지고는 안되는 거고 문제는 소규모텡크를 놨는데 몇 년이고 받아 놓다가 보니까 넘어서 오는 거고 비가림 같은 거 가지고는 방지가 안돼요. 소나기 쏟아질 때는 모르지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소규모 같은 데는 문제가 있어요.
용기
정용기위원
현재 관내에 분뇨수거차량은 몇대가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분뇨수거차량은 읍면에서 한 대씩 있고 개인별로 15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개인 업체가 하는 겁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큰데는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용기
정용기위원
그럼 그것을 돈을 주고 해야되나?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아니 지금은 6개월 이상된 축산분뇨같은 것은 서로 밭에다가 뿌려 달라고 그래요, 좋은 것을 알아가지고, 지금 희망하는 곳은 뿌려주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지금 밭에 작물 다 들어 갔는데 뭘 뿌려요?
담당
축정담당
김학환 봄에 작물 되기전에
용기
정용기위원
그것을 수거할 시기니까 되지만 여름철에 탱크가 문제가 된다 이거지, 본인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치우기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근 농경지에 홍수 때 떠내려오니까 민원이 생기고 한데, 주무과니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보면 99년도에 결산결과를, 순세계잉여금이 4,236만 6,290원이죠? 그렇죠? 4,236만 6,290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하셨단 말예요. 2,000만원 계상하셨죠?
잔액 2,236만 6,290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좀,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자료 준비가 안됐다고요?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 하셨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143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인데 56% 감한거 답변하셨습니까?
명욱
김명욱경영유통과장
예 답변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46페이지 솔잎혹파리방제 수관주사계획이 66.8%나 줄었는데 이 관계는 설명 좀 해주시죠?
수관주사가 상당히 효과가 좋았었죠? 효과가 좋았는데 그러면 1,040만원만큼 사업비가, 104만원만큼, 줄은 만큼 수관주사는 덜하고 위생간벌은 더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150페이지에 무궁화심기가 언제 심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문화체육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청소년문예활동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에 있는 학교에 연극활동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천농고를 연극을 해서, 연극을지정을 해서 김유신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등 삼국통일하는 과정, 연극을 훈련을 시켜서 생거진천화랑제 때 시연하고자 계속 앞으로 연극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농공고에 연극부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연극부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없죠?
그런데 이것이 별안간 되겠어요? 학교에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그것을 원하고 또 진천에 연극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차라리, 발상은 좋은데 화랑정신이 깃든 진천에서 한다는 발상은 좋은데 과연 농공고 학생들이 이만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무시하는 것 같은 언사가 되겠습니다만 각본이라든가 연출이라든가 지도하는 분들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청주에 문화예술단 같은 데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학생들한테 이것을 시켜서 한다면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고 그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의문되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연출이나 대본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대본을 작성하고 연출에 대한 훈련을 시켜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금년도에는 100점 만점으로 만족할 만한 연극은 못되지만 계속 발전을 하면 보다 좋은 연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무대장치도 뒤따라야 되고 대본 쓰는 것도 뒤따라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닐텐데, 대본 쓰는 데에 몇천 만원씩 달라는 것 아닙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대본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도를 하려고 대본에 조예가 깊은 반영기 선생님이 계십니다. 작성을 해놓고 시도를 해보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대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써 놨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예산을 해주시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초청을 해서 훈련하고 계속적인 훈련으로다가 생거진천화랑제 때 금년도 처음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000만원가지고 될 까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1,000만원가지고 부족됩니다. 일부 부족이 되는데 생거진천화랑제 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문화원에서 일부 보조를 해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되면 해마다 지원해 줘야 돼요.
올해 1,000만원 갖다가 내년에 2,000만원 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정도 만들어 주고서 해야지, 백지상태에서 하라고 했을 때 그거 가지고 안된다면 어떻게 할거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부족분은 문화원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연차 계획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연차계획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연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연극을 하려면 연극부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한가지만 가지고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끝내려면 돈의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가도 의문이 가고 우선 학교에 연극부가 구성이 되도록 한 다음에 과제를 던져줘서 이런 것을 하나 해주십사하고 의뢰를 하는 것은좋지만 지금 전무한 상태에서 이거 한가지만 하라고 하면 실효성이 있고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할 것이냐, 진천쌀 그런 연극이 한번으로 끝나면 얘기가 안되고 기왕에 없던 것을 발굴을 한다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미리 구성을 해놓고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인데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학교에서 구성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해서 구성해서 시연을 하면 교육청이나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이 되지 않을 까,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고 군에서 일부 지원도 해주고 문화원에서 협조를 해주면 분명히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네들이 시작한 후에 지원은 몰라도 돈 줄테니까 시작해보라는 것은 치이치가 안맞아요.
철래
김철래위원장
그 정도로 질문을 해주시고 또 다른
동우
이동우위원
162페이지 송강사, 정송강사 관리사 신축이 있는데 관리사를 별도로 지을 계획이십니까?
장소는 어디 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지금 현재 콘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개인 거고 거기다가 다시 25평으로 신축하고자 국비를 얻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기왕에 송강사 같은데 기록이 됐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전에 문백도 산악회에서 광천에 있는 산을 가봤더니 그 산에다가 임도를 만들어 놓고 평산같이 것도 만들어 놓고 임도를 해가지고 등산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송강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천렵도 하지 말거라, 단체가 와서 닭도 잡아 먹으면 안된다. 뭐 이래가지고 제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오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광천을 가봤더니 입산하기 전에 주차장 있는 데다가 만들어 놓고 소각장도 하고 식수대도 만들어 놔가지고 식사를 하거나 밥을 지어먹으려면 물이라도 떠다가 야식을, 들야 자입니다. 그런 시설을 갖춰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여기서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비단 송강사 뿐만아니라 진천군 내에 있는 유원지에 차라리 그렇게 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상부기관에, 도지정문화재는 도에 승인을 맡아야 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 사업을 하려면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승인 사항이 어렵지않나 판단이 되고 그 주변에 할 때는 문화재보호구역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등산로도 개발하고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동우
이동우위원
왜냐하면 문화재뿐만아니라 농다리 같은 경우도 사실 못하겠지만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것이 여름이면 대단하거든요. 참고로 해주세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위원
166페이지 화랑태권형개발, 화랑복식발표라는 것은 뭡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화랑태권형개발 화랑복식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태권도의 발원지인 진천군을 태권도로 특성지역으로 조성하고 또 무형의 자산인 태권도와 화랑을 우리 군의 관광자원으로 하기 위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화랑김유신연구소에서 화랑태권형개발하고 화랑복식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새로운 기품세를 개발하고 김유신장군에 대한 품세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흥무형이라든가 화랑형이라든가 이런 품세를 개발해서 주요행사시 발표를 하고 태권도 관련 행사시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니까 형을 하나 구상을 해서 지금 태권도라고 하면 세계적인 평준화가 되었으니까 한국의 특이한 화랑정신에 입각한 태권도형을 만들어가지고 남녀노소가 다할 수 있는 형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수동
장수동위원
174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설비에 보면 진천역사테마관광지 토지매입비 2억을 삭감을 했는데 토지매입을 안할 계회이십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역사테마관광지 토지매입비와 농어촌문화체육센터에 시설비를 감을 시킨 원인은 사실 농촌문화센터도 사업비가 모자란 상태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내시가 되어서, 국도비를 부담하고자 해서 우선 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현재 토지매입은 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일단 금년에 할 사업비 30억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가 충분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입할 돈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내년에 세워도 상관이 없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세워서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72페이지요, 청소년수련원에 자동판매기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자판기가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있는데 노후화 돼가지고 고장이 나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수동
장수동위원
수련원을 이용하려 왔던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커피 음료수를
수동
장수동위원
수익금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식당운영비로다가 잡수입으로 잡히고
수동
장수동위원
얼만큼 나오는지 자료는 안나와 있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통계는 못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64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성림사 법당 보수가 있는데 뭘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법당이 비만 오면 새고
수동
장수동위원
어디 있는 거요? 성림사 법당이,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당예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관광담당 이종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림사 법당 보수는 성림사안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있고 성림사가 전통사찰입니다. 덕산면 산수리.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법당을 신축한다든가 아니면 보수할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성림사를 올렸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일반 개인이 쓰고 있는 사찰입니까? 일반 개인이 사용하는 겁니까?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일반 개인 사찰이 아니라 태고종 종단에 들어 있는 사찰이고요,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100년정도 되는, 진천에 다섯군데가 있는데 보조 자체는 대웅전 신축이나 보수 이외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 3,600만원 세우게 되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문화재라도 보존돼 있나?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예 문화재 있습니다. 불상자체가 문화재로 돼있고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보각역할까지 합니다. 성림사가, 법당이
수동
장수동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예요?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불상이 돼있습니다. 불상이 문화재로 돼 있고 법당 자체는 전통사찰로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과연 국도비가 왔다고 하더라도 군재정이 없어서 난리법석 피우고 이것 저것 삭감해서 쓰고 있는데 개인의 사찰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가 있어서 보수가 시급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66페이지. 세계태권도문화축제행사 5,000만원을 잡았는데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국가 10대지정축제로다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날 여기서 세시에 성화채화를 해서 청주 실내체육관까지 운반하는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충청대학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실내체육관에서 안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성화봉송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태권도공원후보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쯤 발표가 나는데 저희들이 그 기간에 행사를, 뜻있는 행사를 전국방송이나 언론에 홍보를 해서 진천군에 태권도공원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동
장수동위원
작년에 행사했던 것 같이 한다는 얘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이벤트도 더 뜻있는 이벤트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행사 주관을 도에서 하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금년도까지는 충청대학에서 그러한, 도에서 인수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부터는
철래
김철래위원장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성화를 안치시켜주고 그런 이벤트를 그 태권도성전 유치하는데 대외적으로 홍보한다 이 얘기죠.
평희
조평희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인데 세계문화축제 10대 종목으로 채택이 됐죠? 금년도, 지금 과장께서는 충청대학에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도록 돼있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충청북도에서 주관하고자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그리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우리 본 군에서 도 단위 행사에 도비확보를 해서 성화 봉송하는데 그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예산 요구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예산은 지원이 안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까지는 충청대학에서 주관을 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충청대학에서 우리 군에다가 성화봉송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이어서
평희
조평희의장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이어서 충청대학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아니 자꾸 문체과에서 태권도라고만 나오면 의회에서 승인할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예산 편성하시면 안돼요. 본 의원은 분명히 세계문화축제 10대 종목이면 당연히 도에서, 도비에서 충청대학으로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성화봉송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지,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되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도에서 예산을 2억을 지원을 해주고 청원군에서 3,000만원을 부담해주고 청주시에서 4,000만원,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7,000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4억 정도를 운영을 하려고 충청대학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홍보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자체예산인데 세계문화축제는 금년부터 했으면 충청북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해야지 되는 거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세계각국에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실내 행사에 성화봉송하는 행사가 어디있습니까? 물론 태권도성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얘기는 되겠지만 과연 지난해 예상대로 했고 성화봉송을 함으로써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미 우리가 문화관광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태권도성전문제에 대해서, 과연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한테 5,000만원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전국궁도승단대회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전국궁도승단대회를 진천에서 하는 겁니까? 166페이지, 바로 위에 태권도문화축제 그 위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은 10월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생거진천화랑제와 연계해서 유치해서 대회를 개최코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전국대회를 진천군에서 유치해서 하겠다? 이 얘기죠?
이런 돈은 군수님 풀사업비에서 해줘도 되잖아요? 이런 것을 예산요구한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체육담당 김원종입니다. 현재 저희들하고 충청북도 궁도협회하고 같이 추진하는 건데 화랑정을 새로 지었고 생거진천화랑제때 궁도인들이 진천을 방문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다른 시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풀사업비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대한궁도협회하고 사전에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 승단대회를 1회만 실시를 하고 그만두는거죠?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예 1회성입니다. 1,500명 정도, 4∼5일 정도 먹고 자고 특산물 판매점이나 타 시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회정도 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타시군에서 한 예는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우리가 유치하지 못하면 전라도 쪽으로 유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다른 시군에서 유치해서 승단대회를 한 예가 있냐 이 얘기죠?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궁도협회에서 주최를 합니다마는 경기는 각 시군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파급효과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승단대회하니까 경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승단심사를 하는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그런 대회를 우리 본군의 화랑정에서 연다, 이런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수동
장수동위원
참가인원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1,500명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166페이지요. 전국궁도승단심사도 500만원 서있는데 당초예산에 3,500만원 서있죠?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예
평희
조평희의장
그러면 그 예산속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궁도대회에 3,500만원 서 있는 것은 화랑정을 새로 신축을 하고 현재 정이름을 도산정에서 화랑정으로 바꾸려고 하고 전국궁도인들이 명칭 바뀐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라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궁도장 위치 이름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전국남녀궁도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거하고 별도로 유단자만 참석할 수 있는 전국적인 대회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어차피 3,500만원 서있으니까 그 예산속에서 승단 심사행사비로 전용해서 쓰면 되지않느냐는 애기예요. 지금 태권도,화랑글자만 들어오면 전부 예산을 앞에다가 넣어가지고서 전부 의회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군 예산이 어려운 마당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흥청망청 내돈 안들어 간다고 이런 행사비를 소모성 경비에 쓰면 안되죠.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주민들 경제활성화에 큰 보탬과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1회성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검토해보시고요,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이것은 대한궁도협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행사를 같이할 수는 없습니다. 대회일정하고 장소를 승인해 줍니다. 궁도 협회 자체적으로 연중 스케쥴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정이 장소하고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일정대로 우리가 맞추자 이런 얘기예요?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그 일정에 10월중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왕이면 생거진천화랑제와 연계시켜서 전국궁도인이 진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58페이지요. 선배님들이 짚어주신 사항인데 본예산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3,400만원 책정한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거하고 청소년문예활동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무대공연작품을 하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
문고요? 청소년문예활동 지원을 연극을 해서 하는데 김유신장군 연극을 하는대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본예산에 무대공연작품을
이분들은 전문 프로가 아닙니까? 그 분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것 보다 기초가 있는 이 분들한테 청소년 문예지원해줄 때는 효과가 더 있을 거 아니냐. 투자도 덜 들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효과면에서 볼 때는, 진천군에서 연극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농고에 줘서 진천군에서 연극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은섭
송은섭위원
무대공연 이것도 진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등록된 극단에서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각 극단별로다가 도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그 문제는 말예요, 예산지출이 가능합니까? 어느 단체에다가 줄거예요? 경상보조인데 어느단체에다가 주냐 말예요? 지출이 가능하냐고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지정이 내려와서 청주 청년극장하고 계약해서 화랑제 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은 문화원으로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보조를 줘서 문화원에서 농공고로다가 주는 식으로 집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사업비는 문화원에서 충당을 해서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60페이지요,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비를 전액 삼감을 했는데요, 청원경찰도 처우개선비가 예산에 책정이 돼야 되는데요. 왜 전액 삭감입니까? 처우개선비 3%를 기본급에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예산담당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다음 질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기본적인 법적으로다가 청원경찰도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의 3%를 계산해서, 여기에 기본급을 44만원정도는 당연히 처우개선비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보시키고, 160페이지요. 복사기를 향토민속자료전시관에 언제 구입해준 겁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오기전부터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비품유지비인데 전액을 삭감했다면 오래된 건데, 과장님의 소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전시관에서 복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업무추진이 되겠어요? 이런 정도는 그냥 놔뒀다가, 저희는 삭감을 한다면 좋습니다. 능사가 아니죠.
담당
관광담당
이종하 관광담당 이종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의 일반수용비에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취기 수리비나 복사기 유지비 정도는
은섭
송은섭위원
문체과에서는 일반수용비가 넉넉하게 해놨다. 숨겨놓은 예산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문체과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농촌문화체육센터 금년에 문체과 예산 심의에 중점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기공할 건립비가 9억 4,300만원이 맞습니까? 167페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건축비는 작년도에 마사회기금 11억하고 9억 해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시설부대비요 농촌문화센터 시설부대비가 22억원이 나왔죠? 22억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시설비를요, 77억 9,400만원을 건립비를요, 시설비입니다. 77억 9,400만원을 예상을 해가지고서 계속비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농촌문화센터를 입찰을 보겠죠?
그러면 금년에 발주할 거에 한해서만 예산에 돼있는 것을 입찰을 보는 겁니까? 전체 시설비가 77억 9,400만원을 보는 거냐? 이런 얘기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시설비가 납품을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58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58억에 대한 총액입찰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총액입찰이죠?
총액입찰이라면 시설부대이고 역시 58억 8,7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예산이 서야 될 거 아니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연차적으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입찰은 물론 58억 8,700만원에 대한 시설비 입찰 동시에 감리비도, 58억 8,700만원에 대한 감리비도 계약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감리비를 1억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지침이나 2000년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지금 농촌문화센터 다중이 사용할 수 있는 공연장에 속하기 때문에 3종에 속합니다. 50억이상은 감리비가 2.06%를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인데 58억 8,700만원에 대한 시설비에 감리비를 1억만 책정해가지고서 되겠느냐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전체 감리비를 부분감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에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내년도에 사업비를 발주해서 발주할 때는 부분용역을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된다면요, 감리비는 약 5,000만원이면 된다, 1억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 과장께서 답변이 앞뒤가 틀리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 58억 8,700만원의 총액에 대한 입찰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도 계약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매년 시공하는 예산 범위에서 본다고 할 때는 금년에 22억에 대한 감리비를 예산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제가 58억에 대한 감리비를 할 때는 1억 가지고는 반밖에 안된다. 그렇게 봤을 때 예산 편성에는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 수정예산 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운철
신운철문화관광시설팀장
문화관광시설팀장 신운철입니다. 감리분야에서 지금 검토하는 부분이 책임감리하고 일반감리 부분인데요, 책임감리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이 될 경우는 책임감리로 가는 것이 의무조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58억, 6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감리로 가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책임감리로 할 경우에는 감리비가 상당히 비싸고요, 3억 4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일반감리로 갈 경우에는 5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리 비율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계 법규 자체가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하고 타시도 사례라든가 그래서 나름대로다가 예산을 뽑아본 자체가 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우고 내년에 1억 정도해서 2억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리비를 1억 세워 놓은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50억 이상은 계약 당자사간에 감리비가 결정될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운철
신운철문화관광시설팀장
그렇죠.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가 2.06%로 돼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몇가지 참고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5페이지하고 168페이지에 화랑정 궁도장 현판제작비 130만원하고 168페이지 화랑정 전통조경 잔디식재 시설비로 2,5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을 화랑정을 짓기 위해서 작년도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4억 1,600만원정도 예산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가정, 주택을 짓더라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담장도 설치를 해야 되고 때로는 조경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에 화랑정을 짓는다고 4억 1,600만원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현판하는데 130만원, 잔디조경하는데 2,500만원 또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 편성을 자꾸 요구를 하면, 4억 1,600만원 속에서, 우리가 보통 가정집을 지을 때 담당 안치고 바닥 콘크리트 공사 안합니까? 그 예산 범위에서 하셨어야죠. 당시에 분명히 그 예산 해주면 더 이상의 예산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화랑 태권형개발 및 화랑복식 발표를 1,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다 좋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에 태권도의 본향인 국기원이 있습니다. 품세가 있고 유단자들이 할 수 있는 태권형, 화랑형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거기에 승인도 받지 않고 화랑태권형을 보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체육담당 김원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원에서 해마다 태권도한마당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태권한마당잔치를 하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도나 시 차원에서 태권한마당 축제같은 것을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품세와 달리 현재는 겨루기 중심으로 돼있는데 생활태권도중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고 할 수 있는 생활태권도 품세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에서는 할아버지들까지도 태권도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아이나 몇몇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태권도형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생활태권도는 보급이 돼있어요, 돼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기원이나 이런 데서 개발을 해가지고서 하는 상태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세계태권도문화축제에 당초 예산에 각종 태권도 행사에 8,000만원의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 8,000만원 세워준 거, 세부집행 내역서하고 잔액,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를 하고요, 171페이지에, 똑같은 문제입니다. 화랑정하고, 당초 예산에 청소년 수련원을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고 우리 진천에 오시면 모실 만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 수련소 안에 있는 집을 개보수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을 당초 예산에 세워 줬죠? 그러면 지금 거기의 5,000만원 속에서 개보수도 하고 화랑정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재산취득비, 물품취득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셨어야지 또 예산을 여기서 1,100만원씩 요구를 하는 것은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시면 안되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태권도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세워 주실 적에 이 문제도 말씀이 됐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삭감하면서 추경에 세우면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궁도장에 관광 조경, 이것은 궁도장 신축할 때는 도지정였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정으로 되고서 국가 지정에 문화재에 사업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에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승인 조건 사항입니다. 2,500만원은 군비가 아니고 2억원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하는 겁니다. 관사의 비품을 시설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설비에서 비품을 구입을 할 수가 없고 시설비는 보수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방금 조평희 의장님께서 당초 예산에 승인된 화랑태권도 모든 행사에 8,000만원이 집행이 기 되었으면 집행 내역과 아직 안되었으면 세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못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당초에 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충분하기 때문에 실무자의 판단에 의해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보 게재된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설과소관예산심사
15시 29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내역은 기정예산 116억 5,400만원에서 14억 1,500만원 증액된 130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0년도 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187페이지요, 일용인부임 수로원이 7명였었는데 부족해서 더 채용한 겁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채용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년으로 인해서 2명이 감되고 현재 7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그 만큼 정년퇴임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다시 보충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리고 188페이지요, 대바위교 군도노선에서 4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문봉-사송간 군도확포장에 대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 과정에서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마는 대바위교는 숙원사업으로써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소통도 원활히 하고자 작년부터 추진 됐었는데 당초 계획할 때부터 상당히 장대교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77m인데 규정상으로는 100m이상 도로를 전제로 해서 그것이 장대교다, 그것으로 해서 책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과대 계획을 했었습니다. 100m도 넘고 접속도로도 1km가 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주십시요해서 사업책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집행과정에서 77m입니다. 그것은, 교량만 완공이 되었고 접속도로 기공승락이 안되면 현 상태 계획돼있는대로 할 계획입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81페이지요, 6·25격전지 공원화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요청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본 사업은 일부 도비보조가 된 사항인데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도에 건의가 돼가지고, 군부대에서도 전사자 유해발굴을 해가지고 안장 계획을 저희들 군에다 통보를 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여러군데 발굴을, 약수암에서 발굴했고 잣고개에서 발굴했고 기념탑 옆에서도 발굴을 했고 봉화산 일대에서도 발굴을, 저희들 군에서는 다섯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6·25전사자 발굴이 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합동묘지에 가매장 설치 장소를 지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서 도에서 지시가 돼있고 군부대에서 협의 요구가 돼 있어서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굴, 유해 발굴을 해서 안장을 시키고 봉분조성을 하고 6·25격전지 주변을 정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도비보조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일부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도비보조가 어디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순수한 920만원,그것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924만원이 실시설계비이고 사업비는 어디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 사업은 일단 설계를 했다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설계만 하는
은섭
송은섭위원
사업비가 있어야지만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진천군재향군인회에서,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을 하고자 보조금을 5억 5,000만원을 재향군인회에서 할테니까 자본보조로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획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재향군인회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사업을 시키면 6·25격전지 탑을 완전히 버린다고 할 까요, 조잡한 사업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자금을 지원해줄 수는 없고 그대신에 도에서도 재향군인회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2억원정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기본 실시설계를 먼저 해보자 해서 실시설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도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도에서 보조 말씀은 못들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924만원이 실시설계비인데 이 설계비로 설계했을 때 이 사업비 충당이 어디서 되겠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밝혀달라 이 얘기죠.
수동
장수동위원
실제로 설계를 해놨다가 현재에 와서 도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군비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도비가 안들어오면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도비보조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2∼3억씩 들여서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당담
예산당담
이규창 올해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못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큰 길 옆에 주차장도 없고 차 한 대 댈 수 없어서 주차장 만들고 뒤에 좋은 자리가 많이 있는데 확장을 해가지고 쉼터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수동
장수동위원
내년에 가서 순 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현재 계획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과연 계장님이 얘기한대로 순 군비로 2억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거 삭감하면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과연 지금 계장님이 얘기한대로 순군비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은섭
송은섭위원
상당히 뜻있는 사업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요 추진을, 재향군인회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그렇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재향군인회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예산이 많은 단체죠, 그러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진천군재향군인회에다가 보조주는거냐 이런 얘기죠. 이 내용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이 내용하고 틀린거지, 계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말씀 자체가 틀리잖아요.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진천읍 시가지에 승강장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각 국도변에 승강장 설치를 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작년도까지 진천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진천읍에 투시형 간이 승강장 만들어 놓은 거죠? 시내버스 승강장, 이것이 있는데 요구한 곳이 더 있어요, 민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진천읍 시내에 2개소를 이것을 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어디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명신상회 앞하고 상산타운 앞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문덕리하고 구곡리 나가는
철래
김철래위원장
두군데는 꼭 필요한데네요.
동우
이동우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국도에 시설하려고 했던 승강장이 본 예산에 그거는 다 배정이 되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군도 분야는 아직 완결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도변에 대해서는 일반 확장등을 국도유지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승강대 설치문제는 그거 한 뒤에
동우
이동우위원
국도가 아니고 군도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군도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결된 데는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아니 군에서 직접 저기하시는 거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장소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담당 조관제입니다. 제가 당초에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집행을 안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 세울 당시하고 상황이 변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국도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주민들한테 받은 걸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를 통털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는 승강장 건물만 세웠습니다. 500만원 정도면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않습니다. 버스정차대 가변차선식으로 다시 늘여서 포장을 하고 보도블럭 설치를 하려는데 한군데 하려면 1,500만원정도하고 국도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청하고 협의되는 사항이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먼저 본예산에 책정할 때 다섯동을 하셨는데 지금 다시 하려고 하면 가변선 만들고 보도블럭하면 1,500만원 들어간다. 예산이 적어서 시행을 못하신 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예산이 적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보상 승락이라든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안되고 그래서, 한군데는 문백면에 안능마을 입구에 오지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통산 대박골 거기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장소는 토지승락이 안되고 또 거기서 해달라고 하는 곳은 장소는 시야 장애라든가 산림을 훼손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안되고 설계하고 있는 것이 지방도에 513호선 거기에 한군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설계가 1,500만원정도 듭니다. 거기는 장소가 해결이 되서 우선 할 거고 1,500만원정도는 남아 있는데 제가 장소를 물색을 해서 당초보다 5개소는 다 못하겠습니다. 2개소 정도로 해서 2,500만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돈가지고 한군 다시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증액요구를 했었는데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국도에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보은국도에서 그 사람들이 잘 해줍니다. 저희가 건의를 하면 거의 수용됩니다. 지금 그 노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옥동리에 시범지구로 해서 도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도 위주로 해보려고 하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바로 저기하고
동우
이동우위원
본 예산에 다섯 동을 하신다는 예산이 서있는데 배정이 안되어 있나 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주민들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안되니까 이것이 된다는데 여태 안되느냐 하고 그래서 말씀을 해 본 거고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건물만 세워 놓으면 위험해서 그렇게는 안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말씀중에 국도변은 국도관리청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보은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기왕에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제 17번 선이 완전히, 선이 확정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에 먼저, 금년에 군수님 연두순시 때에 건의가 되었던 문백 어린이집앞에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다 했습니다. 저기하고 상대음 마을 입구, 도로 이렇게 해서 전부 했는데 거기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있는지 해준다는 소리는 없었는데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요구를 하면 잘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저희가 계속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이왕 말씀 중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고 몇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소재지에 200m 밤길 걷는데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200m 굉장히 위험한 곳이 있으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투자를 안하려고 하니까 군비라도 들여서 갓길에 인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좀 현지 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는 사람들이 100m씩 걸어가고 하는데 100명, 200명씩 가는데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것 좀 한번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계속 나왔던 사항였었는데 관리청하고 1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관리청에서는, 도로 주위는 국도관리청이고 앞으로 4차선이 준공이 되면 폐도할 도로입니다. 근본적으로 투자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현실정에서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도 안되는 일이 거든요, 그래서 더 좀 지켜봐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연구좀 해서 사람하나 죽으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도 꼭 법만 따지는 것 이전에 뭔가 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편의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85페이지요, 재해대책용 검퓨터용모사전송기 수선비와 186페이지 법령집 추록집 구입비가 두 예산 모두가 과장께서 설명하실 적에 대체운영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대체운영이라고 하면 무슨 예산을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과 운영비에서 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과 운영비에서, 건설과 과 운영비가 충분합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이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내년에 가면 자료요구를 못해요, 하면 삭감을 시켜버릴 거예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그냥 과 형편상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글쎄 지적만 하겠습니다. 건설과, 사실 그 기간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한 거 자체도 잘못은 되었습니다. 잘못은 잘못된 거, 대체운영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사실 이것이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군수께서 편성요구서를 제출할 때 많이 삭감하라는 지시를 해본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선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삭감이 돼야 될텐데 건설과에서는 몇가지에서 기정예산을 100% 삭감을 한데 대해서 좀 지적을 해두겠고 또한 이월-덕산간의 이덕도로 지방도입니다. 주민들이 홍깨마을 앞에 선형이 카바가 돼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월면 신월리 진입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장이나 선형 변경이 꼭 필요한데 수차에 걸쳐서 군이나 도에 진달이 되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민원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의 시설비에 보면 시가지 도로보수에서 1,776만 5,000원을 삭감을 해서 승강장 설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4개 읍면에 시가지 도로보수를 할 데가 없어서 예산 삭감해서 승강장 설치를 한 겁니까? 읍면에서 시가지 도로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느정도 있었는지 그 내용을 답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이 3,000만원 있었는데 1,300만원만 해서 1,7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사실 앞으로라도 보수나 맨홀뚜겅 준설이라든가가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긴축재정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 돼가지고 침하가 있다든가 별도 보고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도 해결할 사항이고 유지보수비를 전환을 하고 추후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말씀을 드리거나 대책을 강구를 하는 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4개읍면에서 시가지도로 보수해달라고 요구 들어온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금액수는 저희들이 보도블럭 교체작업이라든가
수동
장수동위원
4개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했고 추후 발생될 시는 그것을 별도로 강구해야할 사항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했단 말인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용역비를 3,000만원 세우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이제 오래된 도시계획구역내에 주거지역같은 데는 7월부터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건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장기, 그러니까 계획선은 그어 놓고서 도로를 확장을, 도로를 안내가지고 개인한테 실질적인 권리침해를 한 사례를 계획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기 미집행된 개인 지주들이 7월 1일부터는 건축을 짓겠다 했을 때 건축허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다가 지침내린 것은없고 학술조사도 해가지고 보상을 줘야 되겠느냐,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면 도시계획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를 해서 개인한테 침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계획수립 해가지고 필요없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도시계획해제도 할 것이고 꼭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계획수립 필요없다고 할 때는 국가에서 선매입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선매입을 하지못할 때에는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직 그것은 안나왔고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고 예산을 이렇게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올해 조사가 되어서 끝이 난다면 내년 2001년도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거의 2002년부터는 보상권, 청구권 같은 게 법적 대응으로 시기가 오는 겁니까? 그 전은 준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해놓고 시행을 하지 못해서 개인사유지에 침해를 당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는 도시계획을 할 데도 없고 필요하지 않은 데가 정비를 일제적으로 다해서 현실화 시킨다, 이 얘기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잠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본예산인가요, 농어촌 도로 보수비가 있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농어촌도로 보수비는 없습니다. 군도 보수비는 있죠.
동우
이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군도가 아니고 농어촌 도로, 도로 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재지부터 송강사까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은탄리의, 은탄교의 도로라든가 돌발적으로 우회요인이 생기면
담당
토목담당
조관제 저희도 군도 유지보수비 명목인데 농어촌도로 포장이 돼 있고 그런데 가드레일이 부셔졌다든지 돌발적으로 우회요인이 생기면 거기에서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먼저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과속방지턱 같은 거 만들어 놓고서 표지판도 안해 놓는 곳이 있거든요? 소재지부터 송강사까지는 세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표지판이 다 돼있어요. 방비턱이 있다는 표지판이 돼 있는데 단 페인트 칠이 싹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페인트 칠이라도 해준다든가 은탄리 다리, 은탄교 다리 놓는데가 거기도 방지턱이 서너군데 있거든요. 거기서 사고가 난다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먼저 번에 제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사실상 지방도로라든가, 방지턱 자체가 위험 시설입니다. 60, 80, 120km로 다니다가 방지턱이 있으면 그것도 보장 못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방지턱도 없애고 거기에다가 표지병을 세군데 박아가지고 밤에도 보이고 또 낮에도 보고서 느끼고 시속을 줄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운전자들이 그렇습니다. 방지턱이 보이면 천천이 가고 그러는데 표지병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위험하기는 하고 그것이 유지는 돼야 되는데 이왕에 유지할 바에는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자 이런 말씀이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보건소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98페이지. 청소년금연학교 홍보사업비가 기정에 40만원 세웠다가 16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40만원 가지고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보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아직은 안한 상태였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이것을 지금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요, 홍보물이나 홍보액자해서 그런 것으로 중고등학교에다가 걸어서 주는 것, 스티커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연 홍보는 보건소 뿐만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하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지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다니다 보면 금연구역이라고 써붙히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군민건강증진법에 건축면적 규정에 따라서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정해 놓게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까지 구역 표시해놓고 하는 것이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저희들이 다해서 그것은 건축주가 하도록 돼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만 하고 건물 소유주가 해 놓게끔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우리 군에도 그럼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소관 사항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흡연구역이 설정이 되어서
동우
이동우위원
학교에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일반주민들한테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흡연율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서
동우
이동우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청소년 흡연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금연구역 캠페인 좀 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99페이지요, 물리치료인부임이라는것은 뭡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물리치료사, 광혜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도비지원이 되고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인건비가
동우
이동우위원
인부임이라고, 이상하네요? 인건비, 인부임 201페이지에 치과 X-ray구입은 두 대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놓으실 겁니까? 치과 X-ray구입 400만원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보건소하고 문백입니다. 치아에 X-ray를 찍는 별도 기계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X-ray기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문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치과의사가 문백에 하나 배치가 돼있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거를 할 수가 없어서 30분은 출퇴근 거리를 하면 문제가 없어서 오창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한겁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둘다 다 결혼을 한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두분다 결혼을 하신 분들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의사가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는 총각의사들이 둘이 배치가 됐을 때는 거기에 방이 있으니까 사용을 했는데 일반의사가 결혼을 한 사람들은 살림을 해야 된다. 살림방을 내주니까 치과의사가 갈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백곡가서 자느니, 청주가서 자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앞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분일 경우는, 일반의사가 두 분인 경우는 이 중에 하나는 양보를 해서 나가야 되겠죠
수동
장수동위원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몇 명입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네명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광혜원면만 치과의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동우
이동우위원
진천군에는 X-ray기사가 대체를 하는 거죠? 진천에도 없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대체를 하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은 몇년도에 구입을 하신 겁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 내용은 추가로 파악을 해서
동우
이동우위원
X-ray기가 있는 보건지소중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X-ray기를 몇대나 보유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에 두 대, 보건소에 하나
동우
이동우위원
문백이 없고 어디어디 있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초평, 덕산
동우
이동우위원
덕산에 있고 진천에 있고 세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랬는데 진천 보건소에 있는 것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는 거고 문백은 새로 사는 거고 초평하고 덕산에 있는 것은이미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에 괜찮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쓸만합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예 그래서 유니트가 덕산 같은 경우 문제가 되어서 구입중에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치과 의사는 어디어디에 배치가 돼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문백, 덕산, 초평에 있습니다. 백곡은 문백에서 보고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소장님 말예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 제기한 사항입니다마는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형평에 맞춰서 반영을 하셨는데요, 무리치료사하고 X-ray기사 처우 개선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낮게 책정이 되어서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3%정도 일률적으로다가 인상이
은섭
송은섭위원
이런 것은 다 보건소 같이 처우 문제는 일용직에서 기능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처우를, 신분을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자치행정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때도 협의중인데 지금도 협의를 해요?
부군수께서도 현황을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시군의 물리치료사와 진천군에 근무를 지금할 때 다릅니까?
그것은 공중보건의사는 형평을 맞추는데 그것도 형평을 맞춘다는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 때 물으신 거고 보건소장께서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0페이지, 설명에 약간 납득을 못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에서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지원에 대해서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하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로 1,500만원을 그렇게 썼습니다.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산한다, 이거예요 정산할 적에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은 도비가 그대로 2,350만원이 있고요,군비는 85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1,500만원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만일에 수정예산에 부기를 별도로 하신다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시겠다고 하면 별문제지만 이대로 확정할 경우에 분명히 본 위원의 견해로는 도비, 정산시에 튀어 나오게 됩니다. 도비를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1,500만원 그렇게 될 때 책임은 누가 지을 거냐, 이런 얘기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표시는 하게끔 돼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예산 감을 보조금에 다가 편성을 했고요, 이것이 만약에 보조금 과목이 아닌데다가 설정을 한다면 경상사업비나 이쪽에다가 세워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것이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용목적상 거기다가 50%를 하다보니까 도에서 내려준 사용목적상 안맞고 부득이 하게 보조사업에 다가, 과목에 따라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는 일반경상사업비가 안들어가 있고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간혹가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은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게 해서 50%, 50%를 항목별로 넣어주려다 보니까 우리가 꼭 도비는 장비구입비 시설비에만 사용하라 군비는 인건비 재료비에만 사용하라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 나눠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하여튼 이 사항은요, 분명히 해둡시다. 저희가 이 예산을 이대로 통과시켜드릴 적에 정산시에 발생될, 아마 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각종 행사시에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될 경우에 책임을 지시겠다고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또 문제가 되어서, 협의가 되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설명이 부족하시다면 예산담당께서
은섭
송은섭위원
도비보조사업인데 부기처리를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문제 없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도 지시대로 50대 50이면 부기를 다루어 줘야 되는데요, 도에서 2,350만원을 내려주고 2,350만원을 보태서 장비나 시설비로 쓰라고 했으면 50대 50해서 장비구입비로 4,700만원 다 세우시든지 시설비에 도비를 갖다 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 비율은 맞춰야 됩니다.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문건 자체가 맞추도록 돼 있다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요 보건소장과 본 위원과 의회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시죠. 또 206페이지 X-ray 장비 구입을 하신다고 3,000만원을 요청을 하셨죠? 했는데 결론은 1,600만원에 샀다 이거죠.
46.6%만 예산을 더 요구를 하신 겁니까?
동석
김동석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구매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시는 품목이나 규격을 우리가 동화 X-ray로다가 사달라 해서 구입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검수과정에서, 납품할 때 검수과정을 보니까 현대 X-ray로 왔습니다. 그래서 동화 X-ray로다가 품목규격을 얘기를 했지, 그것이 상당하게 분쟁거리로 왔다 가다 하다가 결국에는 동화 X-ray로 하는 것으로 해서 현대에서 800만원을 그 사람들한테 물어주고 동화로다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캡이 8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2,300만원에 낙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다운이 된 것입니다. 800만원을 그 쪽에서 손해를 본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명퇴신청으로 기술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현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0페이지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기술담당관
205페이지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는 생활개선분회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항목을 공무원과 똑같은 것으로 알고서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8페이지 일반일비보상금을 옮겨 져야 될 것으로
철래
김철래위원장
208페이지 그것은 수정예산에 감을 정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센터 예산을 볼 적에요, 어느 기준을 둬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했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약 15% 선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4페이지 항목이 많아서 전부다 질의를 못하겠고요,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너무나 많이 감을 했다. 우선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 유지 같은 경우는 예산 지침에 건물에 따라서 면적으로 해서 얼마의 예산을 세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건데 볼 적에는 거의, 심지어는 80%까지, 이런 것이 과연 시설유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것이요, 이거 환경부담금이 13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담금이나 자동차 보험료 승합 소형차일 경우에는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험료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냐, 어떤 차는 보험료가 얼마다 또 환경부담금이 얼마다, 하나의 세목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현우
이현우기술담당관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요, 자동차세 환경부담금이라든가 보험료 관계는요, 금년도에 저희가 자동차 베스타 한 대를 구입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증액되면 증액되는 차량 구입비가 안나왔잖아요?
현우
이현우기술담당관
본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현재 운영을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운행을 하는데 무보험에 자치단체 소속 공용인데 말도 안되는 거죠.
현우
이현우기술담당관
이것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아직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입시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입하는데로다가 예산을 세우기로 집행부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현우
이현우기술담당관
7월중에 구입 예정입니다. 국비 내시가 안와서
철래
김철래위원장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이 잘못 됐을 거요. 차 구입할 때 보험료 산출 금액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차를 구입을 안했는데 산출 근거를 다시 해 봤어요. 다시 보니까 금액이 올랐더라.
철래
김철래위원장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알았는데 차 사거든 그때 가서 하자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현우
이현우기술담당관
이 관계는 차종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사에 알아보고서 예산에 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베스타를 신규 구입할 때는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전기요금을 이렇게 절감을 하시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과연 무슨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현우
이현우기술담당관
이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한 거고요, 데이터통신사용료 관계는, 100만원 관계는 데이콤하고 천리안이 설치가 돼있었는데 현재 군청의 랜(LAN) 시설로 활용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기를 해서 사용료가 필요없는 그런 예산이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이 예측을 하는데요, 틀림업이 정산추경에, 추경시에 전기요금이 증액이 들어갑니다. 절감을 예산부서에서는 15%선을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77%를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70% 절감을 해가지고서 전기요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다 예산을 요구를 하신 거고 전체 요구하신데 본 예산에 28%만 가지면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신 것도 잘못이고, 사실은 절감을 하면 우리 군수나 부군수께서 지도소가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려고 했다면 틀림없이 증액이 또 된다. 이런 얘기죠.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절감 계획에 의해서 했다면 이것도 문제다. 최소한도 60%에서 80%까지 절감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요. 차량비를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겁니까? 짚차일 경우에 47%를 절감을 했는데 차량비 절감이라는 것이 뭡니까? 소장께서 타고 다니는 짚차인데 거기에는 그 만큼, 애초에는 이 만큼 우리 지역 농민을 위해서 쓰시겠다 해서 유지비를 요청하셨는데 47%를 절감을 했다 할 경우에 소장께서 애초에 할 것에 반만 하시겠다고 하는 것 밖에 설명을 군민한테 이렇게 밖에 설명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절감이 가능한 겁니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쓰실 수 있는 것을 군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써라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207페이지요. 소장이 안계시니까 담당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가능한한 본인이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 배부용 우표를 역시 120만원을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지라는 것은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많은 농민들이 보고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본 위원도 계속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50만원을 우표값에서 50만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앞으로 농업기술 일을 현재 100부를 배부를 하던 것을 58부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208페이지 GIS시연회는 뭡니까?
GIS가 토양입니까?
500명이나 옵니까?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철래
김철래위원장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시범사업이죠?
현우
이현우기술담당관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다가 논토양을 증산하고 개량하고 해서 진천쌀의 명품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단위는 물론이고 전국의 도단위 쌀을 주산지로로 하는 고장에서도 참여가 되고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참석을 해서 500여명이 참석을 해서 그 때 시연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사례 발표도 하려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전국 GIS참석자 급식비로 500명이라고 하면 되는데 근기가 급식비로 해서 500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수동
장수동위원
날짜는 언제쯤?
현우
이현우기술담당관
6월 21일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관상어 양식장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닐온실 운영재료는 뭔가 설명을 해주시죠. 211페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답변중에 상토하고 포트는 뭐예요?
관상어 양식장 사료는 어떻게 됩니까?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알았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10페이지에 농촌노인활동교육재료비로 감 변경하신 것이 있죠?
감을 변경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재료비로 세울 때는 각 마을을 다니면서 짚신도 만들고 공예품 만드는 것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더라
그렇다면 관광을 시켜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노인분들을 어떻게 마을별로 몇분씩
몇세 이상을 합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단위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진천쌀 홍보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에서 왔을 때 발표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례발표는 없고 강사만 모셔서 교육받는다?
말로는 전국대회라고 하는데 실제로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만 받는 식이 되는 거 아니예요? 강사에게 교육받는 입장이 되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진천쌀을, 농사를 잘 짓는 농민들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쌀이 좋다는 발표를 해야지 중앙의 강사만 모셔다가 하니까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우
이현우기술담당관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저기하면 결국에는 진천쌀의 명품화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지역에 쌀 주산단지에서 나오는 그런 지역에서 하지않는 사항을 우리 진천에서 제일 먼저 시도를 했고 그렇게 해서 군에서 생산한다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서 진천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홍보, 말로만 홍보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진짜 좋은 장소에서 농사 짓고 어떻게 와서 나왔다는 것을 발표를 하고 해야지
현우
이현우기술담당관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냥 교육시키는 식이 돼가지고서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지, 뜻이 없죠
현우
이현우기술담당관
사례발표도 하고 잘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례발표도 하고 할 겁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6월달에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행사를 하면 지켜 볼 거니까 진천의 농사짓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환경사업소소관예산심사
17시 32분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송종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송종명입니다. 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의회사무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은 어떻게
준호
박준호사무과장
커가지고 사진이 안나와서 가는 것으로
동우
이동우위원
사진이 안나와서
준호
박준호사무과장
성능도 떨어지고요.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읍면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2000년도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읍면별로 하실 겁니까?
철래
김철래위원장
전체, 총괄로 해주세요.
은섭
송은섭위원
몇가지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덕산면 의전용 의자 구입이 5개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보셨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덕산면에서 요구하는 의전용 의자는 이런 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제 의자도 아니고 손님이 오시면 앉을 수 있는, 면장실에 놓을 수 있는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 의자가 돈 10만원씩 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은섭
송은섭위원
241페이지 초평면에 상수도 유지비가 200만원이 서있었는데 전체 삭감을 했거든요. 초평면은 상수도 유지비가 필요없습니까? 상수도는 이것이 항상 저기한 건데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자세히 알아 보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기록을 하시고, 242페이지 초평건데요. 업무차 구입을 900만원을 한 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보험금이나 세금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차만 구입한다면 무보험으로다가 운행한다는 얘기인데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지금 더블캡 운행하는 것을 대체하는 건데요, 등록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차량운행에서
은섭
송은섭위원
대체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대체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초평건데요, 청소도구와 자연보호운동용재료구입을 전액 삼감을 했습니다. 초평같은데서요, 자연보호와 청소가 어느 곳보다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요, 유원지가 많고 그런데서 자연보호 재료만 가지고서 적을 텐데 삭감한다는 것은 안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또 251페이지 문백면 건데요, 조세채권등기부등본 발급을 전액 삼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문백은 쉽게 얘기해서 조세채권 확보할 거 체납세금이 하나도 없는 거냐, 이런 얘기죠. 당연히 체납 저기가 있을 때는 이것이 필요한 건데요. 전액 삭감을 한 것은 상당히 염려에 앞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광혜원면에 행정구역명칭 변경에 따라서 도계, 면계 안내판 제작과 각종 공부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이 돼가지고서 홍보를 할 적에는 도계와 면계의 안내판이 꼭 필요한 건데요,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데 상당히 재주가 좋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하나도 안쓰고 각종 공부를 정리하느냐, 이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송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은 읍면에 예산을 올린 겁니까, 군에서 지시를 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저희가 요청을 건건히 한 것은 아니고요, 5%를 요구했더니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 광혜원면 같은 경우는 더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기본급에서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삭감이 되었는데 220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1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좀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222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을 148만 2,000원을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서지 않았던 것을 하는 건지, 그리고 239페이지 초평면에 보면 민원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1,900만원인데 민원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1,900만원이 서게 됩니까? 광혜원면 같은거 보면 돈이 1,900만원정도 1,900만원정도로 할 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초평면 장애인 편의시설은 휠체어타고 올라가는 것 하고요,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수동
장수동위원
245페이지에 보면 주민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부대비가 전액 삭감 됐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본 예산에 주민숙원사업, 읍면에 예산 서있는 것 중에 초평만 부대비가 빠져가지고
수동
장수동위원
그래서 읍면에서 설계를 하지 못한 건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나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요. 에어콘을 진천읍에서 구입을 1,5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서 500만원 짜리 구입을 했단 말예요,
철래
김철래위원장
세군데 놓으려고 했다가 청사 짓는다고 해서 당장 필요한데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상수도유지비에 200만원 삭감된 내용은 아마 모터를 수리를 해가지고 금년은 그것으로다가 비상시에 조치를 할 수 있어서, 금년은 삭감을 할 수가 있어서 가능할 것이고 자연보호운동 재료구입은 금년도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하는 거고
은섭
송은섭위원
실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아마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저쪽에 확인을 안하시고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마는 아니고 정확하게
재성
유재성기획감사실장
실무자가 통화를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기획실장 다른 거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알아보고서 내일 아침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요.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수정예산심사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6월 5일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