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검토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철저한 조례안 검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수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난계국악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먼저 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들에게 문화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원내에 설치되는 문화의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의집은 신축된 문화의집 내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에는 문화관람실을 비롯한 창작실, 사랑방, 시청각실등 문화정보 제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일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했습니다. 문화의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문화관람실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의집에 입장하여 시설물을 파손 했을때는 변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난계국악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난계국악박물관의 건립에 따라 박물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난계 박연선생의 사료 및 국악기수집, 전시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주민 정서함양과 사회교육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심천면 고당리 519-1번지에 두도록 했고 3조에 관장은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운영에 있어서는 군직영 또는 필요에 따라 시설 일부 및 전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람료의 경우 개인 어린이의 경우에 200원, 청소년‧군인의 경우에 300원, 어른은 500원으로 했습니다. 단체의 경우 어린이 100원, 청소년및군인 200원, 어른은 400원으로 했습니다. 관람료 납입규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2조2항에 준하여 영동군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료관람규정을 두었는데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수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만6세이하, 학술조사 및 공무수행을 위한 자, 소장전시품 기증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타 법령에서 특별히 지정한 자는 무료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6조 변상조치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오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금을 배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8조 개관 및 휴관규정을 보면 매주 월요일, 1월1일, 설·추석연휴, 법정공휴일의 다음날은 휴관토록 했고 단 난계국악축제 기간은 무효로 했습니다. 관람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11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했습니다. 23조에 박물관운영위원회 규정을 두었습니다. 박물관의 전문성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박물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 용어의정의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송호국민관광지내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의 관리 운영에 따른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조례의 목적중 일부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를 이하 규정에 국민관광지로 칭호를 했습니다. 제2조제1항의 내용중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로 칭한다 중 “칭한다”를 “한다”로 했습니다. 제3조에서 지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했는데 군인을 청소년 및 군인으로 개정을 했고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단기하사관 이하의 군인 그리고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물놀이장 설치에 따른 이용료를 신설했습니다. 어린이는 5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800원, 어른은 1,000원의 이용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11조 입장료등징수와 14조 징수방법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13조6호 내용에 참전군인에 대한 시설이용료면제 내용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18조 제명을 규칙에서 시행규칙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4호부터 96호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호 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설치한 문화의집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상위법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73조, 74조,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로써 조례안의 내용중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문화의집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사용료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례안의 조문구성이나 분야별 내용에 있어서 모든 사항들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영동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조례로써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없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호 영동군난계국악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악의 발상지인 우리고장을 국악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건립하는 난계국악박물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조례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 지방재정법 제73조, 7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127조, 135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로써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중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구성을 보면 박물관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관람료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문의 내용이나 조문구성 등 대부분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었으나 박물관운영위원회 관련규정에 있어서는 일부 미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도 영동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조례로써 4월6일부터 4월25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호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88년 2월20일에 제정된 후 그동안 5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국민관광지내에 물놀이장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그 사용료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 관련 사항을 보면 개정내용중 상위법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는 물놀이장 이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내용중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물놀이장이용료규정과 입장료구분을 위한 연령기준조정, 입장료 등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물놀이장 이용요금은 500원～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중이 이용하는 국민관광지 조성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입장료 구분을 위한 연령기준을 개정하는 것도 현재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보며 참전군인을 입장료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것 역시 참전군인들의 명예선양과 예우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도 영동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조례로서 3월15일부터 4월3일까지 입법예고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절차상이나 내용상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난계국악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1일 임동명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동명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의원은 나오셔서 영동군난계국악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영동군난계국악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임동명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난계국악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은 난계국악박물관의 설치와 관려하여 그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국악박물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중 일부 미비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고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둘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난계국악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동명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난계국악박물관설치운영조례안은 임동명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추가로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영동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농지법이 99년 3월31일 법률 제5948호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 농지임차료의 상환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개정되면서 같은법 시행령 또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중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으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며 제1항 제6호의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삭제하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에서 요청하는 농지의 매매 및 구입자금 지원사업, 농지임대차사업 기타 영농규모 적정화사업과 관련된 업무협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에 의한 조례개정의 건의에 대해서는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사항으로 농지법 개정시 임차료상환에 관한 제도가 이미 폐지됨에 따라 가지고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7호 영동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0년 11월15일에 제정된 후 그동안 5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내용을 이에 부합토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칭을 수정하는 사항과 농지임차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모두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내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므로 입법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건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군정질문에 나와서 답변할 부군수께서 긴급 도 회의에 참석관계로 부득이 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군수님의 출석 답변이 가능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장종석의원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매곡군부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장종석의원님이 발의한 군정질문의건입니다. 아무쪼록 매곡군부대 군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우리지역 주민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장종석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장종석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군정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영동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영동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청정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민들 또한 모두가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평소 환경보호에 적극 앞장서면서 다른 어떤 지역주민들보다 열성적으로 지역사랑에 앞장서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특히 행정부에서도 군정방향 또한 우리지역을 관광명소화 하면서 우리지역의 미래가치를 높여나가고자 부단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영동은 발길 닿는 곳마다 관광지라고 할 정도로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영동군에 있는 매곡면 수원리 6157부대 화학무기폐기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실망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로를 닦는 것도 중요하고 공공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정 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고 또한 상대적 부족함을 안느끼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정 또는 군정을 믿고 신뢰하게 하는데 있다고 본인은 믿고 또한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매곡군부대 화학무기폐기처리시설에 관한 일련의 경과에서는 인간의 기본생존권이 군사기밀이라는 명목앞에 무기력하게 무시되는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물며 지방자치가 점점 성숙한 주민본위의 행정구현이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지금 각종 절차와 제도가 어떻든 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이 최우선한다는 지금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정말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영동 자치단체 주민들은 화학무기폐기시설처리에 대한 향후 예상되는 오염에 대하여 크게 불안을 금할길이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군민들의 안녕과 주민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을 삼기 위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과정 및 이에 대한 견해와 2000년 5월9일 언론보도 이후 우리군이 취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폐기물처리시설 허가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있는지, 셋째, 군폐기물처리시설 가동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기등 환경오염에 따른 우리군 농산물 가격하락 및 판매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우리군 담당과장님인 환경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금강환경관리청의 허가처리과정에서의 화학무기 폐기처리 시설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는지 그때의 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회의는 공개회의로 진행되므로 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 해당 자치단체에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특히 국방부에 보고를 해서 철거이전을 요구할 계획은 있습니까? 철거이전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장종석의원님께 제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일괄적으로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폐기물시설로 인해서 환경안전진단을 받고난 후에 모든 환경단체나 국가기관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 만약에 폐기물시설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을때 해당 자치단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철거입니까, 보존입니까?

장종석의원님 일단 질의는 끝났습니까?

방금 장종석의원님으로부터 주질문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 최초 보낸 공문하고 오늘 국방부에 보낸 촉구공문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대책위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구복위원님 만족하십니까?

민감한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장종석의원님께서 주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거의 90%이상이 부군수님 선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해명하기 곤란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짚어주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추후 6월4일날 대규모 집회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들었죠, 부군수님?

또 다른 의원님 의견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환경산림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5월15일 부대를 방문해본 결과 그 시설이 몇종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저나 우리 부군수님이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코끼리 다리 만지기이고 코끼리 가슴 만지는 격이지 제가 시설을 보고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1종이다, 2종이다, 5종이다 이것은 제 육안으로 봐서는 구분을 못합니다. 장의원님께서는 그것이 1종인지 2종인지 아마 저와 똑같이

그러면 화학무기는 몇종 시설 이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화학무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해본 사실도 없고 그래서 지금 1종부터 5종 시설까지 있는데 5종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사용량을 보고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무기를 처리하려면 1종에 해당하는지 2종에 해당하는지 저는 그것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

과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답변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건 이후, 5월9일 이후에 거기에 관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공부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화학무기가 1종이냐 5종이냐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1종이다, 5종이다 라고 판단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공부를 안한 것은 아니고 할 만큼은 했지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현재 화학무기 폐기시설 그것이 몇종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책자에 보면 화학무기는 1종이다, 2종이다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화학무기는 없습니다. 다만 화학무기가 아니라 화학물질로 표시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있을는지 몰라도

화학물질은 몇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화학물질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화학무기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의 종류가 지금현재 군부대에서 처리하고 있는 물질 종류로 따진다면 그것이 5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글쎄 5종은 해당 안되지요.

5종은 분명히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해당실과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계법 협조의뢰를 받았을 때 한번 거부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2종으로 신청이 들어 왔었지요?

그때 거부한 것은 뭐냐하면 농지법에 관련법 검토의견을 물었을 때

검토의견이 있을 때 그때 2종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이 준농림지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서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해줄 수 없다고 해서 회신한 결과가 있지요?

그것은 2종이라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농지법에 의해서 5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15,000㎡이하, 거기에서 15,000㎡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5종 사업장은 15,000㎡ 이하로 하도록

과장님 자꾸 이러시면 안할 말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신청했을 때 5종으로 신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5종으로 신청한 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면적 때문에

처음에 1종에서 4종, 그 중에서 2종으로 신청이 들어 왔었잖아요? 그리고 회신을 반려한 결과 나중에 5종으로 다시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면적과 같이 줄었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5종이냐 2종이냐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글쎄 1종에서부터 5종까지 있는데 그 종류별로 물질이 어떠한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지요. 그러면 장의원님께서는 우리가 화학무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에게 유도하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말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자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지정폐기물을 신청받을 때, 협조의뢰 받았을 때 처음에 1종에서 4종까지는 준농림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 거부를 분명히 표시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들어온 결과 5종으로 해서 10,000㎡ 이하로 협조가 들어 왔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해줬지요?

의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세요.

처음에 저희 방에 임준위인가 누가 왔었습니다. 찾아와서 제가 우선 누구인지 모르고 군인이 찾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오셨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곡부대 아무개 준위라 하면서 인사를 청하길래 자리에 앉으시라고 해서 차한잔을 대접하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각로 설치에 관해서 몇말씀 여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구요. 해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누가 어디에 시설하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부대내에 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군부대내에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제가 군대생활 할때만 해도 기름 폐유를 태운다든가 뭐를 태울 때 전부 구덩이를 파서 묻고 태우고 했는데 지금은 부대에서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이고 제일 빨리 설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인데 군부대에서 이렇게까지 해주니 상당히 반갑다고,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로 무엇을 태웁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박스라든가 또 총기류 닦는 습포, 폐유 이런 것을 간단하게 태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설치에 따른 관계법이라든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담당직원을 불렀습니다. 우리 임준위께서 이렇게 부대 내에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하니 한번 처리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라고 하고 저는 제 자리로 물러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설명을 다하고 난뒤에 제가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소각로냐고 하니까 소각로는 소각로인데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지정폐기물 소각로이기 때문에 우리 허가사항이 아니라 금강환경관리청 소관입니다 해서 그리 보냈습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폐유라든가 총기 습포, 이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왕이면 나는 자세한 것도 모르고 “간단한 것이라면 우리군에서 허가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반드시 지정폐기물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그후로 저는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소각로, 우리 군청에 있는 소각로 같이 저는 저런 조그마한 소각로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총기 습포라든지 탄약박스라든지 폐유라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폐액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저하고 대화를 할때에는 폐액 얘기는 안나왔었고

서류검토 들어 왔을 때

아, 서류검토 들어왔을 때 폐액을 무엇으로 분류하느냐고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윤활제가 분명히 거기에서 가져온 서류에는 폐액은 두가지로 첨가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민감한 사항인 만큼 아주 곤란한 이러한 문제가 아닌 것은 질문하는 장의원님께서 또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잘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폐액을 총기를 닦는 그러한 물질로만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질중에서 폐액을 화학무기의 한가지로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폐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민과 알콜만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학무기 또는 화학물질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다 검토해 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폐액을 전혀 화학무기라고 생각도 안했고 폐유나 총기 습포, 기타 등등 소각로 설치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현재 저쪽 부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영동군 해당 자치단체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요?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속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지, 저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과장님이 협조해 줬을 때 협조의뢰란에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잖아요?

글쎄 몰랐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기라고는 제가 단언할 수 없지요 여기에서. 제가 몰랐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기라고 제가 단언하지 못하지요.

몰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현재 화학무기를 폐기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과 같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전혀 허가 협조사항때 인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 화학무기 폐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생명과 그리고 자연환경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의원님 의견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써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대 영동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