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도시환경과장 김영근입니다. 오랜 가뭄과 산적된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도시환경과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16호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상위법령과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용범위의 확대 및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수수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건설폐재류 처리 수수료 감면이 가능토록 함이 그 개정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수수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제12조제1호, 제2호에 대하여 건설폐재류 처리 수수료 감면이 가능토록 하였고, 과태료 부과 기준범위 확대 및 부과금액을 제17조에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폐재류 관련 용어의 정비입니다. 현행 조례는 "건축폐재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에서 "건설폐재류"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환경부령 제90호에 의해서 규정을 하였으므로 변경 조치한 겁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환경부 예규 제186호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개정되었고, 또한 환경부령 제90호인 생활폐기물 관련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의견 접수는 된 게 없었습니다. 다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건축폐잔재물이라 함은에서 "건축폐잔재물"을 "건설폐재류"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의2에서 제2항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에 다만-단서조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방생되는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제1항제3호에 "건축폐잔재물" 등을 "건설폐재료"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 수수료의 감면-"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7에서 "건축잔재물등"을 "건설폐재류등"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8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고 이상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상위법령과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용범위 확대 및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수수료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건설폐재류 처리 수수료 감면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동 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환경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과태료 부과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조례의 개정으로 폐기물의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터전을 유지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적지 않고 새로운 부과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계도 또는 홍보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최소화 하면서 본래의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과장님, 이번에 신설되는 과태료 부과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20여 개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사실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전에 되어 있던 걸 세분화시킨 겁니다, 구체적으로. (권상준 위원 거수)

지금 우리 건축폐자재처리장이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매립용량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약 지금 50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시에 환경성 검토 용역비를 확보해서 더 확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생기는 건설폐재류가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대량은 타 지역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환경성 검토를 해서 도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처리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대로 얘기하면 용량이 거의 다 차간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빨리 집행부에서 해야만 사후, 지금 폐기물 어디 가도 주민들이 다 거부하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방 선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부지문제 선정도 금방 따라야 되는데 부지문제는 해결이 금방 가능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 기존 건설폐재류처리장이 부지는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의 승인받을 적에 약 3만㎥ 정도만 받아 놨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육박을 하고 지금 500㎥ 정도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소량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소량은 저희들 관내에서 처리토록 하고 지금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량으로 발생되는 것은 인근 남원시라든가 이 쪽으로 타 지역으로 지금 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로서 충분히 도의 승인만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물론 고충도 잘 알고 여러 소리도 듣고 있는 걸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사실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건축폐자재가 용량이 좀 많은 차는 전부 다 외지로 지금 보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불평이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늑장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기에 예측을 해서 대안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했어야만 이런 불평이 없는 건데,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업자들도 사업을 하는 업자들도 우리 함양군의 업자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보호도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그런 불평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 장소는 더 갖다 버릴 양은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뭣 하러 타 시·군에 갖다 버립니까?

저희들 승인받은 용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옹벽을 쌓고 버릴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부지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옹벽만 추가 설치해 가지고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승인받은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면 저희들 자체가 위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건설폐재류처리장에 가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 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라든가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고, 조금 용량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늑장대응 한 것은 한번 더 죄스럽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신문에 난 것 보면 함양업자가, 비슷한 얘기인데 함양업자한테 안 주니까 타 시·군에 물량을 갖다 주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오, 그죠?

예, 그것하고는 차원은 조금 틀립니다마는 그러한 맥락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 1차사업 승인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시행할 때 승인면적이 다 찼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 시행할 때도 밑에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크게 했어도 용량이 커졌을지 모르죠. 그 지금 옹벽 설치하는 데도 대단히 돈이 들어갔거든요. 또 거기에 지금 사업현장에 가 보면 문제 되는 게 저 쪽 동남쪽으로 있는 땅 그게 남의 땅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 부지 내에서 충분히 더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 밑에 알밤나무 임자 그런 문제도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 군유지에다가 알밤나무를 심어 놓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 땅 내가 쓰겠다는데 돈을 내놔라 하는 거라.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건설폐재류는 어떻게 보면 오염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부감은 안 일어납니다. 주로 콘크리트 덩이 파쇄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 주로 콘크리트 덩이입니다. 그래서 크게 환경오염에는 주로 영향은 안 미칩니다마는 미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복토를 하고 지금 거기에 도로 인근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토를 해 가지고 읍과 연계해서 화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거기에서 매립장에는 차수메트라는 저런 것은 다 안 깝니까?

건설폐재류는 하지 않습니다.

매립할 때 톤 당 얼마씩 받습니까?

예, ㎥당 얼마씩

아니, 폐기물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군 수입은 좋았겠는데, 뭐 한주아파트 건이나 경찰서 건이나 읍사무소 건이나 해 가지고 폐기물이 엄청난 양이 들어갔을 텐데 그 돈은 그러면 어느 정도 추산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1억5,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은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으로 물량을 보낸다면 그 만한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재 최근에 최근에 일부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화를 시키는 것은. 그래서 소량은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고, 아주 다량으로 발생되는 것은 보내고 합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하위법 조정과 또 주민의 편익을 위한 매립장 확대 개선 등 주민의 편익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해주는 게 좋을 걸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노길용 위원 거수)

방금 그것하고 연관된 것인데 토론시간이니까, 일반쓰레기매립장이 사실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매립장을 규제를 하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전부 골짝 같은 데 암암리에 갖다 버리다 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오염이 돼요. 지금 오도재 넘어가는 길이라든가 휴천에서 넘어가는 길이라든가 마천 골짝 같은 이런 데 가 보면 주민들이 경운기로 갖다 버리는 쓰레기가 진짜, 금대암에 올라가는 골짜기를 제가 한번 절에 가면서 올라가 봤는데 아주 쓰레기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래 보니까 본 동네 주민들이 주로 갖다 버렸는데 알아 보니까 일반쓰레기매립장을 규제를 하니까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경운기로 암암리에 저녁으로 갖다 버린다 이거라. 그런 데 대해서 일반쓰레기매립장을 개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갖다 버릴 수 있게끔 그런 조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을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모든 게 저희들 쓰레기 양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해서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그리고 저희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내어 놓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전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일반쓰레기매립장에 와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분들이 종량제 봉투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 편의상 옛날에 하던 전례적으로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기 때문에 불법투기입니다. 오히려 저희들한테 단속대상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저희들에게 불법투기를 누가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번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불법투기자를 신고하면 과태료의 50퍼센트를 저희들이 지금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신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포상금도 지급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내 놓으면 절대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도 해서는 안되고요.

먼 지역 같은 데 서상이나 백전이나 마천 같은 데서 일반주택을 수리하다 보면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건축폐자재 많이 나옵니다. 그걸 여기 와서 신고하고 여기까지 갖다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암암리에 골짜기에 갖다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염이 되고 그리 되는 것이지 그걸, 일반쓰레기매립장을 개방을 하면 전부 일반쓰레기매립장에 갖다 버리면 골짜기에 오염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개정조례안에 보면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서 5톤 미만은 자가처리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오늘 들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수리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건설폐재류는 자가처리가 가능토록 이번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예, 저희들이 개정이 되고 나면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홍보와 계도를 겸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및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7호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및운반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보관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및 감량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6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을 제6조에서 또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당초 75퍼센트 미만에서 2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강제규정 완화조치에 의해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보관기준을 제12조에서 설정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표준안이 환경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1호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에서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를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로 용어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2호에서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을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또한 제3호에서 제3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제6호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를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로 변경하였고,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제1호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를 갖다가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줄에 날짜를 일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에서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1호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간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제2호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2호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명화하여야 한다를 개정 제3호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제3호의 제2호를 개정 제4호에서 제3호로 개정하였으며,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호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2항 법 제63조제2항제2호를 법 제63조제3항제2호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제10조제1항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2조로 개정을 하였으며, 다음 제2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감량 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을 하였고, 또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를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및 재활용 제1항에서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였고, 제2항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제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제3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를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 개시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제1항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자원화하는 시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4조는 개정신설입니다. 제14조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를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보관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및 감량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8월 개정되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세부 방안들과 현행 조례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의 적정한 위탁과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태도 변화가 주된 관건이므로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주민 의식전환을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전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한다 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 오리 키우는 사람, 농가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찾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 폐기물처리장에다가 저희들이 직접 오리를 사육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저게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앞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오리사육을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오리가 먹성이 좋아 가지고 상당히

해 볼까가 아니고 할 계획인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변함이 없네요?

예, 지금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리 사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디다. 거기도 저희들이 한번 방문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내년 쯤 오리 사육을 한번 해 볼 그러한 계획입니다.

민간단체나 어디 위탁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쓰레기매립장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수거업무가 민간위탁이 될 시에는 그 사람들 키우게 하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오리 사육 하는 그것은 거기에 풀어놓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오리 사육 하면 공무원이 가서 오리 키운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지. 그것도 우습다 아이요? (박성서 위원 거수)

본 조례가 상당히 개정된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 몇 가지를 짚어서 하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일반봉투하고는 다르게 제작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값은 일반봉투하고 같게 할 것이며, 재질이나 이런 게 달라져야 되는 그런 얘긴가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 종류가 네 가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따로 제작하여 담는 봉투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군 실정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해도 사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홍보, 계도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분리수거가 현재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분리수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저희들 행정에서 계속 지도하고 홍보를 해야 될 그러한 실정에 있고, 또한 신규로 제작될 봉투는 생붕괴성봉투라 해 가지고, 봉투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봉투는 썩지 않는 봉투입니다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썩는 그러한 봉투로 제작이 되고 재질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봉투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사실은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제일 골치 아픈 게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타는 봉투에 넣어도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내어 놓는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매립장에 가도 전혀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반쓰레기매립장에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소각장을 설치해 놓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게 의미가 없어지느냐 하면 이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투기를 하기 때문에 소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집행부에서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말미암아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홍보부족이라든가 이해부족으로 말미암아 사소한 봉투 2개만 놓고 활용을 해도 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말미암아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마는 개선이 별로 된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도 덜 될 뿐 아니라 거금을 들여놓은 소각장이 활용 가치가 있어요. 그 점을 집행부에서는 시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집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가져갈 때에는 뭐 밀폐된 용기에 가져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분리수거가 안 되는데 이것은 말 자체가 전부 다 그냥 나열한 거라, 이 조례안에 나열한 것. 실제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데 말만 써 놓은 것이지, 과장님 이게 시행되리라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시행 안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관내에는 수집업자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러한 조항은 앞으로 면적 100㎡ 이상은 음식점이나 또는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같은 데가 저희들 관내에 약 50여 개소가 더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서 나오는 그러한 음식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업자가 생길 것입니다. 생길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이 되어서 미리 그러한 것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볼 사항은 지금 아파트 같은 것 대형주택을 짓는 이런 사업장에는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인가 그걸 만들도록 되어 있었죠. 그게 이번에 삭제되네. 공동주택에는 감량제거

감량기기설치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는 얘기라요. 혼합투기가 더 심해진다는 이야긴데

그것은 사실은

그렇죠, 그죠?

예.

업자들로 봐서는, 실질적인 업자들로 봐서는 참 큰 예산절감이겠지만 우리 행정을 하는 집행부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으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령에서 그걸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점이 무엇 무엇 있는지를 과장님 그것만 해 주시고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개정되고 나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를 사실은 부적정 처리,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혼합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를 했고, 또 가축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 할 경우에는 일단 제외하는 방법, 그래서 일단 그러한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첫째는 예방하기 위함이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체계화 된 수집·운반 업자가 생길 수 있도록 또 수집·운반을 하더라도 어떤 시설을 갖춘 자가 해야 악취라든가 오수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주목적은 재활용과 그 다음에 수집업자에 대한 적정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로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의 소견이고 단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과 아울러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 감량화의 노력이 되도록 촉구를 하는 것도 담아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본회의에서 보고할 때에도 위원장이 발표를 하면서 본 조례안과 동시에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는 그걸 담아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제 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