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서마안 부과담당 서마안입니다. 이승철 재무과장님의 5월20일부터 6월3일 2주간 재무관리반 교육으로 부득이 부과담당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도치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내용에 이 폐천부지 매각실적이 민선자치 이후에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이 폐천부지가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많이 매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공유재산 무단점유분 색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색출내용이 아주 미흡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유나 군유재산을 아직까지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마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부과담당님 우리 군 관내에 재무과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점검대상 건축물이 어떤 경우가 됩니까?

서마안 지금 현재 주요, 군에는 군청, 군민회관 그런 것이고, 읍면에는,

분류가 아니고 총 동 수가 몇 동입니까?

재해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는 읍면청사하고 군청사 이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이 행정관서만,

행정에 관여된 건축물만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서마안 예, 지금 현재 재산경영담당의 말씀과 같이 청도군 9개 읍면에는 지금 점검대상에 풍각은 앞으로 향후 신축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 청도에서 금천까지는 경미한 그런 상황이고, 매전이 누수와 균열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매전면 청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문제가 발생 되었는 이 건물들이 이제 겨우 10년을 조금 넘었는 것도 있고, 이제 올해 9년 내지 10년 되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건축된 이런 건물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재보수를 해야되고, 몇 년 전부터 보수를 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시공이나 그 당시에 공사감독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매전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죠?

서마안 예, 지났습니다.

99년도입니까? 98년도입니까?

서마안 98년도에 끝났습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보수를 요청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군 실무자들은 등한시를 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98년도에 최종적으로 그 건물자체가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 판정을 받아서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단계에 가니까 그때라서 부랴부랴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인정합니까?

서마안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일은 미연에 조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또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틈이 조금 갔다고 해서 그것을 대수롭게 넘길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지 못해서 나중에 그 건물자체가 D급 판정까지 나올 정도로 해당 공무원들이 등한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매전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에 자동펌프 설치를 해 놓고, 우수기에 물을 퍼내는 것을 알고 있죠?

서마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은 문제가 되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당연히 하자보수로서 할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서마안 지금 현재 그것은 돈이 얼마 안 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읍면에서 확보해서 즉시.

본 의원이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건물지하실에 물이 그만큼 많이 스며들고, 그것을 자동펌프로 계속 퍼낼 정도가 되면 물이 흐름에 있어서는 지반자체가 자꾸 약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전면청사가 금이 자꾸 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부터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군에서 조치를 취했다면 군비를 들이지 않고, 시공업자한테 하자보수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방치를 해 두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합니까?

서마안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적절한 것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들어 나면 우리가 즉시 문제를 알고, 예산을 확보해야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군에서는 예산확보는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충분하게 하자보수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시기를 놓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이 청사는 우리 군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한치의 어떤 문제도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보수와 보완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건축물이라도 우리 군에서 사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빨리 어떤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개발과 소득증대, 그리고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특히 산업업무에 관심을 두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 소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도시주민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현황과 관리실태를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내용에서 98년, 99년, 2000년도에 이 창업자금이 가구당 줄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부의 재정사정에 의해서 그런지, 매년 지원자금이 좀 줄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가구당 1,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작년도에는 1,100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저희들 정부방침에 의해서 조금씩 지원액이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가구당 얼마 지원하라는 그런 자금사정에 의해서 자금이 그것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지원이 좀 감소되었는 실정에 있습니다.

3년 동안에 58명이라는 숫자가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취소된 건이 있습니까?

사업이 지금까지 취소 되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관리실태를 좀 알고자 했는데, 관리실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일 공공근로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추진기간은 조금 전에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추진한다 이렇게 했는데, 1단계, 2단계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기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단계별로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3개월씩 끊어서 하는 것은 왜냐하면, 3개월 하다가 약간의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10일간씩 여유를 두고 하다가 보니까 이 4단계, 단계를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조정할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지금,

그럼 년 중 계속 이렇게 합니까?

예. 금년도는 4단계까지 연중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 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소 기간은 조정이 안 됩니다만 사업은 저희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진기간의 조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단계별로 추진기간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 출신 지역구인 각북면 같은 경우에는 사과 적과 시기입니다. 거의 다 되어 가는 실정인데, 농촌 공공근로 사업을 함에 따라 농촌 일손이 상당히 부족해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농촌의 인건비가 예를 들면 사과 적과를 하는데 여자인건비가 작년까지 2만원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인건비를 올렸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22천원에서 27천원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과 하는데 1일 인건비가 2만원인데 22천원, 23천원 받다 보니까 종전의 노동력이 이 농번기에 각종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이런 인원이 전부 적과 하는데 이런데 농촌 영농철에 활용하던 이러한 인력이 전부 공공근로사업에 이렇게 투입되다 보니까 농촌이 더욱 더 부족하고, 인건비 상승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 지역의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맞이해서, 공공근로 사업 시행을 위해서 농촌일손 부족현상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이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농촌일손돕기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5월4일자로 읍면에다 지시를 해서 읍면장이 판단 하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정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농촌일손을 도와줄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은 일손을 도와 주도록 두 차례에 걸쳐서 5월4일자로 지시를 하고, 5월25일자로도 지시를 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만 아직 읍면에서 지금 농촌일손돕기에 투입을 못하는 것은 읍면장들이나 또 저희들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사람들이 실직자는 모두 일을 본래부터 했으면 일하는 요령을 알아서 농촌일손돕기를 도와 달라고 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려고 하면 실지 농가에서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하는 분들이 농촌일손돕기에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 저도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일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가면 오히려 농사를 망칠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농촌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는 것 같으면 도우는데, 우리는 농촌에 가면 그 사람들이 거부 할 뿐 아니라 우리도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밖에 못 나온다" 그래서 현재 농촌일손돕기에 투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장한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는 몇 번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 우리 주민들은 사과밭에 적과를 하러 가면 약 7시40분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도 짧고 인건비도 많이 주고, 이런 모든 것이 정부에서 인건비를 전부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취로사업성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인건비 주는 농촌의 인부에 비하면 1/3도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농촌에서 전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 보면 꽃밭메기 하고 이런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공공근로 사업은 정부시책 사업인 관계로 근본취지가 실질자의 생계곤란 대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질적으로 지금 일하러 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정부시책도 그런데, 다소 실질적인 농촌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실직자 구제차원이라든가, 구직관계도 최저 생계비 보전차원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 현 실정에 맞게끔 탄력 있게 좀 운영을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초상난 집 옆에 가면 곡을 못할망정, 머리라도 숙여야지, 그 옆에서 노래부르고 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을 재검토하셔서 좀 탄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참여자격이 18세에서 60세이하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60세 이상 된 사람도 있습디다. 직원들이 군 산업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신청을 받아서 일을 시켜보니까 대상자가 우리 관내는 여자 분들이 많고, 남자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남자 분들을 많이 원하는데, 여자 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충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몇 개면에는 65세 이상 되는 일할 수 있는, 요즘 65세라고 해도 건강한 분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은 다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법대로 하면서 이것은 왜 법대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기를 농번기에는 좀 꽃길 가꾸기나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농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좀 탄력 있게 운영이 되어야지. 그리고 8페이지에 일반노무 사업부분에 감식초 제조사업이라든가, 또 농경지 용배수로 준설사업, 이런 사업에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부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와서 용,배수로 사업에도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 방금 도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투입하도록 사업업종이.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별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숫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면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신청 총 선정된 인원 중에서 그 사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전부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지원 가능한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역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군이 51%를 투자하였고, 또 우방에서 49%를 투자하였습니다만 지금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규직 공무원을 파견해 놓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감식초 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공사의 수익이 오른다면 49대51로 나누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산업과장께서는 지역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점도 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거의 대다수 보면 노동력이 좀 뭐라할까 약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 정리, 농경지의 용배수로 준설관계, 이런 일을 하는데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을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해서 이 농번기에는 농촌일손돕기를 한다든지, 우리 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산업과 답변자료가 상세하게 만들어졌기에 수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소매업 이것은 서비스업도 포함이 됩니까?

예. 도,소매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소매업은 서비스업이 포함이 됩니다.

예, (주) 영농외 8개업체에 1,260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자금이었습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운전자금으로서 도에서 배정되는 각 농협별로 정부에서 은행이나 농협,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농협이나 은행을 통해서 저리융자금으로 지금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특별 운영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군으로 신청하게 되면 군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기업체에 담당 금융기관에 통보만 하면 자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운전자금은 신청을 하면 담보능력이나 모든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해서 담보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는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일단 융자가 결정이 되면 저희들 도에서나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가 되면 연기 7%에서 9%중에서 도비나 군비로서 3% 이자에 대한 3%를 1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1회 3%지원하는 것은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 군에서 자체 이자보전을 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만 여기 1,260백만원 주식회사 영농외 8개업체, 그 외 하반기 7개업체가 지원하는 것 전부 도비로 이자를 보전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도비에서 1년간 이자 3%를 도에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에서 9%중 3%만큼은 1년간 도에서 이자 보전을 해 준다.

예,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답변서 내용 중에 보니까 청도소싸움축제 행사시 특산품 판매장을 한번 가 봤는데 보니까 상품이 진열된 것도 그렇고, 운영도 그런 것 같고, 우리가 볼 때가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일부러 한번 그쪽에 가서 봤는데,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많더라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점도 좀 보완을 하셔서 앞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내용은 우리가 51%라는 직업이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49%가 타업종에 종사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1농가 1비닐하우스해서 1농가당 200만원 이상씩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또 그 이자도 우리 군에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49%에 대한 전체 다에 대한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못 찾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서비스 포함해서 그런 분들도 다 같은 우리 군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한테만 이런 관심도와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자영업하는 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 하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국가정책이겠지만, 따라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연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다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소위 말하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 서비스업이라든지, 조그마한 가게를 낸다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뭐냐하면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경상북도 신용보증 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 5인 이하의 중소기업, 상공인이나 이러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경상북도 신용보증기금 재단을 만들어서 그 기금이 확보되면 보증 없이 대출을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금년도에 9,200만원이라는 보증기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잇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말씀과 같이 지금 저희들 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이런 분들 소상공인들한테 다소 돈을 내는데, 담보 없이라도 돈을 낼 수 있도록 지원 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유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농업인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과 달리 상공업은 노력만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 자가 운영이 가능하지 않고, 능력이 있는 자가 자율적으로 업종을 창업을 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선택적인 사업입니다. 이 상공사업은.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성장가능한 업체와 경쟁력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농업인과는 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이 안 다르나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농업도 자율사업입니다만 소상공인은 다소 어떤 일일이 자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한테 찾아다니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신용보증 재단에서 다소 융자하는데 융자금을 내더라도 보증 없이 이런 것도, 이런 방법을 택해서 지금 도에서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농업인과 같이 대체적인 획일적으로 지원하기는 곤란한 그런 업종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군에서 부르짖었는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도 이 지역의 주민의 삶의 권리 같으니까 그 분들의 직업 선택에도 우리가 다소나마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농업이 국가주요 정책이지만 또 서비스업과 상공인들도 또 우리 모든 지역의 다 중요한 업이기 때문에, 물론 자율경쟁을 하고, 그 곳에서 이긴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한 사람은 도태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잘 사는 군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자금이 구하기 어려울 때는 우리 군에서도, 일부에서는 이자를 군에서 보전해 주고, 또 일부에서는 이자보전도 안 되지만, 자금을 융자하는데 상당한 편리를 봐 주는 것도 우리가 하나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형평을 맞추어볼 때 이것은 경북신용 보증재단, 이 재단에 우리가 하루빨리 출연금을 내어서 이것을 우리 청도 소식지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이 다 같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 질문을 내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지만, 본 의원의 뜻 취지를 생각하셔서 중소업체에 대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상당한 우리 농촌 주민들하고는 직결되는 업무를 보시고,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제일 궁금한 사항도 제일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일포장재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죠? 처음에, 보조분 박스에 한해서,

보조금 박스에 한해서는 각 읍면 작목반별로 받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작목반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이 동네의 동리장들을 통해서 면에서 취합해서 모든 숫자를 취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농협을 통해서, 농협이 일괄해서 모아서 신청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죠?

예.

농협에서 받는 것은 농협자체사업이고,

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우리 행정하고 연관되는 것만 묻는 것입니다. 농협업무는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분을 줄 수 있는 박스는 읍면장, 즉 행정의 루트를 통해서 받고 있고, 그곳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농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리는 것도 역시 역순으로 그런 행정루트를 통해서 알려 주어야 되죠? 즉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리장을 통해서 면장을 통해서 군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업무자체에 문제가 발생해서 농가에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었을 때는 역순으로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했는 농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알려주는 것이 좋죠.

예, 그런데 99년도에 감박스 같은 경우에 362천매를 하고자 신청을 받았는데, 보급되었는 것은 139천매입니까?

예, 감이,

그래서 347천매를 이것은 %수로 따지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일반농민들은 왜 보조가 되지 않는가하고 보조가 왜 안되는지를 모르는 농민들이 99%입니다. 내가 규격박스를 안 사용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아는 농민들이 몇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작목반을 통해서 규격박스를 안 쓰면 보조가 안된다는 것을 읍면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협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전달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작목반이라는 그 자체의 어떤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포장재 또는 어떤 정부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작목반이 구성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 작목반을 임의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각 동네, 아니면 어느 지역 이렇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동리장들을 통해서 마을앰프나 어떤 서신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런 현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으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농가농가에 한 농가마다 규격박스가 아니면 보조분을 못 주니까 규격박스를 신청하시오. 아니면 비규격 박스를 신청해도 좋습니다 하고 분류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 동네가 청도군 212개 부락 중에 없고, 바로 동리장들이 박스신청 받아라 하면 마을앰프를 통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 받습니다. 받으면 농민들은 복숭아박스나 감박스를 그저 신청하라고 하니까 내가 필요한 양만 신청을 하지 내가 규격박스다. 비규격이다라는 알고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연말이 되니까 11월달쯤 되니까 행정부서에서는 규격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를 못 준다. 247백만원, 상당히 큰 돈입니다. 우리 청도군 농민들한테 당연히 돌아가야 될 돈이 집행부에 어떻게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불성실한 어떤 직무를 본 결과가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보조분이 도로 반납되었다는 것은 아주 군민들이 알면 상당히 분개할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알려야죠?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군에서는 면을 통해서 숫자만 신청을 받고, 그 숫자를 서류 상 농협군지부에 넘겨주어서 포장재 우리가 필요한 양은 이것이니까 이것을 만들어 주시오 하고 넘기고, 농협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만들어서 공급을 했고, 그러니까 보조가 안 될 수밖에는 더 있습니까? 그런데 당연 이것이 10달이 넘었습니다. 10월 중순경이 되어서 약간 문제가 생길 단계에 도달을 하니까 농협에서 부랴부랴 박스를 몇 장 만들었습니다. 그 박스 만들었는 것이 보조분했는 이것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공급 했는 양보다는 조금 초과되어서 보조분이 나왔어요. 본 의원은 대충 숫자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행정을 믿어야지, 매전에 작년에 박스 보조분, 물론 몇 장 안되는 보조분이 나왔는데, 이것을 도저히 매전농협에서나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감 농가에 감 박스를 사용했는데, 고루 나누어주었습니다. 보조분 몇 푼 나왔는 것 가지고, 얼마쯤 돌아갔느냐 하면 박스한장에 18원씩 돌아갔습니다. 농민들한테 종이박스 한 장에, 즉 포장지 한 장에 18원 보조 주고 보조분 주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고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같은 현상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행정의 형태였다. 행정적으로 신청 받고 그것을 우리 군에서 공급할 능력이 없으니까 공급능력이 있는 농협에 숫자만 넘겨주었고, 농협에서는 아무런 생각 않고 그 숫자대로 포장지만 포장지 회사에 신청해서 공급을 했고, 그런 형태 아닙니까? 심지어 모 어떤 농협에서는 보조분 이런 것은 신경도 안 쓰고, 15㎏박스를 작년에 공급했는 농협도 있습니다. 그것도 낮에는 공무원들 눈 무섭고, 주위의 눈 무서우니까 저녁에 싣고 와서 농가에 내리는 것을 사진을 찍어 놓아둔 것, 그것을 본 의원한테 줍디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농협에서는 무슨 그렇게 일을,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협에서는 농민들한테 돌아갈 보조분이나 행정의 어떤 애로는 생각을 안하고, 자기들 농협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박스 한차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조합원들한테 줍니까? 물론 나중에 이익이 많이 생기면 환원사업해서 조금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이 많이 생기면 자기들 상여금 많이 받아가고, 사내에 운영하기 좀 쉽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제품을 공급해 주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실무진에서 끝까지 어떤 포장재만은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농협에 맡기지 말고, 관리를 끝까지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포장재도 규격포장재가 우리 청도군 현실에 잘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런데 작년 10월말경에 규격포장재가 나왔는 것을 본 의원도 조금 이용을 해 봤는데, 조금 개선만 하면 쓸 수는 있겠습디다. 그런데 전혀 연구를 하지 않아요? 군에도 마찬가지, 농협에도 마찬가지, 결국 손해보는 것은 농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작년 동곡에 박기탁씨 개인의 어떤 성함을 거론해서 죄송합디다만 그분이 개발했는 것처럼 우리 농가나 개인들이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는, 우리 청도지역에 맞는 박스를 만들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 규격박스를 사실상 작년도에 신청한 물량이 우리 군내 신청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3,899천매라는 8개 품목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량은 1,682천매입니다. 이 18원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작목반에 대상자만 주었다면 이 40%라는 지원이 다 돌아가는데, 이 집행과정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어서 골고루 전부 다 총 소요량에 대해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이 규격박스를 군에서 공급 했는 실적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규격박스를 사용했다는 확인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확인이 작년도에 감박스를 규격박스로 사용했다는 물량이 이것밖에 공급했는 이 양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품질관리원에서 공급했다는 확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지원이 적다는 것도 집행과정에서 전체 양에 대해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협이나 품질관리원에 해서 이것을 작년도에 반납하기 전에 247백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하기 전에 품질관리원에다 이야기를 해서 공급 했는 것을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사용 했는 농가에 불리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도, 농관원에서 이것밖에 사용 안되었다. 확실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수 없이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 수도 없고 해서 반납을 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규격박스를 사용하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규격박스를 했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관원에 확이 없이 저희들 임의대로 읍면장에게 보고를 받아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얼마간의 량을 사용했다는 전부 확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 했는 양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부분은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한 내용은 당초에 공급하는 과정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급하는 과정, 즉 신청을 받을 때, 규격품으로 신청을 하라든지, 비규격품으로 하라든지, 분명한 어떤 주민의 홍보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과거에 하던 그대로 신청을 했고, 여기에서 농검에서는 나중에 이것이 결국 11월달내지 12월달 가서 보조금 지급이 될 때, 농검에서 규격품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8년 연말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98년도에는 보조를 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서 보조가 다 이루어졌거던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99년도에도 그렇게 되겠지 하고 안이하게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억6,478만7천원이 농가에 보조분으로 나가야 될 돈이 1,390만원밖에 보조를 못 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지, 농검에서 검사를 하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2억6천만원을 지원해야 될 돈이 1,390만원밖에 보조를 못했다하면 어느 누가 들어도 이것은 성실한 업무가 못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려도 마찬가지고, 만일에 지금 산업과장님이 아무리 군민들을 모아놓고 2억6천만원 보조해야 될 것을 1,390만원밖에 보조가 안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면 잘 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군민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했노라고 이야기를 해도 인정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홍보도 철저히 하고, 안 되면 직접 찾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화도 할 수 있고, 작년 연말에 가서 10월말에 가서 규격박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니까 그것 가지고 감 출하하니까 이상 없다 말입니다. 농민들은 그 사실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늦게 했는 분들 그 몫이 1,39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전에는 규격박스를 안하면 보조분이 없다는 이야기는 행정적으로만 있었지, 일반 농민들한테는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도 특산물인 감을 정부의 보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 금천 감 영농단에 지원했는 것처럼 군에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자원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내 전체적으로 감박스를 제작하는데 군비로 부담하기는 많은 양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사실 어렵습니다. 작년에 금천 감 작목반에 특별히 우리 청도군에서 판매하는 감에 대해서 박스를 연구잘 해서 질을 높이고, 또 우리 청도감의 이미지를 상당히 대외적으로 많이 높혔기 때문에 그런 박스를 장려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 했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새로운 박스를 유통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좋은 박스를 제작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청도감의 홍보를 위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토록 또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박스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스공급 같은 경우의 것을 농협에만 의존하지 말고, 작년에 금천에도 개인적으로 했죠?

예,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개인들이 연구개발했는 것도 군에서 다소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선례를 남겼고, 또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새로운 연구가 안 되겠느냐? 농협에만 너무 치우치니까 농협에서는 안이하게, 지금까지 농협에서 포장재에 대해서 한 개도 연구개발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벌이는데만 급급했지, 그러니까 개인도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군에서 유도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개인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하면 저희들이 장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 청도의 감뿐아니고 청도의 특산물인 복숭아, 포도, 감, 이런 것이 어디에 가도 포장이 잘못되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포장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군에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정부보조만 의존하지 말고 별도 재원마련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자료를 내었는데 1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기업체 운전자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주, 영농 외 8개 업체와 하반기에는 7개 업체 업체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 했는 8개 업체나 7개 업체에 대한 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했는 8개 업체는 주식회사 새한합섬, 풍각 농공단지에 있는 유진식품, 주식회사 영농, 또 킴스텔코리아, 이것은 매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양에 있는 주식회사 광일, 풍각 두부공장, 청농 영농조합, 삼부목재 이렇게 해서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업체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 7개 업체에 이런 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되어 있고, 지원하지는 안 했습니까?

예.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 산업유통계 소관인데, 현재 우리 청도 군내에 정부지원자금으로서 생산공자, 즉 가공공장 설립이 되어 있죠?

예. 우리 식품제조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쭉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상 여기에 대한 생산품목과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산업과 소관의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