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과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북구공립보육시설의설치운영조례 제2조 별표1의 북구 어린이집을 등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12월30일 제정된 북구공립보육시설의설치운영조례 제2조 별표1을 보면 1, 산격어린이집, 2, 조야어린이집은 조례상 나열되어 있으나 '98년1월7일 보건복지센터내에 개설한 북구어린이집은 동조례 제2조 별표1에 포함되지 않아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521-2번지 북구어린이집을 등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북구공립보육시설의설치운영조례에 의한 북구어린이집 등재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지원 나갔습니까?

지원 다 되었습니다.

예산 지원나갈 때는 북구어린이집이 아니라고 예산지원이 나갔습니까? 조례에 통과되어야 예산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법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혜택을 볼려고 조례를 합니까?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북구어린이집이 지금까지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공립 어린이집 조례에 보면 산격어린이집하고 조야어린이집 두 개 있습니다. 보건복지센터내에 설치되어 있는 북구어린이집은 장애인을 위주로 보육사업을 하는 공립인데 영유아보육법 7조에 보면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15조에 보면 공립보육원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도 있고 시행령 24조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년동안 지원된 것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법령에 보면 위탁기간을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해서 2년씩 기간을 주었습니다. 2년을 주게 된 것은 수탁자가 태만했을 때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3년이나 5년으로 길게 하면 계약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바꾸기 곤란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2년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 2년을 조례상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에 추가난에 하나 더 넣어서 북구어린이집을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 준 것은 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2년 범위내에 바꾼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공립은 북구에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립 어린이집입니까?

맞습니다.

사립하고 공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같습니까?

저희들 공립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조야어린이집, 북구어린이집, 산격어린이집인데 공립이 3개가 있고 법인이 30개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민간이 운영합니다. 공립이고 법인이고 다른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교사들의 인건비를 45% 지원을 똑같이 해주고 장애인 어린이집이 법인 1개, 공립 1개가 있는데 장애인 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90% 지원해 줍니다. 민간 어린이집에는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공립이나 법인이나 같으면 구태여 임기를 2년마다 짧은 기간인데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법인하고 공립하고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립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립을 설치한 것입니다. 공립은 옛날부터 있어온 것이고 어린이집이 '83년에 새마을유아원으로부터 발전이 된 것입니다. 계속 넘어오다가 '91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민간이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되어서 법인을 말들어서 어린이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북구어린이집만 신설했지 조야하고 산격은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착오로 인해서 2년동안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발견을 올해 북구어린이집을 재위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다른 어린이집은 있는데 이것만 등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공무원의 실수로 조례에 반드시 등재를 시켜야 되는데,

실수가 아니고 직무유기네요. 현재 2년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누가 했습니까?

북구어린이집은 구세군종교단체에서 장애아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을 했습니까?

예.

그 종교단체에 했습니까?

예.

앞으로는 몇 년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부터 2년간 재위탁이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을 두어서 합니까? 할 사람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적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이나 법인에게 위탁할 때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위탁을 하는데 개인보다는 투명성있는 종교단체에 위탁을 많이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배효상간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청소행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배효상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조례 과태료부과기준 별표1 폐기물관리법난 제1호의 나 4번, 건설공사 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라항 지정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난 제1호 나의 2번 라항에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는 경우 나항에 지정폐기물의 경우가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자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의 과태료 부과사항중 재활용신고를 한 자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16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현행은 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가, 나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나 개정안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등 가, 나, 다 항목으로 구분하여 일반가정과 사업장과의 과태료부과금액을 차등 부과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일안 제20호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현행은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이 위반시 일률적으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위반, 배출자의 종류 및 유형별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한 처리를 예방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며 수거, 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과 용어를 일부 수정보완하였으며, 둘째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하도록하여 부적정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였으며, 세 번째는 건조, 발효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에 대한 기준을 탈수 및 가열에 의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이 75% 미만이었으나 가열에 의한 것은 25%미만, 그리고 발효나 소멸에 의한 것은 40%미만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 규정안을 삭제하였으며, 다섯 번째는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정착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소각, 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방금 제안설명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고치고 하는데 조례를 고치고 나서 실행을 몇 달 하다가 아니면 몇 년을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도 검토 안하고 넘어간 것이 많습니다. 제일 골치아픈 것이 음식물쓰레기인데 상위법에 고치라고 하니까 고치고 고쳐야 된다고 하니까 고치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단속이라든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죠?

음식물쓰레기 분리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단계입니다. 저희 구청같은 경우도 금년 7월1일부터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리수거하고 매립장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대구시 전반적인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안넣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자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농가의 농축산가로 보낸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것은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매립장 부과도 많이 걸리고 침출수라든지 오염부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분리해서 배출하자, 그럼으로써 매립장 연한도 연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소각했을 때 많이 발생하고 침출수도 많이 생기니까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빨리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중으로 100세대이상 아파트 5만여세대에 대해서 우선 설명회도 한 번 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보다도 제일 큰 문제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예식장주변입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해봐야 알겠네요.

아파트말고도 100평방미터이상 음식점이라든지 집단급식소, 대형매장같은 것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디로 준다든지 재활용하도록 하고 매립장에는 못 들어가도록 한 업체가 360개쯤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량이 얼마가 나오는데 어느 농가에 보낸다고 접수가 들어오면 전화로 확인해서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주변에 보면 식당이 30개내외로 있는데 개별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수거를 해갑니까, 아니면 예식장 주변의 장소에 모아서 갑니까?

그런 것은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는 어디로 간다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농가에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양까지 나옵니까?

예.

가정이나 주택에 건축폐기물을 공사를 해놓고 방치를 해놓은 것을 1차 경고없이 30일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수정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화장실이나 벽돌을 뜯어서 6미터 소방도로에 1미터를 범해서 있으면 아침에 차가 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을 보완해서 1차경고를 해서 30일 같으면 상당히 깁니다. 그것을 1주일이나 수정해서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집을 개보수할 때 5톤미만 나오는 경우는 수시로 치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로에 내놓으면 도로법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내 다녀보면 집수리를 한다든지 할 때 벽돌이나 방치를 해놓고 특히 상가나 6미터 소방도로에 건축폐기물을 방치해서 한 달씩 방치해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꽁초를 버리니까 여름이 되면 지저분해지고 악취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빨리 조치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법도 조례를 보완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잔여물을 내놓지 말라는 것이 규제가 됩니다. 도로법하고 건축법에서 합니다.

일단 도로에 내놓았는데,

도로법이나 건축법에 보면 자기 부지내에 폐기물을 방치해 놓았을 때 도로법이나 건축법으로 적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자기 부지내에 건축폐자재를 내놓음으로 해서 공해를 유발한다는 개념입니다.

저희 동네를 예를 들겠습니다. 7·8평되는데 주택밀집지역에 가데기를 쳐서 쓰레기를 전부 다 방치해서 오염이 유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자기 땅에 길을 내다보니까 공지 양귀퉁이에 5평정도 남았는데 재활용을 할려고 조립식건물로 칸을 만들어서 쓰다가 위법건축물로 걸려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가데기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니까 악취가 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제가 땅주인에게 빨리 치워달라고 하니까 7평도 건축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악취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제제조치는 이 법에 근거가 됩니까?

여기는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도 그런 것은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과에 신고를 해주시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버린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일단 땅주인이나 건축주에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통 소규모같은 경우는 땅주인 자체도 영세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서 치워주는데 규모가 크면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이 아니고 환경관련법 오염물발생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많이 만들어도 실지 현장에 가서 구청에 물어보면 소관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오염행위는 원인자가 처리도 하고 비용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해야되고 토지같은 경우는 토지주인이 해야 되는데 시가지에는 불결해서 구청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1차 계고조치를 하고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조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라고 해놓았는데 아파트주거생활에 관련된 폐기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전에도 조례가 있었는데 개정하게 된 이유는 종전에는 일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독주택에서 조그마한 폐기물을 버려도 같은 과태료를 내게 되고 사업장이나 공장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폐기물량이 많은 것을 버려도 같은 과태료 부과를 하다보니 차별화를 했습니다. 가정하고 사업장, 사업장이라도 공동으로 폐기물을 보관하다가 버리는 경우에는 구분해서 폐기물량이 많은 것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적은 가정집 같은 경우는 적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세분화했습니다.

전자에 관리법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현재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골목 아무곳에나 폐기물을 내놓거나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이 대문앞에 내놓으면 골목에 보면 대문앞에 쓰레기차가 들어오지 않고 생활폐기물수거차량 역시도 골목마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큰 골목에 주민들이 내놓으면 안 싣고 갔을 경우에는 걸립니다. 골목에는 절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각 동의 통마다 지정된 장소를 정해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이렇습니다. 새 골목 같은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각 동에 리어커를 가지고 가서 차가 싣는 장소에 옮겨 놓습니다.

아직까지 골목골목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정된 장소는 없고 지정된 장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집앞에는 못 두게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장소를 옛날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환경부조례준칙이어서 바꾸기도,

폐기물수거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전식수거방법이 있고 타종식수거방법이 있습니다. 타종식은 차가 지나가든지 리어커가 지나가든지 소리가 나면 자기 집앞에까지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고 문전식은 배출자가 대문앞에 내놓으면 차가 와서 싣고 가는 것인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문전식으로 했고 대구는 계속 타종식으로 했습니다. 문전식으로 하니까 차가 지나가고 나서 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집앞이나 골목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온시가지가 쓰레기화되니까 대전도 몇 해전부터는 대구와 같이 타종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자기 쓰레기를 자기집앞에 내놓은 것은 말하지 않겠지만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한 곳에 모아놓으면 차가 싣고 가겠다,

현실적으로 지금 문전식수거가 구청에서 시행한지 제가 알기로는 8·9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문앞에 내놓으면 5일, 10일 있어도 안가져가고 큰 골목에 큰 차가 다닐 수 있는 지역에 내놓으면 가져갈는지 몰라도 안가져가고 폐기물쓰레기 보통 가정에 장판이라든지 골목에 내놓았을 때 보통 5일, 1주일 걸리는 것이 태반입니다. 어느 지점에 지정을 해주든지 아무나 대문앞에 내놓았을 때 폐기물인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못가져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각 통마다 일반쓰레기정도는 어느 지점에 장소가 있어야 가능하게 수거가 안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대구시와 각 구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전화를 해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판같은 대량폐기물은 신고를 해서 별도로 치워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요구한 의안번호 640호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93년12월31일 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던중 IMF체제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지난 '98년12월22일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재원을 일반회계에 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이와 병행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고자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추진한 결과 많은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지난해부터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회복세로 인하여 구순세입이 '98년 329억원에서 2000년 398원으로 72억원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관련 세입도 '98년 25억원에서 2000년 33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북구관내 자동차는 2000년4월30일 현재 110,350대로 매년 15.7%씩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주차시설은 아파트와 일반주택내 부설주차장을 전부 포함하여 65,756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늘어나는 주차대수에 비하여 주차시설이 태부족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과 주차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정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은 구소유 공영주차장 수입금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금,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하고 둘째, 세출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주정차위반 관련 경비 및 단속요원 인건비로 하고 기타 주차관련사업경비 및 차입금의 상환에 지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규모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구금고에 별도 예치 관리토록 하였으며 결산시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 째, 체납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와 독려를 위하여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과태료징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