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5분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 내용이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제기하기 위해서 5분발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시장 이하 공무원들의 자세가 틀려먹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문자그대로 불요불급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축항을 해 달라 해도 불요불급하다 해서 본 의원은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예산에다 의자 사고 뭐 사고 하면서 이게 진짜로 맞는지 본 의원은 예결특위를 하면서 놀랐습니다. 그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쟁점사항이었던 비수익 노선의 예산을 2000년도 당초 예산 본 의원도 앞장서서 삭감했습니다. 삭감의 이유는 전수조사 조건으로 삭감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본 의원도 모르게 예산편성을 보니까 비수익 노선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모두가 담당국장이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말들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건 차치하더라도 본 의원이 앞장서서 이번에는 이걸 비수익 노선을 해야 된다, 논리 편 것은 '97년 11월 2일~11월 5일 4일간 비수익 노선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박기환 시장 때입니다. 그 비수익 노선 죽장, 연일, 구룡포, 대보, 동해, 오천, 흥해입니다. 본 의원이 그 노선이 섬으로 인해서, 동해면에 3개 노선이 있습니다. 대동배 가는 것 하고 부평 가는 것하고 공당 가는 것 금광입니다, 세울 때 본 의원 집에 수 백명이 전화가 와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수습이 안 됐으면 본 의원은 시의원 재선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동해면은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즉, 좌석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낮 주간에 운영해 달라고 요구해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비수익 노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운수사업법 51조입니다. 51조에 비수익 노선이라는 보조가 있습니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51조 사항에 결손되는 지역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당연히 줘야 되는, 운수사업법에 돼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 의원이 앞장서서 이것을 해 줘야, 전수조사 하고 또 일이 되는 거예요. 상생의 원칙입니다. 대통령도 상생의 원칙을 주장하고 이회창씨도 상생의 원칙 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은 자꾸 이것을 책동해서 비수익 노선이 아닌 전체 노선을 조사하자, 그 회사는 본 의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본 의원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운수사업법 51조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은 관철의지가 있습니다. 왜, 또 동해면에 3개 노선이 설까 싶어서, 만약에 선다면 그 주장한 동료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도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시장이나 국장께서 이걸 예산에 올렸으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마치 앞장서니까 무슨 의혹이 있는 양 동료의원 몇 사람은 헛소리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왜 5분 발언합니까? 비수익 있는 사람은 고통입니다. 언제 설지도 모르는 이런 절박감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자 하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이를 관철하는 데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스컴에 내 때립니다. 매스컴에 때려도 51조를 알고 매스컴에 때려주기 부탁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곤혹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버스가 서는 일이 없겠지마는 본 의원은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을 동료의원에게 호소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입니까? 뭡니까? 5분발언으로 해야지 뭐 신상발언입니까? 이거 신상발언입니까?)

의석에서－맞잖아요, 신상발언 아니잖아요, 지금.)

의석에서－아니지요, 신상발언이 아니잖아요.) 지금보조금에 대해서 5분발언 한 거 아닙니까? (

의석에서－본 의원은……)

의석에서－했는데 누가 본 의원이 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의장님! 의원은 신상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세헌 동료의원은 본 의원은 한 번도 얘기 안 했습니다, 공무원의 자세가 잘못 돼서 운수사업법에 대한 문제해결이 없어서 지적했지 장의원은 나가서 신상발언해서 이대우 공략하는 발언밖에 더 됩니까? 의장이 편파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의회운영을.) 편파적으로 한 적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