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김광일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또 보건소 산하 직원여러분과 함께 오늘이자리를 들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의약분업실시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주덕읍과 엄정면, 앙성면이 대상이 되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우리 지역은 10개면은 제외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0개면이 제외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홍보를 해줘서 안해도 된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또 안되는 지역이 언제까지 장기간 안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의약분업대상은 병원과 약국이 같이 있는 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면이 주덕하고 엄정면, 앙성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6월 중순경 보건법에도 고시를 하게 되면 충청북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정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이지역만큼은 의약분업의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은 안되는 지역에 지정이 되면은 빠른 시일안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7월 1일자로 의약분업이 된다고 해서 약사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대국민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그 쉽게 얘기하자면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하는지 원인을 말씀해주시죠. 그리고 충주에도 대규모 집회에 갔는지 안갔는지, 갔다면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앙의사회에서 왜 이런 집회를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의사회 중앙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차에는 14개, 15개 종합병원에서는 정상진료를 하였고 3회차에는 우리 관내 33개 병의원이 정상진료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세히 못들었는데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에요.

그것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면 전문의약품이 한 1만 7,9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약품하고 일반약품이라는 것은 전문약품은 의사가 처방을 할 수가 있는거고 일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약사가 판매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50:50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30일 전문의약품을 61.5%로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회에서는 우리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80%를 해달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갔을때 본인이 부담하는 것 하고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하고 봤을때 대개 초진료가 한 8,400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2만 9,000원정도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 해달라, 이런 사항이 되고 또 전문의약품을 많이 안하니까 약국에서 약사들이 임의조제를 많이 할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을 80%까지 현실화 해달라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황병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소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용 의원님께서 하계방역대책에 소장님 답변중에 연막소독을 또 실시하겠다는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연막소독약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금년에 연막소독약을 산입한 양은 얼마나 되는지, 금액으로.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약품을 확보하고 있는게 1 를 한통으로 봤을때 4,092통을 현재가지고 있으면서.

재고가요?

아니 현재 보고한 것중에서 기존 읍면동에 배정을 하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2,595통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연막용입니까?

이것은 분무용하고 같이.

그중 연막용은 얼마나 돼요?

제가 연막용에 대한 약품은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막소독에 필요한 약품은 저희들이 큰 지장은 안주고 있습니다만, 174통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고입니까?

아닙니다. 415입니다, 415통.

415통이요. 이게 금액을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금년도에 조달청에 구입을 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연막소독용 415통을 금년에 새로 구입하신 겁니까?

작년도에 이월분이 174통이고 금년도 구입한게 241통해서 415통입니다. 한통에 2만 5,000원.

아니 금년에 우리가 연막소독약을 구입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소장님 바로 답변이 안나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국립보건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부터는 방역소독약품의 주성분이 발암성 환경호르몬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인됨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연막소독은 전면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각 시군에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일본뇌염이 발생될 경우에는 일본뇌염 서식지나 또 말라리아가 발생됐을때는 그 지역에 국한해서 또는 쓰레기집하장, 숲, 축사부근, 위생해충이 서식하는 곳만 국지적으로 선택으로 해서 분무기로 살살소독을 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지시를 받은 일이 없습니까?

지시는, 소독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년도와 큰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앙지시 공문도 받았습니다만 3월 16일 저희들이 인터넷을 해보니까 환경호르몬 물질함유 품목이 국내생산중에 9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약품을 구입할때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품목은 제외를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보건원에 여러가지를 알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되는 연막소독약품이 환경호르몬으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지금 지시한 내용을 보니까 새마을방역단, 민간소독업체 등에 대해서도 연막소독은 전면 중단하라, 가급적 선별적으로 분무소독에 한해서 하라,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품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도록 국립보건원에서 지시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방역소독약품업체가 9개고 생산하는 것이 34개종으로 나와있는데 특히 연막소독약품은 앞으로 전혀 쓰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다는데 소장님은 이것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 약품이 우리 인체에 어머어마한 피해를 줘서 발암성 환경호르몬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데 자꾸 쓰시는 이유는 뭐고 또 이렇게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 시비에 어마어마한 손실이 옵니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확인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셨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일하게 그냥 아무생각없이 전과같이 준비하신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연막소독을 앞으로 못쓰게 되면 소장님 설명하신대로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연막소독약품에 대한 것이, 재고가. 지금 충주시 읍면동에 있는것 하고 본청에 있는 재고가, 양입니다. 금액으로 봐도 크고 그러면 이게 우리 충주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고를 초래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아시면서 자꾸 실시하시는 이유는 뭐에요? 두가지에 대해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4개 종류의 방역약품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9개종에 환경물질이 함유된 물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그것이 환경오염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연막소독은 가급적 억제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도 소독은 뇌염경보가 발생됐을때부터 연막소독을 실시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주시 관내 전체가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취약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소독횟수라든지 적의 실시를 하겠지만 금년도 소독은 뇌염경보가 발생된 후에 소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뇌염주의보하고 뇌염경보는 뇌염모기가 지금 제주도하고 부산에서 발생했는데 뇌염모기가 발생하면 뇌염주의보를 하고 뇌염모기의 항체가.

소장님, 제가 질문드린데 대해 답변을 하세요.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약품재고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소장님 설명이 가급적이면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비를 이렇게 낭비해서 연막소독약을 많이 준비하셨느냐 이거에요. 쓰지 못할것을, 폐기처분 할것을. 정부엣 지시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일본뇌염이 발생되더라도 연막소독은 절대 하지말고 말라리아 유행병이 발생하더라도 연막소독은 하지말고 국지적으로 분무기가지고 사용을 해서 위치만 찾아 다니면서 소독을 하라 이렇게 됐는데 보면 보건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세계생태보존기금 WWFO는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피레스로이드제와 유기인제의 주성분들은 환경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니까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연막소독을 하지 말아라, 특히 새마을방역단과 민간소독업체에 대해서도 이것을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보건원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방금 소장님 설명한거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막소독약품을, 작년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그것을 구입하지 말았어야 되지않습니까?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재정에 손실이 오는데 왜 그냥 방치를 하시는지.

제가 답변이 부족한것 같은데요. 이것은 폐기처분을 할 수가 없는거고, 이것은 그 회사에서 여러종류의 약품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뇌염모기의 상태를 봐가지고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만일 연막소독약품이 재고가 많이 늘어서 폐기처분할 정도가 되면 그것은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분무용으로 얼마든지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폐기처분을 하게되면 반품할 수 있습니까?

폐기처분은 할 수가 없죠.

아니 못쓰게 되면 폐기처분하는 결과밖에, 회사에서 안받아 주면 폐기처분하는 방법밖에없잖아요.

회사에서 받아주지 왜 안받아 줘요.

받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계약을 할때 우리가 금년에 연막소독용을 사용 못할때는 반드시 반납을 하는데 금액으로 다시 받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계약서에는 안되어 있지만 그것은 신의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뭐로 소장님 그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재 보건소장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롭다고 생각되는 약품구입현황 또 여름에 소독대책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황병주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전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될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정도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황병주 의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님이 앞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려고 했던 것은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정, 주덕, 앙성이 의약분업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전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료소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엄정, 주덕, 앙성의 보건지소는요?

보건지소는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갔던 주민들이 그전하고 다르게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약값이나 수가 이런 부분이.

그것은 앞서 의약사단체나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천상 의약분업 대상이 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칭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면하고도 형평성이 좀 안맞겠네요?

약국이 없다던지 병원이 없는데서만 종전같이 허용을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편해가지고다른 면에 가서 할 수도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전에도 소장님께서 전문의약품 1만 7,000여종을 말씀하셨는데 이 약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모 일간지 사설란을 엊그제께 본적이 있습니다. 바로 내용을 대략 말씀드린다면 이 1만 7,000여종의 전문의약품을 의사가 처방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약품을 어떻게 써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했는지 보건복지부에서 성분을 검사해 보니까 1만 7,000여종에서 한 70-80%가 약성분이 기준미달이 되고 또 어떤 약은 약의 성분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우리나라 사람은 약을 좋아하고 내수성이 있고 또 외국인보다 3배정도는 더 약을 많이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약성분이 미달되는 또는 약 효력이 없는 약을 먹다 보니까 병은 병대로 안낳고 내수성이 다 아니면 외국인보다 몇 배의 약을 더 먹는 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그중에 우리 시보건소에서 이런 약을 쓰지 않았나 걱정이 되면서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어서 실제 보건소에서 약처방을 할때 이런 약은 절대 쓰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도를해줘야 되지 않을까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방금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처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각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을 수거 검정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결과에 의해서 제약회사의 조치를 하게 되고요.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병.의원에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약품은 무엇을 써야되는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도 병원에서 뭐를 써야 되겠다는 것은 전부 목록을 해서 제출을 했고 지금 의원급에서만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20일경이면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급에서는 산부인과, 치과 또 내과, 소아과 이렇기 때문에 각 의사들의 약 쓰는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약을 쓸 것을 약사회측에 줘야지 약사회에서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점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그 약을 사전에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의사들이 내가 무슨 약을 쓰겠다처방을 어떻게 내리겠다, 이런 것을 사전에 그러면 보건소에 이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약사회에 주면 약사회에서는 약사가 도매법인 이래서 자기가 약을 비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더욱 보건소에서 하실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전문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에서 한 70-80%가 거의 기준에 미달이 되고 또는 약 성분이 없는 것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검사내용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약이 처방이 안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여기 답변요지에 보면 일본뇌염 접종약이 5,000명분이 미구입이 됐는데 기간내 구입이 가능하면서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2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 앞으로 수급조절상황을 봐가지고 유료접종같은 것은 희망을 해야 맞기 때문에 우선 1만 5,000명분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수급조절을 봐서 더 필요하면 가져오도록 입찰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이러쿵 저러쿵 말씀드리기 란한데 소장님의 견해가 과연 의약분업이 잘됐다고 봅니까, 못됐다고 봅니까? 의약분업이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상임위원회나 국회통과할때부터, 또 원래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다 의사와약사의 분쟁과 또 국민의 저항때문에 7월 1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가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환자가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가지고 처방을 받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환자는 상당히 편한데 의사가 처방해서 또 약사한테 간다이거에요. 그러면 환자가 약국을 가야돼요. 이중적으로 환자가 고통을 받는다 이거에요 그래 대다수 국민들은 현행대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가 되고 연계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다고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소장님의 견해로는 과연 의약분업이 잘된 것으로 봅니까, 잘못된 것으로 봅니까?

제 작은 소견으로는 의약분업은 실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선진국보다 항생제 내수율이 5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내수율이 77%입니다. 77%라면 100명에 77명이 항생제에 내수율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에게 약을 쓸때는 치료가 힘들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제비가 선진국에 비해서 3배라고 했는데 30.3%입니다. 약값이 30%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대개 간단한 질병이나 이런 것은 대중요법으로 치료를 하지 우리나라 사람같이 주사를 맞고 약을 좋아하는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일부 대학같은데서는 항생제를 지금 쓰지, 의사가 처방을 하지 않 는 병원 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태어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항생제 면역을 갖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격납고를 확장할 계획과 수리요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술센터 격납고에는 구제역방제기 7대, 콤바인 4대, 선별기 1대, SS기 1대, 레핑기 1대, 대형 베일라 2대, 승용이앙기 2대, 보행이앙기 3대, 관리기 1대, 쟁기 1대, 로타리 1대, 파종기 2대, 승용관리기 1대와 작업기로써 방제기, 정지기, 이앙기, 피복기 그외 예취기 10대 등 많은 기종의 기계가 입고되어 있는데 기계를 한대 출고하려면 여러대를 움직여야 출고가 가능할 정도로 협소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농기계 보조가 전면 중단되고 IMF 한파로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재정의 압박을 받으며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에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담당을 신설하여 농기계수리 봉사를 수리해줌으로써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동순회를 하여 많은 기계를 수리하고 있는데 그간 구제역때문에 금년 모내기때는 수리요원들이 방역작업에 시달리느라 야간까지 퇴근도 못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방수리를 하는 것을 보니 격납고가 협소해 많은 애로가 있는것 같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격납고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전문수리요원이 2명이 있는데 수리요원을 더 증원하여 어려운 농촌에 가계부담을 덜어줄 계획은 없는지, 물론 구조조정이라는 큰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읍면동의 폐지한다는 소리도 있지만 농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수리요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서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입니다. 새소득작목개발 추진시 실패한 작목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과 성공한 경우 확대보급한 실적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지와 농업기술센터내 자체 기술개발기획단의 운영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려면 우선 기본구상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 새 품종, 남보다 앞서가는 농사와 꾸준한 기술을 연마하여야만 앞으로의 농업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하지만 많은 기술이 축척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께서도 우리 농촌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업무보고때 예산서를 보면 새소득작목개발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소득 작목을 선정 추진하다보면 모두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하고 성공을 하였어도 농민들한테 인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허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결과가 따로 보고 또는 확실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한번 연구한 것으로 끝낼사항이 아니라 실패한 부분은 다시 연구 개선하여 성공시는 농촌에 보급을 시키고 성공한 작목은 농가에 지속사업을 추진하여 실제 우리 농가가 부농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주어야 하나 여지껏 그런 부분은 별로 없었던것 같습니다. 사업을 처음 추진하고 메스컴을 통해 홍보도 하고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홍보도 하고 그후는 직접 농가에 혜택을 받는 것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 '98년부터 2000년까지 새소득 작목개발에 대한 작목중 실패한 작목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과 성공한 경우 확대보급한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농업기술센터내 자체 기술개발기획단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으로 보아서는 기술개발기획단이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획단만 구성해놓고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한지 또한 기술에 성공을 하였으면 어떻게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본 기획단의 운영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원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늘 우리 충주의 발전적 변화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증대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또한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기계화영농에 또는 대농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김원석 의원님, 서광덕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격납고를 확장할 계획과 또 수리요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시정질문은 김원석 의원님께서 평소 농사를 직접 지으시면서 고장난 농기계를 자동차에 실고 저희 센터 농기계공작실을 찾아서 수리를 하시면서 협소한 농기계 격납고를 직접 눈으로 보시고 또 수리인력이 딸려서 고장난 농기계가 죽 밀려있는 것을 보시고 답답한 마음에서 걱정이 되어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내에는 농기계공작실이 있습니다. 격납고겸 작업장 면적이 90평 조립식건물로 되어 있어서 훈련용 농기계를 보관하고 또 업장으로 쓰고 또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쓰는 부속품도 보관하고 여러가지 다용도로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수리기사는 별정7급이 1명, 기능 10등급이 2명, 총 3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운영계획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오지마을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연간2,500여대의 농기계를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에는 기동수리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기동성있게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농기계교육 등 또 직접 저희 기술센터로 농기계를 가져오는 농민들을 위해서내방수리도 겸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격납고를 확장할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공작실이 협소한 것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실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층 선반을 내도록 관계관에게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평내지 25평의 새로운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작은 농기계는 승강기를 타고 2층으로 올리고 큰 농기계는 밑에서 보관을 하면 공간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바로 착공을 하게될 사과시험장이 조성이 됩니다. 거기 60평의 농기계창고를 다시 짓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농기계창고를 짓게되면 북부지역 농민들은 굳이 센터까지 오지 않아도 현장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격납고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요원 증원문제입니다. 지난번 4월 농업기술센터는 사과연구실이 생기면서 조직이 일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농기계담당, 농기계에 대한 수요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농기계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농기계담당을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타시군 센터에는 아직도 수리요원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찌감치 2명의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승격시켜서 기술을 발휘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농촌에 다녀보면 농민들께서는 수리인력이 부족하다, 더 늘려달라, 또 농기 계순회차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대가지고는 안된다, 더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요즘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인력감축 등 굉장히 우리 공직사회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부족한 인력, 차량을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력관리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오지마을 258회에 2,500대를 수리한다고 하셨는데 2,500대를 수리하면 농민들의 수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결과로는 폐유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에 협소한 격납고에 폐유통이 600 짜리가 55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유통을 늦게 보급한 이유,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실고 나가는 것을 봤는데 요. 격납고를 폐유통때문에 활용도 못하고 또 농가에서 4월, 5월에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폐유통 보급을 늦게해서 그동안에 폐유가 농지에 오염이 많이 됐을것 같은데 보급이 늦은 이유, 또 폐유통때문에 트랙터가 밖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때문에 폐유통만 안에 넣어놓고 트랙터가 밖에서 비를 맞았는지 이유를 말씀 해 주시고요. 사과시험장에 농기계창고겸 창고를 60평을 지으신다고 하는데 창고로 갈 기계가 무슨 기계가 갈 것인지 하고요. 또 북부권에서 계시는 분들이 내방수리를 센터까지 안오고 사과연구소 농기계창고에서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리요원이 또 부족한것 아닙니까? 수리요원이 1대는 계속 순회수리를 하고 또 내방수리를 하면 본소에 한 명이 있어야 되고 그쪽에 또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수리 요원이 부족한데 그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0대를 연간 수리하면 농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수혜효과가 오느냐, 저희 센터에서는 농기계수리를 부속품 원가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경운기를 보링하는데 일반센터에서는 한 9만원에서 10만원정도를 받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부속품값만 받기 때문에 반값이 아니냐, 대충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유통을 55개를 농촌의 농기계의 폐유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도비를 확보해서 각면에 4개마을씩 폐유통을 모아서 그 폐유를 수집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에서 폐유가 차면은 수집해서 공장으로 가서 재활용하는 땔감으로 쓰는 이런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55개 마을을 선정해서 폐유통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늦어진 이유는 당초에는 55개 마을이장님들을 우리 센터에 불러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교육, 앞으로 관리방법 또 폐유처리방법 이런것을 전부 교육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구제역으로 인해서 거의 한 달동안 우리 직원들이 거기 메달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동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새 부랴부랴 폐유통을 마을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폐유통을 안에 놓고 트랙터를 밖에 내놨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침에 트랙터를 밖에 내놨는지는 모르지만 평소에는 트랙터를 밖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원석 의원님이 오셨을때 트랙터가 밖에 있는 것을 보셨는가본데 평소에는 우리 기계를 밖에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수리요원을 사과시험장에 창고를 다시 지어서 거기로 나가야 할 기계가 어떤거냐하면 대충 대형농기계는 거기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라든지 관리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대형 농기계는 사과시험장에 주로쓸 수 있는 SS분무기라든지 또는 사과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은 시험장으로 가고 나머지 소형 농기계는 우리 센터에서 보관해서 활용을 하고 또 북부지역에 수리요원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간 258회 순회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4일내지 5일은 현장순회를 하고 하루내지 이틀은 내방수리를 하는 계획을 짜서 사전에 읍면동에 시달하기 때문에 현장수리를 안가는 날 양쪽에 한 명씩 내방수리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농번기때는 영농현장으로 수리를 다녀야 되잖아요? 늘 한 명은 내방수리를 하고 한 명은 영농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순회때는 그렇다치고 실질적으로 모내기철이나 아니면 수확철에, 가장 바쁜철에 내방수리를 와도 기사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되고요. 또 수혜효과도 소장님께서는 50%정도라고만 하셨는데 이게 정확한 치수가 나와야만 우리시에서 직원을 더 증원해 주고 싶어도 효과가 이만큼 크니까 해야 된다는 물증이 있어야만해줄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가지 예를들면 트랙터 차축온실을 한번 갈려면 실제적으로 1만원정도밖에 안합니다. 수리비용은 보통 센터에 가면 10만원 나와요. 그만큼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순회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농기계 보조도 안되고 전면 중단이 됐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 행정력에서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할때가 됐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때를 쓰시던해서 증원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큰 효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저도 김원석 의원의 보충질문이고 다 나온얘기입니다만,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소장님의 의지를 좀더 고취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김원석 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농기계수리를 하는 고충은 농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가격이 거의 큰 기계로 보면 고가입니다. 사실 사용하는 기간은 극히 짧은데도 고가를 방치하고 있는 입장인데 농기계수리센터가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운송해서 수리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 장거리로 한 20-30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고장난 기계를 한번 가져가기가 보통 곤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수리센터에서 순회수리를 해주는게 농민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하고 있는데 각 동네 수리를 나왔을때 들어온 농기계의 절반도 못고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수리기사가 한 2명내지 3명정도만 같이 수리를 한다면 어느정도 해결이 될겁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수리기 사가 단적으로 1명정도뿐이 못따라 옵니다. 그리고 농기계수리차 운전수하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때 증원이 꼭 필요한데 소장님 말씀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당히 애로 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때 수동적인 행정업무를 봤을때 그때에 많은 증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인한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인력은 감축해야 되겠죠. 그러나 필요한 부분에서는 증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6만여 농민들을 위한 소장님의 의지가 뚜렷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소장님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우리인력관리부서에 정식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수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면단위나 시단위 농협에서는 수리센터가 있어요?

있는 농협도 있고 없는 농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도 수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시농협에는 수리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주덕이나 이런데는 없어요?

주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한 농민을 가지고 이원화하지말고 이것을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가지고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없느냐 이거에요. 농업기술센터의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농민의 소득개발하는거 아니에요? 주 목적이 그건데 목적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 한 농민을 가지고 시에도 기술센터가 있고 농협에도 있고 그러니까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같은 충주농민을 위해서 일원화를 시키면 인건비로 절약되고 여러가지로 편리한거아닙니까?

박인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 상식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에는 농업기계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로 개발되는 농기계 또 다시 농촌에 보급되는 농기계는 전부 농촌진흥청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검증을 거쳐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그것이 어느 회사에서 제작이 되어가지고 농협에도 공급이 되고 개인 농기계대리점에도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진흥청에서 농기계에 대한 기술교육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신종 농기계가 농가에 보급이 되면 우리 기술센터 기술자들이 먼저 가서 배우고 배운 기술을 다시 순회수리를 하면서 농민들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을별로 다니면서 교육겸 수리를 해주는 건데, 우선 농민들이 농기계가 고장이 났으니까 우선 고치는데 전념하다 보니까 수리에 주안을 두는데, 사실은 농민들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제고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의원님들께서 부속품 대금을 시비를 세워주셔서 그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거고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부속품 원가만 받는건지 수리를 받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식 공무원을 두어서 부속품 원가만 받아서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차원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같은 농민들한테 농협에서 하는 일이 일원화가 안되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원화 조직을 만들면 경제적이고 능률적인데 그런것을 왜 못합니까, 그런것이 바로 구조개혁이고 선진농업이지.

박 의원님 얼핏 보시면 그게 그거같은데 조금 심층분석을 하시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따라 기술을 배워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 목적은 그런것이 아니다 이거지.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서광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기술 새작목개발현황과 기술센터 기술개발기획단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기술 새작목개발의 필요성은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높혀나가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범농가의 선정절차는 사업을 널리 공개하고 홍보해서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고 또 우리전문지도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성검사를 거친뒤에 사업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충주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난 '98년 부터 '99년까지 2년간 농업인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새기술 새작목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98년도에는 새기술개발사업으로 청정미나리 시설재배외 3개사업, 그리고 새작목 개발사업으로는 식용조류 바위자고새 인공사육외 10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지하 땅속 온기를 이용한 버섯재배사의 온.습도제어기술을 개발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 아까 서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성공한 것이 있느냐, 실패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평가를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획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공한 사례를 몇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태면에 사는 신기령 농가는 버섯재배사 부직포재배사인데 지하 땅속 4m를 파서 지하공기를 공조시설을 해가지고 그것을 버섯재배사로 빼 올려서 지하공기를 이용해 보니가 두번만 재배하던 재배를 세번으로 재밸할수 있는 기술이 다시 개발이 됐고 그외 냉.난방비를 줄이고 또 버섯 품질도 향상이 되어서 20%이상 증산된 사례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사례는 칠금동 문수복 농가는 새소득작목을 개발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문수옥 농가를 선정해서 미나리를 종자로 파종을 해서 청정미나리 시설재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수옥 농가하고 우리 지도소하고 종자번식기술 도입과 노동력절감 또 미나리가 좋은 채소이기 때문에 연료비를 들이지 않고도 저온기에 시설하우스에서 소득을 올일 수있는 작목이 개발됐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세번째 사례은 또 말씀을 드리면 호암동에 있는 배황성 농가는 식용조류 바위자고새를 인공사육하는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대량 번식할 수 있는 부화기술 이런 것이 갖춰져서 현재 500쌍, 한1,000마리의 바위자고새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하성대 의원님께서는 관내시니까 언제 지나시면 청룡사 올라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앞으로 바위자고새가 관상용도 좋고 또 식용조류로 얼마든지 활용해서 농가소득을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실패한 사례는 없느냐, 실패라기보다는 아직도 완전히 실패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검토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완전 실패한 것은 없고 조금 기술이 미흡해서 앞으로 좀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우리가 새소득작목으로 중앙탑옆에 우리 백승덕 의원님 잘 아실텐데 장동석씨한데 메론재배를 시켜봤습니다. 메론을 재배해서 중앙탑에 오시는 분들한테 직판도 해보고 또 가락동으로 출판을 해보려 고 메론을 '98년도에 재배를 했는데 재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한 사람만 재배하니까 판로가 없어요. 또 직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단지화되어서 공동출하가 되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엄정면 소림쪽에 우리가 두릅을, 땅두릅은 시장에 많이 나왔는데 참두릅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림마을이 산촌마을입니다. 그래서 모수원을 조성해서 수침재배를 해서 조기에 이른 2월말, 3월에 수확을 해가지고 소득을 높혀보자 이래서 두릅재배를 시켰습니다만, 모수원 조성은 완료가 됐는데 아직 수침재배기술이 미흡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오소리 사육은 이것이 야생성입니다. 그래서 2마리를 입식을 해서 지금 7마리까지는 번식을 했습니다만, 너무 야행성이 강해가지고 번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번식방법에 대한 농촌진흥청축산연구소하고 같이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내 기술개발기획단을 '9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우리 충주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영농현장에서 나타나는 농업인 애로를 우리 직원들 스스로 발견을 해서 해결하고자 '98년부터 작목별로 전문지도사 5-6명을 선발해서 농업기술기획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발굴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시험설계를 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연구발표회를갖고 연말에 가서 연구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구보고서 만든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98년도에 개발기획단에서 연구한 연구결과보고서 이것은 작년도에 개발기획단에서 연구한 보고서, 또 금년도에도 다섯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연구보고서를 전부 작성을 할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이 연구보고서가 여유가 있으니까 참고하신다면 드릴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기획단의 견문을 넓히고 또는 보화 또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서 매년우리 기획단을 제가 직접 봉고차에 실고 뒤에 쌀 , 솥단지, 김치를 실고서 전국의 연구소, 대학, 시험장을 2박 3일동안 벤치마킹을 다녀옵니다. 올 여름에도 갈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시험장, 연구소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밤에는 봉고차 타고 계곡에 가서짐을 풀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고 아침도 해먹으면 여비도 적게 들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단들이 견문을 많이 넓히고 있는 벤치마킹도 2년에 걸쳐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연구사업비는 연간 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시는데 사실 연구사업비에 맞게끔 설계를해서 별 큰 문제없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우리 충주시가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한 전국 최우수 농업기술연구상을 '98년도에 진흥청으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시험연구과제 수행실적을 보고 드리면 '98년도에는 방울토마토 현애재배가 노력절감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다섯과제, '99년도에는 서설토마토의 오골병, 이것을 원인규명을 하고 어떻게 방제해야되는 그런 과제외여섯과제, 금년도에는 우리 시조로 선정이 된 원앙새 인공사육기술개발, 기능성 버섯차개발 또 사과를 어렸을때 병속에 재배를 해서 그 병에서 커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면 사과 술이 될 수 있는 사과병 재배, 충주사과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케릭터 상품, 팝콘 옥수수를 재배해서 장식품을 만들면 작년도에 도품평회에 갔더니 2만원 3만원씩 받을 수 있더라구요, 작품을 만드니까. 이런 다섯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과제가 농가에 보급된 사례가 없느냐, 이런 것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M9자근대목을 3만 3,000본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고 요. 방울토마토의 위축병이 감소된 사례, 노은면에 서광덕 의원님 잘 아실겁니다. 노은면에 상황버섯재배, 우리 직원들이 경상도에 가서 균을 갖다가 배양을 한겁니다. 상황버섯 200g에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 엄정면에 우리 채준병 의원님 우리 화훼단지에 거베라가 너무 생산성이 없다고 해서 카네이션도 원예연구소에서 갖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삽목을 해서 화훼단지에 공급한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의 기술개발기획단은 충주농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시험연구기관과 협력관계도 돈독히 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도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새소득을 위해 꾸준한 연구 노력으로 우리농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결과가 확실히 나오고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이 되어 실패의 원인을 찾았으면 다시 그 사업을 시행해서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 도 농가의 보급을 해서 농가도 돈을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성공한 것도 그냥 방치 또는 신문지상에 보도만 할게 아니라 그 사업을 빨리 농가 에 확대 보급해야 하는데 모든게 1회성 홍보용으로 끝나는것 같습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를 거꾸로 키워 노동력이 절감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모 월간지 표지 판에 보도된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기술기획단이 매년 식재 작목시 새로운 기술은 연구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에산을 보면 100만원씩 10개 작목반에 1,000만원이 서있는데 5건밖에 실적이 안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울토마토 현애재배는 시험연구사업이거든요. 하나의 벤처입니다. 벤처를 얘기하면 모범입니다, 모범. 의원님들 센터 하우스에 가보셔서 알지만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데 우리 농민들의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배수높이를 농민들이 하는거 하고 또 조금 높인것 하고 아주 높은데가 이렇게 배수를 높혀서 거꾸로 재배하는게 현애재배인데 그 현애재배에 대한 결과는 우리 자체개발기획단에서 1년동안 죽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관계상 다음에 설명드리고 하여튼 생육상황부터 노동력절감부터 전부 조사가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의회가 끝나면 서광덕의원님께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기획단 예산이 1,000만원인데 예산서에 100만원씩 10가지에 1,000만원 되어있습니까? 하여튼 1,000만원 범위내에서.

보고서에는 5건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워놓고 5건은 안했으니까.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정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재량권을 소장한테 줘야돼요. 무조건 100만원씩 다 벌렸다가 뭐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서 우리가 현장에 다니면서 직원들이 애로사항 전부 자료를 찾아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가 모여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게 가능성이 있겠다, 이래서 그중에 선발한 것이 5가지입니다. 5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사업예산이 200만원이상 들어가는것도 있고 어떤 것은 8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소장한테 재량권을 주시면, 꼭 10가지를 100만 원씩 쪼개서 하라 그러면 연구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입니다. 기술센터내의 자체기술개발기획단 시험연구과제실적중 '98년도에 고추연작지 밭벼재배로고추연작 최소화기술을 확립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4월에 저희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를 방문했을때 일시수확형 고추개발이라고 해서 아주 획기적인 것을 봤습니다. 1년에 4-5회씩 수확을 해야 되는데 단 한 번에 수확할 수 있는 연구를 개발중에, 그렇게만 된다면 고추재배농가에 일손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우리 충주농업기술센터내에 자체기술개발기획단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99년도에 사과 소과종 생산체계연구를 하셨는데 그 연구결과는 어떻고 소과종 품종은 어떤 품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광덕 의원님 말씀하신거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고추연작지에 벼를 재배하고, 윤작이 되겠습니다. 고추를 매년 재배하면 탄저병, 역병이 많이 오기 대문에 금가면에 '98년도에 밭벼재배를 해보고 금년에 고추재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년에 나오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의 연구결과도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결과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무술축제홍보차 우리 의원님이 수원을 제가 모시고 원예연구소를 다녀왔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예연구소장한테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제일 먼저 우리 충주시 좀 달라, 그러니까 종자를 지금 자꾸 개발할 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고추를 4-5번 따거든요. 그런데 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노력절감을 해서 한꺼번에 다 털어 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콩 털듯이 한꺼번에 심어서 왕창 달려서 빨개지면 그냥 콩 수확하듯이 이렇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금가면을 갔을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올거다, 이것도 하나의 모험입니다. 그런것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원예연구소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사과 소과종생산은 어떻게 됐느냐, 알프스또매를 접목을 했습니다. 하성대 의원님 잘아실거에요. 그것을 많이 붙혀가지고 우리가 묘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산이 되면, 맛도 좋더라구요. 그런데 저장성이 약한데 먹어보니까 인도같이 푸석푸석한 맛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개발하면 소과종 사과도 기내식같은데 기내식에 보면 방울토마토 비슷한게 있는데 그런것만되면 기내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앞서 소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새작목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식용조류외 10개 작목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여섯개만 설명을 하셨는데 다섯가지는 설명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5개분야에 대한 추진내용과 금년도에 새작목개발을 위해서는 무엇을 개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작목 개발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론이라든지 도 부추라든지.

아까 메론은 여기 나왔잖아요.

그게 사례고, 전부 열 다섯가지가 되어서 나열을 안하고 대표적인것만 얘기했고 또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가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여섯개 작목은 나왔는데 다섯개 작목에 대해서는 여기 노출이 안됐잖아요?

그것이 어떤거냐 하면 새작목개발 식용조류바위자고새외 11개 작목인데요. 11개 작목이 '98년도죠, 청정미나리, 부추재배, 복숭아 재배, 두릅, 산채, 메론 그런 작목이 새작목입니다.

아니 소장님 말씀하신게 중복되는게 있거든 여섯개 작목외에 무엇이냐, 다섯개 작목이.

어디 여섯개 작목이 있죠? 바위자고새외 10개 작목 아닙니까?

지금 답변요지서에 보면 성공한 사례가 3개 작목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기술보완이 되야될 사항이 3개 작목, 그러면 다섯개 작목은 말씀을 안하셨는데 그 다섯개 작목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됐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죠.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의회 끝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여러가지라 줄여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랬는데.

금년도에 새작목 개발한 것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98년도에는 농가에 50%보조 50%자담을 시켰고요. '99년도에는 20%보조해주고 80%를 농가에 자담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사과병재배에 관한 연구를 금년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알콜처리를 해서 장식용이나 술을 넣어서 사과술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작목선택을 하기전에 타당성은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사과병재배가 하나의 모험입니다. 경기도 연천에 가면 거기는 배를 병재배합니다. 어렸을때 병을 거꾸로 씌어서 거기에 술을 부으면 양주같이, 지금 사과연구소에 있습니다. 양주같이 해가지고 한 병에 3만원, 3만 5,000원씩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는 꼭지가 좀 깁니다. 그래서 병속에서 충분히 자랄 수가 있는데 우리 충주는 사과의 고장이기 때문에 사과를 가지고 병재배를 해서 거기다 술을 해서 저장성있게, 양주못지 않게 토속주를 만들어 보자해서 사과를 해보는데 사과는 단점이 꼭지가 짧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올해 한 50개정도를 센터에 있는 시험포에서 병 주문을 했습니다. 한번 씌어서 그속에서 사과를 키워가지고 거기다 알코올을 60도, 70도 독하게 해서 저장성이 어떤게 더 좋은가 그런 것을 저희가 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소장님이 사과꼭지만을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배는 알코올을 넣어도 색의 퇴색이 늦습니다. 사과는 알코올처리를 하면 불과 1년도 못가서 사과의 붉은 색이 다 퇴색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것도 염두에 두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서광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진행 전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에 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많은 점을 시작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향후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 의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시정에 관한 많은 자료를 심도있게 연구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안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고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본회의를 지켜봐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정질문 진행상황을 녹화중계하시느라 수고하신 한국 케이블TV 충북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