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국장으로부터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항목별 부기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무런 대과 없이 벌써 반년이 지난 지금 지역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박찬식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4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는 삭감하고 주민 편익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긴축재정으로 편성된 도시국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06억 7,282만원으로 이는 금년 본예산 대비 34억 5,86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억 9,557만원보다 70억 6,886만원이 증가된 92억 6,44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경상경비 등 1,300만원을 삭감하고 신안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1건 3억 2,000만원, 화장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인 지내마을 창고부지 매입비 5,100만원과 무궁화 식재 등 도시녹화사업 5,662만원, 용봉동 수탁도로개설비 6억 800만원 등 필수 경비를 포함, 총 31억 2,97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1,48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은 반환금으로 ’9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 사용 후 잔액 8,279만원입니다. 건설과는 경상경비 6,7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인 효령동 학동천 정비공사 외 5건 1억 6,500만원, 재난·재해대책 기금 적립금으로 1억 1,937만원, 운암동 상아맨션 주변 하수도공사 외 9건 7억 7,000만원, 자전거도로 설치 1억 9,800만원, 비엔날레 주차장 포장 외 3건 12억 1,000만원,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 3,800만원 등총 71억 4,439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24억 4,038만원이 증가된 예산을 구민 생활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은 ’99년도 시비 보조사업비 중 사용 후 잔액 6,5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경상경비 400만원을 삭감하고 노후벽화 정비 사업비 900만원 등 총 1억 7,43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27만원 증액되었고, 반환금으로 ’9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중 사용 후 잔액 1,297만원입니다. 교통과는 경상경비 등 2,100만원을 삭감하고 시내버스 유개승장장 설치 1,800만원 등 총 2억 2,426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3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 92억 6,443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70억 6,88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내용은 경상경비 4,5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대행 사업비 및 예비비로 71억 1,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후반기 제반 시책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북구가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아울러 의정활동에는 보람과 영광이, 가정에는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덕열입니다. 2000년 5월 2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하수도 인력준설 인부임, 여비 등의 예산은 삭감되고 인건비, 반환금,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예산,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연구개발비, 재난관리 재해대책 적립금 등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등 생산적인 예산편성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14억 7,7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8억 5,830만 5,000원보다 46% 증가된 36억 1,94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과별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38억 1,669만 9,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27억 1,906만 7,000원보다 40.4%가 증가된 10억 9,76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인건비 551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8,800만원, 연구개발비 4,000만원, 민간자본 이전비 5,154만 6,000원, 반환금 8,279만 6,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892만 5,000원, 산림조림에 따른 인부임 및 시설비 432만 5,000원, 여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72억 4,949만 2,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47억 4,400만 4,000원보다 52.8%가 증액된 25억 54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 3,608만 9,000원,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4,450만원, 재난관리 재해대책 적립금 1억 1,937만원, 자산취득비 3,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인력 준설 인부임 3,000만원, 일반운영비 6,679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1억 8,7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6,709만 4,000원보다 12.1%가 증가된 2,0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 227만 4,000원,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 900만원, 반환금 1,2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281만 6,000원, 여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은 2억 2,42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2,814만원보다 1.7%인 38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인건비 720만 2,000원, 일반운영비 1,432만원, 여비 등은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인 유개승강장 설치비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92억 6,4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9,557만 8,000원보다 321.9%가 증가된 70억 6,88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600만원, 노상주차장 수탁부담금 244만원이 감액되었고, ’99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71억 1,48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민간자본이전 1,240만 5,000원, 예비비 70억 9,83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458만원, 여비 1,032만원, 일반보상금 1,988만 9,000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박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심사로 간접적으로 많은 도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식 위원장, 송광수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182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요원과 공익요원들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도 참 깨끗합니다. 그런 식은 안 될망정 어느 정도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원까지 있다는데 가서 보면 너무 더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십시오.

예.

다음에 184쪽입니다. 생용동 지내마을 공동창고 부지매입은 구비로 하죠?

시비 지원금입니다.

여기는 시비라는 표시가 없네요.

저희들에게 자체 사업으로 민간인자본이전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다시 저희에게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구비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반환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들어오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동 불교방송국 주변 도로개설에서 5,300만원이 남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상금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공사를 하기 전에 보상금액을 잠정적으로 토지 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보상을 하는데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거기에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지적상으로는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 이용상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서 도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업을 하면 지금 이 도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세아극장이 있는 곳은요.

아세아극장 그 사항은 따로 있고요.

그 쪽하고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원래는 아세아극장하고 불교방송국 주변을 나누어서 사업을 했었는데…….

나는 이 땅이 작고 더 부지를 매입해야 되면 매입을 해놓으면 되지 5,300만원이란 돈을 반환하냐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하면서 낙찰차액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낙찰차액은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곡동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날 옆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만 불교방송국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많아서 굳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얼마인가요? 5,3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나왔다면 엄청난 공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상에 관련되어서라든가 공사비에 관련되어서 낙찰차액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잘 운용했더라면 이런 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반납한다는 것이 없는 재정에 그러지 않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술자가 말이에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을 세우고 했으면 이런 차액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액이 난다면 5억원 공사라면 5,000만원 차액이 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공사가 5억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동 대주아파트 주변 수탁도로개설사업이 5억 9,284만 6,000원인데 수탁을 맡아서 어째 목적이 좀 일이 수탁도로개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심부름 값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까?

수입을 바라는 사업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제 경비라든가 부대적인 경비는 사업장 내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개설 하는 데는 그 만큼 일이 많아집니다만 비용은 회사측에서 다 줍니다.

원래는 아파트 자체에서 이것을 개설해서 아파트를 세워야 원칙인데 구청에서 수탁을 해준다는데 직원들 고생하고 어느 정도는 수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하지 않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수입은 예상하지 않고요.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하기 때문에 더 들면 더 받고요. 남으면 반납하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183쪽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신안지구)이 있는데요. 2억 8,000만원 시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2억 8,000만원이면 전부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총 도로개설사업비는 약 1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2억 8,000만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도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국비를 받아서 우선 사업을 하고 저희가 여건이 되는 데도 있고 사업의 자금을 마련해서…….

앞으로도 8억원 이상 드는데요. 2억 8,000만원 가지고는 도로개설 정도는 마무리 됩니까?

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