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행정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43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3억 5,800만원보다 9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99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8,000만원, 시립치매요양병원건축공사 대행사업비 부담금 10억원, 화장장 및 공원묘지 부대 수익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반환금 5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로 ’99여성정책평가 우수자치구 지원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는 2000년 10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수급대상자 조사활동비 1억 4,100만원과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연중 확대지원에 따른 생계보호비 49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광산보건소 신축비 등으로 24억 4,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경로연금, 장애인시설기능보강,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5억 6,200만원이 국비확정내시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으로는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운영,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청소년 금연 등으로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4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5억 7,100만원보다 12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편성 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장애인 스포츠단 샌다이시 방문, 6ㆍ25 제50주년 기념행사,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경상경비로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수급대상자 조사활동비 1억 4,1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연중 확대 지원에 따른 생계보호비 45억 5,800만원과 종합복지회관 신축,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등으로 16억 2,6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비로 증액되었고, 영락공원 화장로 증설 8억 5,000만원, 화장장 및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 5억원, 경로당 확충 2억원,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 등으로 3억 5,400만원이 자체사업비로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 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영세민 의료비 시비부담금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리예산은 여성문화회관 건립비 10억 20만원, 99년 여성정책평가 우수자치구 지원금 6,000만원, 모자세대 창업교육 등으로 300만원이 경상경비와 자체사업비로 증액되었고,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운영, 모자보호시설 운영 등으로 2,9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비로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예산은 시립정신병원 상수도 인입공사 및 매점 증축, 정신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등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광산보건소 신축비 12억 4,700만원, 노인치매병원 건립비 10억원,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1억 2,6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운영은 여성문화회관 개관 준비 및 여성회관 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문화회관 장비, 집기 구입비 및 사무실 세콤 설치 등 자체사업비로 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등 99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의 반환금으로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총 302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8억 8,900만원보다 3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금 1억 7,600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으로 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추가지원금 2억 2,000만원과 예비비 등으로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아울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보면 반환금 수입에 화장장, 제2시립공원묘지 주민숙원사업비는 7,600만원인데 해결되었습니까? 완전히.

주민숙원사업비가 연도별로 추진중이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은 할 수 없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것입니까?

99년도 사업입니다.

그럼 아직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강만 이야기 하세요.

약 253억원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화장장이 들어 가면서 부대시설,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사용하기로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부대사업의 수익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5억원이 따로 잡혀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12페이지에 보면 부대수익사업을 당초에는 주민이 한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잡았다가 주민이 그 사업을…….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대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대사업은 포기를 했구요. 그 대신 5억원 반납금하고 우리가 지난 번에 10억원을 주민숙원사업 당초에 약속했던 20억원 중에 10억원만 주셨으니까 시에서 10억원을 더 주라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 주택개량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대시설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부대수익사업을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기로 했다면 구태여 예산편성의 필요가 없었는데 5억원을 세워놓고 다시 1차 추경때 삭감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나갔던 돈이거든요. 그리고 제2시립묘지 공사가 늦어지면서 위탁자도 늦게 선정되고 주민숙원사업비는 먼저 지급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조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정도 있으면 해결이 된단 말입니까? 연도별로 한다면.

지금 총 소요사업비가 약 253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9년말까지 투자한 액이 134억 8,600만원이었고요. 나머지 우리가 2000년도 원래 계획은 110억원을 계획했는데 확보가 약 20억원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분도.

앞으로도 수십억원이 확보가 안 된 셈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이라든가 태령산 확ㆍ포장…….

나머지 잔여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구요. 여기 보면 장애인재활시설 운영 같은데서 3,000만원이나 반환금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도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가끔 보면 장애인시설이 너무 미비하고 장애인체육시설이 광주에 굉장히 미비하게 되어 있는데 재활시설의 운영비도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있는 운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이 장애인수용시설에도 있고 또 따로 장애인재활시설이 있는데 총 16개소인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약 차원입니까?

보통 예산을 중앙에서 세울 때 전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세워버리기 때문에 시설마다 조금씩 연말이 되면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보면 작년 대비 몇%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같은 것은 3,000만원이 반환되었다고 하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반환된 것이에요? 장애인시설에 너무…….

이것은 문제점이 없이 쭉 진행되어 있는 16개소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약 3,000만원 정도니까 1개소당 약 130만원 정도 연간 집행잔액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차액이라든가, 호봉에 따른, 그런 것들이 있고 아마 장애인시설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모두 집행을 했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인건비 호봉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가 지원비에서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를 간략하게, 저도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는 IMF되면서 생겼습니다.

IMF 오기 전에 이미 한시적 생계대상자는 있었어요.

아니오. 그전에는 영세민하고 생계비를 줘야하는 거택보호대상자로만 나누었었거든요, 자활보호대상자로. 그런데 건강하면서도 일시적으로 실직을 했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노동력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가구에서 소득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러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국가지원 수준을 상향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금 2년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구에 배정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반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규정이 미달되니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한시생계보호대상자인데도 지정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국비를 반납해서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각 구에, 제 지역구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갑자기 이웃집에 불이 났다, 또 갑자기 남편하고 부인하고 한꺼번에 질병이 났다, 그런 문제들을 각 구 사회과에 연락을 하면 전혀 이상이 없다, 조사해 봐도. 그런데 조사를 나와서 하고 이상이 없는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가서 확인해도 충분히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통장이나 동장이 가서 확인하는데 어쩐지 시 감독 관청에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규정이 너무 강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갑자기 중지되어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아파트가 몇천만원 이상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나가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운데 부동산이 많이 있다든가 그런 점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 것 같고, 그런데 행정의 진행과정을 보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실무직원들은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우리시에서는 제가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하면서도 이것을 줘야 되는지 주지 말아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주는 방향으로 해라,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한 국고보조를 반납하면서도 각 동에 어려운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지원을 충분히 제가 봐서는 해도 될 가정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자들을 제가 각 구나,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사회복지과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뭔가 처음부터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거기 적성에 맞는 사람을 앉혀놔야지, 아무리 이러한 민원으로 전화해도 현장에 한번 안 나가요. 서류만, 재산세필증 떼어오쇼, 뭐 떼어오쇼, 앉아서 그것만 확인하고 있어요. 아파트 5,000만원 짜리가 우선 지금 배 고파서 병원에 가려면 돈 한 푼 없는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파트 5,000만원 짜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러한 반납을 하면서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뭡니까? 앞으로는 감독하시는 시에서도 일반 구청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 복지를 누려야죠. 이렇게 국고를 반납하면서까지 아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 사회복지담당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항상 현장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리에 앉아서 무슨 서류해오쇼, 주민등록 등본 떼어오쇼, 재산세 납세필증 떼어오쇼, 해당이 안 되면 안 되구요. 한시생계보호대상자는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나 공부상으로는 충분히 이 사람은 생계보호대상자가 안 되지만 한시적으로 갑자기 생보대상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충분히 한시적 보호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뜻을 잘 살려서 교육을 할 기회가 있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도 각 구에 이야기하면 거기는 재산세가 몇십만원 나가니까 안 된다. 이렇게 단번에 거절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한다면 충분히 보호대상자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광의료재단에서 공사대행부담금으로 10억원을 부담했죠?

예.

치매병원 건축공사 대행 사업비라 했죠? 그러면 이 10억원은 포기한 돈입니까? 인광의료재단에서는.

그 사업자 신청에 따른 돈이죠, 10억원을 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10억원에 대한 권리주장은 안 합니까?

우리가 공고한 대로 10억원을 기부를 하고 그 대신 설계를 한다든가 할 때 자기 의사를 반영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죠.

의사를 반영해준다?

예, 설계전문가들이라든가,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지금 치매병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계입찰 공고를 해서 서류를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설계공모만 했어요?

예. 공고해서 서류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서류심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치매요양 의료 장비를 1억 8,600만원 감했는데 감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국비가 처음에 우리한테 가내시왔던 것하고 다르게 변경 내시가 와 가지고 확정내시 때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약 2억원 가까이 삭감되어도 장비를 구입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것은 필수장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만큼 자부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당초 6억 3,400만원 세울 때하고 감 1억 8,000만원할 때 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어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장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직 계획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건설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요양전문병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시립병원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아니, 아까 설계…….

그러면 장비구입같은 것은 예산에 해봤자 이월되겠구만요?

그러죠. 금년에는 어차피 못쓰죠,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공사가 늦어져서요.

건물도 안 되어 있는데 장비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만 세워놓고 전부 이월될 것 아니겠어요?

국비가 오니까 우리가 국비 받아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국비 부분입니다. 지금 시립병원에 대한 시비 부담은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시립정신병원 매점을 증축한다 그랬는데 증축사유가 뭐에요?

시립정신병원에 수용자들이 약 280명이 있고 직원까지 해서 300여명이 넘는데 구내매점이 있어서 불편해 하니까 간이식으로 조금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라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300여명의 수용자들이 필수품같은 것을 사야 하는데 불편하겠다 해서 정식으로 그것을 건축을 해가지고 이용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 무허가 건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간이시설로 해가지고 병원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관리감독도 안 하셨어요? 건물 짓도록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가지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감사에서 지적 당하셨다면서요?

해서 끝났습니다. 정리했습니다.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입주자가 무허가로 지으면 못 짓게 하고 관리감독을 직원들이 해야지 감사에 지적당하도록 그때까지 방치를 해놔요? 이 매점은 본 건물 안에 있습니까? 별도로 짓습니까?

별도로 짓습니다.

이런 정도의 평수는 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구청에 신고사항으로…….

매점 15평 가지면 현재 쓰고 있는 면적의 반 정도되는데 충분한가요? 기왕에 할 바에는 환자들이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시지…….

그런데 간이건물이어서 너무 크게 지어도……. 15평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한 것만.

그 매점에서는 주로 뭘 취급합니까?

비누라든가 치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식음료라든가 속옷이라든가 그런 것들, 일반병원에서 팔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반명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치매병원 의료장비 구입이 본예산에 6억 3,400만원이 섰었죠? 44페이지에.

그러니까 6억 3,000만원은 당초예산…….

그러니까 세워진 예산인데 국ㆍ시비를 감액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병원이 설계는 들어갔죠?

설계가 입찰공고해 가지고 서류 받아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선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간 것을 미리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다 감액했다, 이런 예산편성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당초 치매병원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작년도에 국비 사업이 있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34페이지를 보십시오. 도심철도 및 탄약고 이설구간 경로당 확충 2억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여기 씌여진대로 탄약고 이설구간에 경로당을 지어주라는 철도이설사업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사회과에서 노인복지업무니까 여기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해서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산건위에 보니까 거기에 3억 얼마가 서있는 것 같던데요? 도심철도로 해서 3억 얼마가 서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2억원이 서 있길래 왜 여기 시민복지국에 예산이 섰는가 해서, 또 탄약고 이설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탄약고는 서구에서는 광산으로 옮기려고 하고 광산에서는 결사반대하고 그래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경로당 확충사업비를 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영락공원 화장로 증설, 8억 5,000만원,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 화장로가 당초 설계상으로는 7기가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예산도 있고 해서 일단 3기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당초에는. 3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화장장을 그렇게 이설을 해놓고 보니까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설하기 전에는 하루에 화장장 이용자가 1일 3.7기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6～7기 정도로 지금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로를 증설해야 되겠다는 분석이 나와서 증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3기가 있습니까?

예.

원래 계획은 7기이고 현재 는 3기이고 앞으로 2기를 더 하겠다 그 말이죠?

예.

화장장 문제가 부산 영락공원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우리시보다는 투자를 많이 해서 시설을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시의 영락공원도 이왕 할 바에는 투자를 잘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 돈 안 아끼대요. 누구나 잘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장, 김명민 간사와 사회교대)

거기에 부연해서, 화장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하게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한 기당 평균 2기를 잡고 있는데 3기 가지고 하려다가 보니까 기계에 무리가 가고 있고 그래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여성회관 이사는 언제 갑니까?

여성회관은 공사가 다 끝나는 9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이설비가 들어 있길래 언제 가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자치단체보조사업 2억 2,000만원 감 하셨는데 물론 국비가 감되어서 감되었다고 답변이 나오시겠지만 이 장소는 어디에요?

귀일원입니다. 남구 봉선동.

이번에 정신병원이나 백선바오로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일반회계에서 합해서 상수도시설을 했는데 지금도 상수돗물이 안 들어 가는 복지시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7개소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급수구역이라든지 그런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곳은 가능한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하셔서 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안 먹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장대리, 이형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광주시내에 노인당이 약 210개 가까이 됩니까?

지금 경로당이 약 720개 정도됩니다. 정확히 727개입니다.

그러면 자료 26페이지를 보면 노인여가시설에 책을 구입해주신다는데 여기는 약 210군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어디는 구입해 주고 어디는 구입 안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자치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곳만 추천을 받아서, 176개소만 주고 있는데 나머지 추천한 곳이 부족해서 36개소를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이 200여군데만 지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지원 안 하고. 나머지 500군데는 책 한 권도 안 사 주고.

다 사 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예산관계로 자치구에서 꼭 필요하다는 곳만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서 구입은 어떤 책을 구입해주시는가요?

“예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예향 책을 보신다 그거에요? 예향 잡지 책 팔기 위한 것이구만요, 이것이. 그러면 다른 노인당에서는 예향이라는 책 한권도 안 보고 있단 말씀입니까? 예향 책 한권에 얼마씩이에요?

연간 4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36군데를 더 추천받았다 그런 뜻입니까?

예.

노인들에게 도서구입이 좋은 것인데 전 노인들한테 혜택이 가게 해주십시오. 예산도 그렇게 드는 것이 아닌데? 노인들이 보고 흥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을 사줘야 돼요.

이 부분은 도서구입 대상 경로당 확대 문제하고 도서구입책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51페이지～61페이지까지가 여성문화회관 개관 준비를 위한 자산취득비죠? 일일이 비품 가격을 따져보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불공정하게 짜여진 예산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안락의자를 각 층별로 구입하는데 보니까 어떤 곳은 8만원 잡혀있고 어떤 데는 10만원잡혀있고 어떤 곳은 12만원 잡혀있는데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안락의자라고 해서 손님접대용입니까?

그 부분은 여성회관 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층 로비에 놔두는 의자인데 교육생들 하고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용이요? 그럼 민원인용을 다 동일하게 해야지, 8만원짜리 있고 10만원 짜리 있고 12만원짜리 있어요. 나는 접대용인줄 알았는데?

실무자 설명을 들어 보니까 층별로 공간이 틀리니까 어떤 부분은 조금 적은 의자를 놓고 공간이 넓은 층은 조금 더 큰 의자를 놓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럽니다.

공간에 따라서 의자를 크게 하고 적게 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거기 사용하는 사람은 높고 낮은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동일하게 편성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매병원 건립에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 설계중이라고 했죠? 착공은 언제나?

착공은 금년 안에…….

우선 경리파트에서 시행은 하겠죠? 발주는 하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기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2년 전에 건립했던 치매병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어요, 시공사에 대한.

시립정신병원입니다.

예. 정신병원. 정신병원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또 그 정신병원을 건립함으로써 광주시 최우수건설지정업체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본 현장은 너무도 많은 하자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치매병원과 연계해서 계속공사로 쳐 가지고 또 정신병원을 건립했던 그러한 건설회사들, 당연히 계속공사로 친다고 하면 지명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와 의견이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정신병원 건립했던 그런 부실한 시공 업체는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결의라고 경리파트로 전달하세요.

예.

치매병원이 현재 정신병원 본 건물하고 연계되게 지어집니까? 별도로 지어집니까, 가까이 지어집니까?

일부만 연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 전기시설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정신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중으로 설치를 안 하게끔…….

좋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치매병원 실시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저희하고 상의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상무대는 여성문화회관이죠? 광주공원쪽은 여성회관이고, 앞으로 두 군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당초 계획대로 여성회관은 그 업무를 정지하고 여성문화회관, 앞으로 정식 명칭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성발전센터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여성회관에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이관하고 보충해야 할 부분은 보충해서 한 곳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 여성회관은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구 여성회관은 복지시설로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청사관리부서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하나 정리해서 내주시고요. 지금 34페이지하고 45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인입공사비라 해 가지고 4,600만원하고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 본예산 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시민복지국에 십몇억원씩 섰던 기억이 나는데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세워진 것은 수도관이 개인 집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사업비를 세웠고요. 여기는 우리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안에서 필요한 시설비는, 계량기부터 시설비는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여기에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밖까지 오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주고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준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집안에 있는 수도관까지 다 해줘야 돼요?

거기가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하고 32페이지를 보면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위탁비로 해서 7,6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아래 편익시설 2,100만원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공원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요구한 만큼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실에서 많이 깎여 가지고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옥상같은 곳에 편익시설, 미니게이트볼이라든가 그러한 시설들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럼 2,000만원은 편익시설이고 관리비이고 그러죠? 우리시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복지관 관리비나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만 해주고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돈만 주고 관리를 안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복지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 또 실질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1년에 한두 번씩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만, 구청으로 하여금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다시 또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책 715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책을 구입하세요?

저희가 주로 여성들에 관한 책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성개발원에서 발행한 정보책자라든가…….

지금 도서실에 책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현재 장서가 저희가 약 천여권 있습니다.

이번에 저쪽으로 이사가니까 더 책을 구입하겠다 그 뜻입니까?

예.

책 715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목록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파트의 프로그램, 정보, 대충해서 저희가 실은 더 많이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반명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15만 4천원 감을 국비에서 했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입말씀입니까?

예.

작년도 잔액에 대한 국고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고에서 작년도에 지원된.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시비 752만원 중 300만원을 기정예산 편성시 미 계상하였고, 지금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은 건수를 줄이고 가축질병의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빈도가 낮아진 오제스키병 같은 것은 사업을 축소했고 요즘에 가축 전염병이 새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하는 가축방역을 위해서 방역보존인건비가 이번에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국고보조금 15만 4천원이 감되어 있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부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야는 제가 조금 어둡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가축위생연구부장 김조균입니다.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월 16일에 저희 원의 가축부를 방문하셨을 때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된 사유가 지금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이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조금 줄었구요. 지금 발생빈도가 낮아진 오제스키병이 당초에 사업량이 3천두였습니다만, 600두로 줄어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축방역 검역에 대해서는 증액될만한 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금년만 그렇고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도 많은 것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신청을 해놨습니다, 중앙에.

방역비 같은 것이 감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금년도에 구제역도 발생되고 했는데도 국비를 이렇게 감 했어요?

일부 사업량이 감이 된 것이 구제역 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면서 조금 빈도가 낮은 것은 이번에 감을 해서 보조내시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가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900만원인가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당초에 어떤 근거 아래 100만원을 세워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당초에 요구를 예산실에 했었습니다. 예산실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충분히 반영을 안 해줬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기를 몇 군데에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이 충금동 한 군데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4개소의 측정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곳은 영산강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 충금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리비는 한 군데, 충금동에 있는 측정기 수리비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측정기를 새로 사면 얼마 들어갑니까?

측정소를 제대로 설비를 다시 한 군데씩 하려면 1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각종 측정장비가 전부 모아져서 설비를 해야 되니까, 당초에 그 설비는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설비해서 운영하다가 저희한테 운영을 맡겼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것을 운영한지가 7년여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리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산화탄소 측정기하고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세트별로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위탁관리를 해서 관리비를 줘가지고 연간 계약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서있습니다만, 실제로 위탁하면서 그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적게 소요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분해를 해봐야지 정확한 수리 부분은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측정이 되겠어요?지금 현대화 시대에 상당히 여러 가지를 측정을 많이 해야될텐데 다소 어느 정도 수리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 지금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랬지요?

관리는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회사에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당초에 그 회사에서 설비를 했었습니다만, 극동기모도라고 해가지고 원래 설비가, 말하자면 일본에 있는 기모도 한국지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도 사실은 예산이 적어가지고 타 지역보다 적게 주고 있습니다. 사정하다시피 해가지고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대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제일 적게 주고 있습니다.

얼마를 주기에 적게 준다고 해요?

연간 1,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서울 같은 곳은 여러 곳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소당 1,500만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맨처음에 할 때 1,200만원을 주고 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깎아서 1,000만원 줬다가 금년에는 800만원으로 더 깎아서, 해년마다 깎으니까 저 친구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것이 매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장소를 다른 데로 옮깁니까?

적합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팔리긴 팔렸어도 그 건물에 다시 보강해 가지고 쓰겠다?

동구청에 매각조건을 붙여서 해주도록 했습니다, 매각할 때. 우선 이전 적지를 확보할 때까지 당분간 거기에 두도록 조건을 붙여서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료가 얼마였어요?

임차료는 여태까지 안 줬습니다. 처음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520만원을 임차료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520만원을 새로 산 사람한테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행여 매수인이 그것을 완전히 사용을 안 하면 임차료 집행을 안 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520만원은 1년분입니까?

예. 올 1년분입니다.

우리 광주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제 판단으로는 금남로 2가, 3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기를 거기에다 설비를 했습니다, 충금동사무소에.

2가, 3가가 제일 심하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매연가스입니다, 배출가스. 그쪽에 자동차 통행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설비도 업무시설이 많고 상업시설이 많아서 연소 설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가 대기오염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거기에다 위치를 정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중 가장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황산가스…….

차종으로 이야기 하면?

디젤차입니다.

시내에는 디젤차는 하나도 안 들어갈거에요.

시내버스가 다 디젤차입니다.

가솔린차나 소형차가 대부분을 차지하지…….

시내버스는 거기 안 다니는 노선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제일 많이 다니고 또 차량 통행도 제일 많고 그래서 거기다 설비했던 것으로,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고 자동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측정소를 설치하셨는데 지금 이 계약이 동구 충금동사무소가 팔림으로써 3년간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조건부로. 그러면 3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적지를 물색중입니다. 설비를 이전해 가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첨단장비라 옮겨 설비를 하는데도. 그래서 위치를 여러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설비를,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설비를 자기 기관에 두고자 하는 소위 공공기관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충금동사무소는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카톨릭센터 건너 편 골목 조금 들어가서 10m 우측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있지요. 정확히 대기오염을 측정하려면 도로변에 있어야 할텐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는 유동을 하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기오염 측정장소 자체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군데하고 있지만. 향후에 다른 쪽에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현재 영산강관리청에서 세 군데를 해서 총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영산강관리청에서 대기오염 측정망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고 막 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늘어날테니까, 그 동안에는 동사무소 건물을 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매각해 버리면 우리가 임차를 해야 할텐데 쉽게 임차를 할 수 없으니까 시하고 이런 부분을 상의하셔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물색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3년 후에 그 고민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시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돈을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대기오염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부터 물색을 해놓고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도 책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3년 안에 적지를 확보해가지고 해야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예산확보에 도움을 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 대기오염 측정소가 우리시 자산으로 한 군데하고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풍향동, 농성동, 송정동 세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넘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방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들은 설비가 오래 된 것이고, 우리시 설비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장비를 전부. 그리고 운영을 하려면 비용도 들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관을 해가라고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부터 이관을 해가라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이 이관을 할 형편이 못된다 해가지고 연기를 해놓고 시 자체에다가 예산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사실은 12억원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그 설비 인수하는데 필요한.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세 군데도 우리시에서 맡아서 장래에는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