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께서 시민복지행정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43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3억 5,800만원보다 9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99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8,000만원, 시립치매요양병원건축공사 대행사업비 부담금 10억원, 화장장 및 공원묘지 부대 수익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반환금 5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로 ’99여성정책평가 우수자치구 지원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는 2000년 10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수급대상자 조사활동비 1억 4,100만원과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연중 확대지원에 따른 생계보호비 49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광산보건소 신축비 등으로 24억 4,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경로연금, 장애인시설기능보강,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등으로 5억 6,200만원이 국비확정내시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으로는 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운영,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청소년 금연 등으로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4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5억 7,100만원보다 12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편성 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장애인 스포츠단 샌다이시 방문, 6ㆍ25 제50주년 기념행사,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경상경비로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에 따른 수급대상자 조사활동비 1억 4,1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연중 확대 지원에 따른 생계보호비 45억 5,800만원과 종합복지회관 신축,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등으로 16억 2,6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비로 증액되었고, 영락공원 화장로 증설 8억 5,000만원, 화장장 및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 5억원, 경로당 확충 2억원,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 등으로 3억 5,400만원이 자체사업비로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 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영세민 의료비 시비부담금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리예산은 여성문화회관 건립비 10억 20만원, 99년 여성정책평가 우수자치구 지원금 6,000만원, 모자세대 창업교육 등으로 300만원이 경상경비와 자체사업비로 증액되었고,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운영, 모자보호시설 운영 등으로 2,9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비로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예산은 시립정신병원 상수도 인입공사 및 매점 증축, 정신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등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광산보건소 신축비 12억 4,700만원, 노인치매병원 건립비 10억원,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1억 2,600만원이 국고보조사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운영은 여성문화회관 개관 준비 및 여성회관 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문화회관 장비, 집기 구입비 및 사무실 세콤 설치 등 자체사업비로 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등 99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의 반환금으로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총 302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8억 8,900만원보다 3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금 1억 7,600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으로 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추가지원금 2억 2,000만원과 예비비 등으로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아울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0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보면 반환금 수입에 화장장, 제2시립공원묘지 주민숙원사업비는 7,600만원인데 해결되었습니까? 완전히.

주민숙원사업비가 연도별로 추진중이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은 할 수 없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것입니까?

99년도 사업입니다.

그럼 아직도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강만 이야기 하세요.

약 253억원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화장장이 들어 가면서 부대시설, 식당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사용하기로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부대사업의 수익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5억원이 따로 잡혀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12페이지에 보면 부대수익사업을 당초에는 주민이 한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잡았다가 주민이 그 사업을…….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대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대사업은 포기를 했구요. 그 대신 5억원 반납금하고 우리가 지난 번에 10억원을 주민숙원사업 당초에 약속했던 20억원 중에 10억원만 주셨으니까 시에서 10억원을 더 주라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 주택개량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대시설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부대수익사업을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기로 했다면 구태여 예산편성의 필요가 없었는데 5억원을 세워놓고 다시 1차 추경때 삭감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도시공사에다가 위탁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나갔던 돈이거든요. 그리고 제2시립묘지 공사가 늦어지면서 위탁자도 늦게 선정되고 주민숙원사업비는 먼저 지급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조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정도 있으면 해결이 된단 말입니까? 연도별로 한다면.

지금 총 소요사업비가 약 253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9년말까지 투자한 액이 134억 8,600만원이었고요. 나머지 우리가 2000년도 원래 계획은 110억원을 계획했는데 확보가 약 20억원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분도.

앞으로도 수십억원이 확보가 안 된 셈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이라든가 태령산 확ㆍ포장…….

나머지 잔여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구요. 여기 보면 장애인재활시설 운영 같은데서 3,000만원이나 반환금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도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가끔 보면 장애인시설이 너무 미비하고 장애인체육시설이 광주에 굉장히 미비하게 되어 있는데 재활시설의 운영비도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있는 운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이 장애인수용시설에도 있고 또 따로 장애인재활시설이 있는데 총 16개소인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약 차원입니까?

보통 예산을 중앙에서 세울 때 전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세워버리기 때문에 시설마다 조금씩 연말이 되면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보면 작년 대비 몇%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같은 것은 3,000만원이 반환되었다고 하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반환된 것이에요? 장애인시설에 너무…….

이것은 문제점이 없이 쭉 진행되어 있는 16개소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약 3,000만원 정도니까 1개소당 약 130만원 정도 연간 집행잔액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차액이라든가, 호봉에 따른, 그런 것들이 있고 아마 장애인시설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은 모두 집행을 했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인건비 호봉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가 지원비에서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를 간략하게, 저도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는 IMF되면서 생겼습니다.

IMF 오기 전에 이미 한시적 생계대상자는 있었어요.

아니오. 그전에는 영세민하고 생계비를 줘야하는 거택보호대상자로만 나누었었거든요, 자활보호대상자로. 그런데 건강하면서도 일시적으로 실직을 했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노동력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가구에서 소득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러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국가지원 수준을 상향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지금 2년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구에 배정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반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규정이 미달되니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한시생계보호대상자인데도 지정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국비를 반납해서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각 구에, 제 지역구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갑자기 이웃집에 불이 났다, 또 갑자기 남편하고 부인하고 한꺼번에 질병이 났다, 그런 문제들을 각 구 사회과에 연락을 하면 전혀 이상이 없다, 조사해 봐도. 그런데 조사를 나와서 하고 이상이 없는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가서 확인해도 충분히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로, 통장이나 동장이 가서 확인하는데 어쩐지 시 감독 관청에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규정이 너무 강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갑자기 중지되어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아파트가 몇천만원 이상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나가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운데 부동산이 많이 있다든가 그런 점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 것 같고, 그런데 행정의 진행과정을 보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있는 실무직원들은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고, 우리시에서는 제가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하면서도 이것을 줘야 되는지 주지 말아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주는 방향으로 해라,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한 국고보조를 반납하면서도 각 동에 어려운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지원을 충분히 제가 봐서는 해도 될 가정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자들을 제가 각 구나,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사회복지과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뭔가 처음부터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거기 적성에 맞는 사람을 앉혀놔야지, 아무리 이러한 민원으로 전화해도 현장에 한번 안 나가요. 서류만, 재산세필증 떼어오쇼, 뭐 떼어오쇼, 앉아서 그것만 확인하고 있어요. 아파트 5,000만원 짜리가 우선 지금 배 고파서 병원에 가려면 돈 한 푼 없는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파트 5,000만원 짜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러한 반납을 하면서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뭡니까? 앞으로는 감독하시는 시에서도 일반 구청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 복지를 누려야죠. 이렇게 국고를 반납하면서까지 아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 사회복지담당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항상 현장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리에 앉아서 무슨 서류해오쇼, 주민등록 등본 떼어오쇼, 재산세 납세필증 떼어오쇼, 해당이 안 되면 안 되구요. 한시생계보호대상자는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나 공부상으로는 충분히 이 사람은 생계보호대상자가 안 되지만 한시적으로 갑자기 생보대상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충분히 한시적 보호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취지를, 뜻을 잘 살려서 교육을 할 기회가 있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도 각 구에 이야기하면 거기는 재산세가 몇십만원 나가니까 안 된다. 이렇게 단번에 거절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한다면 충분히 보호대상자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반명환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치매병원 의료장비 구입이 본예산에 6억 3,400만원이 섰었죠? 44페이지에.

그러니까 6억 3,000만원은 당초예산…….

그러니까 세워진 예산인데 국ㆍ시비를 감액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병원이 설계는 들어갔죠?

설계가 입찰공고해 가지고 서류 받아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선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간 것을 미리 예산 편성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웠다 감액했다, 이런 예산편성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당초 치매병원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작년도에 국비 사업이 있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34페이지를 보십시오. 도심철도 및 탄약고 이설구간 경로당 확충 2억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여기 씌여진대로 탄약고 이설구간에 경로당을 지어주라는 철도이설사업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사회과에서 노인복지업무니까 여기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해서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산건위에 보니까 거기에 3억 얼마가 서있는 것 같던데요? 도심철도로 해서 3억 얼마가 서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2억원이 서 있길래 왜 여기 시민복지국에 예산이 섰는가 해서, 또 탄약고 이설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탄약고는 서구에서는 광산으로 옮기려고 하고 광산에서는 결사반대하고 그래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경로당 확충사업비를 넣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영락공원 화장로 증설, 8억 5,000만원,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 화장로가 당초 설계상으로는 7기가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예산도 있고 해서 일단 3기만 설치되어 있거든요, 당초에는. 3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화장장을 그렇게 이설을 해놓고 보니까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설하기 전에는 하루에 화장장 이용자가 1일 3.7기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6～7기 정도로 지금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로를 증설해야 되겠다는 분석이 나와서 증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3기가 있습니까?

예.

원래 계획은 7기이고 현재 는 3기이고 앞으로 2기를 더 하겠다 그 말이죠?

예.

화장장 문제가 부산 영락공원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우리시보다는 투자를 많이 해서 시설을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시의 영락공원도 이왕 할 바에는 투자를 잘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 돈 안 아끼대요. 누구나 잘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장, 김명민 간사와 사회교대)

김명민 위원님이 질의했던 34페이지에 보면 영락공원 화장로 증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화장로가 3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랬죠? 이 3기에서 1일 최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몇 구나 됩니까?

한 기당 하루에 2기가 적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6기가 적정인데 지금 평균은 6～7기를 화장을 하지만 많을 때는 11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부족합니다. 너무 대기시간이 길고 그래서 증설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화장로는 2기를 함께 시설을 해야지 1기만 설치가 안 된다고 해서 2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일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적정 기가 6기.

그러면 최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가 가난하고 없으니까 이것이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추정을 해서 시설을 해 버린다면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운영한 바 최고 많을 때는 11기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앞으로 더 증가할 확률이 많고 해서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조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몇 개월 정도 조사를…….

담당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희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는 5월 1일～7월말까지 조사기간입니다. 그런데 조사한 후에 9월말까지 확정해서 10월 1일부터 수급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 조사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입니다.

이 조사하는 분들이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 이렇게 하죠?

예.

그런데 공무원이야 본 직업이니까 그렇지만 자원봉사자, 공공근로자들이 과연 신빙성 있게 조사가 되겠느냐, 내실있는 조사가 되겠느냐 의문이 가구요. 그래서 이러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공근로자나 자원봉사자는 공무원을 보조해서 보조조사자로서만 활동을 하구요. 실지 일선에 나가서 그렇게 주가 되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구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어요? 책임지실랍니까?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3페이지에 보시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립갱생원 확장 신축공사, 편입토지 매입은 97년도에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매입비를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패소했어요?

97년도에 신축을 하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때 당시에 문중 재산이 되어 가지고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혈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래서 감사를 의뢰를 했구요. 감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를 했고,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잘 하시려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잘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보상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행정과에서 보상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착오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건설행정과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신이섭 위원입니다. 51페이지～61페이지까지가 여성문화회관 개관 준비를 위한 자산취득비죠? 일일이 비품 가격을 따져보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불공정하게 짜여진 예산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안락의자를 각 층별로 구입하는데 보니까 어떤 곳은 8만원 잡혀있고 어떤 데는 10만원잡혀있고 어떤 곳은 12만원 잡혀있는데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안락의자라고 해서 손님접대용입니까?

그 부분은 여성회관 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층 로비에 놔두는 의자인데 교육생들 하고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용이요? 그럼 민원인용을 다 동일하게 해야지, 8만원짜리 있고 10만원 짜리 있고 12만원짜리 있어요. 나는 접대용인줄 알았는데?

실무자 설명을 들어 보니까 층별로 공간이 틀리니까 어떤 부분은 조금 적은 의자를 놓고 공간이 넓은 층은 조금 더 큰 의자를 놓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럽니다.

공간에 따라서 의자를 크게 하고 적게 하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거기 사용하는 사람은 높고 낮은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동일하게 편성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매병원 건립에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 설계중이라고 했죠? 착공은 언제나?

착공은 금년 안에…….

우선 경리파트에서 시행은 하겠죠? 발주는 하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기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2년 전에 건립했던 치매병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어요, 시공사에 대한.

시립정신병원입니다.

예. 정신병원. 정신병원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또 그 정신병원을 건립함으로써 광주시 최우수건설지정업체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본 현장은 너무도 많은 하자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치매병원과 연계해서 계속공사로 쳐 가지고 또 정신병원을 건립했던 그러한 건설회사들, 당연히 계속공사로 친다고 하면 지명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와 의견이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정신병원 건립했던 그런 부실한 시공 업체는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결의라고 경리파트로 전달하세요.

예.

7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순세계 잉여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장영태 위원님!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조금 있다 하십시오. 일반회계 마치고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상무대는 여성문화회관이죠? 광주공원쪽은 여성회관이고, 앞으로 두 군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당초 계획대로 여성회관은 그 업무를 정지하고 여성문화회관, 앞으로 정식 명칭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성발전센터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여성회관에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이관하고 보충해야 할 부분은 보충해서 한 곳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 여성회관은 어떻게 관리하려고 합니까?

구 여성회관은 복지시설로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청사관리부서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하나 정리해서 내주시고요. 지금 34페이지하고 45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인입공사비라 해 가지고 4,600만원하고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 본예산 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시민복지국에 십몇억원씩 섰던 기억이 나는데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세워진 것은 수도관이 개인 집에 들어가기 이전까지의 사업비를 세웠고요. 여기는 우리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안에서 필요한 시설비는, 계량기부터 시설비는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여기에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밖까지 오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주고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준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집안에 있는 수도관까지 다 해줘야 돼요?

거기가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하고 32페이지를 보면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위탁비로 해서 7,6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아래 편익시설 2,100만원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공원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요구한 만큼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실에서 많이 깎여 가지고 그래서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옥상같은 곳에 편익시설, 미니게이트볼이라든가 그러한 시설들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럼 2,000만원은 편익시설이고 관리비이고 그러죠? 우리시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복지관 관리비나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만 해주고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돈만 주고 관리를 안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복지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 또 실질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1년에 한두 번씩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만, 구청으로 하여금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다시 또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를 보면 도심철도 및 탄약고이설구간 경로당 확충 해 가지고 2억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몇 군데를 확충할 예정입니까?

5개소 분입니다.

5개소인데 장소는 대개 어디 근방입니까?

매월동하고 벽진 1ㆍ2동, 3동, 4동, 마륵 3동,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섯 군데를 시설해 놓고 대개 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예상인원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구밀도가 틀리기 때문에 인원이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4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4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전기사용료가 있는데 전기 사용료나 수도사용료가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증액을 해놨는데 사전에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해 놨습니까?

이것은 여성문화회관으로 가을에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 더 공간이 넓어지니까…….

가을에 어쩐다구요?

9월에 이관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축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측 사용량입니다.

본예산 때는 그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본예산에는 그 건축비가 안 세워졌었거든요. 전혀 금년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번 추경에 건축비가 세워져서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이번에 같이 세운 것입니다. 본예산에 여성회관분 모든 것을 세웠는데 전부 예산실에서 깎여진 것입니다. 건축비가 깎여지면서 여기에 대한 이용료 모든 것들이 시설비까지 깎여졌다 이번 추경에 같이 올라온 것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들을 추경때 올린 것이다?

예.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에 충분히 이야기해서 공공요금이나 제세같은 것은 명확히 산출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큰 폭으로 다른 사유없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7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좀 해주십시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그러니까 세입이 312억 5,400만원인데 세출이 311억 4,600만원이어서 그 차액이 잉여금으로 발생한 돈입니다. 잉여금 발생 내역은 초과 이자수입, 예비비, 사용잔액,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다른 내용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연구원을 위하여 따뜻한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저희 연구원 소관 2000년도 본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원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우리 원의 총 세입목표액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포함 4억 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 예산액 4억 9,7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가축방역 검진사업 관련 농림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15만 4천원 감소하였으나 9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84만 5천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69만 1천원이 순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6억 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26억 4,000만원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각 항목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 총액은 2억 2,100만원으로 인건비 470만원, 일반운영비 1,427만원,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7,36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증액된 요인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의 노임단가 변경에 의한 것이며, 일반운영비의 증액은 대기오염 측정판시스템의 노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와 충금동사무소 매각에 따른 측정소 임차료이며, 보조사업의 연구개발비는 농림부 소관 국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시비의 추가부담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0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수리 했는데 이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설비한지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정말로 광주시민의 여러 가지 건강에 소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전부 첨단장비입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이고 그래서 컴퓨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만약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점검도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그래서 제조회사, 설치회사한테 맡겨서 위탁관리하고 하면서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중앙정밀기계 시험검사하는 데다 정도검사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성이 있느냐 해서 다른 기관에서 정도검사를 확인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의 기계를 교환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부품별로 자꾸 세트별로 바꿔서 교체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성능에 크게 저하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점 앞으로 노후되면 성능이 떨어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주니까 확인을, 돈을 많이 주더라도 확인을 잘해야 되는데 돈을 적게 주니까 강성을 못 띠우는 것 아니에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출장비 같은 것을 계상해가지고 많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해서 출장비를 적게하고 관리비를 적게해 달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적게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줄 때 주더라도 큰소리를 치는 위탁을 해야지, 문 앞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점검할 때 입회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첨단 기계는 저희들이 봐도 내용을 모릅니다. 어디가 고장이 나서 부품을 교환하면 우리가 보는 데서 교환을 해도 실제로 기능이 나빠서 교환하는지 조차도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확히 측정되었는지를 몰랐네요?

측정은, 기능은 안 하면 측정 자체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제출해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료를 올려줄 것을 올려주고 큰 소리를 치라구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임차료는 동사무소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동구청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그 건물에다 설비를 해놔서 그 건물 사용임차료도 일부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장소를 다른 데로 옮깁니까?

적합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팔리긴 팔렸어도 그 건물에 다시 보강해 가지고 쓰겠다?

동구청에 매각조건을 붙여서 해주도록 했습니다, 매각할 때. 우선 이전 적지를 확보할 때까지 당분간 거기에 두도록 조건을 붙여서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료가 얼마였어요?

임차료는 여태까지 안 줬습니다. 처음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520만원을 임차료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520만원을 새로 산 사람한테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행여 매수인이 그것을 완전히 사용을 안 하면 임차료 집행을 안 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520만원은 1년분입니까?

예. 올 1년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