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이번에 새로 지적과장으로 임명된 손영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장 이청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329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63억 5,500만원보다 166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3억원과 국고보조금 2억 4,3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정부 자금채 161억원이 증액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42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0억 7,200만원보다 71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새주소부여사업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원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지원금 61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세출예산은 전문직과 일용직에 대한 봉급인상액 9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용역비 1억 6,500만원, 도심철도이설사업 관련 주민숙원사업인 서창마을 공동회관 건립 부족사업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문직 가계지원비 600만원은 금년도 연봉에 포함 계상되었으므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세출예산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 장비구입비 2억 8,900만원과 새주소부여사업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기획관리 세출예산은 전문직과 일용직에 대한 봉급 인상액 1,000만원과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개선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7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지원금 6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전문직 가계지원비 800만원은 금년도 연봉액에 포함 계상하였으므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대중교통관리 세출예산은 장등동 시내버스 공용회차지 조성에 따른 옹벽공사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67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6,300만원보다 8,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은 늘어난 반면 주차장관리에 따른 수탁부담금 1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사업예산은 세입감소로 인하여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교통운영예산은 중앙컴퓨터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9,700만원과 신개발지구 교통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조사인건비 900만원, 승용차 10부제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 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 4,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중앙지원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은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75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비엔날레 홍보활동 95만원 있지요? 95만원이 2000년 광주비엔날레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중이며 출장여비로 했고 다음에 78페이지 보면 비엔날레 홍보활동 55만원, 제3회 비엔날레 홍보행사,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출장여비, 다음에 81페이지 비엔날레 홍보활동 여비 170만원, 다음에 83페이지 비엔날레 홍보활동 85만원 이것도 학교 및 공공기관 방문 출장여비 해서 4건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 2회 대회 때보다도 3회 대회 때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엔날레 홍보나 전시계획은 전부 민에서, 다시 말해서 재단측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홍보활동비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쪽 힘만 가지고는 제대로 유치도 안 되고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 왔습니다. 저희들도 경상도, 충청도를 담당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학교 또는 교육청, 시ㆍ군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꼭 비엔날레 관람을 해 주십사 하고 계장, 과장들이 직접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과별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통제는 시에서 할 수가 없고 민에서, 재단측에서 한다고 어제 답변도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모든 것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계속해서 출장여비라든가 홍보비로 지출하게 되면 나중에 4회, 5회 대회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들이 현재까지는 문제입니다만, 어제 시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완전히 민간인 기구에서 정착하기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이번 대회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비엔날레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옆에서 봐 왔는데, 저희들도 출장을 가가지고, 도시교통국만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각 실ㆍ국별로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어디든지 예산실에서 공통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시장님한테 집요하게 보충질문까지 해 가면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염려해서 어제 질문을 사실 한 것입니다. 핵심이 그것인데, 지금 전시나 비엔날레 여러 가지 홍보활동은 재단측에서 맡아주고 우리시에서는 시장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 권한을 다시 되찾고 그렇게 하여야만이 우리시에서 홍보비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출장가서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을 띠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에 출장을 가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 행사가 사실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에 전입금이 있다보니까 서로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에요. 이것은 뭔가 시에서 강력한 관리나 통제력을 가지고 전시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통제력을 우리시에서 잃어버리면, 앞으로 이것이 민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을 어제 적나라하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인 문제가 되겠고, 또 이번에 여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전에 지출해 버렸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예산에서 직원들이, 경상비 예산에 선 것이어서 보충을 해 준 것이지요. 앞으로 써야 할 것을 써버려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보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 삭감해 버리면 어쩝니까?

직원들의 앞으로 출장여비들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점을 국장님도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하실 때 말씀하시고, 어제도 제가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는데 그 답변은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하면 말싸움이 되어가지고, 어제는 제가 보충질문에 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데까지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나를 또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아무런 이해상관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두루뭉실하게 넘어 갔습니다만, 지금도 제 자신이 비겁하게 생각돼요.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관에서 순수한 예술활동은 지원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금 얼마 있다고 해가지고 민에서 하겠다고 악을 써가지고 전부 빼앗아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행사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지원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지요. 지금 각 과에 한두 명씩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시라든가 예술활동은 자율성을 보장해 주자 이거에요. 그러나 기금 관리나 통제는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예산은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면서도…….

노대영 위원님!

안성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에 보면 1억 6,500만원 학술용역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판독 용역이라고 했는데 국비, 시비 합해서 1억 6,5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에 맡기는 것입니까?

입찰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시비를 절반 보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항공사진촬영은 국내에서 네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는 한국항공이라고 서울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개입찰에 부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매년 하니까 그런 누적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던 것, 올해 했던 것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 다른 회사에서 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겠고 또 같은 회사에서 했을 때 작년에 했던 것에 약간 첨부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런 도면이나 지적도 같은 것이 정확하지 않고 참고자료가 될만큼의 수준급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학술용역을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가 바뀐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찍은 사진까지 다음에 찍을 회사에 넘겨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진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차이나는 것을 적출하는데 금년 것 찍어가지고 작년 것하고 대비하는데 약 4,400건 이상 부분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 실지로 실사를 해 보니까 항공사진이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공 하나까지 나오는 그런 사진이 아니거든요. 가서 보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난 것, 그 다음에 사진판독으로써 판독이 정확하지 못한 것, 흙더미가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할 때 적출이 되어가지고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이 실지로 출장해가지고 위법 여부를 가려내는데 위법 여부는 그렇게 많이 도출이 안 됩니다. 100여건 남짓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미안하지만 이런 용역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요소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상해서 자기들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실무자가 그것을 가지고 참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판독결과까지 해서 사진하고 전부 첨부해가지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비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은 그야말로 대대로 남아야 할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사업지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 제2순환도로와 도심철도 신설구간이 접하는 지역으로 공사로 인해서 우수기에 침수우려 및 재산가치 하락으로 해가지고 주민피해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고 본예산에 7억원 된 것을 겨우 1억원 남겨놓고 추경에 6억원을 해 주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3억원밖에 안 되니까 제가 아주 민원들로부터 이 예산서 성립될 때부터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현장 다 보시고 이쪽에서 의견 합의만 되면 본예산에 세웠던대로 6억원을 해 주신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철도개설할 때 자기들이 드러 눕겠다고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시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주변지역의 형평성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합니다. 다른 데에서도 민원이 있고…….

국장님이 이것은 지켜주셔야지요. 이것은 시장이 약속해가지고 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을 검사한 결과,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님과 같이 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견일치만 보면 지원해 주겠다고 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자면 시장도 다 판단을 해가지고 한 사항을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데, 국장님이 예산성립할 때 성의를 덜 보이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4억원 가지고 주민들을 양해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이것 가지고 맞춰야지 어떻게 또 추경에 하겠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데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라니요. 그쪽은 마을이 갈라져가지고 이주를 해야 맞는데 우리는 이주를 하도록 권장을 했으니 본인들이 이주하려면 몇 배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6억원으로 이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 하고 주민들이 많이 양보한 사항이에요. 국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마을회관이 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4억원으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1, 2, 3층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3억원 가지고 회관을 짓습니까?

1억원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4억원이지요.

그때도 사전검토, 서구청에서도 그만한 현지조사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서에 쭉 나오는 것 삭감해가지고 다음에 올라오는 것 보충해 주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니까 이번에 해 줘야 한다고 강도높게 주장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다? 이것은 국장님…….

같이 노력 한번 합시다.

국장님의 그 모습이 예산실에 강력한 의지반영을 안 한 결과로 3억원이 누락이 된 거에요.

처음부터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7억원이 확보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4억원으로 하는 것도 시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장을 간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줘야지요. 뭣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항상 현장을 갑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꼭 해 주셔야 민원이 잦아들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도 괴로우실 거에요. 이것은 이 다음에 예산실에 반영해 주십시오.

김관선 위원님과 나중에 같이 공동 노력을 합시다.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밀집지역 모니터링하는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신개발지구 교통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조사인건비가 900만원 나왔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실 것입니까?

예산만 성립되면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은 상무지구, 일곡지구입니다. 2개소를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상무지구 어디요?

상무지구 전체에 대해서, 일곡지구하고.

그것은 이미 교통망을 재조명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투입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5억원 계상해 준 것 가지고 셔틀버스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를 다시 또 해요?

신개발지구 교통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수요예측이나 개선에 대한 사후평가제 도입을 말합니다.

이것이 업무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당초 교통영향평가할 때는 예측을 못했던 것이 실지 시설물이 들어와 보니까 문제점들이 나온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후평가를 해서 보완을 한번 해 보는…….

그런데 왜 풍암지구는 안 합니까? 거기야말로 신설지구인데요.

현재 먼저 이뤄진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소위 교통업무 중에 이것을 필히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까?

실지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개선을 하려는 것이지요.

기대효과는 어때요?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50% 정도 입주시를 모니터링 적정시기로 교통분석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재 예산이 바로 성립이 되면 6월부터…….

제가 이 교통문제로 아주 치를 떤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업무는 잘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나타난 사항도 해결을 못 하고 계세요. 나타난 사항도 사실 이 경비를 가지고 버스업자, 주민, 그리고 실무자, 현장교통도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해결에 접근할 일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이런 조사나 모니터링을 이제 반영시키기 위한 자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전에 조사가 되어야…….

개선하려는 실천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교통분야 예산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대단히 적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대중교통서비스 문제도 자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상으로 광주시가 아주 빈약합니다. 우리가 대전하고 시세가 비슷한데 대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확보가 미약합니다.

그러면 풍암지구에서 오는, 금호지구와 풍암지구와의 사이에 연결망은 지금 34번 하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곧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회차지를 풍암지구 2차 순환도로, 금호I.C 그 입구에 회차지를 임시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을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해가지고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기 전까지 1년 내지 2년 안에 임시 회차지를 만들어가지고 금호지구까지 연결시키는,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회차지를 거기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쪽 시의원인데 그토록 시장을 몇 번 만나고 해도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국회의원까지 동원을 하니까 국회의원 말씀이 지역구 의원이 그것 하나 해결을 못하느냐고 하는 질타까지 받고 자존심이 상한 후에 국회의원이 직접 이야기하니까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든지 대통령이 이야기하든지 안 되어야지요. 왜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면 될 일을 이 의원이 하는데 그렇게도 안 되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너무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도 안 되면 끝까지 안 되어 버렸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요. 시의원의 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밟아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이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예.

우리 안성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안성례 위원님이 신설지역을 많이 맡게 되거든요. 그런데 풍암지구에서 바로 넘어가면 우미아파트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앞으로 챙겨보십시오만, 거기에 상당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우미아파트 정문에, 그러니까 4차선에 정문을 내 줬어요. 내 준 것까지는 좋다 그거에요. 여기에서 넘어가서 좌회전해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4차선에 정문을 내 줬는데, 4차선에 정문 내 주는 것은 좋은데 중앙선을 그어가지고 바로 앞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횡단보도 바로 만들어 놓고 한 4, 5m 가서 다시 횡단보도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사거리인데 사거리는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를 만들었는데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불과 3, 4m 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미아파트를 위해서 중앙선을 끊어가지고 4차선에 다시 횡단보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미측하고 광주시하고 뭔가 밀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민원이 접수되어가지고 안성례 위원님을 제가 가져다 드리려다가 제가 그쪽에서 사는데 너무 회피하는 것 같아서 오늘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것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한한 정문을 어찌 4차선에 허가를 해 주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우회로 해서 2차선으로 해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폭판, 한 대로 4차선에 내 주는 것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횡단보도까지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또 횡단보도가 없으면 모르는데 불과 3, 4m를 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것도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교통행정을 뭔가 착각하고 있는 인상이 들어요. 본 위원도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가봐서 문제점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아보고 그 문제는…….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모아아파트 정문이 있고 쌍용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그런데 맨 처음에 공사하기 위해서 뒷길을 내놓고 완전히 거기에 관리실까지 만들어가지고 정문으로 출입을 해요. 그러면 아침에 양쪽에서 차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김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양쪽에서 차가 나와 가지고 서로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사고가 날 위험이 많고 해서 그런 것은 허가가 안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한번 현장에 가서 봐 주십시오. 모아아파트하고 쌍용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ㆍ출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93페이지 보니까 승용차 10부제 시행에 따른 시장 서한문 제작하고 신개발지구 교통모니터링 실시계획 책자 유인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승용차 10부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의문이 가고 이것은 아무 홍보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신개발지구 교통모니터링 실시계획 이런 예산을 가져다, 시청 주변 주차된 차량 한번 조사해 보세요. 과연 시청 공무원들이 10부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공무원부터 10부제를 지키게 해 놓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지금 공무원들 10부제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청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를 조사해 보세요. 거의 시청 공무원입니다. 신개발지구 교통모니터링 하고 뭣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이런 정책을 내 놓지 마세요. 도시교통국에서 이런 것 내 놓지 마시고, 공무원들부터 10부제 시행을 안 하면서 무슨 홍보물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자체도 문제고, 지금 우리가 10부제 하자는 것은 교통소통을 조금이라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가 부합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교통국 직원들도 사실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솔직히 앞으로는 계획만 가지고 시민들에게 생색만 내는 것은 하지 마시고, 95페이지 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실시설계 해가지고 3억원 정도 예산에서 실시설계비로 1,266만원이 책정된 모양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은 시에 대해서 불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과장님 오셨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제가 동구 방림동 화산부락하고 원제마을 사이에 전에 똑같은 인구가 사는데 101번 시내버스가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해요. 저는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례상 민간인들이 민간버스,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낫겠다. 지금도 행정을 저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자율적으로 버스운송업자들 주세요. 금년초에 저는 분명히 보고받기를 영세택시업자들 합해가지고 대형화를 만들어서 인센티브제를 한 20% 증차요인을 발생해 주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요? 그러면 지금 증차요인은 분명히 발생했단 말입니다. 발생했으니까 우리시에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증차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증차요인이 있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증차요인이 있을 때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보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영업용 택시에 대해서는 거론하면서, 지금 개인택시업자들 난리입니다. 각 의원들한테 공문 보내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말이 틀리느냐, 다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때는 반드시 잡아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훨씬 더 행정이나 교통소통이 원활해졌다는 것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가를, 자꾸 위원들한테 맥을 풀어주라고 하는데 맥을 풀어주려고 도시교통국하고 이야기해 보면 막혀 있습니다. 옛날 사고방식으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옛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통제하듯이 이런 식으로 모든 업자들을, 지금 자율시대로써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시에서 버스업자들만 지원해 주고 영업용 택시만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영업용 택시업자들 지원해 준 적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차요인을 영업용 택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현재 시민들이나 영업용 택시를 운영하는 운전기사들도 그것은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방향을 어느 쪽으로 빨리 틀어줄 것인가를 이쪽에서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요. 못해가지고 자꾸 민원을, 각 의원들 다 통보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다, 이런 부분은 빨리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검토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마을버스도 살펴주고 시내버스나 영업용 택시들도 다 자율권에 맡기세요. 언제까지 관여하고 뭣하고 하려고 합니까? 자율경쟁시대에서는 그렇게 해 줘야만이 자기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꾸 의혹만 받고, 지금 도시교통국 의혹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위원의 입으로 이야기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에 불미스런 사례가 있어서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시의원인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이해를 못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최근에 택시 증차문제 가지고 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업자들은 자기들이 기득권 확보를 위해서 더 증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일반 영업용 택시기사들은 10년, 15년 되어가지고 개인택시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운전을 했는데 왜 광주는 개인택시 증차를 안 해 주느냐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절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요.

저희들이 절충을 찾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신개발지구 교통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조사인건비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상무지구라고 동료 위원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을 도시계획입안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모니터링제도는 당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신도심이 조성이 되고 입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를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판단이 안 된 것들이 실지 입주를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교통상 문제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지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실정하고 맞춰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 보자는 뜻에서 모니터링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한 것입니다.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다른 신개발지구나 이런 곳에 별도로…….

신개발지구내 입주가 안 되면 그것을 못 느낀다니까요. 실지 입주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교통상황을 봐가면서 조사가 되어야지요.

제가 봤을 때 상무지구나 일곡지구 그렇게 큰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조사되어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용하기는 일곡지구나 상무지구 큰 문제 없습니다. 진짜 문제 있는 쪽에는 예산이 안 되고 이런 쪽으로 자꾸 예산을 한다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해 버렸기 때문에 제가 할 것이 없습니다만, 지금 10부제 시행에 따른 시장 서한문 제작에 40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10부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고를 해 봐야 한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10부제 시행에 따른 보조금이 있거든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구청별로 400만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티커, 플래카드, 입간판, 안내문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주차장 사업 예산 세입이 감소해가지고 예비비에서 1억원을 감액 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 세입은 줄어 들었습니다. 주차장 예를 들면 광천 터미널 앞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주차장이 없어지고 수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어들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돈을 하나도 안 주니까 결국은 예비비 일부를 깎아서 필요한 것만 예산에 계상하자 한 거에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자치단체 10부제에 따른 자치구 보조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특별회계 예산편성할 때 제가 몸이 아파서 못 봤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것을 넣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나무랬습니다. 실지 시행도 안 되는 것을 돈을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10부제는 당초 비엔날레 전에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시장 서한문도 보내고 또 구청에 한 400만원씩 지원해 줄테니까 구청 예산으로 해가지고 스티커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 다오 해가지고 구청에 비엔날레 전에 홍보비로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번에 예산이 서더라도 구청에서는 사전에 조치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두약속을 해가지고 그때 구청에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구청으로 전도가 될 것이고 깎아주시면 저희들은 별 수 없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지하철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67억 7,374만 6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39억 1,356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6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 3,814만 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61억원, 한국통신 등 수탁사업부담금 10억 5,654만 4천원, 폐강재 매각 등 잡수입 40억 1,88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비 128억 1,500만원, 한전 변전소 등 수탁사업비 10억 5,654만 4천원, 예비비 7,50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휴일근무수당 5,985만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으며 여비와 도서구입비 410만원, 자산취득비 및 전산개발비 2,2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1단계 본선 기계설비 공사 2억 6,400만원, 기계설비 자동제어 및 신호설비 공사 1억 3,800만원, 신호 통신 및 전기분야 내외자 구매비 66억 9,500만원, 일반전기 및 전차선 설비공사 5억 5,000만원, 종합사령실 건설비 34억 2,800만원, 2단계 턴키-2 공사 토목공사비 10억원, 서창입구역 실시설계비 1억원, 감리 및 시설부대비 6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탁사업인 자체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과의 협약에 따라 13억 2,28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화니백화점 연결통로 공사 협약 취소에 따라 2억 4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99년도 결산을 반영한 협약변경에 따라 감리비 5,923만 7천원, 시설부대비 258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 대비 세출예산 계상 잔액 7,50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따라 시비 부담금 중 일부만 책정되어 선 시공 대상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등 필수적인 소요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내용 101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지하철종합사령실이라는 것은 성격이 지하철건설본부 사업이나 마찬가지지요?

아닙니다. 공사 사업입니다.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1호선이 개통될 때는 몇 개월 전에 사람을 뽑아가지고 공사화 시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지하철건설본부의 모든 업무는 행정업무이고 기계작동 업무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다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나 마찬가지지요.

지하철건설본부는 본청으로 들어가고 지하철공사가 새로 생기거든요. 그 인원이 현재 1,111명 예정입니다.

그것은 1호선을 하든 5호선까지 하든 무조건 필요하겠군요.

제가 그 말씀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고, 여유공간이 조금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중간 중간 덜 채워진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3,300평이나 되는 교육관을 안 지었습니다. 계획을 취소해서 설계도 안 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교육동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놀리지는 않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는데, 101 정거장과 한전 변전소 설치공사는 그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한전에서 해 준다고 했지요?

한전이 저희들하고 같이 건물을 지으면서 그 비용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 한 20억여원 정도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건물내 지하에 짓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 따로 했을 경우보다 20여억원이 세이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입니까?

24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1 정거장, 한전 변전소 유치로 감축 및 연구실 기초공사가 절감이 되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까?

그런 식입니다. 조금씩 이런 정도로 해서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24억원 정도가 절감되었다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전 변전소를 설치해 주고 한전 직원도 계속…….

그 지하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한전에서 얼마 투자합니까?

전체 사업비가 158억원인데 한전에서 58억원입니다. 민자유치로 해서 한전에서 58억 2,400만원, 우리 본부에서 38억 5,700만원 됩니다. 정거장이 61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총액이 얼마라구요?

61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10페이지 보십시오. 자체사업 해가지고 처음에 90억 7,272만 3천원인가 나와 있는 것은, 그러면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설 및 부대비라고…….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만 말씀드렸고 전체로는 사업비가 158억 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한전하고 같이 하니까 24억원이 절감되었다구요?

그렇습니다.

전체로는 158억원요?

예.

알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솔직히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항도 많고 방금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종합사령실 규모를 5호선까지 감안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 광주 정서상으로 봐서는 1호선도 개통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전에 부정적으로 지하철을 안 봤던 시민들도 현재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우리 위원들도 고민이고 그 당시 승인을 해 줬던 분들도 제가 만나 봤습니다만, 그 분들도 현재 심각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한 1호선을 끝내놓고 나서 보자 하는 식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개통시점까지 가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갈 것이냐 하는 의구심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여론이고.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 각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시민 여러 사람한테 물어본 사항입니다만, 지하철을 개통 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시민여론이 절대적입니다. 개통을 안 하고 잠시 보류했으면 어떻겠느냐. 단지 현재 터널 구간은 그대로 공사를 마무리 해 놓고 열차 도입문제라든지 직원 확보문제 이런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해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바램이 많습니다. 또한 경전철 문제를 가지고 도심철도이설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용역 줘가지고 결과가 나왔을 때 도시계획입안을 다시 하겠다는 발상으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제가 여론조사해 본 바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검토를 할 단계에 있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하반기 때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짚을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지금 발주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지하철을 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중앙에서도 그런 심각성을 압니다. 지방비 확보를 못하고 국비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기연장 문제도 나왔고 도시철도건설 및 지원기준 개선안을 그 분들이 다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그 안이 나와서 시달이 곧 될 것으로 압니다.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공사 2단계, 나머지 발주 시기 등을 조정해서 우리시에 재정적인 압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호선 1구간 중에 토목공사만은 원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60몇% 정도가 완전히 덮어지고 내년말까지 하면 완전히 덮어집니다. 그런 계획은 그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 재정이 압박 안 되는 범위내에서 최소화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확보된 노하우나 이런 것을 사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정책적인 것은 저희들이 물론 다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정부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1호선 본선 신호설비공사, 전 차선 설비 외자 구매, 이런 부분은 조금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 말고 현재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에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책임을 맡고 계시는 본부장님도 솔직히 향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자 구매 관계는 다음으로 미뤄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토목공사나 기본시설물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고 그 외에 부대시설은 조금 자제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본부장님이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은 발주할 수 있는 기본금액만 예산에 세웠고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그 부분만 넣습니다. 다른 데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그 사이에 삽입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니까 거기에 맞는 공사비만 최소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비용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방 위원님, 오늘은 어쨌든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하고,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나 시민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실지로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과잉투자가 안 되도록 최소화로 하라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