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내무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류근무위원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간에 느낀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국별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관리국을 그날 지정해주면 우리위원님들이 행정관리국에 사실 사람이, 여기저기서 부르기 때문에 혼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3일간이나 4일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국별로 논할 것이 아니라 4개 국을 4일 동안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더욱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가 편한 감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근무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세부일정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류근무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날 행정관리국 소관을 지정을 해놓고 첫날 다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4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첫날 감사 당일 잡힌 날 다 보지 않고 또 부른다고 그 다음날 자기네들이 어디 다 나가고 없어요. 출장 갔다고 그러고 불러도 안 온다구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생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 행정사무감사가 19일서부터 잡혀 있다면 모든 국·과에서는 언제 수시로 담당위원에게 늘 거기에 대한 자료와 답변하고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재무국 소관 끝났다, 그 다음에는 어제 끝났는데 오늘 또 얘기하느냐 이것을 무언의 반항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류근무위원님 말씀 대로 19일서부터 23일까지는 동감사를 빼놓고 본청 감사에 대해서는 날을 국별로 정하지 말고 총괄로 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그 기간 내에는 어느 국이든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찬성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짧은 기간 내에 업무를 감사하는데 혼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일에 미진한 부분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 그런데 각 위원님마다 각자 분야별로 어느 국을 정해놓지 않고 무작위로 불러서 감사를 한다면 일관성이 없고 팀웍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팀웍을 구성해 가지고 한 문제에 대해서 한 위원이 질의하면 또 불러서 자료를 요구하고 심도 있게 따집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놓고 감사를 하면 좀더 심도 있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을 23일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만 이대로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미진한 부분에서 또 불러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6일간 전체 구청 직원을 묶어놔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 하고 출장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게 해놓고 무작위로 재무국·행정관리국 다 부를 수 있다면 구청 직원들의 업무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감사할 때도 혼잡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진한 부분 감사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23일을 최대한 활용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분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인 신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소관이 아닌 도시건설위원회도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원칙이 못을 박아놨다고 하면 거기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또 행정관리국이 과가 몇 개 과입니까?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들이 10명입니다. 이것이 서로 과장 한사람 가지고 여기 저기서 불러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이 있고 또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 됐느냐 그러면 감사 과정이 상당히 혼잡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로서는 3개 국을 통털어서 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기가 더 용이하고 또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지 않은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된 바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마침 운영위원장님이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혹시 계획이 세워졌거나 토의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우선 좀 해주시요.

김찬중입니다. 그런데 일정을 총괄적으로 심의를 했지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5일이면 5일 동안에 총체적으로 묶어놓고 감사를 하자 그런 세부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표 대로 총괄적인 것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이 큰 차이는 아닌데 저희들이 약간 실무적으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감사일정에 4개 국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자료에 보시면 감사일정 및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쭉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일자 2000년 6월 19일 월요일 10시부터 대상기관해서 행정관리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안들을 전부 행정관리국 및 기타 행정기관 이렇게 "및 기타행정기관"으로 적시를 하자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 업무보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또 해당 국·과장님들이 감사장에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해당기관에 집중적으로 질의답변을 하자구요. 그리고 개별감사를 계속적으로 해서 그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해당 날짜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과과에 대한 질의들을 한다 그러면 개별감사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되 그것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한 문제들은 재무국 날짜에 하는 것으로, 그러지 않으면 모든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항상 다 왔다가 한꺼번에 항상 다 가야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4개 국에 대한 감사기간 중어 전체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대상기관에는 첫날에는 행정곽리국 및 기타 행정지관 둘째날에는 재무국 및 기타 행정기관 그 다음에 금요일 6월 23일 감사담당관 및 기타 행정기관 이렇게 대상기관들을 설정을 하고 개별감사는 이 기간 중에 모든 기관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여기에 있는 대상기관에 설정되어 있는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으로 대략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감사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감사 기간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와가지고 혼잡스러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간소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신세철위원입니다. 위원장 말씀도 좋은데 19일날 행정관리국 감사를 한다 기타는 필요 시 한다, 그 대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심도 있게 못 다룬 것은 우리위원들의 자료가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료위원들이 비슷한 감사를 할 때 끝났다, 그러면 제가 불러서 심도 있게 따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물을 때는 아까 말씀 대로 직원의 이동 문제도 그렇다면 좋아요. 19일은 행정관리국을 하되 기타국과 연결된 비슷한 업무 관계상 필요할 때 타부서도 불러서 감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야지 정말로 포괄적으로 하면 어려움이 많다, 방금 말씀 대로 동료위원도 물어보고 싶은데 갔는데 또 부르고 그러면 저도 시간을 뺏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효율성 있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 절약도 되고,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위원장님이나 신세철위원님의 좋은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열 분이 앉아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 총무과장 한 사람을 생각합시다. 총무과장을 내가 감사기간 동안에 만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위원이 모시고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엄청 시간을 뺏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내가 재무과나 세무관리과나 내가 감사할 것 있으면 먼저 불러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을 딱 잡아놓고, 제가 작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재무과 소관 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내일서부터인데 왜 오늘 가져오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의 시간을 골고루 배려하기 위해서 각자 가지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때는 지금 총무과장을 상대로 해서 사무감사를 어느 위원이 하고 있으면 나는 재무과장을 불러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시키지 말고 원만하게 해가지고 위원장 말씀 대로 업무보고는 날짜별로 잡되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터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내일 잡혔는데 왜 오늘 불러대느냐고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또 한가지 감사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법적으로 7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일 동안에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중점적인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업무보고를 꼭 받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벌써 대상을 설정을 해가지고 자료까지 요청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우리가 받고 업무보고를 생략하고서 바로 감사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을 오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위원님!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 나누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정별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을 행정관리국이면 행정관리국 재무국이면 재무국 해서 이것을 이렇게 정해놓되 기타국도 다 볼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 문제는 사실상 우리 변한수위원님 말씀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업무보고 받다보면 질의답변하면 사실 감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서류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감사일정에 관련된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 대로고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대략 이렇게 하지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국장 업무보고가 있고 과장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국장의 총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10분간 듣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과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번 감사 때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이 감사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현실적으로 감사하는데에 애로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이번에 지정된 날짜에 제출하도록 하고 또한 지금 얘기하신 업무보고 자료를 당일날 저희들이 감사하는 날에 제출을 하지말고 일정을 보면 6월 19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모든국의 업무보고 자료를 월요일 전에 그러면 금요일 정도까지 한다면 6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토록 일단해서 그것을 검토일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사전에 하실 수 있게끔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양해사항으로 얘기를 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 경우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임위원회 별 영역을 뛰어넘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가 되더라구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데 이것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냐고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지정된 어떤 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도시건설의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사회복지과와 건축과가 연관되어 있다든지 이런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들을 연관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한 지금 저희들이 대상기관을 굉장히 확대를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에 저희들이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나 질의 답변을 하는 해당기관이 아닌 다른 여타 행정기관으로 관련부서에 관계공무원들이 개별 감사를 하게 될 때는 가급적이면 간사님도 계시고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해당부서에 국·과장님들이 감사장에 나와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왜그러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감사를 하고 있거나 또 뒤에 무한정 확대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보 보여지거든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전달을 해서 일단 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방향 정도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일정 그 다음에 대상기관 그 다음에 업무보고 그 다음에 여타 행정기관에 대한 처리문제 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다시금 재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재정리를 하고 명확히 요구해야 될 것은 6월 16일 금요일까지 각 국별 업무보고 자료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위원장님! 6월 16일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라 했을 때 잘못하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 낸 것 6월 2일까지 다 요구했잖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제까지는 갔는지 난 그것도 모르겠고 그 자료를 적어도 우리위원들이 넉넉히 집에서 검초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갖다주고 감사날 아침에 자료 갖다놓은 예가 많아요. 이것을 명확히 짚어가지고 업무보고 자료만 16일까지 못 박을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를 몇월 몇일까지 각 위원들한테 꼭 배부하도록, 그래서 검토를 할 수 있어야지 감사날 당일날 갖다주고도 해다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처리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은 도시건설위원회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라고 보여지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거론된 사안이니까 일정에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못 박기는 어렵지만 사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날짜를 지정해서 운영을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내무행정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는 명시적으로 6월 16일로 명시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일단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발언하신 분이 먼저 친성하셨으니까 김경훈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우리 소관이 아닌 부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지양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물론 그것이 원칙이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들자면 어떤 제보를 받았다든지 또는 업무보고 상에서의 이런 문제라든지 했을 때에 문제된 부분을 타 상임위원님께 그것을 한번 전달된 자료를 받아가지고 넘겨줘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자기 본인이 제보를 받고 자기가 감사자료를 받고 해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타 위원께서 그것을 다 소화를 못 시키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 날에 보면 23일날 미진한 부분 감사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날에 해당되지 않는 그 부서에 감사를 뭐 타 상임위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쪽에서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에 되어 있는 감사를 볼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3일날은 전 부서를 누가 됐든 간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발언신청 먼저 하신 분부터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다른 문제는 충분하게 상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한가지 이번에 감사장에 해당 공무원 참석 여부 문제를 정확히 했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이 업무보고를 10분간 하고 해당과장들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데 국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과 부서의 담당까지는 같이 소개를 하고 그 수감은 해당과나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수감 장소에서 필히 참석이 될 수 있도록 보면 자료가 필요해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어디서 불려갔다, 무슨 업무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수감을 미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국장이 소개하는 자리에도 있어야 될 뿐더러 수감하는 날에 자리를 이석했을 때는 거기에 적절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수감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이런 뭐가 되어 있어야지 자료요구하는데도 한두 시간 하다 보면 가 버리는 거예요. 이부서 저부서 이런 문제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수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석여부를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법론까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해당부서의 직원소개 때에 정확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중도에 방법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하고 몇 과가 채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과에 있는 담당까지는 이석을 하지말고 있어야 돼요. 오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갈 것이 아니라 밑에 직원을 불러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데 담당이, 옛날 계장이지요. 담당이 가 버리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 내내 기다리다 마는 거예요. 이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담당까지는 수감장에 있어야 되고 필요한 부분들은 서무라든가 나머지 직원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감장에서 절대 이석할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수감의 태도도 좋고 뭔가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이 현장에 항상 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진행 과정에서 감사 시작되는 직원소개 시에 진행을 하겠고 사전에 주지를 시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운영상의 묘미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감사기간 동안 무소불위, 최대한의 권력을 한번 휘둘러보자 그런 뜻으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 외에 타부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법률로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어떻게 법률을 초과해 가지고 무소불위, 권력을 누려보자는 얘기입니까?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아까 행정관리국 및 기타 행정기관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상임위원회를 뛰어넘는 거예요. 연계된 기관은 볼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를 왜 둡니까? 그러면 종합감사장을 만들어놓지,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위원장도 그래요. 행정관리국 및 기타 행정기관 그러면 도시건설도 보고 보건소도 보고 다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김찬중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표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타 행정기관을 기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으로 정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랑은 간단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변한수위원님 발언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찬중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을 많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을 초월한 도시건설위원회를 전반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내무행정위원회 업무와 연관됐을 때는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는 각 과장들이나 우리가 서류를 겸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결정한 것이지 지금 위원장이 표현을 기타 행정기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 해명을 했지만 우리의 본뜻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업무도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먼저도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타 상임위원회 업무를 감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를 중점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파고 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대상 범위와 관련을 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체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정리정돈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핵심적인 논점은 내무행정위원회의 소관업무와 연계된 도시건설위원회의 분야에 한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신 위원님들이 있으시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별도로도 필요 시에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개진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분명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감사 전기간과 과정에서 혼선과 차질 이런 것들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경훈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신상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같은 동료위원끼리 여기서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누가 남용합니까? 권력을 휘두른다는 이런 발언은 앞으로 삼가 주세요. 누가 권력을 가지고 합니까? 무슨 권력이 여기서 필요해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같은 말이라도 표현하기에 달려있어요. 무슨 권력입니까? 감사하는데 무슨 권력이에요?

김석중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타부서 문제를 가지고 아까 변한수위원님 말씀 대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구두로 해야 된다,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어요.

, 얘기가 됐는데 얘기가 된 대로 협상이 돼가지고 내무행정위원회하고 협상하기로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 거 아니예요?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것이니까 감사계획서를 놓고 여기서 우리가 조정하는 것인데 이것 조정하지 않으려면 내무행정위원회 뭣하러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김경훈위원 말씀 대로 의견이 나와서 통과가 됐었느냐고요?

얘기가 다 돼가지고······

됐었는데······

발언 중이신데요. 일단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명료히 하자는 차원의 문제이고 당면한 행정사무감사를 잘 하자는 차원의 문제이니까요. 조금 조정시간을 갖는 의미에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했는데 내무행정위원회 전체 업무보고를 6월 16일까지로 못을 박았는데 자료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19일부터인데 것도 이틀전이라면 17일 이런 시차로 이틀, 못을 박아주어야지 의회마수국이나 집행부나 당일내 감사자료는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16일날 받되 당일 이틀전이라는 명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사안은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회와 구청 간의 전체적인 입장 문제이니까요. 신 위원님의 기본취지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검토할 시한을 달라는 취지로 해서 운영위원회와 의장님을 통해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구청에 전달하는 것으로 여기서 일정을 못 박기는 어렵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2000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충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