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해복 의원 발언
해복
이해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특위 위원장 이해복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웅 환경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환경행정과장 김상웅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다른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선정과정이 끝남에 따라 적환장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적환장 설치하는데 주민들에게 공청회 내지는 주민여론을 수렴했는지?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팔탄면 대책위원회 5개리 이장을 만나서 1차 대화를 하고 고주리 주민 반상회를 개최하고 매곡리 주민 반상회를 어제까지 개최를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적환장 시설이 잘된 곳을 견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민들이 호응을 해줘야만 나중에 무리가 발생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확실하게 주민들 여론이 확실하게 매듭지어진 상황이 아니네요?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작년 12월부터 드나들면서 4월 18일날 김포매립장 통과를 합니다. 예산이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을 1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쪽에 반입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제3공구 시설분담금이 2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15억 예산을 어제 군수님 결재를 해서 매립조합에 분담금 공지 통보를 해 달라고 어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것이 반송이 와서 여입을 시켜야 자유스럽게 들어가는 시간이 되지 지금 내일 들어간다, 모레 들어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적환장 설치의 경우 지난 번 제2위생매립장 상황으로 변질돼서는 안되겠다, 적환장도 쓰레기 분리하는 작업장이 아니겠습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적환장 시설에 대한 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시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견학을 시켜달라, 그러면 군에서 하는데로 최대한 협조를 해 주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목적과 필요성이 있어서 행할 때는 보다 명확하게 현실성있게 집행부에서 행해줘야만 이후 소요사태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김포에 쓰레기가 몇월부터 들어갈 계획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김포매립장 반입시기 제3공구가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시험을 합니다. 저희는 3공구에 대한 분담금이 20억이라서 시험이 끝나는 즉시 하는 것으로 어제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분담금을 요청해 놨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까? 지연이 된다는 뜻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지연이 되죠. 제3공구 시험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에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반입예정에 있습니까? 시험이 돼야 된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운반차량도 그때까지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저희가 안돼서 저희 나름대로 5월부터 수원시에 있?차량을 관리전환을 2대를 임시로 받아서 우선 거기에 등록을 시켜놔야 되고 그 대신 두 대가 드나들면서 그 사이에 15톤 짜리 5대에 대한 것을 구입을 해서 다시 변경등록을 해서 우리것으로 드나들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수원시 재산이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수원시 재산인데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았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지금 교섭중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5톤 덤프를 구입을 하려면 일반차량처럼 1주일이나 2주일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 뜻이 아니고 관리전환을 받는다는 것이 의심이 가는 것이 자치단체가 다르고 국가 자치단체라면 이해가 가는데 자치단체장이 다른데 수원시 재산등록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란 말입니다. 수원시장이 화성군수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약간의 돈이 좀 필요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그것은 종전 당초 예산에 시설비 목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우선 변칙적이지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 나름대로 최대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고 본 예산에 있는 것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행정자치부의 차량을 관리전환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다른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수원에서 대략 얼마 정도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많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몇 년 식입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그것이 96년식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편성을 그렇게 했었어야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21세기 청정화성 만들기 추진협의회 지원으로 해서 의제책자 발간으로 해서 한부당 8천7백원인데 어떤 책자를 만드는데 한부당 8천7백원씩 듭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99년 6월 24일날 창립총회를 해서 기존에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2000년 3월 3일자로 과통폐합하는 바람에 저희 직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21세기 청정화성 만들기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수원대교수, 환경문제연구회등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각 단체별로 각자 안건을 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책자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총무과에도 화성시 승격 홍보물 제작, 여기에도 21세기 청정화성 만들기 책자, 다음에 뒤에 10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감량관련 홍보물 제작이 따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 혼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시 승격에 따른 홍보물 책자에 21세기 청정화성 만들기 내용을 거기에 삽입을 하면 안됩니까?
상웅
김상웅환경행정과장
어렵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똑같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삽입만 더하면 되는 것인데 책자가 남발입니다. 한데 묶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 보다도 한 책자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인데 구태여 시승격에 따른 홍보물 제작, 쓰레기 따로, 청정화성 따로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산 담당에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책자 홍보물은 될 수 있으면 하나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구태여 하나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을 실과소별로 홍보물 책자를 만들지 말고 앞으로는 일관성있게 통합해서 제작하는 것을 건의드리오니 예산담당은 앞으로 이것을 각 실과소장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홍보물은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한종 농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농림과장 유한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헬기용 밤비바케츠 구입이 있는데 뭡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저희 해병대 사령부에 헬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물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사서 하게 되면 산불이 났을 때 읍. 면장이 직접 군부대에 연락을 해 주면 여태까지는 군에 신고를 해서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헬기가 떴는데 두 대가 밤비바케츠를 해줘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산불진화시에 읍. 면장이 군부대에 연락을 해 주면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도에 있는 산불용 헬기에는 이것이 부착이 되었는데.....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해병대 사령부에 있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해병대 사령부에 있는 헬기는 두 대인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를 더 구입을 하는 차원이다?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을 해서 관리전환을 해 줄것입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해병대 사령부에 비치를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신속히......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관리전환을 해 주실 것이냐, 아니면 재산등록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수리는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관리전환을 해 주실 것이냐? 아니면 화성군수가 가지고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아닙니다. 관리전환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해병대 사령부에 직접 넘겨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전환을 해 드렸는데 재산관리를 잘못해서 1년밖에 못썼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저희가 군부대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품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뭏튼 이 금액이 많다면 많은 것이고 작다면 작은 것인데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관리전환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놓고 우리 화성군 직원들이 가끔씩 가서 재산관리 상태를 점검을 하실 것이냐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아뭏튼 적절하게 관리전환을 하든 우리재산으로 가지고 계시든 집행부에서 결정할 나름이니까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좋으신 말씀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솔잎혹파리가 먹은 나무를 베어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산림청에서 보조금 내시가 돼서 금액이 약간 늘었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솔잎혹파리 먹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산림조성에 성장이 약한 것을 간벌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현재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간벌을 안하면 나무는 죽죠?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수세가 약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선 보기에 위생상 좋치 않고?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임목조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만 파악을 못했고.....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한 다음 산림조성이 돼서 소나무가 많은 곳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런 예산을 계상할때는 솔잎혹파리 먹은 지역이 얼마나 되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계상을 하는 것 같아서 예산이 더 나갈는지 안들어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산림분야는 산림청에 국비가 내시가 돼서.....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군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국비가 따로 있네요?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네,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벼육묘공장 설치는 어느 단체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농가별로 지원을 해 줍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벼육묘공동 육묘 설치입니다. 저희 정남면 쌀작목반에 50ha에 대한 공동육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데로 20% 자부담이 되겠고 국비가 56%, 도비12%, 군비12%가 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정남에 있는 쌀작목반만 설치하는 것이죠?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먼저번에도 정남에 다녀오셔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설치 관계라든지, 도에 알아봐서 타시군에 한 것을 지금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기본설계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정남에 쌀작목반이 큽니다. 60만평이 되는데 설계가 잘못돼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면서 제대로 못하면 큰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짜임새 있는 설계가 돼서 육묘장으로서 가치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도단위와 각시군에 한 것을 파악을 해서 제일 잘된 것을 작목반과 농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8쪽 학술용역비에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 지번별 토지작성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다 작성을 해서 읍. 면까지 배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농림과에서만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이 도면에 대한 3천만원은 민원실에 토지이용계획도를 발급하는데 5,0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부분에 재산다툼이 혹 있기 때문에 1,200분의 1로 해서 완벽을 기해서 토지이용계획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만 해 주는 것입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거기에 해 주고 저희 앞 부분에도 있습니다. 17페이지에 960만원 계상된 것이 읍. 면에는 25,000분의 1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인이 어려워서 5,000분의 1로 해서 읍. 면까지 해 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냐하면 읍. 면에도 농업진흥지역 도면이 상당히 오래돼서 보기도 안좋고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기왕에 하신다면 읍. 면까지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19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뭡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하역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관내 4군데 지원이 되는 것인데 하역작업에 필요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빠레트라든지, 광폭차량, 프라스틱 상자등 팔탄농협, 동탄농협, 조암알타리, 서신 바다뜰포도등 4군데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빠레트라든지 차로 나를 수 있는 시설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빠레트가 있고 광폭차량, 프라스틱 차량.....
정화
홍정화위원
광폭차량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넓은 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차량을 사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차량에 대한 보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수를 받으신 것입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네, 정수 받은 것이 아니고....
정화
홍정화위원
차량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 군비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국도비 받는 것은 정수물품을 안받습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농산물 운반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듯이 그런 부분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그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차량에 대한 것은 차량을 사서 관리전환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1천만원이면 2백만원등 부락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전체를 다 사는 것이 아니고?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19쪽에 돌발병해충 방제농약대 2천4백만원이 있는데 군비입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네, 이것이 작년부터 먹놀인자라는 돌발해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을 왜 묻냐면 지도소에 보면 돌발병해충 방제 집행잔액이라고 1억1천만원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발병해충이라는 것은 별안간 예상치 못한 것에 대비해서 세우는 것이죠?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 날씨가 좋아서 돌발해충이 덜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도소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또 있습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금년 3월 10일부터 그 업무가 저희에게로 넘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지도소에서 하던 것을 저희 업무로 넘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작년에 1억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작년에 돌발해충이 적게 나서 반납되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돌발병해충은 예상이니까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이것이 일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벼물바구미등 약제를 공급했고 지금......
찬용
최찬용위원
기정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추경예산.....
한종
유한종농림과장
저희 업무가 지도소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벼먹놀인자라는 것이 작년에 서신, 향남, 봉담등 4군데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방제를 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종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후섭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후섭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57쪽에 99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집행잔액이 있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 관내 광산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삼보광산 것이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폐광되었는데 광미라고 작업하다가 남은 모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보조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광산지역에 우리 관내에 또 있나해서.....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고령토는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삼보광산에서 내려 오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삼보광산은 지금 폐광돼서 안하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폐광이 되었는데 광미라고 찌꺼기가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농경지에 흘러 내려가면 공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3억이 계상되었던 것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보면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이 있는데 1년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일반인 2대와 창운여객에서 3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차를 승차해서 결손금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년에 여기 예산 선 것이 3천4백만원 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천4백만원이 섰다가 군도비가 원래 50대 50이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70%이고 군비가 30%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비 금액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3천4백만원 섰던 것에서 3천2백53만5천원으로 줄기 때문에 돈이 삭감이 되면서 비율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운영결손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오히려 나아지기 때문에 작년에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나아진 지역은 창운여객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운영을 하고 군청사가 이전되기 때문에 동탄-마도쪽으로 저희가 길을 다시 내기 때문에 바뀝니다. 수입노선은 자기들이 다시 인수하고 비수입노선은 공영버스를 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주차장 사업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우정면 공영주차장이 토지매입으로 해서 시설된 것이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5억3천만원을 들여 설치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매입과정도 그렇고 설치비용도 그렇고 도합 5억4천만원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5억이 조금 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에 휀스를 쳐야 되기 때문에 깊은 곳이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휀스를 쳐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일반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용빈도가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이용을 하고 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아파트 주민도 있고 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 옆인데 면사무소와는 멀리 있습니다만, 터미널 옆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앞으로 이용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큰 도로로 생깁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산업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유료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아직 이른감이 있다고 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태안 지하도위에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 유발내지는 미관이나 기초질서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주차장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 관리를 하려면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자를 두려면 그 사람 인건비가 나와야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태안에 있는 것으로는 관리자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익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도 주차장 요원은 없고 저희가 단속요원으로 해서 요사이 내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진환
김진환위원
주차장 단속요원이기도 하지만 주차장 관리요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태안을 계속 못나가고 발안도 가고 남양도 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주차장 관리인원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유료화 한다면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유료화 한다면 우선 주차장 면적이 좁아서 맞지가 않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길이가 얼마인데 면적이 좁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우선 그것을 운영하자면 국도인데 오산의 예를 들어서 군청앞은 되지만 원동 주차장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임대계약을 줬다가도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하는지는 모르지만 임대를 했다가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제가 봐서는 면적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보통 2, 3백면은 되어야 인건비가 나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하도 위가 몇면이나 되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 사람을 둘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둘 정도가 되면 우선 단체에서 먼저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은 둬야 되거든요.
진환
김진환위원
부녀회등에서 할려고 할텐데......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오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타산이 안맞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단체에서는 자기네들 수입이 되면 오히려 할려고 하죠.
진환
김진환위원
관에서 한 번 제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운영하겠다고 답변은 못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관리를 안하니까 차선밖으로 차가 나와서 주차가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사람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다니니까 사고 유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오늘 아침에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단속은 계속 합니다마는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차선을 하나 늘리라고 해서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태흥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폐공처리비 200공으로 해서 2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관정이 기위 개발이 돼서 사용을 하다가 급수량이 적어서 폐공되는 것을 제거를 할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00공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저희가 읍. 면에 조사를 했는데 200공은 넘습니다. 그런데 일단 200공을 확보를 해서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닌데 폐공처리까지 해야만 되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환경오염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환경오염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폐공처리가 또 있는데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여쭤봐야 되겠지만 구태여 꼭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될것이냐, 작업은 대략 어떻게 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1m정도를 파서 파이프를 잡아 빼는 것입니다. 그 밑을 시멘트라든지 토사로 채워서 막는 작업입니다. 공당 11만원 정도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굳이 꼭 우리가 해야 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정부 지원사업으로 대형관정을 작업을 하다가 안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바로 장비를 옮기자 마자 폐공처리를 해 줘야지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본인이 한 것까지 우리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것까지 꼭 해 줘야 하는 것이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오염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까지만 시행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읍. 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파악을 해서 본인들에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혼자 못하면 폐공처리를 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해서 이것은 이러 이렇게 되니까 이런식으로 하자, 다만 지하수를 팠을 때는 우리가 조금씩 보조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신들이 하라’고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건설과에서 부기를 잘못한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기를 잘못한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하수 방치 관정 폐공을 하는데 20공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대형관정을 염두에 둬서 20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은 소형관정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이 소형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대형관정과 차이가 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대개 대형관정은 100m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50공이면 40만원인데? 이것은 11만원꼴이네요. 그래서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년도에 사업을 집행해 준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올해도 범죄없는 마을에 계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왜냐하면 총무과에 기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작년까지 저희가 하다가 올해는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 갔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매년 주민숙원 사업을 해 줍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시설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도비가 나와서 해 줬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똑같습니다. 시설비로 마을 진입로 포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72쪽 하단에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평택지부 4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이것이 장안과 우정, 향남입니다. 그래서 장안 사랑리, 우정면 주곡리, 향남면 구문천리, 장안면 장안리에 경지정리된 농조 관할에 대한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평택농조 관할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한다는 얘기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우리 화성군에서 추경예산에 세운 것이 평택으로 넘어가는 아니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사업비를 농조에 줘서 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사업비는 넘어가는데 이 사업이 평택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화성군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지구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안 사랑리와 장안리, 우정면 주곡리, 향남 구문천리로 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네, 잘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78쪽에 봉담-보통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사실 보통리는 스쳐가는 것이지 보통리 도로는 아닌데 봉담-융릉간 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하면 오히려 말이 맞는 것인데 보통리는 들어오지도 않는데 보통리 도로라고 하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2억8천6백만원이 섰길래 공사를 시작하는가 했더니 그냥 있단 말입니다. 5억8천6백만원은 다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보상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보상이 다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1.5㎞를 하려면 앞으로 16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보상중에 있습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2억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2억을 더 추가 성립할 사항입니다. 새로 신청해서 도에서 2억을 받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84쪽 상리-원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30억 예치해 온 이자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입금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토지매수는 다 했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토지매수는 30억 가지고 거의 맞기 때문에 토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자금이 된 것이 언제인데 이제 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100%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가 30억을 해 줄 때는 그린벨트지역이니까 그린벨트 해제설이 나돌고 하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땅값 상승요인이 있다, 그래서 우선 토지매입이라도 하자고 해서 30억을 승인해서 해 준 것인데 이자를 물어가면서 여지껏 토지매수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몇% 인지 확인은 못하고 있는데 금년중에 보상을 100%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는 지금 토지매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자는 매년 물어가면서 그냥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79쪽 제설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읍. 면에 설해시에 작업할 수 있는 직원이 줄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두 대를 시범으로 구입을 해서 향남과 남양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 보니까 성능이 우수하고 인력이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읍. 면에 한 대씩 전부 구입해서 줄려고 15개 읍. 면중에서 기위 확보된 2대는 빼고 13대를 구입해서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먼저 산 것과 같은 것이죠?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작년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정수를 받았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똑 같은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똑같은 것인데 정수를 안 받습니까? 작년에도 추가로 소급해서 결재를 받아서 예산 통과를 해 드린 것으로 아는데?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안 받았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말도 안되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작년에 분명히 그 당시에 권중현 담당이 계장으로 안 나가고 차석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받아야 한다고 해서 소급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받습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과장
정수관계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틀림 없습니다. 차뒤에 붙히는 것인데 작년에 분명히 소급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보시고 월요일까지 소급해서 결재를 득하신다면 계수조정할 때 참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도 오해를 사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9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9쪽 하단에서 83쪽 하단까지 각 읍. 면 숙원사업을 자그마치 40건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4천만원, 어느 면은 1억4천만원인데 왜 이러한 것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 편성이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억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미리 사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러 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안하면 안되겠기에 편성을 했다는 자료라도 주시고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별로 발췌를 하면 자료가 금방 나올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꼭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상열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송상열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91쪽에 보면 조암도시계획도로 용지 매입비가 100% 된 것입니까?
상열
송상열도시과장
2천95만2천원만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용지보상은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상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행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내용면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난 번에 조세저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되는 사항이나 앞으로의 사항을 피력하신다면? 상하수도 사업소에 얘기해야 되나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신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117쪽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이 있는데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며 육성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육성한다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료와 농약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농림부에서도 금년도에 25%를 줄여서 넣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줄여가면서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투입하면서 교재와 리후렛을 제작해서 각종 영농교육시에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료와 농약을 주는 횟수를 줄이면서 농사를 지어서 토양도 보전을 하고 생산물에 대한 우려도 씻어서 판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재와 리후렛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산을 보니까 교재제작이 600부에 180만원과 토양정밀검정 리후렛 제작이 30만원으로서 210만원인데 특이하게 육성할 수 있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적으로 비봉면에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봉면에도 돼지와 닭을 삼화리, 유포리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군내에 교육을 추진할 때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농업기술센터도 전부 반환금 사업이지 신설사업이 없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신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후 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담당주사 김진후입니다. 먼저 저희 소장님이 연수원에서 교육중이라 직접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33페이지 남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천1천6백만원이 있는데 남양재해 위험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남양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남양시가지가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해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남양재해위험지구로 행자부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133쪽 위에 19억5천만원과 아래 3억1천6백만원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돼서 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예년에 남양천이 범람해서 재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90년 9월 10일날 남양에 하루에 550mm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간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피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제방이 넘었습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네, 다 넘지는 않고 거의 붕괴직전에 있는 것을 직원과 주민들이 남양공원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막았는데 하천 하상보다도 남양시내가 낮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경사도가 있어야 되는데 면사무소와 옛날 터미널까지 경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가 100mm이상만 와도 시가지는 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하천을 넓히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하수관을 재정비하고 좁은 구경을 다시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림아파트 똑은 하상이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을 직배수하도록 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먼저 침수되었던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남양시가지 전체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찬용
최찬용위원
상류쪽으로 괜찮치 않습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남양성당부터 남양5거리 구청사 아래까지가 거의 경사가 없기 때문에 침수가 되면 같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펌프장까지 연결하는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남양이 군청소재지가 되고 앞으로 주택이나 인구가 좀더 증가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영구적으로 군청 소재지가 그러한 피해가 없는 건실한 소재지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돈을 들여서 했다가 무용지물이 되면 낭비가 아니냐,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러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내가 봤을때는 그것가지고는 미약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봤을때는 하천 정비도 하고 하천에서 나오는 물이 하천으로 빠지고 시가지로 들어오지 않는 정도로 해야 하는데 하수관거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면청사 있는 지역이 낮기 때문에 하천으로 역류되는 현상이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은장에서 신남리 들어가는데 펌프장을 건설해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작년에 15억이 왔다구요?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30억이 왔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과 3억1천6백만원이 합해지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거기에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을 합하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37억입니다. 총 70억 가까이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피해에서 벗어나서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40쪽 20공이 어디가 많습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아까도 건설과에서도 지하수 방치관정 폐공비가 나왔었는데 저희는 공당 100만원씩 잡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20공이 대략 어디냐는 것입니다. 나왔습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저희가 각 읍. 면에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 25공 정도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대형이죠?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네, 다 대형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 대형인데 관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그렇치 않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관에서 지원해 준것도 아닌데 우리가 꼭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대공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식수용, 농업용으로 물이 안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때는 그 업자가 폐공을 하고 옮겨야 하는데 더군다나 대공은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우리가 폐공처리를 해 줍니까? 그업자에게 지시를 내려야죠. 대공은 신고를 받아서 굴착하게 되어 있죠?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굴착할 때 조건부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신이 사용을 못했을 때에는 폐공처리를 해야 한다’는 내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110만원씩 들여서 꼭 해 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요일날 실무계장님께 위치와 어느 업자가 팠고 목적이 무엇이었었느냐를 발췌를 해서 우리가 월요일에 계수조정을 할 때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하세요. 더 이상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우리가 10시부터 하니까 9시 30분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지난 번에 있었던 사항을 물어 볼려고 합니다. 지하수 및 하수도세 징수에 따른 조세 저항이 있었죠?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조세저항에 따라서 대처사항이라든가 결론이 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홍보 등의 미흡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나서 지난 주에 각 읍. 면 산업담당 회의를 했습니다. 이의 신청과 구역을 재조정 건의를 해서 6월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의 신청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겠다?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조례에 의하면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고 60일 이내에 감면조치나 시정조치가 되겠죠?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을 60일 이내로 기간을 잡았는데 많이 들어옵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지난 주에 각 읍. 면 실무자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읍. 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주에 지역별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현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가질려고 합니다. 6월 9일 환경행정과에서 생활쓰레기 문제로 임시반상회를 개최를 하는데 저희도 임시반상회 자료에 하수도사용에 대한 홍보문안과 이의 신청 내용을 삽입을 해서 그날 나가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홍보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을 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개인별, 가구별로 홍보물을 전단을 인쇄를 해서 가정별로 발송을 못하고 읍. 면을 통해서 발송을 하도록 독려를 했는데 사실 각 개인의 가구까지 다 전달이 되지 못한 점을 저희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이의 신청이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부과된 사람들중 10%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겠죠?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7, 80%는 부과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의를 신청하신 분들, 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20% 미만으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민들에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설명을 해 주고 또 나름대로 찾아오면 설명을 해 주시 않습니까? 설명해 주는 주요골자가 무엇입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타시군에는 하수료를 거의 다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화성군은 하수에 대한 시설이 상당히 미비하고 지금까지 거의 안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태안 안녕지구 하수관거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10개년 계획에 하수도 시설비만 4천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를 홍보를 하고....
진환
김진환위원
물론 공적자금이 투입된 하수관거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치 않은 경우와 또 지하수 조세저항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하수에 대한 것도 고지를 보냈죠?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저희가 고지를 할 때 하수사용료 고지서라고 인쇄를 해서 내보냈으면 문의사항도 줄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상하수도 사용료라고 해서 기존의 상수도 고지서 용지가 양식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활용을 하느라고 실무자가 거기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하수료란에 입력이 된 것이 아니라 지하수란에 입력이 돼서 대부분 문의를 하신 분이 ‘내가 파서 내가 받는 지하수에 무슨 사용료를 부과시키느냐’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아서 그것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안내셔도 됩니다’고 설명을 했는지?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그렇치는 않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아니면.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지서 발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수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는 타당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하수라고 적혀서 고지가 된 것은 시행상 착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수관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될 부분이 시행착오로 인해서 지하수로 변경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하수관거를 사용하는 가구만 고지발부를 한 것이 아니라 전가구를 다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보면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 하천에 직방류 되는 것, 해변에 직방류 되는 것만....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설명하시고 물어볼 것도 많지만 앞으로 조치사항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네, 고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래서 군민들이 동요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고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의 신청을 하려면 세법에 본인이 이의 신청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본인들이 내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 면장에게 회의때도 나갔는지 모르지만 읍. 면장에게 지시가 돼서 담당부락에 나가서 아까도 담당주사가 말씀하신 대로 공적사용을 하지 않은 곳은 부과취소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의 신청이 그것이죠?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본인들이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괄로 읍. 면장이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이의 신청을 내는 것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읍. 면 담당에게 교육을 시킬 때도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140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CC-TV조사용 차량구입비 1천2백만원이 있는데 CC-TV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본예산에 CC-TV 구입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CC-TV는 그동안 각 읍. 면 소재지에 하수도를 설치를 해 줬는데 어디가 막혔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CC-TV는 쉽게 말씀드려서 내시경 같은 것입니다. 하수도에 전등으로 가는 차가 있어서 그것이 하수구속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밖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탑재할 차량구입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아직은 없습니다. 올 상반기에 예산편성 된 것에 의해서 CC-TV를 구입요청을 해 놓고 차량은 올 1월달에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차량구입비죠?
진후
김진후업무담당주사
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후 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 심의를 하여야 하나 명퇴하였기에 설명할 사람이 없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6월 5일은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심의하신 각 실과소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으니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5회 임시회중 제2차 예결특위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