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구제역 발병으로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신 축산농가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기덕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우리 군에서도 발생한 구제역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상황과 대안을 점검하여 앞으로 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여서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정지역 선포를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화성군의회에서 제85회 임시회 회기를 이용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는 어제 축수산과로부터 구제역과 기타 가축질병에 대한 현황과 대책등을 보고 받고 의회차원에서 초동대처 미흡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오늘 축산농가의 의견과 건의사항등도 청취함으로써 내실있고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구하고자 축산농가의 대표들께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축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겪은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산농가 여러분께 진심어린 우려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군의 축산행정에 대한 여러분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축산농가 여러분의 의견과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앞으로는 우리 군에 구제역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전염병이 발을 붙히지 못하도록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행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의사일정 제1항 축산질병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축수산과장으로 부터 간단한 보고를 청취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축산농가 대표들께서 질의 또는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경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먼저 축산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위까지 구성해가면서 축산분야에 대해 염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농가 여러분께는 그 동안 몸고생, 마음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위로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그 동안의 구제역 발생 및 방역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파주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된후 저희 군 관내에서는 4월 2일날 비봉면 쌍학리 성윤제씨가 사육하는 젖소에서 의사증상이 보인다는 발생 신고가 있은후 4월 4일날 의사구제역으로 판명되어서 동일자로 30두에 대한 젖소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추가발생 신고는 4월 4일이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서 그 동안 구제역 발생신고가 됐던 건은 총 75건으로써 이중 15건이 진성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생지역은 파주, 홍성, 저희군을 비롯해서 용인, 보령, 충주등 6개 시군이 발병지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발표된 바 없고 다만 전염원으로 추정하는 부분이 오염된 수입건초급여, 중국여행자 또는 중국인에 의한 감염, 황사에 의한 바이러스 이동, 휴전선 지역의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등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산 수입 건초로 감염이 된 것으로 미야자끼현에서 발생한 구제역 원인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의 관리는 총 저희가 23만 7천두에 대한 가축을 관리해 왔으며 가축 관리는 발생지역, 보호지역, 경계지역으로 구분 관리해 왔고 경계지역 해제이후 현재에는 보호지역 가축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방역등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기방역은 발생신고가 된 4월 2일날로부터 시작해서 점차확대해서 전군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보호지역내에만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통제소 운영은 당초에 24개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보호지역내 6개소만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축산물 이용의 제한을 위해서 3㎞이내에서 생산되는 우유에 대해서는 경계지역 해제 전까지 저희가 수거폐기를 했습니다. 약 485톤을 수거폐기했고 금액은 유업체를 통해서 총 3억 1,320만원을 월 2회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주사 1차 접종은 4월 6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 7만 8천두를 완료했고 2차 접종은 5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 80.3%를 완료했고 금주내에 거의 완료가 되고 내주에는 부분적으로 누락 농가에 대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가축출하 및 도축장 지정에 대해서는 이동통제 관계로 농가가 가축출하에 대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보호지역은 수원시에 있는 신원도축장, 경계지역은 신호유통을 통해서 가축수매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격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통제지역내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경감해줄 목적으로 어제까지 총 34억원에 대한 경상자금을 169농가에 융자 의뢰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처분된 농가에 대한 보조금은 총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8,200만원을 해 주었고 오염물에 대한 보상은 증빙자료 준비 때문에 다소 늦어진 관계로 지금 현재 신청중에 있으며 곧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 1,300만원 가량이 됩니다. 그 동안 예산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 총 확보한 예산은 약 7억 2천만원정도 됩니다. 이중 5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이 3억 8천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주로 방역비에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생지역 인근 농가에 대한 가축 처리를 OIE규정에 의해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지 농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안문제로써 이동통제가 장기화 되가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농가는 물론이거니와 인근에 사는 주민에 대해서도 통행의 불편이라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보호지역을 해제할려고 정부 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방접종우제류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냐? 어저께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현재 정부가 미정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그 결과를 시달 받았습니다. 대략적인 것을 시달받았기 때문에 부분별로 세부지침이 내려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건의시간에 시간이 되면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로 제기된 것이 이번 방역대책 추진에 대한 우유폐기, 사축매몰 또는 도축부산물 폐기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원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상당한 마찰을 겪은 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제역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예방접종은 내주초까지는 완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호지역내 가축관리를 위해서 계속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히 소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발생시에는 저희가 이번 구제역 초기부터 현재까지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동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질병 발생시에는 신속한 대처와 아울러서 확산 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 접한 사항입니다만 파주지역 보호지역 해제를 위해서 정부가 채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 증상을 보여가지고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로 보낸 결과가 왔다고 합니다. 상태가 안좋은 것으로 되어있어서 지금까지도 구제역이 사실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그 동안 구제역 발생과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나 축산농가 대표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축수산과장께서는 40일 동안 많은 걱정을 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축산농가 특히 비봉면의 축산농가께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견뎌내시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축산농가와 같이 토론하면서 행정당국에 건의해서 우리 먹거리 사업은 사실상 국가의 안보와 같은 것으로 다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최대한으로 축수산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질문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지역 구제역 비상대책위원장 박응규입니다. 우선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늦게 나마 특위를 구성하셔서 현재 농가들의 애로점을 정부에 관철시켜주시겠다니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은 축수산과장님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서 4월 1일 발생되면서 현재까지 농림부하고의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정과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날 성윤제씨 목장에서 신고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목장을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경에 들어가니까 위생연구소 직원 3명이 와서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못들어오게 하는 것을 나도 지역의 농가이고 그 당시에는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고 그것을 떠나서 같은 지역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으로 신고가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날 크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분들을 위로하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주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3월 30일날 농림부 관계자를 모시고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파주지역에서 국한되어가지고 구제역이 발생될시는 전체 접종한 농가에 한해서는 살처분을 하겠다는 방향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각 지역의 농가들한테 퍼져서 예방접종을 하면 전부 살처분을 한다고 농가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날 확정되면서 성윤제씨 목장의 젖소들은 살처분을 했고 1차 예방접종에 들어가야 되는데 농가들이 호응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살처분을 한다는데 어느 농가가 예방접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4월 12일날 긴급히 대책회의를 이 지역에서 가졌습니다. 면내의 기관장님들, 마도위원님까지 고맙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농림부 관계자 두분을 모셔서 백신이 무해하다는 것을 농가들에게 설득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해서 농가들을 많이 이해를 시켜서 1차 접종은 거의 끝났는데 4월 19일날 축협중앙회 회장이 농림부 기자실에 들어가서 백신접종한 보호지역의 가축은 전량 정부가 수매를 해 가지고 살처분을 하고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뜩이나 농가들은 살처분을 안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했는데 축협중앙회장이라는 양반이 그런 발언을 하니까 농가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현재 축산업은 살처분이라는 것을 생각지도않았던 것입니다. 많게는 몇억씩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각종 기자재등을 구입해서 축산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처분을 하면 끝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즉각 중앙에 항의문을 보냈고 분명히 사과문을 전달하지 않으면 5월 2일날 항의방문을 하겠다해서 해명자료가 내려왔는데 그 자료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5월 2일날 중앙회를 방문을 해서 중앙회장을 만날려고 했는데 그 날이 농협 중앙회장을 선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장은 뵙지를 못하고 이병렬 상무라는 사람한테 중앙회장의 발언은 잘못되었다는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5월 13일 그때부터 구제역 지역의 가축 사후관리에 대해서 축산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날 군에서는 안 계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도저히 회의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안된 이유는 각 축종들별로 주로 한우, 양돈쪽에서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낙농업에서는 두사람 밖에 참석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있는 자리에서 10분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화성군이나 용인지역의 백신 접종한 농가들은 특히 화성군 같은 경우는 현재 70% 정도가 낙농업인데 정부에서는 아직도 구제역 사후관리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안서있고 보상도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하나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10분간 설명을 드렸더니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그날 회의를 끝내고 안 계장님과 내려왔습니다. 5월 20일날 차관보 회의를 주재해서 다시 구제역 백신접종사후 관리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접종으로 인해서 현재 인공수정시키지 못한 부분, 백신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은 부분, 유사산관계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검역소 소장도 참석했습니다만 백신에 대해서는 절대 해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밝혔는데 현지 농가에서는 2마리 내지는 3마리가 평균적으로 유산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지침 요구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 조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월 23일날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공수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리당 30만 7천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1차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파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파악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최종적으로 농림부와 협상을 본 결과는 인공수정시키지 못한 소도 물론 손해가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해서 30만 7천원을 1년에 새끼 한 마리 낳는 기준을 14개월로 따져서 3개월을 접종한 기간을 따져서 30만 7천원을 3/14으로 제곱을 시켜서 착유두수에 곱하는 것으로 따지니까 두당 착유두수에 해당되는 가격이 6만 5천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괄 착유두수에는 적용시키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야만 전체 구제역의 백신 농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수정시키지 못한 소만을 고른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 작업은 어렵지 않느냐하는 지침으로 30만 7천원을 6만 5천원이라는 돈을 전체 목장의 착유두수에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 우리지역의 농가 대표들하고 보상안을 매듭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아지부분에 대해서는 만원씩 사료비를 주고 개에 대해서는 2천원씩 사료비를 주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 보상문제는 농림부가 그렇게 결정을 해 줬으니까 대책위원들은 이해를 하고 31일날 대책회의를 가져서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주고 각 지역의 계장님들을 오라고 해서 2차접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1차 접종을 했으니까 2차접종을 해서 70～80%의 항체형성이 되어야 다시는 구제역 발생이 안되지 않겠느냐는 뜻을 모아서 설득을 시켜서 우리 지역은 방역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으로서 지금 현재의 문제는 정부에서는 OIE규정을 가지고 낙인문제를 시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12개월 동안 OIE규정을 이행하면서 그 동안에 아무런 구제역 질병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OIE에 우리는 규정을 성실하게 시행을 했고 12개월 동안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청정가능지역으로 검사를 해달라 해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으면 청정지역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EU규정은 백신을 접종한 농가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전체 살처분을 하고 3개월이 지난후에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을 시는 바로 청정지역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OIE규정을 논하고 있는 것은 우선 예방접종을 한 두수를 전체 살처분을 해서 보상을 해줄 때는 우선 농림부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해서 EU규정을 제외하고 OIE규정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돈이나 한우측에서는 수매를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낙농가들은 수매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을 보시면 OIE규정대로 낙인을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 전기로 O자 표시를 해서 영구히 표시가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역 백신을 맞춘 소에게는 낙인을 찍어서 영구히 표시가 남게 하고 정부에서 별도 관리를 하겠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우리는 인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대신에 낙인을 찍어서 영원히 표시가 남게 되는데 한우나 비육우 같은 경우에는 1년내지 1년반이면 출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육성우같은 경우에는 낙인을 찍었을 경우에는 7, 8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목장을 계속 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어서 폐업을 할 때 과연 낙인찍힌 소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되겠느냐고 농림부에 얘기를 했더니 그것까지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현재 정부의 입장은 2차 접종을 하고 혈청검사를 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보호지역내에 이동제한을 해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태우도 각 도축장에 나가게끔 출하를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소를 팔아야 되겠는데 만삭짜리는 과연 250만원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OIE규정대로 했을 때는 정부가 끝까지 수매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백신을 놓은 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끝까지 수매정책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림부 관계자한테 그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낙인을 못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충이 안되어 가지고 있고 만약에 소를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 못팔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관계자 얘기가 그러면 도축장으로 가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50만원 정도 받는 소인데 도축장으로 보냈을 때 130만원, 120만원 받으면 차액 보존을 정부에서 해 주겠느냐?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상당히싫은 소리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OIE규정대로 할 때는 정부가 보호지역내의 가축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매정책을 써달라는 것을 어제도 건의문을 작성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역원 원장님도 백신에 대해서는 무해하다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입증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산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와 농림부의 입장이 상당히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절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OIE규정대로 할 때는 끝까지 정부에서 수매정책을 해 줄 것, 수매정책을 못 해줄 때는 EU규정대로 이표나 페인트 처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한 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끝까지 표시는 되겠지만 소에 낙인을 찍어놓는 것 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낙인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지역 구제역 비상대책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만삭인 경우 250만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규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박 계장님이 더 많이 아십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가 원칙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생계비 지원을 한다는 얘기만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는데 축종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두당 4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원 지침에 대한 세부 요령은 별도 해당과에서 작성해서 시도로 시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칙이 섰다는 것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종축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인데 박계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가 OIE규정에 의한 국제공인을 받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두가지 방법중에 두 번째 방법인 1년후에 발생이 없으면 OIE에 청정국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빨라도 그 동안 발생이 안되면 2002년이나 되어야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6월달까지 발생이 없으면 OIE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데 몇 개월 걸리고 문서표류 기간이 몇 개월 걸리고 하다보면 내년 하반기가 지나서 2002년이나 되야 청정국이 가능하다고 되있습니다. 다음에 접종축 관리에 대해서 원칙이 내려온 것을 보면 돼지에 대해서는 모돈, 종돈에 대해서만 귀에 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 천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는 일단은 낙인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낙인인 경우에는 매송면 원평리에 있는 한 농가에서 시험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있다가 가볼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옛날에 기종저, 탄저예방주사를 놓으러 다닐 때 낙인을 찍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화롯불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에 달구어서 뿔에 낙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것은 전기로 모근을 약간 태워서 자국이 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낙인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이것은 아마 현물 급여가 될 것 같습니다. 사료로 급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유사산 폐사 보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가액의 80%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지난 20일날 박응규 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대책위에 갔었는데 유사산이 될 경우에는 가건물을 수의과학 검역원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백신에 의한 피해였다는 경우에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조사확인기관이 도 축산위생연구소로 격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유사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전부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연구소와 협의해서 유사산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돼지인 경우에 주사 백신 부위가 화농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화농현상이 일어나느냐 했더니 근육주사를 놓다가 주사액이 기름이 낀 부위에 접했을 때는 체내흡수가 빨리 안되기 때문에 화농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화농이 일어난 가축에 대해서는 정상 출하가축과 비교해서 차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출하가격은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고 수매를 했을 경우에 어느 가격에 의해서 수매가 이루어지고 그 차액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 저희가 경계지역 또는 보호지역에 대한 인공수정을 제한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2001년도 축산사업지원이나 또는 경제활성화 자금, 또 축산진흥자금 부분을 우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나와있습니다. 다만 젖소인 경우 공태가 유발된 경우에 두당 65,800원씩을 착유우에 대해서 접종축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지급을 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항도 별도 지급기준에 대한 시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호지역 해제이후에 1, 2주간은 일단은 계속 정부가 하고 있는 수매사업을 계속 한다는 지침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낙인 찍힌 가축이 나중에 출하가 될 경우에 정상축과 비교해서 거래가격에 차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산출은 안됐지만 일단 차액은 정부가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저께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축산농가대표들께서 한분 한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정부가 낙인으로 시행을 한다고 할 경우 그것을 우리 군에서는 적용을 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차액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회의에 갔을 때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정상도축과 낙인이 찍힌 소가 출하가 되었을 때 2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면 과연 농가들의 뜻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정부가 수매를 해 주면 낙인찍힌 소가 도축장으로 가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어차피 차액금을 보존해 줄 것이라면 수매를 해 준다면 농가도 도움이 되고 정부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매정책을 지금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축장에 가서 10만원, 20만원 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해줄것이며 또 농가들이 어떤 식으로 서류를 해 가야 할 것이며 등등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젖소인 경우 제일 낙인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계속 젖을 짤 때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매매나 도축이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매매를 가정했을 때는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인데 낙인으로 가는 부분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일단 파주에서 시행을 보고 거기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는 보완을 해서 나머지 5개 시군에 대한 낙인 작업을 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화 되어서 받은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차액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어떤 형태로 든지 보상은 해 준다는 것인데 그 절차는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은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수매인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정할 것입니다. 정상도축되는 가격하고 수매에 들어갈 때의 가격이 정산이 되니까 금방 가격이 나옵니다. 다만 일반 매매가 됐을 경우나 도산이 됐을 경우에는 농가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매매증서를 끊게 되어있습니다. 기준가격하고 매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젖소 거래가 임의로 되고 있는데 일단은 매매인 경우에는 가축시장에서 매매증서를 별도로 끊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낙인을 OIE에서 요구하는 이유가 일단 불화라 백신이라고 해서 부작용은 없다고 국제적으로 얘기는 합니다. 다만 구제역이라는 것이 일단 바이러스 불화라 백신을 놓기 때문에 이것이 사후에 어떠한 문제에 요인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소 불편은 하지만 이동과 수매는 하도록 하되 그 가축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추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봉면에 있는 예방접종축이 이동을 했을 때는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를 추적해서 그 시군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소 농가가 불편은 하지만 질병관리차원에서 낙인을 찍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를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나머지 5개 시군에 대한 시행은 보완시행을 하겠다는 정부의 내부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차액 보상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검역원에서 조사하던 것이 위생연구소로 완화가 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농가들의 입장은 연구소에서 확인되는 것을 보상조치한다면 현 지역의 수의사님들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연구소 직원이나 현 지역의 수의사님들이 인정하는 진단서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사산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자님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서 유사산이 되었을 경우 지역의 수의사들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인정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나라 농가들은 구제역이 끝난 것으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대만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살처분을 엄청난 숫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절기가 끝나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재발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농가들은 구제역이라는 말조차 듣기 싫어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 관계자나 군의회 특위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셔가지고 각자의 경각심을 높혀서 두 번다시 우리 화성군에 구제역이라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면 출신 김주창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이전에 해당 읍면에서 축산대표자 여러분께서 오셨는데 구제역이 4월 1일날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고충이나 애로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걱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비봉농협 농산과장하고 정부에 약품을 납품하는 공급업체 대표가 왔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축산대표께서 참석을 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백신접종을 하는데 사독하고 생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날 농산부 과장님도 그렇고 이 약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도 이 약품에 대해서 정확한 축산대표자 분들이나 그 자리에 계신분들이 상당히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전혀 사독을 이용했을 때 소나 사람에게는 전혀 해가 없다. 아까 팔탄에서 오신 박제상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 들은 내용처럼 전혀 해가 없다면 구태여 낙인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이 저도 선뜻 이해는 안 갑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독을 사용했을 경우 전부 사독을 사용하신 것이죠?

가축이고 사람이고 간에 예방주사에는 사독과 생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생독을 접종했을 때는 면역효과는 빠를 수가있으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근에 와서는 세계적으로 사독화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납품업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구제역 예방약품은 정부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관리품목이지 어느 특정업체가 납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국내 생산이 없습니다.

정부가 구입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약품을 다루는 전문가입장에서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산부 관계자들의 말도 그날 제가 듣기로는 사독을 사용했을 경우 전혀 인체나 가축에 해가 없다는 말을 정확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농가에서 거부하고 기피하는 낙인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호지역내에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전부 백신을 했는데 백신에 부작용이 없다면 왜 구태여 낙인을 찍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해서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고요, 10㎞이내에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일단 자연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축을 추적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연상태에서는 6개월까지도 간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체내에 일단 자연감염이 된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어저께 말씀드린대로 소 같은 경우는 폐사율이 적습니다. 자연적으로 감염이 되었다가 발견이 안되고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인을 찍는 것이지 구제역으로 인해서 감염에 문제가 있어서 낙인을 찍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생 보호지역내에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경우?

그것을 우려해서 찍는 것입니다.

저는 낙농에 전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백신을 했을 경우 감염된 바이러스는 치유가 안되는 것입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은 사람의 감기도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치유책이 없고 다만 대중요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부위가 헐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감염이 안되도록 항생제를 바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각종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아직까지도 예방외에는 정확한 치료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부언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오신 축주대표분들은 축산업자들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로 이해를 하고 축산농가가 다 낙인찍는 것을 기피하는데 과장님께서 농가를 대신해서 화성군 축산농가 전체가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관련 기관에 정확히 전달이 되어서 축산농가가 바라는 대로 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가 의견을 수렴해서 상당히 건의를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정적으로 위에서 받아들이는 일면도 있는데 여하튼 오늘 제가 메모를 몇가지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회의에 갔을 때도 얘기가 된 부분인데 농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산농가 대표들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다행스러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중식을 하고자 하오니 미처 다하지 못한 말씀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축산대표자님들께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성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그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축산을 하는 농가 여러분들께서는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도 출신위원 홍부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축산농가대표들과 마찬가지로 축산을 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부루셀라가 화성군에서 발생하면서 나름대로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농가들이 많은 마음적 고생,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없을까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귀찮을 정도로 전화도 드리고 과연 대책이 어떻게 나왔느냐? 4월 12일날 축산농가들을 모시고 회의를 할 때도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진해서 왔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이 보상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보상을 해준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거의없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이는 부분에 대한 것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는 대책을 우선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축산농가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표자 여러분께서도 가격 관계등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손해본 부분을 보상받으려면 보상을 받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막연하게 보상을 해 달라 하는 것 보다는 여기 나오신 대표님들께서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농림부쪽에서 꼼짝못하고 보상을 해주겠금 만들려면 우리가 자료를 만들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저는 서신출신위원으로서 박종길 부의장입니다. 먼저 축산농가여러분께 진심으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박 위원장께서 이런 자리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대책위원을 구성할 때 우리 위원들도 매일 두분씩 의회에 나가서 집행부와 항상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늦게 온 것은 이 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았겠느냐? 대표님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드릴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으니까 여러 가지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에 건의한 것,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잘될 수 있도록 화성군 집행부에 촉구할 것은 촉구를 하고 의회에서 의원 결의로 결의문을 작성해서 의회통과를 해서 농림부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올려서 강력히 촉구를 해서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박계장님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이후 우리 화성군 집행부의 방역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혹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구제역이 워낙에 60몇년만에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축산대표님들이 볼 때 화성군에서 대처하는 것이 시원치 않았던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특위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섭섭했던 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방역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4월 2일날 위생연구소에서 셈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4월 2일날부터 4일날까지 방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4일날 아침에 반경 500m이내에 있는 2개리를 제가 직접 다니면서 했습니다. 면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면사무소에서는 쌍학리 지역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차는 다른 지역을 다니면 전염이 되니까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방역체계가 이래서야 제대로 방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5일날부터는 축협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방역체계가 들어가고 농협에서도 대처를 했습니다. 2, 3일이 지나서 여러군데에서 대처를 한 것 좋은데 초동방역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주같은 경우는 초동방역이 신속하게 되었는데 우리 군은 2, 3일이 지나서야 여러 관계기관에서 방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초동방역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섭섭했던 점이 없었습니까?

우리 농가들이 섭섭했던 점은 의회가 상당히 바쁘신 것은 알지만 4월 2일이면 벌써 구제역이 발생한지가 두달째입니다. 사실 비봉관내에서 회의를 10번 정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축산농가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도 안이하지 않았느냐는 섭섭한 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군은 타지역과 틀려서 축산부분의 매출이 2위입니다. 농산물중에서 쌀 다음에 축산물입니다. 2달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도 축산농가대표분들, 관계기관, 화성군에서도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많은 시달림 받아가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농림부도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농림부 긴급상황실에서 밤잠 못자가면서 쓰러지는 사람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달이라는 기간동안 사실상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이 한번도, 우리 지역의원님은 12일날 긴급회의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면에서 언급이 없었으니까 사실상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하는 불만을 농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박 계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농가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생업을 전폐하고 쫓아다닐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의회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농가와 협조가 되면 우리가 힘을 많이 얻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남양면의 홍진환 위원님께서 축산농가의 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귀중한 자리를 만들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남양출신 홍진환 위원입니다. 축산정책이나 구제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제기를 안하겠습니다. 우선 박계장님이 서운하신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의원생활을 2선을 해가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대표는 의원인데 의원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민의 민생현장에 의원이 쫓아다녀야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의식하는 의원은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솔한 대화가 나온 것으로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발전하는구나하는 감을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저의 경우를 보면 남양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축산농가들이 면장실에 수없이 몰려와서 위생연구소 직원들하고 논쟁을 벌일 때 저도 참여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램이 무엇인가? 사실 지역에서만 활동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몇 의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특위를 빨리 구성하든지 아니면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의회라는 타이틀 속으로 이 문제를 끌어들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5, 6년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접근하기는 아직 개척단계의 수준이 아닌가 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나름대로는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축산농가들하고는 많은 접촉을 해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상황실 설치 요구를 했고 또 상황실에 의원님들이 한두분씩 교대로 상주해가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정도의 활동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보호막을 치자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질책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쟁점들이 논의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일 심도있게 논의된 부분이 낙인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것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이냐? 아니면 낙인을 안 찍어야 축산농를 보호하고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집행부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또 지역의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1차 특위에서 지적된 부분이 우리나라의 정책이 그렇듯이 사실 구제역이 36년도엔가 한번 발생이 됐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구제역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역체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97년도에 대만에서 발생되었을 때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체계적인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게 우선 구제역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부루셀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정에 대해서 구제역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사실 방역을 하는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요 체계적인 관리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소멸될 때까지의 과정이 사소한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서 다음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그 파일만 보면 방역체계, 대응, 보상관계등이 다 나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시기 습니다. 아무튼 축산과장님 두달여동안 고생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축산농가들 무척 심적인 고통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논의된 부분은 나름대로 정돈을 해서 축산농가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의원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역에서도 현안발생이 되면 면사무소부터 가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이 기회에 한번 성찰을 하셔서 일단 집행부보다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 말씀이 있는데요, 유사산 확인을 검역소에서 위생연구소로 격하되었기 때문에 좀 수월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박 계장님의 얘기로는 지역수의사가 확인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역 수의사로 대체됨으로써 주민들이 편안하고 유익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검역소에서는 유산된 가축을 보관을 해서 보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된 송아지들은 중량도 많이 나가고 상당히 큰데 그것을 어디에 보관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연구소로 연락을 하면 즉시 와서 검사를 해 주어야 하는데 갖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가가 일 하다말고 연구소로 소를 가지고 간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연구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문제가는 안되는데, 연구소 직원들도 수의사 자격이 있는 것이고 지역의 수의사들도 정부가 인정해 주는 수의사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 수의사들이 유산된 소라는 것을 확인만 해 주면 정부가 인정을 해 줄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농가들의 편의를 보아서...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축산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요구를 할려면 배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총정리를 하시겠습니다만 진솔한 대화가 조금 빛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더 깊은 대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공식적인 얘기들만 나왔는데 식사하시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회라도 밑바닥에 깔린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을 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응규 회장님하고 대책회의에 갔을 때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수의사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하자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책나온 것을 보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박계장님 얘기하신대로 연구기관에서는 가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유사산축에 대한 가건물 송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나 면직원이나 농가가 기술적으로 가건물을 떼어서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못됩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공개업수의사의 진단서나 검안서로 대치를 하자는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쉬운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이번에 채택이 안 된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수의사가 확인한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않을 까요?

사진만 찍어놓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수의사가 확인하는 것은 안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하시죠?

오늘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제역이라는 것이 34년도엔가 발생했다가 올해 처음 발생하니까 방역이라든지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 축산과장님께서는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거울삼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중식을 하면서 하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축산농가대표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위 위원님들과 축산농가대표님께서 주신 의견과 문제점들은 관련 공무원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행정에 반영하여 축산농가의 피해와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화성군의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축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이것으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축산질병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