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5분자유발언은 양준욱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3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토대로 작성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하였고, 6월2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둔촌동 자연습지 매입과 관련한 강동구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미료로 결정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또한 같은 날짜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공원현대화에따른 토지교환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철회촉구결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6월1일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성권 의원님, 간사에 손석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강동구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양준욱 의원 한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양준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소속 위원 천호1동 양준욱 의원입니다. 먼저 강동구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다가 먼저 가신 고 김응철 전문위원님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강동구의회 전문위원 공석을 가지고 무성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의회가 생긴 이래 전문위원 자리는 현역 국회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임명되었으니 공석이 된 자리는 새천년 민주당 심재권 국회의원께서 추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은 진급이 최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진급을 위하여 5년이상 7,8년 기다리는 속에서 대기발령을 기다리는 공무원을 놔두고 사무관 자리가 별정직으로 임명되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를 생각할 때 본의원은 정치인이 추천한 별정직보다 현 공무원 중에서 당연히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장과 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눈앞에 있는데 즉시 현 공무원 중에서 발령하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의회 전문위원 발령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역대 수고하신 별정직 공무원의 잘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오만과 독선독주 해왔던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998년10월에 전문위원으로 임명된지 7개월밖에 안된 일반직 공무원을 성내2동 동사무소로 전출시키고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하였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의장께서는 별정직 1명,일반직 1명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청장은 별정직을 임명하여 별정직 2명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강동구청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8년6월22일 행정자치부 1차 구조조정 조직관리 지침 시달이 내려와 있었으며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 시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배부해드린 98년 강동구청 구조조정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정원의 12.73%인 186명이 그 해 정들었던 공직사회를 떠났던 그 시기에 또 그중에 일반직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5급 공무원이 6명이나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당시 공직사회는 구조조정이라는 상황속에서 모든 공직자들이 불안에 떨며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한숨만 짓고 있던 시기에 정치인들의 추천으로 2명 모두가 별정직 사무관으로 임명되어버린 참으로 가혹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직 공무원들의 많은 불만과 지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었을 겁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직도 2단계 1차 27명,2단계 2차 35명,2단계 3차 35명이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일부 공직자들이 자의든 타의든 정년을 다하지 못하고 정든 직장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구의회 전문위원도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점이지만 이러한 구조조정 시기에 또다시 2명 모두를 별정직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동구청에서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발령중인 5급 사무관이 2명이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시점에 정치적인 논리나 자존심 싸움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됩니다. 별정직 1명,일반직 1명으로 추천 임명하여 주실 것을 의장님과 구청장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비록 한 사람의 일반직 전문위원의 임명이지만 불안해하며 초조해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공무원에게 작은일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강동구가 됩시다. 또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일반직 전문위원으로 선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운영위원회 간사 황병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2번 2000년도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6월22일부터 2000년6월2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단,운영위원회는 6월26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부서는 의회사무국과 강동구 본청,보건소,동사무소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시책 추진사항 및 예산 집행사항 등이며 필요시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여 증언을 청취하거나 관련 현장을 방문 감사하는 등 강동구의회와 강동구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어 본 계획서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각 위원회 요구자료를 6월13일까지 제출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조용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5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 확대실시를 앞두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그동안 거듭해 왔었습니다. 지난 4월28일 제85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을 1차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했었고,어제 2차 내무복지위에서 수정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기존에 구민회관이나 백화점 문화센터 및 동사무소에서 수행했던 사업의 단순한 확장이나 연장선상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이용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이에 따라 주민자치조직의 활성화와 발전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논의한 결과 위원회 위상은 동정 자문위원회 정도의 성격만으로는 주민자치 기능을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장의 위치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수정했고 아울러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수개월동안 본 조례안에 시행을 앞두고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의결된 내용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과관련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시설변경안추진에대한철회촉구결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남윤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3번 도시계획시설변경안공원현대화에대한토지교환추진에대한철회촉구결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된 공원 현대화에 따른 토지 교환의 건 추진에 대하여 6월2일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심사를 거친 후에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보건위원회 안이 우리 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배온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앞에서 한 번 낭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원이 요청하신대로 촉구결의안을 한 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안추진에대한 철회촉구 결의안,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그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의원의 토론과 의견 조정을 거쳐 우리 구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의 의견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시설변경안(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은 지난 1998년 9월11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에서 미료안건으로 되었고, 1998년 10월19일 제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동구의회의 의견으로 "명일동 322-21번지상의 도시계획 6m 도로를 개설한 후 명일동 312-206번지 구유재산과 명일동 322-6번지 사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교환대상 토지 소유자가 99년 3월20일 우리 구의회에 제출한 "공원현대화에 따른 토지교환 청원의 건"이 몇차례의 심의를 거쳐 지난 제79회 임시회(99.9.16)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구도시계획위원회에 본 교환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지금 현재 시의회에 제출하여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의견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2에 의한 구의회의 의견청취는 그 목적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변경 및 결정상 중요한 절차의 하나이지만, 이를 요식행위로 간주한 집행부는 형식상과 절차상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원부지가 저평가됨에 따라 토지 교환으로 인해 발생되는 막대한 시세차익의 문제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도 있고, 공원의 형상을 정형화하는 것만이 현대화인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따라서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시의회에 제출된 본 계획안을 철회하고, 강동구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입니다. (ㅇ 배온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배온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작성한 도시계획시설변경안추진에대한철회촉구결의안을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의 명시 내용과 같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그 가치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건 100% 옳은 말입니다. 이 결의문에서 보면 의회는 주민의 대표인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의원의 토론과 의견 조정을 거쳐 우리 구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구의 일이라는 것이 주민의 이익을 떠나서 생각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주민의 이익이 바로 구에 이익입니다. 저는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목민심서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의원은 주민의 공복입니다. 주민의 하나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안은 벌써 해를 두 번이나 넘긴 사안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모든 의원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항 같이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자문 성격으로 사실 온 겁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일을 처리할 때 아마 크게 나눠서 세 곳의 의견을 청취했을 겁니다. 첫째가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그리고 구의회의 의견을 물었을 겁니다. 저는 주민 설문 조사한 것을 제가 가서 봤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해놓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단, 구의회에서는 이것을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두 곳에서는 좋다고 했고 한 곳에서는 사실 이 의견을 반대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들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우리 구의회 도시보건위원들 못지 않게 그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결론을 가지고서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바로 구청장이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내리는 사안입니다. 제 견해로는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하자가 전혀 없는 문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이렇게 해를 넘기고 해당 주민에게 어려움을 겪게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많은 문제를 다룰 때 분명히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통과시켜온 것들도 저는 전부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통과를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논리대로 주장이 된다면 아마 앞으로는 문제가 있는 안건은 단 한 개도 그냥 통과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돼서 또 다시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 또다른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주민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정말 주민의 그 평안과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줘야 한다고 본인은 믿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민이 다른 행동을 취할 때 거기에 대한 감당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청와대에 민원을 넣는다든지 행정심판을 요청한다든지 할 때 이 문제는 지루한 싸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 것은 베풀어야 됩니다. 백성의 일은 사실 너무 심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엄정히 지키도록 요구하고 또 법을 어긴 사람을 우리가 특사로 풀어주듯이 법을 엄정히 요구하되 문제가 있어도 관용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옛날부터 백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용을 베풀어 왔던 것이 우리나라 현명한 군주들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이 당사자는 97년, 여기서 98년 9월11일 문제를 삼았다는데 이미 이 분은 97년도에 이미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우리 강동구에 기부채납까지 한 분입니다. 우리 구에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재산까지도 기꺼이 포기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기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한테도 충분히 이것을 허락해 줄만한 그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기부채납까지 했습니다. 거기다 법적인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끝냅시다. 이 문제로 더이상 우리 주민을 힘들게 하지 맙시다. 우리 현명하신 우리 의원들께서 이 결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더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어렵게 하지 말고 모두 평화롭게 끝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ㅇ 조용구 의원 의석에서-찬성발언 하겠습니다.) 조용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본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스물한분 모든 의원님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의회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배온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그 민원인 그러니까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재산상에 가치는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 임무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러한 일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반대 급부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벤담의 공리주의에 의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토지가 교환됨으로써 재산상의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민원인 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 급부를 얻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대다수 주민이란 사실입니다. 이 안건이 지난 몇년 전에 올라왔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현장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본의원도 가서 그곳을 방문해서 현지를 조사한 결과 그곳이 토지를 교환하게 되면 귀퉁이에 있는 현재 공원이 삼각형 모양에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취득을 하게 되는 그 토지주의 입장에서 보면 반듯한 정방향의 토지에다가 좀더 높은 개인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원은 일조권 침해가 되고 어린이들 놀이터에 있어서 시야가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난 이 청원이 올라왔을 때도 비록 동료의원이 청원 의원으로 소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이에 반대해서 청원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었습니다. 물론 배온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법적인 문제의 하자 여부는 일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보다도 청원에서 먼저 부결이 되었고 그에 앞서 98년도 도시보건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그 토지 교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6m 도로를 개설한 후에 교환을 추후 검토라는 것을 의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안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변경안을 추진하게된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전혀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전혀 없었다는데서 또한 번 집행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없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바가 전혀 없이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다시 의회 본회의상에서 이렇게 된 것은 집행부의 업무 추진 자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 스물 한 분은 각 동을 대표로 하는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모든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투표에서 당선되면서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누구든지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입니다. 하지만 그 의사에 반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 우리 강동구청 집행부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다시한번 간곡히 전달하면서 본 철회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찬성 발언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ㅇ 손석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권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기된 구유지교환에 관한 건이고 또하나는 징계특위에 관련된 건입니다. 먼저 이 구유지교환에관한건은 사실 도시계획심의상 절차대로 진행했으면 이런 혼선이 안일어났을 것을 그것을 잘못판단해서 청원을 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발단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 청원의원이었던 배의원이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적극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하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원소개의원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할 수 없다는 제척사유를 굳이 적용을 하지않더라도 그것이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이 건에 대해서는 잘못 되지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절차상 도시계획심의절차상으로 진행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것을 청원을 하는 바람에 이 문제가 꼬인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구구한 해석과 억측과 오해와 특혜소지니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던게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또 본인인 이영순 청원인이 또 의회를 왔어요.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오고 하여간 이것이 주변 주민들의 모든 찬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6m 도로를 개설이후에 추후검토하자는 것이 묵살된채 올라온 것은 길까지 내주고 또 거기다 집까지 지게 하면 6m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집을 진다고 하면 더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특혜가 어디있어요. 그러기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안이 통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마라 하라고 안했지않습니까? 절차상 잘못된 것을 재심의하는 취지의 결의안인 것입니다. 의회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것을 그 자체를 제기하지말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그리고 징계자격특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2차 회의를 해가지고 빠르면 6월19일까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제 본인이 발언중에 배의원께서 죄인취급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사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함으로써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하면 할께요. 그러나 어제 유감스럽게도 제가 점심때 배의원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배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더이상 이 사건을 확대하지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묵살을 했습니다. 말로는 사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그렇게 안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죄인취급을 했다고 봅니까? 저는 죄인취급을 안했어요. 그러나 본인이 죄인취급을 본인 스스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배의원 자신이 제자신이 공범이 되어 부끄러운 의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배온희 의원을 공범으로 만든 주범들은 어디 있습니까? 강동구의회와 의원이 비리와 범죄를 조장하는 그런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계속 인터넷에 해외여행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자유의사로 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의회에 본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곡해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다와서 보고서를 그 당시에 내고 그때 그렇게 하시지 지금 해외여행이 논란이 되니까 계속 시리즈로 5번까지인가 나와 있어요. 징계자격특위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비 공개로 회의규칙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어요. 안그러면 이 문제도 우리 의원 모두의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사사로운 일반친목회에도 징계성격을 띤 벌칙조항이 다 있지않습니까? 그 친목회 자체도 질서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벌칙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징계특위도 구성된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하지않으면 누가 의회의 권위를 인정해주겠습니까? 말로는 의회경시를 하지마라 온갖 얘기를 집행부로부터 하면서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고 왜곡시키는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일부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또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으로 안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비리의원과 범죄의원으로 비쳐진다면 그렇게 동조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누구나 맡기 싫어하는 이 징계자격특위에 위원장을 맡음으로서 어떠한 법적인 잘못된 처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질 각오로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향후 의회에 명예를 실추시키고 스스로 의회권위를 실격하는 그런 의원이 다시는 나오지않아야 되겠다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계자격특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징계자격특위에 결론에 다 동의를 표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개인적으로 할말이 많지만 본인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확대하는 국면으로 가기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확대하는 것은 원치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의원에게 징계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동구의회에 그래도 최다선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끼는겁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제 말씀에 많이 동감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개인을 징계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차원이 아닙니다. 의회의 차원입니다. 우리들이 말로는 매일 의회 경시를 제일 싫어하고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명예를 갖고 있기때문입니다. 의원들이 명예직이 아닙니까? 그 명예직마저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그러한 의원이 있다는 것은 공동체에 권위를 훼손시키고 도덕성을 해치려는 것입니다. 한사람만 주장하는 것이 다 옳고 자기에 해온일만 다 옳고 나머지 의원들은 들러리를 서야 됩니까? 의회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시한번 의회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징계자격특위위원여러분들에게도 관심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배온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있습니다.)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의원 한 분 한 분 개개인이지만 우리는 강동구의회 우리 모두의 책임을 서로 지는 사람입니다. 나보다는 우리 전체를 내다보고 모든 일은 정말 강동구민이 원하는 차원으로 모든 상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온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발언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처리한 다음에 발언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배온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배온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반대합니다.

본 의결안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 거수투표, 기립표결이 있습니다. 그중에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기립표결로 부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이십니다. 다음은 본 안건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한 분이 15분입니다. 기립표결 결과 재적의원 17명중 찬성이 15명, 반대가 1명, 기권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관련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계획시설변경안추진에대한철회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배온희 의원의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1동 배온희 의원입니다. 저는 문제를 더 야기시키거나 크게 하기위해 여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성권 의원께서 청원인이 청원을 했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자치법규집 75조에 보면 사실 개인적인 발언은 되도록이면 하지않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한테 오기전에 이미 이것은 진행되던 문제고 저는 그때까지 전혀 모르던 문제였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민원인이 저한테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것이 안되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니까 민원인이 피곤하기전에 우리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도로 반영시켜주고 들어줘야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제가 청원을 했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타협을 요청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제였습니다. 어제 식사하러 가면서 나가면서 서로 웃으면서 농담조로 빨리 사과해! 인제 그러면 없는걸로 하지 그래서 제가 저도 맞받아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과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공적으로 그런 제안이 온다면 제가 공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사적으로 서로 오고간 문제 이것이 여기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의회에 대한 여행 시리즈 제가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SBS하고 MBC에서 연속적으로 기초의원들이 전부다 놀러간다 상당히 강타를 했습니다. 전부다 그런 이미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모든 의회가 이렇게 낙인 찍혀서는 안된다, 그래도 강동구의회 만큼은 살아 움직이는 의회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위해서 제가 전부다 올렸습니다. 보고서를 그대로 올렸던 것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 감정으로 제가 잘났다 잘했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보고서를 그대로 올렸던 것 뿐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강동구의회 위상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가정에서 그 집 자식 하나가 일하나 뭘 잘해놓으면 그 집가문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글을 올림으로서 우리 강동구의회가 서울에는 이런 의회가 있다 하는 생각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생각을 했습니다. 강동구의회를 봅시다. 구청에는 구민의 소리가 있고 우리구의회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십시오. 전부다 질타입니다. 구의회가 뭐하는데냐, 구의회가 이런데인지 몰랐다. 전부다 질타 투성이 입니다. 그 누군가는 막아줘야 되지않습니까? 이제까지 제가 거기에다 써놨습니다. 주민들은 이제까지 우리 구의회와 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몰랐었고 너무나 멀었습니다. 이제는 구의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의회가 진행되는 결과를 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했던 행정자치 주민자치제도 이것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타가 생겨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토지교환 문제가 토지수용하는 문제가 사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미료로 처리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한번 읽음으로서 좀더 가까워질수 있고 구의원들의 친구가 될 수 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것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잘났다고 제의견 넣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진행되었던 거 그대로 실어준것뿐입니다. 그것을 비난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충정들이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갑자기,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사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징계위원회가 문제가 왜 튀어나옵니까? 그것이 우리의 안건이었습니까? 사실 저는 여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왜 저희들 안건입니까? 의사진행 발언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의장단이 빨리 차단해줘야 합니다. 회의규칙에 위배되면 법 75조에는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75조인가 78조에는. 회의규칙에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막기위해서 빨리 의장단이 그것은 중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회의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 6월1일날 본회의에서도 몇몇 의원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발언이 어떤 건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이제는 제대로 강동구의회가 진짜 주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어느 기자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전에는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지켜봤는데 이제는 관심들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때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들 곁으로 다가서서 그들에 친구가 되고 그들에 동료가 되어서 우리 구의회 강동구의회 위상이 높아지는 이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의장단께서 회의가 진행되는 규정에 어긋나면 이제는 과감히 개입하셔서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해서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걸어오면서 아마 잘된 일도 없고 더 잘못된 일도 없지않아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의회가 정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나 하나 보다는 우리 전체를 내다보시면서 모든 일을 침착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회의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5회 제2차 본회의 개회시 배온희 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중 우리의회 위신 손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 여러 의원들이 분노하여 장시간에 걸친 의원총회를 개최, 징계하기로 결정되어 본 의장 직권으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조속히 심사완료하여 다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까지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