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환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당초예산에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담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시의 협조를 받아서 이번 법적 의무적 경비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협조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먼저 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의 총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980억7,709만5,000원입니다. 이 중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은 546억8,351만8,000원이며 일반회계가 720억1,114만5,000원, 특별회계는 260억6,591만원과 특별회계 내역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액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720억1,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0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80억9,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안액 76억8,200만원보다 4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18억8,3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96억8,700만원보다 21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57억1,400만원이 증액된 245억600만원이며 보조금은 274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 217억7,200만원보다 57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같은 720억1,6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140억7,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합하여 295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2억2,400만원보다 1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 포함 402억원이며 기정예산액 279억8,200만원보다 122억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으로 28억800만원으로 증감액이 없으며 예비비는 19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억4,500만원보다 5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60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0억9,606만원보다 4억6,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15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1억1,500만원보다 4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4억8,100만원으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역시 세입예산과 같으며 이 중 경상예산이 1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47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5억2,300만원이 증액된 1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ㆍ과ㆍ소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45억4,681만원이 증액된 총 980억7,709만5,000원의 예산 중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이 57억1,450만원과 국ㆍ시비 보조금이 57억2,219만1,000원으로서 증액대비 7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원인 세외수입도 순세계잉여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28%로서 본예산 대비 2%가 감소되어 아주 열악한 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13억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증액대비 9.2%이며 사업예산은 122억1,700만원으로서 증액대비 84%로서 금번 추경안은 지역현안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사업예산에 집중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빌딩 적립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새 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주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욕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나 한정된 재원으로서는 지역 주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따라서 자체 재원인 체납세금 징수 및 세외수입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여야 하겠으며 의존재원 확보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분석되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준수 여부 및 전시성, 선심성, 소모성의 경비를 지양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8쪽에,......

위원장님, 이렇게 하죠. 쪽을 넘겨가면서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그 쪽이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때 그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난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0년도 예산결산 심사 당시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자연감소 퇴직 인원이 아마 4명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올려서 삭감이 된 부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감소 요원이 5명이 더 늘어난 것인지 그래서 퇴직금이 2억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가정청소미화요원은 당초예산에서도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좀 늘렸습니다. 사실은 미화요원이 연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남구예산으로서는 다른 것도 70% 계상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하필이면 서석공사 환경미화원 퇴직금 예측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론 예산이 풍부하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연감소요원이나 퇴직이 예측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2억원의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본위원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검토해 보겠습니다.

23쪽에 시간이 25시간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법적으로 행자부,......

몇 시간인데? ○

현재 15시간인데요.

15시간인데 10시간을 더 늘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이 우리 구만이 15시간이고 타 구는 25시간, 30시간입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타 구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최소한 시간외 수당만은 균형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25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기 업무량을 시간외수당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제가 아는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끝내야 될, 지금현재 몇 시에 퇴근입니까? ○

6시입니다.

6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량을 끝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 어떤 돌발사태가 있을 때 이것을 더 늘려서 해라 하는 것이 시간외수당이 되는 거지 자기 업무량을 다 책임지지 못하고 그것을 못 마쳤다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업체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구조조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12시가 되고 1시가 될 때까지 들어오지 못하면서까지도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기 일을 마치고 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측면에서 시간외수당을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올려서 해주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행정기관은 일반 사기업체나 일반 기업체하고 다릅니다. 우리 구 행정은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꼭 시간만 얽매어서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 시간 안에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령 민원에 소방도로랄지 엊그저께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민원이 왔을 때 저희들이 시간이 넘었다고 해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시간을 넘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소소한 행정,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시간 안에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기준으로 15시간은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고 10시간을 전반기 것은 빼놓고 하반기 것은 이 정도는 해줘야 직원들 사기랄지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외수당을 계상을 했으니까 문성훈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과에 과장님이 퇴근하지 못하면 자기일 다 끝나고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자기 책임량을 끝내고 나면 빨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이다, 국장이다 해서 눈치봐서 못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차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시간외수당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공무원 사기문제를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문성훈 의원을 만나기 위해서 밖에 나갔는데 안 들어오시니까 나가지를 못해요. 그것도 6시가 넘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종합행정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 이것도 시간외수당으로 봐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

지난 6월1일도 청장님께서 조회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이 안 나갔다고 해서 직원인들이 퇴근을 안 하면 안 된다. 옛날같이 그런 관습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방금 문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는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옛날같지 않게 지금은 많이 직원들이 개방되어 있고, 어떤 과장이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수하게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직원 사기측면에서 계상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홍보실장 이용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으신 애착과 주민 복지향상에 애써주신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홍보실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모든 예산이 최소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계상하여 정보홍보실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1쪽에 보면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 출장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명예기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기자가 몇 분이죠? ○

20분입니다.

명예기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마을에서 동에서 일어나는 미담사례라든가 생활의 불편사례 또는 주민들의 민원을 취재해서 구보에 게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 전반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생각하기로는 명예기자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특별한 출장 횟수가 얼마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이 보도 자료수집 및 제공출장여비는 사진 촬영하면서 같이 간 직원이 거기서,......

누구입니까? ○

구청 직원입니다.

구청 직원분입니다마는 그 사진을 찍는 출장횟수는 보통 지금까지 월 몇 회나 된가요? ○

1일 3회, 4회 나갈 때도 있고 월로 하면 1일 1건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정 운영방침하고 목표가 실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 간부님들 구 의원님들 홍보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을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5개 구청이 다 실려 있고 남구만 빠지면 구정홍보자료로 손색이 있습니다.

및 기록보존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3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50만원이라면 카메라가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

싼 겁니다.

정보홍보실에 현재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

한 대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

사진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사라면 아까 말한 보도자료출장여비 주는 그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이 와서 계속 찍는데 그 카메라가 나쁘니까 바꿔달라는 얘기죠? ○

아닙니다. 저번에도 행사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카메라가 오래 쓰다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상하고 인화과정을 거치는데 이 디지털카메라는 현상하고 인화과정을 안 거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공무원입니까? ○

기능10급입니다.

이런 출장비 주고 카메라 다 사주고 지금까지 정보홍보실에서 넘겨준 카메라에 찍어진 사진을 보면 다 잘 찍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카메라가 성능이 나빠서 사야 되겠다는 거죠. ○

그리고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현상하고 인화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촉박한 보도 자료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현상과 인화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됩니다.

UPS 배터리 교체하는데 이 배터리 교체는 작년에도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

작년에 본예산에 360만원 올라왔습니다. 배터리가 24대인데 12대분만 계상이 되어 있고 12대분은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동사무소에 네트워크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동기능이 구청으로 다 가는데 네트워크 이 자체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 동기능자체가 민원서비스 외에 나머지가 전부다 들어가 버리는데 이 네트워크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뭡니까? ○

지방행정의 정보망 광역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동사무소까지 네트워크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국가사업으로 해서 실시가 되는데 앞으로 11대 업무가 전부 처리가 되어야 할 망입니다.

11대 업무망이 무엇입니까? ○

주민행정, 지적행정, 차량행정, 보건 복지, 환경, 농촌, 재정, 세정, 건축, 지역 산업,......

그중에 업무가 구청으로 다 넘어가버린다는 말입니다. 지금현재 네트워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꼭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동사무소가 자치행정이 되면 아까 그 업무가 다 구청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구청에 다른 것을 하면 모르는데 동사무소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무슨 이득이 오는 건지 묻는 거에요.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용컴퓨터 구입이 70대죠. (예) 어떤 분들이 쓰실려고 70대를 구입하십니까? ○

과에서 16대가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가 동사무소 3대씩 해서 나갈 겁니다.

동사무실에 컴퓨터 없습니까? ○

동사무소에 컴퓨터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문성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네트워크하고 아까 지방정보망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고 현재 컴퓨터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전산망은 386으로 쓰고 있거든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체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실에 몇 대씩 내려갑니까? ○

3대씩.

몇 대죠? ○

54대입니다.

전부 과로 배치됩니까? ○

예, 기획감사실 1대, 경영회계과 1대, 환경청소과 2대, 위생과 2대, 정보홍보실 2대, 건설과 2대, 민원봉사과 1대, 건축과 1대, 의회 4대입니다.

동사무실 기능이 폐지가 돼죠. 동직원들이 많이 구청으로 올라오죠. ○

보통 제가 알기로는 2내지 3명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등에 컴퓨터가 3대씩이나 필요할까요? ○

노후 장비교체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1인 1PC 시대에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6,25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실장님이 자세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데는 구입을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동사무실 기능이 폐지가 되면 하등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동사무실에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휴대용 전화기 구입 100만원 있죠. 이것은 몇 대를 구입합니까? ○

3대.

알기로는 전화가 요즘에는 굉장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이용혁 실장님은 얼마 전에 동에 계시다가 구청으로 올라오셨죠. 그래서 우리 남구청이 생긴 이래 보편적으로 보면 전문위원을 거쳐서 과장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실에서 바로 과장님으로 오신 것은 청장님이 대혁신을 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용혁 실장님이 그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동에서 바로 인사조치를 해서 실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장님답지 않게 휴대용 전화기 구입 100만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실장님답지 않게 해놓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용전화기는 누가 쓰는 겁니까? ○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의사국장님.

없습니까? ○

있는데요.

하셨어요? ○

95년도입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전화기를 사용하셨다면 모든 통신회사에 누적점수제가 있는데 그 점수에 의해서 무료교환을 해드립니다. 아마 95년도에 했다면 상당히 좋은 기종으로 무료로 교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것으로 3대를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사고발상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빈약한 곳에서 호화스럽게 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 번호관계 때문에 계속 사용하던 번호를 가지고 올 때는 점수를 부여해 주지 않고 신규로 했을 때만 부여해 주기 때문에,......

실장님, 잘못 아신 거에요. 기존 번호를 그대로 그 번호를 부여해 주면서 교체가 된다니까요.

총무과에 잡혀 있는 PC는 동기능 전환에 따라 민원인들이 와서 봉선2동 동사무소같은데 보면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3대고요, 이것은 지역정보화에 따른 우리 기관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동사무소가 전체적으로 기능이 전환되는데 통신장비 교체설치비로 해가지고 양림동에 7개 동 다시 말해서 8개 동을 말한 것입니다. 한 동에 설치비를 50만원씩 선정해 가지고 4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11개 동인데 8개 동만 우선적으로 이런 설치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다른 데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항온항습기가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한 대 가지고 우리 남구청 전체 관내에 다 카버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

통신기계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부분들이 여기에 자세히 안 나오다보니까 모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8개 동을 우선 하게 된 동기는 현재 키폰주장치라든지 키폰전화기가 있고 통신설치비도 있습니다마는 제품이 나온 지가 오래 돼가지고 제작사가 제품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부품을 구입하기 어렵고 우선 8개 동을 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57쪽부터 58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58쪽을 보면 지휘자 보상 2,541만 8,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중에는 지휘자 보상, 반주 보상, 합창단원 간식비, 동서교류공연, 남구여성합창단 단복 구입, 여기에서 동서교류의 공연을 간다고 하는데 50명이 가는데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소요된 건지 대보십시오. ○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일찍 출발해서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장거리 여행을 하다보면 피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1박2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여성들이 대개 보면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든간에 1일에 갔다 올 수 있는데 이 합창단을 내주면서 이런 예산을 안 쓰겠다고 통과가 된 겁니다. 그때도 내가 나중에 가면 어디 대회도 가고, 갈수록 예산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350만원만 이번에 해주면 전혀 없습니다’ 해놓고 갈수록 눈덩이같이 불어나는데 우리 합창단 목소리로 어디 가서 전달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순란 우리 남구합창단은 창단된 지도 얼마 안 되어서 타 지역에 공연을 갈 수 있는 실력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구 남구에서 초청을 해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초청을 하면 그때 경비로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500만원을 잡아놓으면 누구든지 웃습니다. 이런 경비를 조금 줄여서 합창단 간식비 해서 600원 플러스 55명 96회 해서 316만8,000원인데 여기서 음료수 하나값 정도 올려주는 것이 상책이지 동서 교류공연에다 500만원 잡아놓은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여성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되었죠. 본위원은 이 합창단 운영방법에 대해서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 합창단을 구성하는 목적은 뭡니까? 자, 이렇습니다. 남구관내의 문화사업의 한 측면에서 장기적인 연주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한마음, 하나의 대동체를 구성하는 목적도 있고 어떤 각종 행사를 통해서 우리 남구에 외부의 인사를 초청했을 때 우리 남구의 행사를 조금더 효율적으로 좀더 빛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남구여성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인은 이런 방법보다도 우리 남구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관현악단이라든지 동아리 이런데 지원해서 우리 남구여성합창단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연을 나갈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어제 동신사회복지관 행사장에 갔습니다만 어느 고등학교 관현악단의 공연한 것을 봤을 겁니다. 상당한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우리 남구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 남구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 어떤 학교의 학생들, 후학을, 우리 청소년들을 키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습니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들이 지원해서, 그분들이 우리 남구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주회도 하고 또 우리가 행사있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게 꼭 관현악단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합창단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효과적인 측면이나 수준적인 측면에서 방법상에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남구의 즉 말하자면 문화사업의 측면이라든가 대구 남구 초청시,......

이왕이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수준높은 청소년들도 우리가 문화사업에서 청소년들에게 하는 문화적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층별로 있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효과적인 측면이나 수준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합창단을 구성해가지고 정기적인 공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여름밤에 관현악단이랄지 청소년들 후원을 했을 때 각 아파트단지나 각 동별로 돌아가면 연주회를 한다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지역주민들의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활짝 열고 서로 대동체를 만들면 아마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가 원초적인 부분에서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것을 했어야 됐지 않느냐 지적하고 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심도있게 정책적인 방향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당초 총무과에서 실장님소관 업무로 이관된 사항입니까? (예) 지금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에요. 기정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

기정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이게 기정예산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를 한다는게 어울리지 않는 사항 같아서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정예산은 50만원밖에 안 섰어요. 2,800만원이 새로 신설됩니다. ○

당초예산에 121쪽에 있습니다.

세워진 예산이 57쪽 봐 보세요. 일반보상금 경상적 경비에서 기정예산에 5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증가된 부분이 2,841만8,000원이라니까요. 방금 57쪽 남구여성합창단 구입비까지 해서 여기 항목에 의해서 세워진 기정예산이 그래서 총 2,891만8,000원이에요.

위원입니다. 58쪽에 남구문화원 운영비하고 59쪽 남구문화원 사업비 또 60쪽에 남구문화원 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도 작년도 예산결산 심사에서도 이 부분이 아마 삭감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구문화원 운영비는 서2동사무소를 문화원으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국장하고 보조원 1명하고 해서 60만원씩 6개월분 720만원을 계상했고 59쪽 문화원 사업비 그것은 당초 예산에는 국비만 계상이 되었었고 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 구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보수비는 서2동사무소를 문화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까? 회장은 누구고 원장님은 누구시고요. ○

당초 주월동에 있는 용운빌딩에다가 사무실을 냈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가 재정이 악화되어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남구문화원에서 나타나는 실적이나 연구한 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습니까? ○

아직은 문화사업에 한 번 참가를 했고 농악에 한 번 참가를 했고 그리고 금년 2월달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업비가 제대로 책정이 안되고 그래서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명이 필요한데 그 직원은 채용한 것입니까? 인건비가 누구 누구입니까? ○

현재 타 구에서는 사무국장하고 보조해 준 사람하고 두 명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신상명세서를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은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임명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뽑고 나머지 보조원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구성이 됐습니까? ○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싸움 민속캠프지원있는데 청소년단체는 있습니까? ○

청소년 단체는 현재 광주시내에 8개 있는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단체는 있습니까? ○

없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

후원은 우리가 하고 주관은 단체를 해주고 기술적인 고를 맨다든지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해주고,.......

주관이 고싸움 보존회 후원이 남구청이죠?

실장님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청소년 고싸움 민속캠프 지원부분은 정말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관은 어디서 하고 주체는 어디서 하고 후원은 어디서 하고 일목요연하게 청소년 8개 단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깎여버린 돈 남구문화원 사업비 부분들도 이미 기정에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3,800만원이 삭감됐는데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올라온 이유와 배경들을 실장님께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주무부처가 어디고 주관이 어디고 이런 정도는 예산심사를 요구하고 위원님들한테 내놓을 때는 최소한의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는 남구청입니다. 주관은 청소년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시켜서 할려고 합니다. 후원은 보존회에서 합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고싸움이라는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런 예산들을 연속선상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내 대학에 동아리를 추진해서 만들도록, 광주대학같은 경우 고싸움전수동아리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싸움에 대한 트레이를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손수 체험을 하고 보존시키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동아리를 활성화 시킨다면 정말 얼마나 지속적으로 잘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동아리로 계속 존재시키면 이 동아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남구청하고 관학 연계시켜가지고 하면 좀더 좋은 현실적인 성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참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홍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총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720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9억3,400만원보다 24.3%가 증가한 140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에서 24억1,000만원의 증액을, 세외수입에서 21억9,600만원, 지방교부세가 3,4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에서 57억1,5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에서 57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기정예산액은 43억3,800만원이었으며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경비는 행자부 예산액 편성시 재배정예산으로 집행되어 국비보조금이 자치구까지 교부되지 않는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된 선거 경비 3,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청원경찰 급여 수당의 인상과 가로기 정비 직원 한마음 추진 등 경상적경비에서 9,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6억5,800만원, 동네체육시설 등 생활행정 추진 1억3,800만원을 민방위 위탁교육비와 장비구입비 등으로 4,000만원을 반환금 400만원 등을 편성, 법적 경비 및 신규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8억9,800만원이 증액된 52억3,600만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경영회계과소관으로 종합문예예술회관 현상 설계관련 비용 2,400만원과 공공요금 소요경비 3,900만원을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16억1,300만원을 교통민원실 신축비 3억4,900만원 등 기정예산 3억8,800만원보다 20억8,000만원이 증액된 24억8,000만원이 증액된 24억6,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지방세과소관으로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주전산기 용량 추가 등 지방세정 전산관련 장비 구입 비용 3,800만원을 증액 편성요청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으로 보다 친근하고 치밀한 단층 조성을 위해 민원인 의자 구입 등 민원실 시설확충비로 1,700만원을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비 1억9,400만원, 지적민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 각종 장비 구입비 7,000만원을 편성 요구, 기정예산보다 2억8,500만원이 증액된 4억3,600만원을 편성 승인요청하였습니다. 동소관으로 직원급여 수당의 인상과 본예산에 미계상된 복리후생비, 통장수당 등에 2억9,600만원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비 6,000만원과 봉선2동 체력단련실 설치비 1,100만원 등 총 3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속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우선 사항설명책자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2, 3쪽에 관계된 내용인데 청원경찰 문제에 대해서 묻겠어요. 이 문제가 도심이설 철도와 같이 건널목 철도 청원경찰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도심이설 철도와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대비해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어떤 상응 관계가 있습니까? ○

청원경찰 도심 철도건널목 직원들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급입니다. 급여 상여금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당초에 청원경찰이 20명이 있었는데 이 20명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에 기정예산이 아니고 경정에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심이설 철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6월달까지 해가지고 청원경찰의 예산을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경정예산안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도심이설 철도와 관련 있느냐? ○

현재 인원이 삭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승급이라든지 기본급의 인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부분들은 개념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당초에는 도심이설 철도가 6월까지 이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원경찰들이 철수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심이설철도가 6월달까지 이설이 완전히 됩니까, 안 됩니까? ○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답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

그 직원들이 구조조정되어서 6월까지 철도를 걷어버리고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계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시 우리 청원경찰로 포함되기 때문에 인원 수는 변함이 없고 그 차액 즉 말하지면 호봉승급이라든지 기본급 당초에 계상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추경에 경정예산으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 설명을 해주셔야 내가 이해가 쉽게 오지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심철도가 걷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도심철도가 이설되기 때문에 청원경찰들을 안을 필요가 있고 그 정도 많은 인원을 필요로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구조조정할 때 그때 가서 보겠다라고 소극적인 대답이 아닌 뭔가 근본적인 청원경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들은 철도청이 한다든지 광주시가 한다든지 어차피 공무원들은 여기서 저리간다 하더라도 받으니까 이런 대책이 있는 것인지 예산만 잡아가지고 언제까지 필요없는 사람들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

저희들 나름대로 구조조정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분들 구조조정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

철도가 걷힌다고 일시에 그 사람들을,......

. 그것을 저도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 분들까지 포함하는 구조조정 계획이 언제 잡혀 있습니까? ○

연차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자체도 어렵고 힘들지만 실질적으로 남구의 열악한 재정에 필요하지도 않은 인원을 떠안고 있으면서 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정말 이 부분들은 제가 조목조목하게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후에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에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잡았어야 옳은 일입니다. 이미 6월달에 철도가 걷힌다고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남구라는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문제는 정말 심층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중요한 사항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공무원이니까 재정손실을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문제로 더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시켜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삭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낼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죠.

예산삭감하면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겁니다.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저희들도 직원을 그만 두게 하기가,......

아픔을 알아요. 이것은 대단히 정치력으로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5쪽 직원 한마음대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하는 것이고 그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우리가 봄철에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루만 광주대학교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 동구나 북구나 이런 데는 지리산 휴게소에 1박2일로 분임토의도 하고 외래강사도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 하는 내용을 보고 그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금년 가을부터는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마음대회 참석대회여비라든지 88쪽 직원 한마음대회 우수자 시상 있는데 그러면 1박을 한다는 취지에서 책정을 한 겁니까? ○

거기에서 분임적으로 토의를 하고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금도 주고 이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발상은 좋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 남구재정 하에서 이 대회를 함으로써 정말 생산적인 남구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타 구에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동구나 타 구에서 이 대회를 함으로써 확실하게 구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해 주는 대회가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8쪽 동네체육시설 설치 과장님,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몇 개 동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 동에 다 설치합니까? ○

이것은 금당산에 허리돌리기, 농구대, 진월동 뒷산, 대성여고 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기금에서 1,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를 구비부담을 해서 체육기금 2,500만원을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동소관에서 보니까 거기도 체육시설 설치가 있던데요, 중복된 거 아닙니까? ○

봉선동에 하는 것은 봉선2동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제석산이나 이쪽으로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굉장히 기금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왜 그쪽에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봉선동에 있는 동아여고 뒷쪽에는 사람이 제일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쪽에는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금당산이며 실질적으로 동아여고 뒷쪽 제석산으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엉뚱한데다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발상은 누가 한 겁니까? 금당산이나 제석산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

저희들이 관내 등산로의 체육시설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 21쪽에 보시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금을 1,000만원 받아오면서 지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거기다 시설할란다 하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금당산이나 제석산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등산로를 가보지 않고 얘기하시는 건데 어디가 필요한가를 가서 조사했어야 올릴 때도 아, 여기가 필요한 거구나 느낄 수 있을텐데 이제 와서 이것을 가지고 누가 잘 했냐 잘못했냐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그쪽에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된 곳을 해줘야지, 한 쪽만 잘 되어 있고 어째 여기는 하나도 안 되고,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이쪽 사람들은 아주 야문 사람들만 있고 저쪽 사람은 아무 필요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해버립니다. 이것을 하실 때는 서로간에 균형이 있게끔 체육시설을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그 산을 다니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이쪽에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무자체가 작년도 12월 본예산 때 있었던 내용들이 충분히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은가 봅니다마는 문성훈 위원님 말씀에 첨언하면 그때 남구청에서 체육시설 등산로와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분산되어서 우리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봉선동 제석산, 월산공원쪽 수박등, 옥녀봉 쪽에 금당산 이렇게 해서 분산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합의를 도출했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제대로 합시다. 분산된 예산을 지금현재 봉선동,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금당산에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양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상당부분 그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덧붙여서 우리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차후에 다른 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당시 이정욱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의회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지형 국장님께서 정말 훌륭한 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여러분들이 행정에 그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고 또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뭔가 업무를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총무과장님이 앞전 본예산에서 있었던 내용이 전혀 전달이 안된다 이거에요. 실무자들이 의회에서 예산 올릴 때 그런 전자의 부분들이, 그때 세 군데로 나눠졌던 내용들이 전액 그쪽으로 다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등산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집중적으로 그쪽에만 하게 된다면 다른 데 등산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이쪽 제석산은 않고 금당산에 시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답변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 본예산 심사 때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서 예산이 나눠먹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보해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의원님들 뜻이 모아져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이번에는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어느 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전혀 업무파악도 안 되고 여러분 전체적인 업무의 테두리내에서 업무처리가 안된다면 이 앞전에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내용이랄지 해당된 지역구 의원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7쪽 넘어갔습니다마는 여성합창단이 정보홍보실에서 업무를 총무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3,400만원에서 640만원만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7개월치 남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 밑에 합창단원 간식비랄지 이런 부분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소명기회 때 답변해 주세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85쪽을 묻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월산공원 체육시설을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양보하셔 가지고 제가 제석산을 가보았는데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가슴이 뿌듯했는데요, 제가 심지어는 청장님과 담당과장님,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정자도 지어주고 하겠다고 저한테 전화도 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우롱당했다는 기분밖에 안 들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 그 소유주가 누구냐 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 팩스로 넣어드리기로 했거든요. ○

포괄사업비하고 공공근로 인력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85쪽 국외여비에서 민주평통, 워싱턴 자매결연방문 5일 해가지고 400만원씩 3명 잡혀져 있는데 누구 누구 가는 것입니까? ○

아직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구청장님 외 2명은 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꼭 가야 됩니까? ○

교류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악하기로는 유럽을 가더라도 10박이 넘는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350만원이면 넉넉히 다녀옵니다. 그런데 미국을 가면서 개인당 400만원씩 잡혀져 있는 것은 터무니없이 잡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일 일정으로 보면 많다고 보는데 일자는 넉넉 잡고 했습니다.

한 말씀 덧붙일게요. 저희들이 5월23일 저희 남구에서 워싱턴 평통추진 회장단들이 오셔가지고 협정서를 교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말에서 9월초에 공식 방문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외적으로 양 단체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측면에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현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은, 여기에 3명 나와 있는데 구청장 가게 된다면 지금현재 평통협의회 회장 있죠, 실무적인 책임자 있죠. 그리고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하고 아마 다섯 분 정도는 가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과도하게 잡혀진 예산은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5일 정도 잡으면 숙박료, 체류비 해서 2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볼 때는 다섯 분 이상 가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물론 이것은 이 돈가지고 행정상 부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에서 구조조정이 올해 몇 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20분입니다.

뉴스 보셨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최인기 장관이 왜 하위직만 대상으로 하냐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고용직들이 남구청에서 데모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1차 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조례를 여러분들 스스로 위반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

그 조례는 현재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 위반,......

위반이 아닙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위법 위반입니다.

과장님, 틀리게 알고 있어요. 상위법 위반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조례제정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로 밀어요.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로 밀어요.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관련 상위법규에 아무 하자 없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조례에 위임해 가지고 조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를 숫자상 채우기 위해서 20명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봉급도 적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임기가 끝나면 자연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이 조례를 안 만들면 의원입법으로 제가 제출할 거에요. 다행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과거에 어두운 면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사부서에서 잘좀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5, 60만원씩 받고 제일 어려운 곳에서 신분도 보장 못 받고 진짜 어려운 일을 합디다. 그 사람들도 생계유지 차원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담당과장께서 상위법 위반이라는 책임회피성 답변을 하는데 분명히 하세요. 행자부하고 여러분 자치단체간에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그 사람들만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생계가 막막해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아픔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스스로 모양새있게 조례를 입안해서 의회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에하나 안 될 경우 본의원이라도 의원입법으로 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9쪽을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니 거기에 따른 절감을 하니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맨 땅위에서도 얼마든지 축구도 할 수 있고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좋은 시설이나 잔디말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레탄을 안 깔아도 배드민턴을 얼마든지 칠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1,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우레탄 덧씌우기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상황에서 꼭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사실 저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기는 공원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반질반질해 가지고 노인들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많이 미끄러집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파가지고 맨땅으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전문가들한테 보였는데 그게 맨땅으로 했을 때 비가 오든지 하면 흙이 넘쳐가지고 다른 시설을 버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시멘트로 하면 안되죠. 차라리 낙상해도 흙으로 하면 위험성이 적지 않습니까? 말이 안되죠. ○

그것을 시멘트로 파내가지고 흙으로 한다고 해도 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내가지고 흙으로 놔둘 경우 다른 시설물을 망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레탄을 씌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레탄으로 깔았을 때 흙으로 깐 거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습니까? ○

거의 맞먹습니다.

것입니까? ○

예.

145쪽과 146쪽에 대해서 봉선2동 체력단련실 설치 그리고 146쪽에 보면 거기에도 체력단련기구 구입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심지어 동사무소가 앉을 곳이 없어서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동이 월산1동, 월산3동, 월산5동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상태에도 헬스장도 있고 가장 시설이 좋다고 하는 봉선2동에 또 집중적으로 이런 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행정서비스 편중현상으로 주민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선2동사무소가 시범 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가 공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를 이용해보자 해 가지고 거기다 헬스장을 설치해 가지고 남구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전환으로 해서 사실상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는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이 구청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더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사는 동네에 좋은 시설과 좋은 장비 거기에 너무나 큰 혜택을 부여해 주고 주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위화감 조성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혜택을 골고루 소외받은 오히려 어려운 그런 지역에 혜택을 부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성위원님, 특정 위원님이 부탁해가지고 거기다가 헬스클럽을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행정서비스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자치센터로 된다면 봉선2동 정도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 시범적으로 설치해본 겁니다.

봉선2동만 시범지역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 전체를 봉선2동처럼 그런 공간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하고 봉선2동 아니면 남구 사람은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겠습니까? ○

그런다고 해서 거기다가 특별히 한 것도,......

상태에서 시설 중에서는 가장 좋다니까요. 헬스장까지 있고 에어로빅 장소에다가,......

위원입니다. 45쪽을 보고 퍽이나 월산3동 주민들한테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통폐합 문제 때도 본위원은 퍽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마는 오늘 이 45쪽을 보고는 정말 내가 인간에 대한 비애를 느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월산3동 사무실은 정화조가 동장방에 가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그 당시 회계과장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동사무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돈 200만원을 타기 위해서 동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200만원 타기도 이렇게 힘들고 광역시 한복판에 있는 월산3동 사무실이 정화조가 동사무실 한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데는 조치를 안 취해 주시고 이렇게 한 동에다가 편중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

국장님께서 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보자.

과장님, 월산3동 주민에게 죄가 있다면 가난한 것이 죄입니다. 가난해도 세금은 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속에서 만에 하나라도 정화조는 폭발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폭발이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총무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으리라 그 점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월산1, 2, 3동이 통폐합은 됐습니다. 그동안에 월산1, 2, 3동 주민들은 많은 문화 혜택을 못 받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월산1, 2, 3동이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남구에서 제일 으뜸가는 자치센터로 만들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

3개 동이 합쳐지면 동사무소 건물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동사무소 청사로 쓰고 두 개는 완전히 주민복지센터로 저희들이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선동 동사무실을 가봤습니다. 이쪽에는 이 시설 갖고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출 수가 없는데 다시 신축해 주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아직은 신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고 3개 동이 하나는 동사무소 청사로 쓰고 두 개는 복지센터로 보수해가면서 쓰면 봉선2동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봉선2동이 2층에 강당이 있고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봉선2동 주민들만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안도는 됩니다마는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로 그동안 월산3동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못 받았던 것을 정홍 국장님 오신 뒤로 뭔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20만원씩 소요해서 300만원이 든다고 했죠? 거기하고 14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18개 동에 50만원씩 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수용비에서 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년으로 된 거죠? 몇 개월로 된 겁니까? ○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8만3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 8만원을 내려 줘가지고 동에 인원이 20명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식사를 한다고 하면 5,000원까지를 먹는다고 해도 20명을 잡고라도 1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5명을 잡으면 15만원 이런 돈들이 실질적으로 한 달에 5,000원씩 식사를 하더라도 이런 실비는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동 너희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예산을 잡아 놓고 엉뚱하게 뭣을 해준다 이런 돈은 몽땅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실제로 동네에 필요한 건데 동네가 예를 들면 자문위원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단체에서 들어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들어오고 돈이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하는데 식사를 할려고 그러면 5,000원 목표는 잡아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이런 것을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너회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 기회가 있으면 회의비를 세우도록 할랍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려서 이런 것을 해줘야 합니다. 총무국장님이 나중에 가서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몇 백원 갖고 8만원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 예산을 잡을 때 잘 잡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개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소식 그러면 아무리 생각 못해도 동네 어르신들은 다 옵니다. 20명만 온 것이 아니고 20만원을 줘가지고 정말로 개소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동에다 왜 부담을 주느냐 그러면 개소식에 못해도 4, 50명 정도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과를 간단히 준비해도 5, 6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장도 해보고 전부 해봤겠지만 이런 것을 잡아줄 때 실질적인 것으로 잡아줘야 역시 총무국장님, 과장님 정말 멋있어 이런 말이 안 나옵니까? 이런 생각으로 해주셔야지 동료 위원님도 적은 돈 나중에 삭감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려가지고 하자는데 이런 것을 삭감하기 전에 수정해서 하기 전에 이런 것이 그렇게 나와 줘야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은 꼭 점검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

예.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동기능사업의 일환으로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심도있게 안 다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수억 되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검증없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조심사를 하는 과정까지 동기능전환의 일환으로서 여기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일정과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수억 되고 있는데 크게 안 보이는데 세목별로 조목조목 해주시고 사전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잘 하리라고, 이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증 또 사전에 충분한 워크를 통해서 예산관련해 가지고라도 조목별로 해가지고,...... ○

동기능 전환 관련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

사항설명서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데 제가 한 번 보고 미심쩍거나 의심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 보라고 그러는데 김선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 내용이 거기에 준해서 PC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민원행정인식 인터넷 정보망, 다목적방, 이렇게 해서 필수장비가 뭐가 필요하다 이게 전부입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나와줘야죠. 제가 볼 때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동에서 어떤 안을 내놨습니다. 동장명으로 내놨는데 내가 볼 때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동에 실정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청소년 PC방 세 평 해놨는데 그 세 평에서 뭘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행정의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그렇게 흘러가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평에서 뭘하겠습니까? 그렇게 현실성이 없다. 이곳으로 또다시 예산이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김선문 위원님 대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제출을 좀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