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특별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입니다만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천보 위원 추천하여 주십시오.

예, 덕암동 출신 위원이시고 의정활동을 타 위원보다 모범적으로 하시는 오태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태진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태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의 임시위원장 임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태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 출신이면서 늘 항상 헌신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하시고 계시는 박명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박명철 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명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철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8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태진 위원장님과 박명철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이 99년 2월 8일 99년 8월 9일 개정되었고 99년 11월 환경부에서 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준칙안이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안 제6조제1호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 개연성을 예방하였습니다. 다만 농 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 하고자 할 때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량 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 규정입니다. 안 제6조제3호입니다. 건조 발효 등 감량 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라 목 2호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산물의 수분함량이 75% 미만에서 25%˜40% 미만으로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기일 완화입니다. 안 제7조1호입니다.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감량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 삭제입니다. 안 제10조2항입니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유는 언론에서도 여러번 보도가 되었듯이 실질적으로 공동 주택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악취 발생 및 여러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본 내용을 의무규정에서 삭제토록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도 개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수거 운반 보관 기준 설정입니다. 안 제12조3항입니다.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운반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전용 차량을 구입하여서 현재 본 조례에 맞게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입니다. 안 제14조입니다.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업자 등 재활용 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 점검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날로 심각해 지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명확히 하여 음식물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보 위원님.

예, 박천보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보편적으로 현실에 맞고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용 수거용기를 별도로 준다고 했는데 지금 각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쓰레기 용기가 있잖아요?

예.

가정용을 별도로 수거를 한다면 이것이 예산도 필요할 테고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시범 아파트를 지정해서 현재 4군데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마련해서 이미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확대를 하게 되면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가정용 수거용기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디에 놓을 것인가 가정용이라면 이게 무슨 밀집된 가구에 몇가구당 놓는다던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몇 개를 놓아야 된다 1개당 앞으로 용기를 놓으려면 1개당 예산소요가 얼마 될텐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가정용 수거용기는 1세대에 1개씩 주는 것으로

1세대에 1개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또는 동별로 중간 수거용기를 저희들이 또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공동주택 시설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같은 곳은 좋습니다만 각 세대별로 이것을 하나씩 준다는 얘기는 지금 대덕구가 총 몇 세대입니까?

지금 6만 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세대 같으면 6만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전 주택에 할 수는 없고 현재는 공동주택만 일단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해 가면서 …,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동주택은 이미 몇군데를 실시를 하고 있다면서요?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지금 가정마다 세대별로 한다고 하니까 세대별로 이 용기를 하나씩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만세대면 6만개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전 가정으로 확대를 한다면 6만개가 …,

그러면 이 취지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 방향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범 아파트를 확대해 가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사업성은 좋은데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6만 세대가 된다면 용기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지급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나와야 된다고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세부적으로 지침이 안된다. 용기는 몇 리터 짜리를 준다던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은 전용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공동주택 100세대에는 의무적으로 할 수 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지원을해 주고 있다는 얘기고 2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도 보급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세부 시행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더 이상 가정까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그때에는 예산과 함께 별도로 의원님들게 그때에는 기준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별도의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조례만 이렇게 올려 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조례만 만들어 놓자는 그 말씀이네요?

예, 이번에는 그렇고 나중에 한다면 그때에는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그때 세부 시행계획을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심준홍위원님.

조례 3조는 법에 있는 13조를 말하는 것 같고 조례의 13조1항은 틀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6페이지의 13조1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폐기물 관리법 13조1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조례에 있는 13조1항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있는 조례 13조는 그것은 여기에 현재 조례 개정안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예, 이 적용범위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들 이해를 하셨으면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이 행정규제 개혁 및 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규제 완화 차원도 있고 또 상위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강하게 규제함으로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이상으로 규제를 많이 했다 이것입니까?

규제 완화된 차원은 안 제7조1항에 보면 감량의무 사업장은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를 사업개시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전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30일 이내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항 예를 들어서 수분함량 기준을 75%에서 20˜45% 미만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에 관한 한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하고 강화하고 하는 이 차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일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 처리 과정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또 강화시키고 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음식문화를 개선시킨다던가 또는 홍보 및 국민 의식개혁 운동을 벌여서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조례안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은 각종 음식점에 가면 음식쓰레기 낭비하는 것이 8조원이니 하는 홍보 문구도 많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모범 음식점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그런 것이 자취를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되었는데 우리 음식문화가 근본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식 문화도 자꾸 제도를 개선한다던가 국민 의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발생을 억제 시킬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 의식 개혁 운동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자꾸 규제 및 비용부담을 시키고 이런 강화차원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 정책이 아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선진국을 견학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쪽 음식문화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수 없는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또한 국민들 기본적인 의식이 이것을 버려서는 안된다 하는 근본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 아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 본 의제하고는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환경보호과장으로써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오부환 위원님.

예, 오부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배출 방법 중 압축 분쇄에 의한 탈수 방식을 배제시키고 수분 함량 기준을 강화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 퇴비 및 연료로 재활용 하려고 하는 것인데 수분 함량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까?

수분 함량이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탈수 방식을 배제시키고 수분 함량 기준을 강화 한다고 했어요?

예, 저희들이 탈수를 해 가지고는 수분 함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전에는 75%에서 현행 25%˜45%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탈수를 가지고는 이 정도의 수분 함량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건조나 퇴비화, 사료화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쓰레기를 담는 용기를 가정에 하나씩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그 용기 크기가 몇가지로 등분이 되어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범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느 아파트를 하고 있습니까?

예, 보람아파트하고 신동아 아파트, 영진 로얄 아파트 삼익 솔 아파트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 아파트 운영하면서 현재는 7ℓ˜8ℓ 정도의 크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사용 상황을 보면서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천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인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시영 위원님.

먼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물 감량 의무 사업장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일정 규모라고하면은 100㎡ 이상의 음식점 또는 100인 이상 이용하는 식당, 급식소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 항에 감량 설치 기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시설 규정을 정하면 이대로 집행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몇 차례 보고를 드린바 있는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호3항에 보면은 감량의무 사업자 스스로 감량 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주민을 계도 한다던가 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조례를 만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에 하는 것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라 항을 삭제하지 않아요? 악취 발생 및 이런 것 때문에 삭제를 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조금 있다가 삭제하고 또 조금 있다가 가정용 수거 용기를 보급한다고 조례를 또 만들고 그리고 가정용 수거용기도 하다가 조금 시원 찮으면 또 이것을 삭제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준비가 되어 있고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를 만든대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무한정 두었다가 나중에 또 바꾸고 이럴 것인지 실제로 조례를 개정을 하면은 언제부터는 그렇게 아주 강권을 발동해서라도 한다던가 무슨 준비가 된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서 조례를 만들면 조례대로 집행을 안하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예,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그 나 항에 있는 25%˜40%는 감량 의무 사업장의 경우에 감량 기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라는 규정인데 저희 관내에는 이런 감량 기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대신 가축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수거용기는 사용을 시험을 해 보았습니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동주택 같이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용 용기는 이제 주방에서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냄새가 안 나도록 하려면 수시로 물기를 짜가지고 빨리 배출을 하면은 냄새가 안 나는데 그것을 만약 쌓아 두고 있으면 냄새가 나겠지요. 이것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적정하게 처리를 하면은 냄새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 제정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집행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지 해 놓고서 집행도 안하고 둘 것 같으면 미리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틀림없겠다 할 때에 조례도 만들고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바꾸기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조례에 대한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마 항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구에서 예산을 해서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해서 저희들이 그 차량을 이용해서 현재 시범아파트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거를 해서 대전시 금고동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 하면은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적게 듭니까?

일반 쓰레기 하고 똑 같습니다. 톤당 8,600원씩 해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하고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를 그쪽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같습니다.

처리비용은 같고? 그것을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된 것을 음식물 처리업자한테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처리 업자한테 주더라도 결국은 위탁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줘야 됩니다.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굉장히 저렴한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운반까지만 해다 주면 처리 업자가 처리비용을 안 받고 자기들이 퇴비화 사료화 해서 한다고 하던데?

처리비용을 받지 않고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톤당 5만원˜6만원씩 받고서 그것을 목적으로 음식물 처리 시설을 업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톤당 8,6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것입니다.

그러면 톤당 우리구에서 하루에 얼마가 나갑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한 60t에서 67t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은 얼마 입니까? 만약에 60t을 처리를 퇴비화나 사료화 한다고 할 때 그래도 갖다 주면은 얼마 들어갑니까?

현재 대전시에서 톤당 8,600원 받으니까 매립 할 때하고 비용은 같습니다. 60t 이니까 곱하기 8,600원 하면은 51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것을 우리구 자체에서 처리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하면은 안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준비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우리구에서도 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처리하는 연구는 없고?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5개구청에서 저희구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성구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구중에서는 저희 대덕구가 가장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앞서 가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현장도 갔다 와 보고 또 서류를 받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는 지금 현재 예산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부지도 현재 확보되지 않았고 서구에서는 민간업자한테 현재 위탁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것입니까?

저희는 금년안에 착공을 합니다. 저희들은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오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대전광역시대 덕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기술집약적이고 경쟁력있는 벤쳐 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 및 생산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 증대 및 활로를 개척 확대함으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 가에서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나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대상업체 대상자 선정, 융자 조건 및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라에서 기금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 통보, 사후관리, 보고,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서 가에서 관련 법규는 13-12쪽, 13쪽에 자세히 유인물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에서 입법예고로서 4월 7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저희 공보에 게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제안 이유에서 말씀 올린대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조례로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입니다. 창업 기금이나 중소기업 융자를 해 줄 때 신용으로 대출을 해줍니까? 아니면 담보로 해줍니까?

신용보증 기금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증 기금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행 해 주는 신용기금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담보없이도 신용으로 대출을 일반 중소기업이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기금이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금고에 위탁을 해서 담보 있고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담보는 있고 금리만 저리로 해 준다?

예, 저희가 3%정도를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연 3% 정도를 싸게 준다는 것입니까? 연 3%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 3% 받으려고 서류도 복잡한데 혜택을 주려면 크게 주어야죠.

3%도 크죠.

신용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를 못합니까? 꼭 담보를 하고 그러면 벤쳐기업이나 창업자들이 담보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대출을 못받아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잘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예, 앞으로 그 사항은 적극 연구를 해 가지고 기술이 있어도 담보가 없는 분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범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에서 1항에 보면은 구 출연금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4조에 보면은 그리고 일단 구 출연금이라고 하면은 우리 예산에서 들어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조에 보면은 운영 관리에 있어서 예산에서 출연금을 출연을 하게 되면은 기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되면 그 다음에는 4조1항에 보면은 기금운영 계획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며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게 되면은 사실 예산외로 출연을 하는 것이 나중에 지방의회의 어떤 심사나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게 되겠네요?

아닙니다. 다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받습니까?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았습니다.

예, 22조에서 의회의 결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 외로 운영하되 의회의 결산을 받도록 뒤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오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암동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추가 확보와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먼저 덕암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추가 확보입니다. 현재 건축중인 덕암동 종합 사회복지관내 주민 휴식공간 및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구유지와 인접해 있는 변병수 외 1인 소유의 덕암동 48-3번지 외 1필지 토지 627.8㎡와 건물 2동 128.06㎡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 활동을 유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유의 연축동 189번지 2,502㎡를 매입하여 장애인 재활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기 2개 사업을 위해 토지 1,000필지 3,129㎡와 건물 2동 128.06㎡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의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보면은 제안이유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유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은 어떠한 시설로 하는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사회복지과장 이형규입니다.

토지를 매입을 하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 장애인들의 치료를 위한 병원시설 또는 장애 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칠 수 있는 탁아방 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작업장 또 노인분들을 위한 병원 시설 등 우리 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구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시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우리하나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재단에서 이러한 시설을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무상으로 건립을 해 가지고 대덕구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제의가 있음에 따라서 저희가 부지만 확보를 해 주고 이러한 시설을 사회복지재단에서 시설하고 또 이러한 시설은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민간위탁 업체에 향후 위탁 관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수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 위원입니다. 따로 나누어 주신 자료에 보면은 48-3번지 하고 48-7번지 하고 또 진입도로 입니까? 조그만한 도로 표시 된 것이?

48-3번지 땅은 그 4번 옆으로 있는 것이 48-3번지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 여기에 나와 있는 828평 이라고 하는 것은 건평하고 대지면적 하고 다 합하여 828평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덕암동 사무소까지 총 들어가 있는 면적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따로 현황도에 있는 면적하고 지금 자료 받은 이 면적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는 2,819.86㎡로 나와 있고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이쪽에는 2,737.4㎡로 나와 있고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28평 면적과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써 넣은 면적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여기에 면적을 써 넣은 총 828평은 이 구유지 내의 전체 면적이고 그 다음에 2,819㎡ 하는 것은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은 늘어나는 부분까지 합한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은 어떤 부가적으로 붙는 면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48-7번지하고 48-3번지를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구유지가 아닌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은 기존 구유지 플러스 이 사유지가 구유지로 증가하는 부분을 포함한 숫자를 변경 후로 써 놓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여기 48-7번지 진입도로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창고, 동사무소, 대덕종합 사회복지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구유지로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유지가 2,737.4㎡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8-3번지하고 48-7번지를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입이 되면은 저희 기존의 구유지 2,737㎡하고 매입되는 면적을 플러스 한 것이 변경후에 이 면적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변경후에 2,819㎡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48-7번지하고 48-3번지를 매입을 했을 경우 2,737.4㎡에 48-3번지하고 48-7번지를 더하면 2,819㎡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되고 여기 2,819는 이번 매입하는 것에 대한 자료일 뿐이지 덕암동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 제가 잘 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2,819㎡는 저희가 장애인 재활센터도 포함이 되고 기존에 종합 사회복지회관도 포함된 이번에 요구한 면적이 전체 합계 면적입니다.

이번에 48-3번지하고 48-7번지에 차도 진입도로까지 다 포함을 하면 매입하는 면적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매입하는 면적이 627㎡입니다.

2필지 하니까 3,365㎡가 되는 것입니다. 덕암동 사회복지회관 토지 총 평수가 한 1,000평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써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예, 이것은 이번에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도 2,190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이 무엇인가 앞뒤가잘 안 맞는데요?

제가 여기 건물하고 토지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당초 변경전에는 2,064㎡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64㎡에서 이번에 추가로 신규 취득하는 것이 2필지에 들어 있는 건물이 128.06㎡입니다. 2채가, 그래서 그 건물이 3개가 되어 가지고 총 2,192㎡라는 얘기고 그 필지내에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토지는 이번에 추가로 신규 취득하는 부분이 627.8㎡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필지에 627.8㎡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토지 이번에 새로 취득코자 하는 것이 2,502㎡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2,500㎡이 이번 또 종합 사회복지관 인접토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627.8㎡ 이것을 합해서 변경후가 5필지에 2,819.86㎡라는 설명입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플러스를 잘 못시킨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장애인 재활센터 부지는 제가 언급을 안했고,

죄송합니다. 이것이 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토지2필지, 건물 2필지, 장애인 재활센터 토지 1필지해서 5필지는 맞는데 계를 하는 과정에서 변경후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밑의 토지하고다 더해야 되는데 이게 덕암동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만 건물하고 토지하고 더해서 2,819㎡이고 나머지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토지는 별도 2,502㎡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계가 틀렸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차라리 이 자료에 면적을 써 넣지를 말던가 아니면 같이 맞추던가 이렇게 해야지 서로 헷갈리라고 하는 것인지.

예, 지금 이 대덕 종합사회복지관 현황도는 위에 인접토지 면적이 2,737.4㎡는 인접토지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토지는 627평 이것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토지 면적이 2,737.4㎡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627평이 아니고 627.8㎡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플러스 해도 2,819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무엇인가 착오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건축면적하고 토지면적하고 합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2,502㎡는 이 위에누계에는 포함이 안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위원입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한다고 하는데 건축비가 얼마가 듭니까?

이것이 개괄적으로 15억에서 20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가 15억이나 20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은 구에서 하니까 그냥 7억3,800만 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곱이나 되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지어가지고 대덕구에 기부채납을 했을 때 나중에 권리를 관리하는 권리를 그 사람들이 가지려고 할 것 아닙니까? 내 말이 뭐냐 하면 우리하나 재단이 지금 사회복지 재단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도 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15억 내지 2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구에서도 기부채납 할 때 무슨 조건이 있어야 기부채납을 하지 아무 조건없이 기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관리를 할 때 잘못하면 이용하는 수수료가 비싸다던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소득을 보려고 하지 그냥 가져다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 권한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이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건축을 하고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문제까지를 모두 요건을 충족시킨 이후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건립을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어느 일정기간 동안 위탁업체로 선정을 바란다던지 이러한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사회 통념상 자기들이 지었기 때문에 어떠한 무리한 요구까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전혀 배제가 되어야 되겠고요. 앞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이 업체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우리 운영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던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15억이나 20억씩을 투자한 이런 법인에서 그냥 우리 대덕구에서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하고는 무엇인가 좀 다른 조건이 있을 텐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그러한 문제는 지금 문제점으로 등장한 그러한 문제점들은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재단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해서 건축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협의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투자한 만큼 소득을 보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7억을 들여서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을 전부 해소가 되어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건립을 하고 땅도 사고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선행이 안되면 우리가 땅 자체를 구입을 하지 말아야지요.

기부채납을 받을때는 무슨 내용이나 각서라든가 제출 받습니까? 무조건 받는 것입니까?

전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부채납에 조건은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대덕 종합사회복지관이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은 제안자료에 보면은 주민 휴식공간 주차장 공간을 위한 부지 추가 매입이라고 했는데 주민들 휴식공간이라든가 주차공간은 중장기 계획에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처음서부터 이것을 더 확보를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을 텐데 분명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의한 종합 사회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있었지만 원래 부지를 어느 지역을 정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 관내 여러 부지를 물색을 했었습니다. 어떠한 부지가 가장 이 종합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적지인가 이렇게 물색을 하던 중에 저희가 덕암동 48-2번지에 기존에 있는 구유지를 부지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누어 드린 현황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땅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보아서는 이 3필지가 반드시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만 관에서 이러한 땅을 필요로 해서 매입코자 할 때에는 땅 소유주들이 원래 형성되는 시세보다 상당히 더 달라고 한다던지 팔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3필지를 구입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시세보다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토지 여건상 이 3필지가 구입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도 이번에 현 시가에 적정가격으로 팔겠다는 의사를 2명이 피력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매입코자 하는 것이지 아무런 다른 뜻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48-4번지까지 매입 희망이 되지만 이분은 팔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은 매각 의사를 밝힌 2필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48-7하고 48-3을 안샀을 때 어떤 대덕 종합 사회복지관을 건립했을 때 나름대로 안사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서 건물을 지으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더 노력을 하고 더 지체를 해서라도 48-7하고 48-3을 매입을 하고 나서 이 대덕 종합 사회복지관을 지었으면 나름대로 건물도 더 반듯하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어떤 활용도도 더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지으면서 매입을 하다보면은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휴식공간 확보, 주차장 이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어떤 계획을 가졌을 때 이 계획대로 했었으면 하는 넓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중장기 계획을 가졌을 때는 더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안되었을 때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더라도 꼭 땅만 확보하고 어떤 책무에 시달린다고 하면 일률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획성이 있게 이것이 진작 매입이 되었으면 건물이 더 멋있게 지어 지었을 수도 분명히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매입을 할 것은 매입을 해서 어떠한 싸게 매입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매입할 토지는 확실하게 매입을 해서 활용가치가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처음에 필요치 않은 땅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필요한 땅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땅이 꼭 필요한 땅으로 매입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좀 그러한 여건이 안되어서 매입을 못했었고 또 사전에 이러한 충분한 준비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 저희가 이것이 98년도에 국고를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 한 이후에 사고이월해서 3년차 지금 추진을 하면서 이것이 충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준비에 의해서 절차대로 하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희 추진상 이러한 국고보조라든지 시비지원, 우리 자체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미리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있어서 주민들이 혹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무슨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기에 이미 노인분들을 위한 종합 복지회관이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한 노인병원도 함께 거기에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도 같이 복지를 위한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이 사회복지 재단에서도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 내지는 홍보를 통해서 주민과 가까워지도록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 아니라 이 사업을 앞으로 같이 하게 되는 우리하나 복지재단과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통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민원발생 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앞으로 그것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