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세입세출 내용은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대처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먼저 2000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미부담조서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도비는 20%는 본 군에 영달이 됐고요?

그런 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고요, 위험이 따라서 된것이 아니겠느냐 3건의 사업이 도에서 볼적에 이것이 가장 시급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가장 먼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시고 예산 반영을 해야 될텐데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에 반영 안한 이유, 그리고 현재 도비 1억 8,000만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도비보조로 해서?

본 건에 대해서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판단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본군에 재정 형편상에 추진하는데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 부담미조서 부담사항에 나타난 세군데 교량 또 논란의 대두가 되고 있는 화랑정 이 네군데는 현장을 본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요,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20%가 예산에 돼있잖아요 20%가.

20%라도 예산 선것에 대해서는,

군비는 돈이 아니고 도비는 돈이 아니냐고요?

안하니까 위험 판단에 차이가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하는거지요.

34페이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있나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자재비를 6,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자재비를 줄여가지고 공사 인부임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과는 아무도 없는데요, 36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지원은 어느 곳으로 나가는 예산인가요?

예. 그리고 어제 심의시에 읍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한데에 몇가지 좀 질의를 하는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종결하시지 말고요 본위원이 제기한 읍면 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다음에 종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읍은 확인이 됐고요, 덕산도 안하셔도 되고요, 초평것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다른 것 다 됐으니까 초평하고 문백하고 광혜원면것만 자료를 하세요 다른 것은 다됐고.

예. 그러면 문백면에 조세채권을 등기부등본을 면장이 요청을 하면은 무상으로 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규정이라면 그러면 군수께서 조세채권 등기부등본 발급을 할적에도 무료가 됩니까, 읍면장이 할적에 당연히 자치단체의 요청을 해도 무료가 되겠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법이론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적에는 재무과에서는 일부만 삭감을 했느냐 재무과할 적에 본위원하고 많이 저기가 됐었던데요, 재무과 도저히 안맞습니다. 그리고 타면도 조세채권에 대한 똑같이 문백면같이 전부 다 삭감을 했어야 맞지요, 그것을 예산담당께서는 본위원한테 근거서류를 문백면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면에서는 그렇게되는데요 희안한 일이네요? 위원장 잠깐만요, 재무과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에서는 79페이지에 있습니다. 79페이지에 240만원을 기정예산에 조세채권 등기부등본 수수료로 해놓고서 200만원을 감을 해서 이번에 40만원만 올렸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군 행정이 앞서가야 되는데 어떻게 면행정은 전액을 삭감했는데 군에서는 예산 남겨두느냔 말이예요. 이론이 안맞지요, 등기부등본은 그때그때 내는 것인데 본건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문백면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지금 예산담당께서 확인도 하여튼 문서확인을 못하신거지요 본위원도 못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문백면에 의뢰해서 근거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