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환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과 199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협의조정을 거쳐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집행부에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의회에서 삭감했던 비목을 부활하여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과, 둘째,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사업에 사회복지과 3·1운동기념탑 건립비, 도시개발과 경관녹지지역 토지매입비, 농림과 읍단위 공원조성사업비가 중복 투입되는데도 기본계획 수립없이 실과간 업무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사업비의 정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효율적 예산운영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을 억제코자 일부분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248억7,381만원과 특별회계 145억2,953만6,000원으로서 총 1,394억334만6,000원의 요구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고, 세출부분의 일반회계 기획감사실소관 일반수용비 중 각종 행사지원소모품구입비 외 8건에 대해 2억7,8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읍단위 공원조성 사업비 삭감분 2억은 총사업비 4억중 군비부담분으로서 관계 실과와 충분한 업무 협의를 통하여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사전에 의회와 상호 협의를 거쳐 차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 사업 외 14건에 대하여 지난해 촌음을 다투는 긴급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 확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진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현장확인 계획안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과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지난 98년부터 금년까지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80%상당의 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시설면에서 관광객이 찾고 싶은 충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특성이 부족한 편이며 현재 추진중인 공사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조잡스러운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의회에서 거는 기대와 관심이 많은 만큼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정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천의 관광 시너지 효과를 한차원 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합천군민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내 축구경기장 잔디 조성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군직영 잔디포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잔디 활착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운동장내 배구장을 비롯하여 씨름장 주변에 대한 배수시설이 미흡하고 운동장 출입문에 차량 통제시설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야문화제 축제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운동장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은 물론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황강천 하천관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강천은 국가하천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군으로 위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강주변 하천관리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하천내 유수지장목이 아직도 무성한 지역이 산재하고 있어 주변 환경조성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본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골재채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때 유수지장목으로 인하여 양질의 모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해소 대책이 절실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마치면서 활동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