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필 의원 발언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과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조명수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지 임당간 도로가 지금 주인없는 도로가 되어 버렸네요. 주인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주인은 있습니다. 도로는,
박순봉의원
주인 누구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청도군 관내 도로는 전부 청도군수가 주인입니다.
박순봉의원
주인입니까? 그러면 이름이 없어졌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노선명이 없어진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노선명이 없으면 신지 임당간 도로 노선명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94년도에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례를 범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에서 더 잘해 볼려고, 그 노선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그 노선을 지정안하고, 운문에서 나오는 도로를 69호선으로 지정해서 그 노선이 지방도가 안 되어 버렸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러면 원 위치라도 시켜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 당시에 96년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군에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의를 해놓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최종결정을 도와 행자부간의 결정할 때 빠져버리니까 군에서는 다시 농어촌 도로로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으로, 우리 군 관내 두 개노선이 그렇게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도 상당히 궁금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 바도 없고 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물론 우리 군 당국에서 잘 할려고 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또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너무 성의없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기히 신지에서 임당간에 그 동창천에, 우리 국비 수억을 들여서 교량을 지금 가설했는 것은 알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박순봉의원
그래놓고, 교량만 수억을 들여서 가설해 놓고 뭐합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신경쓰시고 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라도 빨리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 우리군 관내 두개 노선, 또 청도고수부지 제방도로도 도시계획 도로를 농어촌 도로로 지정을 해 달라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이 서류가 벌써 행자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행자부의 담당 사무관하고 저하고 전화통화도 했는데,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군의 의견이 수용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면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기초조사를 실시 평가해서 우선 순위에 들어가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과장님, 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못 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결정권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러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가시던지, 어디 가서 해 내야지, 지금 도로 이름이 없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과장님이 빠른 시일내 신경을 써서 2001년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치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첫날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포락지 현황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포락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없었는데, 아시는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에, 저희 군 관내 소하천 또 옛날말로 준용하천에는 많은 하천부지와 포락지가 있습니다. 포락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천이 워낙 많고 그 포락지 현황이 지금까지 파악되어 있는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그 포락지 현황을 알려면 그것을 지적측량을 하는데만 해도 수억원의 측량비나 예산이 들것으로 사료되고, 포락지를 조사하면 또 포락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재 국가에서는 국가 하천과 지방 1급하천에는 포락지에 대해서 보상을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방 2급하천이나 소하천에는 포락지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락지 현황은 현재까지 작성된 자료가 없고, 앞으로 보상문제가 대두될 때 포락지 조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치순의원
청도천에, 그러니까 청도읍, 화양읍 이 부분에도 포락지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락지를 있다는 말씀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변도로를 하니까 포락지가 있었습니다. 하천안에 들어와 있는 사유가 있어, 그래서 그것은 각종 공사를 한다든지, 별도의 포락지 보상계획이 있을때라야 그 포락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지, 안 그러고는 측량해서 하천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포락지다 아니다 그 구별을 경계측량을 하기전에는 좀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도치순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일부 포락지는 보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보상했는 부분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포락지를 보상하는 것은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얼마나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그것은 해당 제방공사나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곳에 공사에 편입되는 포락지는 보상을 해주고, 공사에 편입되지 않는 포락지는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포락지 관계는 향후 3년내지 5년 이내로 전부 정리할 그러한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청도군 전체 포락지, 지금까지 향후 3년동안에 보상했는 부분, 어느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서면제출 해 주시고, 이 포락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하천제방 공사로 인해서 이 하천내 포락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 사업이 진척을 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의 하천부지를 폐천부지로 승인을 받아서 또 매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시점에서 앞으로 이 하천내의 포락지는 정부차원에서 과감히 보상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뒤늦게 본 의원이 촉구를 해서 본 의원에게만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답변서 내용에 보면 2급하천, 소하천 1,296필지, 1,259필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낼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 자료를 좀 상세하게 읍면별로 분류를 해서 총 합계 읍면별로 면적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몇필지라든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야되지, 뒤늦게 이렇게 내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미리 받아서 본 의원이 좀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도치순의원
그리고 99년도, 98년도, 2000년도 폐천부지도에 승인 받는 부분이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도치순의원
폐천부지 물론 건설과장께서 다 기억을 못 하실 것입니다만 98년, 99년, 2천년 지금 2천년에는 승인받을려고 도에 제출해 놓았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도치순의원
도에 승인제출 했는 그 부분과 98년, 99년 폐천부지 승인 났는 부분 전체 면적과 읍면별로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도치순의원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운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은 매년 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점검을 하는데 구성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점검의 구성원은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으면 건축직, 전기, 소방 그런 분야도 다 필요합니다만 전기, 소방, 가스 분야가 우리군의 직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스공사, 전기공사, 소방부서에다 점검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한번씩 일제점검 기간이 된다든지, 또 특별한 날이 있어서 하게 되면 경상북도내 거의 다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력차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직원들하고 같이 갈때도 있지만 같이 못 갈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는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건축분야만 하고, 전기분야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또 가스, 소방부서에서도 자기들 일정에 맞추어서 점검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 해 옵니다.
이용운의원
점검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점검대상은 우리 다중이용시설이 지정되어 있고, 또 안전점검 대상으로서 공공건물, 또 교량, 우리군에는 아직 지하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만 대상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교량은 교량크기에 따라서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군내에 있는 전체교량을 다 하지는 않을 것이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교량이 기히 교량을 A, B, C, D, E급으로 교량마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곳에 위험예상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꼭 매년 점검해야될 교량은 여장 20m이상으로 10년이상 경과된 교량하고, 또 육교같은 것은 저희들 없습니다만 대형토목 공사장, 이렇게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같으면 건물로서 판매시설 같으면 몇㎡이상, 나름대로 법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교량은 20m이상 길이를 가진 교량으로서 10년이상 되면 매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매전면 당호리 교량도 매년점검을 했겠네요?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매년 점검하고, 그것은 정밀 안전점검까지 실시했는 교량입니다.
이용운의원
작년에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당호교에 점검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내용을 지금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개체대상 교량입니다.
이용운의원
지금 그 교량에 교통을 시키고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안에 사는 주민들 때문에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작년에 그 교량을,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교량을 점검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식으로 방치를 해 두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형태가 교량상판이 부러졌습니다. 거의, 그래서 밑에 흙을 모아서 교량상판을 떠 받치고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이용운의원
만일의 경우 그래도 그것이 완전 차량통행 할 때 안 내려앉고 지금 흙으로 고아 놓았는 현상이지만 조금이라도 큰 차량이 지나가다가 상판이 부러졌더라면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교량이나 시설물 안전점검은 하나의 형식에 불가했다. 그만큼 위험한 교량을 지금까지 방치해둔 결과는 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당호교 개체사업을 해야되는 것은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밀안전점검 대상교량이 아까도 말씀드린 교량을 A, B, C, D, E급으로 나누었을 때 D급이상을 개체하는데 금년에도 교량 4개를 개체공사를 합니다. 당호교도 당연히 올해 해야 됩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당호교까지 예산이 미처 못 미쳐 못했는데 그 교량이 노후되고 중차량이 통행하면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차량은 통행금지를 시켜 놓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화물차라든지, 승용차정도는 다니도록 해 놓았는데 예산이 되면 당연히 개체해야 될 교량입니다.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금 상판이 현재 부러진 상태에서는 큰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고,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전에 그렇게까지 즉, 상판이 부러질정도까지 방치를 해 두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 저작년 계속 그 교량의 상판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었는 것을 방치를 해서 이제 상판이 완전히 부러진 상태에서 밑에 흙으로 상판을 고아놓고 있는 교량은 아마 청도군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수기가 곧 접어드는데 비가와서 그 교량상판 밑에 흙 모아놓았는 것이 뗘내려가면 바로 내려앉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그런 교량이 위험도가 있는데도 매년 안전점검을 했다하면서 그대로 부러질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올해가 아니고 작년 99년, 98년도 그 이전에 개체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지, 꼭 금년도에 부러지고 나니까 예산이 없어서 곤란하다 이런 것보다는 미리미리 점검을 하는 것은 그 시설물에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부러질 정도가 되었으면 2~3년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왔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거던요. 그럴때부터 준비를 했더라면 지금 부러진 현 시점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급하게 걱정을 안해도 안되겠느냐 본 의원 지적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물 안전점검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꼭 어떤 사고가 나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보다는 그 이전에 미리 문제점을 발견해서 예방하는데도 그 근본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이용운의원
그리고 방금 문제가 되는 이 교량은, 사실은 교량을 가설하고부터 주민들에게 상당한 여론이 올랐던 교량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벌써 시기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효성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떤 확실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졌더라면 하자보수로 해도 충분하게 할수 있는 시간의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 교량을 설치하고 난후에 바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에게서는 많이 일어났는데도 해당부서에서는 계속 묵인했는 것입니다. 묵인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본 의원이 아레입니까? 새마을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은 하자보수에 관해서 앞으로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지가 했는 공사는 잘못된 부분은 언제까지라도 책임을 져야된다는 그런 인식을 한번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업자들도 성실한 시공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사실 업자들이 공사를 끝마치고 검사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문제점은 거의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업자에게 하자 보수명령을 내린다는 것이 극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그마한 부분도, 아주 작은 부분도 그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기간내에는 전부 업자가 책임질 수 있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 그래야만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공사감독 하는 것보다도 하자보수 계속 때려서 자기들이 어떤 불이익이 올 때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철저한 시공이 안 되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 부군수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하자와 관련해서는 하자 법정기한내에는 1년에 저희들 두 번씩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실시결과 지적된 사항은 바로 공문을 보내서 하자보수토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태껏 그런 실적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역시 하자보수만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자부분이 발생되면 분명히 시공업자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래서 며칠전 부군수님이 임석한 본 회의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작년 99년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현장에 부군수님이 장담을 했습니다. 하자부분 완전보수를 했노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져야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부서에서는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한 매전 당호교는 더 이상의 큰 사고가 없이, 그리고 큰 무리가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신속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운의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명순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 군정질문 답변자료에 반상회 건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는바 답변서에 준비해 말씀드립니다. 반상회는 총무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일괄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숙원사업이나 또는 반상회 요청사항에 총무과장으로서 일일이 과별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본 의원이 하고 있는중입니다. 완료건은 두고, 추진중만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서 금천면 방지리가 있고, 각북면 남산3리, 매전면 금천리, 이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추진중인 사업으로 진도가 어느정도이며, 어떤 계획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과장
건설과 소관으로서 반상회시 건의된 내용에 추진현황을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면 방지리에 금천 방지와 운문대천 경계지점의 국도20호상에 금천면 임당리 도로표시판의 설치요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반상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즉시 대구국도 유지건설사무소에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구국도에서 표지판에 임당리 방향표시 설치를 안 했는데, 대구국도에서 공문으로 답은 안 왔습니다만 국도상에 있는 도로안내 표지에 어느 마을로 가는 방향표지는 기재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유지에서 설치한 안내 표지판에 저희군에서 임의로 지명을 삽입을 한다든지, 표지판을 개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대구국도에다 재차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만 이 구간이 금천우회도로 4차선에 해당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천 우회도로 공사시 표지판 설치할 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런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명순의원
금천면 방지리에 여건과 비슷한 여건입니다만 여기에 일반적인 반상회 질의는 들어왔는데, 국도 20호선 각남같은 예를 들어보면 본 의원의 해당지역입니다만 차선 가도로, 도로 갓변 포장을 했죠?
영호
김영호총무과장
예, 갓길포장을 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 포장을 하면서 몇 m 앞에는 건널목이다. 또 학교앞이다. 무조건 교통표지판이 전부 무시되었습니다. 다 빼 버리고 다시 설치한 것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녀보면, 없기 때문에 비단 금천 방지리 보다도 청도군내 이러한 도로구역이 많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국토관리청이나 해당 부처에 요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정을 즉각 조치하도록 협조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기존 도로에 갓길 포장하면서 표지판이 제거된 부분은 다시 복원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말씀인데, 기존 도로에 각종 교통표지판을 비롯한 교통시설은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새마을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 공사를 하면서 하는 표지판은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국도는 국도유지에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각북면 남산3리 마을입구 하수구 파손을 보수요망을 했습니다. 노후된하수도 공사를 전면을 보수요망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해야 될 사업인데, 2000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했으나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때 다시 예산요구를 하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중으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매전면 금천리에 관하 금천에서 경산 신방도로 조기개통 요망이 있었습니다. 이 노선은 얼마전에 준공식도 했습니다만 총 5.9㎞중 5.5㎞는 준공하였고, 우리 군관내는 400m가 토공은 되어 있고, 포장이 남아 있습니다. 경산시 구간에 약 2.5㎞정도가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경산시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산시로 봐서는 별로 답답하지 않은 도로가 되어서 경산시에서는 좀 미온적입니다만 경산시에 건설과장이나 건설국장한테 좀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고 또 도에도 이런 시, 군 경계간 도로를 개통하는 그 업무를 도 도로와 시설계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도에 도로과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조기개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 추진상황은 이것이 다로 판단이 됩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비단 건설과뿐만 아니라 타과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반상회에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가부간 결정된 문제를 읍면으로 다 시달이 됩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건설과소관으로서 건설과에서 해야될 문제는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읍면에서 할 것은 이첩통보를 합니다. 일단 총무과에서 저희 각 해당 실과로 연락이 오면 해당실과에서 적극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조치를 했는 결과를 읍면으로 회신이 가야될 것 아닙니까? 다 갑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과장
예. 다 가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런데 예산확보가 되면 추진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한번 반영시킨 일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총무과장
저희들 예산이 연간, 의원님들이나 각 읍면에서나 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기록을 해서 일단 그중에 어느 사업이 반영되고 안되고는 우리 군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들 일단 예산요구는 다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문하십시오.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건설과 설계변경 현황을 보니까 대체로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많이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공사설계를 할때는 분명하게 그에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설계를 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설계서에 임의대로 설계를 내어서 나중에 다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함으로 또 설계가 변경되고 그래서 사업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낭비가 되는 그런 사례를 본 의원이 몇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겠고,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이문제는 비단 건설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타과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부군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아주 신빙성이 적고, 과거에도 다 그렇게 하겠노라 했는 문제를 새삼 들춰내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고, 물론 부군수께서도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마 정말 맞습니다. 의식이 중요하지만 또 업자로 봐서는 이 사업을 해서 혹시나 내가 손해를 안 볼까해서 어떤 그런 조바심에서 공사를 막무가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실을 방지하는데는 업자의 양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냥 잘하라 하고 한번 둘러보고 나서는 쓸쩍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집에 내 사업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군수께 했습니다. 공사를 정말 그렇게 부실을 방지할 수 없으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공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기구를 설치하자, 그렇게 하니까 부군수께서 답변이 그것은 우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그래 항상 고유권한만 찾고 이 부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부실의 조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고유권한만 생각하고 자꾸만 그때그때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잘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래놓고는 끝나고 나면 또 함흥차사고,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부실방지에 대해서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 잘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바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총무과장
부실공사에 방지대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몇 번을 물어도 비슷한 대답이 나오고, 실제적인 부실공사는 근절되지 않고, 걱정하는 바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있을때는 보면 감사원에서도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써 가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서 각 시,도에 시군으로 사례집을 배부하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각종 공사 시방서가 있고, 설계도면이 있고, 그대로만 하면 하자없는 공사, 성실시공이 된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막상 현장에서 일할 때 시공하는 회사에서 특히 소규모 공사에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현장여건이 시방서 규정대로 따르지 못하는 여건이 있다든지, 설계도면대로 할려니까 작업공간의 협소문제 등등으로 해서 시방서 규정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공현장의 기술자의 마음가짐도 당연히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만 작업여건도 그렇고, 또 각종 재료 공급의 난이라든지, 이러한 부실공사의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방법은 시공자의 양심에 호소하고, 또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금한 방법은 되겠지만, 그것이 근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부군수님께서도 그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법적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 법적규제들을 찾아서 시공회사에 엄하게 적용함으로서 결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공회사에서 불이익을 안 받기 위해서 성실시공을 하는 그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하자관계라든지, 또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 시공회사나 현장의 기술자들의 참여제한이라든지, 이런 각종 법 테두리안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답변은 또 전임과장께서도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는 공인으로서 공복으로서 이 사회에 헌신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나는 돈을 벌이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공직일을 한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부자가 될려고 하면 사업을 해야 되요. 장사를 하던지, 공직자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정말 이 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공사감독을 하더라도 철저히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엄한 법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이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저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순필
박순필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관내 지하수 수질오염상태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오염상태가 정확하게 측정이 나와 있는 것은 없는 모양이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희들이 수질시험을 계속합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월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 시험 결과치에 현재 오염이 되어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박순봉의원
그것은 간이 상수도 시설이 166개소, 그 다음에 급수시설하면 개인용으로 하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이고 1일 급수량이 20톤 이상인 것은 간이상수도이고, 그 이하는 소규모 간이 급수시설입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개인이 지금,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순수하게 개인이 가정집에 박아놓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죠? 어느정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순봉의원
확인을 안 했는 것이네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렇죠.
박순봉의원
지금 우리 군관내에 지하수로 음용수로 이용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가정집 개개인이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까?
박순봉의원
예.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곤란합니다.
박순봉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할 때 그것을 물었는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가정집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순봉의원
예. 관내 수질오염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독가촌같은데 그 사람들은 물을 자기가 파서 물만 나온다고 먹어서는 안 되거던, 성분함량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어야 될 우리 의무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가정집으로 개개인이 하는 것을 재원이 돌아가면 좋은데, 사실상 좀 무리입니다.
박순봉의원
과장님 재원 돌아간다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세금을 받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러면 우리 군이 관심을 가져주어야지, 군민의 건강체크는 우리 군 전체 물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어야지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 한번 해 하겠습니다. 가정집에 대해서,
박순봉의원
앞으로 검토를 하시고,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인 사전 갈지리는 지하수로 이용해서 안 먹으면 먹을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지금 음용수 측정을 하면 철분이 나와서 부적합 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식당허가를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칙으로 해서 허가를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조사를 해서 적합한 물을 먹도록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갈자리에도 3~4일전에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부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박순봉의원
3~4년전에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3~4일전입니다. 면에서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본을 받아 봤는데, 부적합 판정 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본을 나중에 제시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사본의 제시보다,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건의를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본 의원과 같이 참석해서 그곳에 가서 채수해서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문하십시오.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현재까지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위치선정했는데서 물이 안나와서 상류로 옮겼습니다. 옮기는데 따른 관로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우리 78회 임시회 현장방문 사업장에 송서1리에 오,폐수로 설치공사에 그곳에 설계변경한 것 없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설계변경 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것은 설계변경 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유천재의원
아까 건설과에서도 건설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시과도 상당하게 우리군에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대한 부실공사, 이것은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오자 마자 부르짖고 강조하고, 말마다 이것을 했는데, 그 세월이 5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지지부진해서 그야말로 용두사미로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데, 특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절기에 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필요할때는 동절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럴때는 동절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하게 법에 규정된 보온덮개라든지, 충분한 어떤 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추운 겨울에 비닐 하나 달랑 덮어 놓고 밤을 새웁니다. 그 사업은 보나마나 그 시멘트 강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도측정하는 기구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강도측정을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공사에 문외한 본 의원이라도 이것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이것이 군민의 재산은 나의 재산과 같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업무가 많고 과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방지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나 건설과장이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유천재의원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군청의 공직자들은 정말 청도군의 엘리트입니다. 이 지역에 그래도 선망의 대상이고,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고,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청도군청에 다 모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좀 하청이라고 할까 어려운 그런 분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한 중차대한 업무와 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그런 분들이 너무 자기의 안일하고 소위 말해서 생각을 다른 곳에 두고 자기업무를 소홀히 하고, 업무를 옳게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공직자는 되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도시과 직원들께서는 그래도 그중에서도 또 엘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업무를 좀 소명감있게 그렇게 업무를 하도록 본 의원이 지적하면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조명수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가동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작년 10월14일입니다.
이용운의원
답변서 자료가 나왔는데 10월14일 현재로 해서,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14일에서 현재까지다. 이 말입니다.
이용운의원
그 수질상태를 내어 놓았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14일부터 운영기간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 수질 방류상태는 평균치입니다.
이용운의원
방류상태가 위의 날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봐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방류상태는 오늘같으면, 아니면 이 답변서를 내는 그날현재라든지 그런식으로 해야지, 99년 10월 14일 현재라고 분명히 위에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날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수질방류상태는 우수기에는 느슨해지고, 갈수기에는 조금 진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계획치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보면 아주 우리 유입수가 아주 어떻게 말하면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정화하기가 상당히 거북할정도로 들어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설계기준은 BOD가 159ppm정도라야 되는데, 이것 50ppm으로 들어오니까 상당히 아주 깨끗한 물이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이용운의원
그런데 폐수 정화해서 나가는 입구에 강둑에 한번 내려가 봤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최근에 제가 못 봤습니다.
이용운의원
그곳에 내려가보면 그곳에서 10m정도 상류층, 10m정도만 떨어져도 그런 이끼가 없고한데, 그곳에는 상당히 아주 검은 이끼가 꽉 붙었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바닥에요?
이용운의원
예. 그 바닥에, 그러니까 정화해서 나오는 물 입구에서부터 그앞에 강바닥에, 다른 인근 강바닥에서는 없는 아주 검은색의 이끼가 조금 심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화는 잘 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 어떤 환경하고 그곳에 물이 나오는 부분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곳에 갔을때는 뭔가 그래도 아직까지 그 나름대로 어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확실한 정화는 안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어떤 슬러시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오던지,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내려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압니다. 청도천에서 쭉 내려오는데, 그곳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면 강에 이끼는 있으되, 그런 색깔의 이끼는 없습니다. 새까만 이끼는 없고, 그 부분은 아주 검은색을 띤 이끼가 조금 심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한번씩 점검을 하셔서, 그곳에 기술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 원인을 그때그때 빨리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주 기계나 시설을 완벽하게 이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이용운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때는 뭔가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런 분야에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육안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처리시설이라든가 그곳에 지금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비나 도비나 군비 그런식으로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관리하고 근무하시는 분들 월급도 주어야 될 것이고, 시설가동하는데 어떤, 모든 비용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비용이 전부 군비입니다. 운영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료를 징수할려고 지난해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것을 금년에 막상 저희들이 하수도료를 징수할려니까 상수도가 워낙 올라가니까 또 물값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군비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폐수, 즉 어떤 우리 하수에는 일반 개인집에서 화장실에 사용하는 물로 다 그곳으로 들어가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화장실물은 현재 안 들어갑니다. 분뇨는 안 들어갑니다. 오수만,
이용운의원
그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화장실은 별도,
이용운의원
수세식,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수세식은 결국 오수로 들어오면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것은 일단 가정집에서 1차정화가 되는 상태에서,
이용운의원
아니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도 들어가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이용운의원
그렇다면 상당히 군민전체의 형평성을 봐서는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운영비가 군비로서 운영이 되면, 수세식 화장실을, 즉 이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구역내에 있는 분들은 괜찮겠는데, 그 지역 이외의 분들, 청도군에 지역이외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비용은 개인부담합니다. 자기집의 화장실 자기집에 어떤 폐수처리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어서 처리하는 것이 맞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이용운의원
그런데 유독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은 면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비로 부담하는데, 그렇다면 이런분들을 그런식으로 할려면 다른 지역에도 군비로 부담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지만 군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당연하게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료를 징수할려고 하니까 받을 법적근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행을 할려니까 막상,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수도 요금도 금년 하반기에 또 조금 해야 됩니다. 인상시켜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이용운의원
아니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왜 청도읍이나 화양이나 그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에 있는 분들은 청도군비를 가지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폐수처리까지 다 해준다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구역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당연히 그분들도 자기집에서 나오는 폐수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군민들이 부담하지 않는 것을 그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민들도 부담을 하니까 같이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나의 불이익을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던요. 그분들은 당연히 부담해야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도요금이 오르니까 그것은 곤란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군민들과 같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가지 예를들면, 축산농가 같은곳에서는 축산폐수나 이런 것을 전부 자기 부담으로 다 처리합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폐수처리하는데 없고, 우리 읍면지역에 있는 우리돌 화장실 같은 경우 이런 것 전부, 요즘 1톤에 5만몇천원정도 다 돈주고 개인적으로 다 합니다. 하는데 청도읍에 살고, 화양읍에 산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런것까지 군에서 부담을 다 해 준다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는 또 한가지 더 곁들여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폐수, 즉 하수처리를 하는데 내한테 많은 부담이 오게되면 수도, 즉 상수도 물도 절약이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용운의원
내가 버리는 물에 내 부담이 많이 오게되면 자연적으로 쓰는 것이 절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수돗물을 절약해라, 전기를 아껴라 하기전에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연구를 해 봐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도 해당부서에서 어떤 의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개인이 부담될 것을 행정에서 전부 부담을 어떤 다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하는 만큼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내한테 부담이 온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비스하는 것은 행정의 어떤 기본적으로 성실히 해주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지, 그런 어떤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개인의 의무까지도 행정이 책임져야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이 부과관계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세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안 받아 들이면 그것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수세식은 1차 정화를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수도로 흘러오는 물이니까 저희들이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놓아두면 결국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용운의원
그것은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현실이 이제는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을 청도군에서 부담하고,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이용운의원
그러니까 이미 군조례도 정해져 있고 하니까 당연히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자기가 했는 행위만큼은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것은 법을 떠나서 당연한 것입니다. 상식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운문댐물 청도지역에 읍면별 향후 공급계획 내용중에 가장 구체적인 계획 날짜 이것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 없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꼬집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서에는 현재 임호주택 지을려고 하는 그 밑에까지는 관이 가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관만 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물 공급이 되어야 되지,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위에 배수지만 되면 물 보내면 되는데,
박권현의원
그래서 상당히 지난번 군정보고회, 각읍면으로 다니면서 군정보고회시에도 많이 언급되었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 운문댐물을 먹을 수 있겠다. 그런 계획조차도 없는데, 자꾸 이것 선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리, 아무 계획도 없이 미리 이렇게 선전만 해놓고, 그 지역에 가서 지역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읍면에 있는 읍면장들도 그렇고, 물 언제 먹나, 언제 먹나, 아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계획만 내어놓고, 물론 배관도 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대답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 이제 묻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계획만 내어 놓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해서 최대한 하고 안 있습니까?
박권현의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 앞에까지 파이프가 있는것만 해도,
박권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서지역에 최대한으로 봤을 때 언제쯤 이서지역에서 운문댐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상을 하면,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한 2년반정도 있으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넉넉잡아서 제 생각으로, 그것도 다는 안되고, 소재지 지역은 그때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권현의원
본 의원의 지역은 아닙니다만 토평리에 지난번 행사가 있어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토평 3리, 토평 2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지역 최우석 의원님한테도 간곡한 부탁을 했고, 인근 지역에 있다고 본 의원한테 조차도 아주 강압적인 그런 내용까지도 들어왔는데, 토평리에도 물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어차피 관이 그곳으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박권현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상설 소싸움장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62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산을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620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짓겠다. 슬라이드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96억8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그저께 군수님도 언급을 하셨고,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딸려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이 작년도 예산도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서 일단 착공을 하고 또 그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확보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 96억8천만원 이 금액이 지금 현재로서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원래 당초에 계획된,
박권현의원
당초에 계획된 것이고, 현재도 새로 계획이 바뀌어져서 지금 96억8천만원으로 또 현재상태에서는 이 금액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는 이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되는대는 더 투자할 수 있는 그 범위의 틀을 정해놓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96억원에 맞추어서 시작을 해버리면 나중에 돈이 더 오더라도 이것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용하면서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할려는 계획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줄 본 의원은 몰랐던게 아닙니다. 96억8천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돌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620억원으로 바뀌어서 청도군민 전체가 62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래에 와서 며칠전에 96억8천만원으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군민들 우롱하는 것 아니고 뭡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상, 예산상 바뀌어질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620억원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가장 많은 내용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62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620억원짜리를 짓겠다. 이래이래 바뀌어서 국비가 310억원이 내려오고 해서 620억원으로 짓겠다고 숱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96억8천만원으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할말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이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전 근대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군민들한테 이렇게 알렸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고, 그런 변화는 과정도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군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됩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는 자체가 잘못되었는 것은 아닙니다만 바뀌는 과정은 설명이 되어서 왜 바뀌었냐는 그런 설명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나가보십시오. 나가서 상설 소싸움장하는데 620억원이라고, 620억원짜리 짓는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청도군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시행하고 있는 상설소싸움장이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식의 어떤 변화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620억원하고 96억하는 것은, 물론 군민들한테 기대도 주고, 희망도 주는 620억원도 그 당시로는 대단한 그런 큰것이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단순하게 환영으로만 새로 바뀌었을 것인데 군민들의 허탈감은 어떻겠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일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느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주차장 옆으로 들어가는 제일슈퍼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개설해 놓은 도로하고 기역자되는 부분입니다.
박권현의원
이것은 원래 처음부터 기부체납한다는 그런 뜻이 없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박권현의원
처음에 물론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토지를 거의 다 기부체납을 받고 우리 군비로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제일 처음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새로 노선도 일부 변경이 되었으며, 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도 해 준다. 좀 무리가 따르는 내용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정당한 보상을 다 주고 해야 되는데, 현재 가설했는,
권혀
박권혀의원
미리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100%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거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일부만 토지의 기부를 받고, 나머지는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1차적으로 우선 사업을 시행했던 결과 이런 문제가 생겼는 것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계획에도 약간 차질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면 월요일이 마지막날입니다. 마지막날까지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서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내용하고 도면과 함께 이 내용이 들어있는 설명서까지 그렇게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권현의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의원으로부터 상설소싸움장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충의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의원이 하신 말씀은 언급했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겠고, 본 의원이 질문 자료를 제출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일반현황에 보면 10,370평에 해당되는 지주명과 지적, 그리고 보상추진에 대한 내역이 나열된 서면답변을 요망드리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이 문제에 대해서 청도 용암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2000년 6월중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그 지구 28만평이 전부 온천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가, 사업명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암온천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관광지안에 저희들 소싸움장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그 점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소관에서 반상회 해당되는 도시과 소관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도시과의 사항인데 3월달에 매전면 남양1리 이 문제하고, 4월 반상회 운문면 신원리 이 관계하고, 추진중인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도와 추진상황을, 쭉 월별로 9월까지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안하고 2002년 이후에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전면은, 그리고 운문면 신원리 관광안내도 설치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곽명순의원
예.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안 되어서 한 900만워정도 있어야 되겠는데, 추경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번 해 보겠습니다. 6월달에 보면 각남면 화리에 누수, 노후상수도관 개체요망 이것은 현재 4천만원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곧 계약할 것으로 저희들이 재무과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운문댐 방음리 상수도 보호구역내 불법어로행위 단속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토요일, 일요일, 야간하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낚시꾼 단속이 계도가 1,785건이고, 99년도에, 이중에 범칙금 부과했는 것이 80건입니다. 그리고 불법 어로장비 수거는 새우틀이 952건이고, 정치망이 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동는 낚시꾼 단속이 241건에 범칙금부과가 23건, 그 다음에 불법 어로장비 수거는 새우틀 403건, 정치망 1건, 그물이 1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물이 적어서 별 그것이 없지 싶습니다. 물이 많으면 좀 그렇지만, 그리고 9월달에 보면 화양읍 유등3리 노후 상수도관 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예산 3천만원을 가지고 착공해서 6월 15일경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명순의원
지금 유등에서는 50% 공정밖에 안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어느것을 말씀하십니까?
곽명순의원
유등에 노후상수도관 개체,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것은 자료를 낼 때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이달 15일경되면 다 마칩니다. 지금 한 70%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추가공사 요구를 해서 16가구에 대해서 추가공사를 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것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말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추가로 사업량이 늘어나니까,
곽명순의원
그런데 운문댐상수도 보호구역내 불법 어로행위자들 단속을, 단속반이 고기를 잡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곳에 현지확인을 해 본바가 있습니까? 혹시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운문댐에 한번 왔다간 일이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댐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필
박순필부의장
전체, 특히 댐 둑에,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순필
박순필부의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디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그 어떤 공사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제가 보니까 현재 그라우팅 하는 것 같은데, 얼마전에도 제가 수물설치하고 할 때, 수문을 끊어놓고 할 때는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현재 최근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그라우팅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전부 저가 확실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방의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그런데 그저께 우리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우리는 실지 모르고 여론만 듣고 들어갔는데, 항간에는 댐둑이 새기 때문에 그라우팅한다 이 소문도 있었고, 그저께 직접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꼭 알으셔야 되는데, 10년만에 혹시 하자가 있는가 싶어서 조사를 한 답니다. 외국 독일, 프랑스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과장님이 앞으로 의원들 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게끔 좀 알아보시고 다음에 설명한번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운문댐의 저수량이 몇 %쯤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지금 한 20% 전, 후가 될 것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그런데 올 여름에 가뭄이 계속되어도 대구, 영천, 경산, 우리 청도에 물 공급이 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앞으로 비가 계속 안 온다고 봤을 때 7월말까지는 안 가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장마기니까 비는 좀 온다고,
순필
박순필부의장
지금 유지수가 내려갑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매일은 안 내려가고, 필요에 따라 조금씩 내렸다가, 안 내렸다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그리고 댐 밑에 하류보에 지금 수상스키하고 전지점프 허가가 도시과 소관이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그럼 모든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도 이상하게 저희들이 운문댐 하류에 잔디심고 나무심을 때 관광개발계가 있어서 그것이 넘어왔는데, 그 이후에 자꾸 추가시설이 되니까 허가부서하고 관리가 딱 부러지게 어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 수영하고 하는 이런 것은 음수대라든지, 잔디라든지, 나무 이것은 저희들하고 면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수상스키하고 그것은 허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된다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그럼 수영은 도시과소관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수영도 당초에 저희들이 유원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해야 되지, 수영장까지는, 다른 시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저희들이 어린이 구역하고 표시를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표시관계는 저도 잘 아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상스키를 하므로서 물살이 안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순필
박순필부의장
속력을 내어서 가니까 아이들이 그것 없을때는 참 수영도 잘하고 하는데, 수상스키가 생기고는 뭡니까? 위험이 더 따릅니다. 한참 목욕하고 있는데 싹하고 오니까 물살이 세어서 도망나오고 야단인데, 그런것도 나중에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완전히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 운문댐 보호구역내에 뭡니까? 정화조 관계 도시과 소관이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순필
박순필부의장
그런데 지금 좋은물, 좋은물 하면서 그곳에 집을 지어놓고, 정화조 시설이 안 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보호구역 내에요?
순필
박순필부의장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음에 2군데, 그앞에 오진 1군데, 전에는 방음입니다. 전부 다 동명은 이춘석의 집, 김병돈씨 집, 박주태 집해서 6집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운문댐 물값이 나오죠? 그것가지고 시설을 해준다고 먼저 이야기 있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그런 반응이 없데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것 자기 개인 가정집 아닙니까?
순필
박순필부의장
전부 가정집이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희들이 개인 가정집 하나하나는 안 해 주고, 동네별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동네에 넣어서 다 해주어야 되는데, 방음동인데 전부 다가, 안의 동네는 지금 시설이 되어 있거던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6세대가 같이 밀집되어 있습니까?
순필
박순필부의장
두집, 이렇게 뚝뚝 떨어진 집이 4집이고, 본래 운문댐 상수도 감시원에서 그것은 하겠다고, 최병수 있을 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안 해줄려는 것은 아닌데요.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1~2집씩.
순필
박순필부의장
그리고 우리 운문 삼거리 같은곳에 동네가 밀집 안되어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순필
박순필부의장
그때 그 시설을 갖추어야 허가를 내어준다 이래서 6~700만원 들여서 다 시설을 다 갖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을 갖추어 놓으니까 돈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본래는 군에서 돈을 되어 준다고 했는데 안되어 주니까 그것을 꺼 놓고 있습니다. 전부 다가,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그 사업비로 전기료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그러니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지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군을 안 믿습니다. 이제 뭐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알으셔서 이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운문사 개발구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확실하게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이것이 지금 몇 년간 끌었습니까? 작년에도 완료된다고 했다가 아직 안되고 있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는 금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필
박순필부의장
계획입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저 계획이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렇죠.
지금 사기점마을 23가구, 내려오는 것도 자기들 뭐라하는지 압니까? 밑에 체비지를 안주어서 나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실까지 못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체비지를,
그래서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 공고를 할려고, 감정의뢰를 했는데 곧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감정결과가 나오면 절차를 거쳐서 체비지 매각공고를 하겠습니다. 하면, 자기 생각있는 사람은 체비지를 받을려고 하면, 우선 그곳에서 보상금을 수령해야 되는것이고, 끝까지 안 할 사람은 저희들이 강제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그런데 그 사기점 마을에, 또 운문사 주변에 특혜주었는 분 몇분 계시죠? 솔직히 말해서,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저가 특혜준 것은 없습니다. 어떤 환지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순필
박순필부의장
환지주어서 지금 집 짓고 있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집 짓는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누구든지 환지받았는 사람은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줍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이름을 밝혀서 미안하지만 윤병근씨, 윤병근씨 누님 지금 지었습니다. 또 윤병근씨 아들 또 여관하고 짓는다고 야단입니다. 또 윤병근씨 자기는 바로 주차장앞에 최고 좋은 위치 차지해서, 그러니 민원이 일어나고 여론이 안 좋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데 아들하고 다른 사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은 저가 특혜가 없다고 판단하고, 윤병근씨는 누가봐도 객관성은 조금 결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문사 절에서 많이 양보를 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들하고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운문사 절에서 받아야 될 것을 그사람한테 주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추진위원장이면서 앞서서 일한다고 양보해 준것이지.
순필
박순필부의장
그것이 일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기치는 것이지,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운문사 환지를 100평 같으면 약 50평 환지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던요. 윤병근씨는 어떻게 해서 30몇평인데, 환지를 백몇평이나 받고 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안 합니까?
순필
박순필부의장
잘못 되었는 것이 맞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순필
박순필부의장
그런 것을 빠른 시일내 시정을 해 주셔야 주민들이 따릅니다. 군의 일하는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전부터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만, 도에까지 환지인가를 다 받아서, 지금 그것을 흩트리면 전부 다 흐트려서 더 무리가 옵니다. 도리 없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여하튼 민원이 안 일어나게끔 최선을 다해서, 또 주민편에 서서 일을 좀 하도록 도시과장 능력 안 있습니까? 잘 소문 안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조금전에 우리 박권현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에 주차장 도로 제일 처음에 기부체납을 받던지, 딱 받아놓고 일을 해야 이런 불상사가 없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씨땅을 조금 내어놓고 그곳은 하고,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 땅도 그 뒤에 있는데, 자기도 조금 내어놓고 개발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었더만, 그러니 충분한 어떤 주민들하고 대화가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빨리 하여튼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통과를 시켜 놓아야 제가 할말이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그러니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키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