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2000년 5월 2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사회산업국장 박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오시고 좋은 정책과 대안 제시로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4억 7,200만원보다 92억 7,000만원이 증액된 587억 4,200만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억 7,500만원보다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7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258억 8,300만원보다 39억 8,900만원이 증액된 298억 7,200만원이며 환경청소과는 당초예산 124억 2,400만원보다 17억 1,700만원이 증액된 141억 4,100만원이고 위생과는 당초예산 8,300만원보다 29억 9,800만원이 증액된 30억 8,100만원이며 경제과는 79억 8,500만원보다 4억 7,900만원이 증액된 84억 6,400만원이고 보건소는 당초예산 30억 9,7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3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장애수당,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기금 등 장애인복지사업비 2억 3,700만원, 생활보호자생계비 및 기초생활보장 조사원 보상금 28억 7,100만원,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확충·개보수 등 노인복지사업비 5억 7,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급식지원등 아동복지사업비 5억 1,100만원 등입니다. 환경청소과는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 8,900만원, 가로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및 가로청소대행사업비 4억 2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1억 6,8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및 용·배수로공사 3억 7,000만원, 재활용품 집하시설 보수 및 설치비 1억 2,400만원,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반입료 4억 8,200만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화장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으로 효령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원, 우치동 공동복지회관 건립비 15억원 등입니다. 경제과는 풍암, 덕의제 저수지 준설비 8,000만원, 농로포장공사비로 동림동 동배마을 외 4개소에 3억 5,000만원, 가뭄대비 관정개발비 6,300만원,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비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6,000만원 등입니다. 보건소는 치매 낮병동 운영비와 차량구입비로 7,5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 1,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000만원, 엠마우스복지관 주간보호·공동생활가정·생산품공판장운영비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2,900만원, 저소득 특별취로사업 2억 5,100만원 등이며, 환경청소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4,900만원, 위생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500만원, 경제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8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4억원, 보건소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9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안은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더욱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형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 5월 29일자로 회부된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각 과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윈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587억 4,2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4억 7,209만 3,000원보다 18.7%인 92억 7,082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298억 7,1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8억 8,301만 1,000원보다 15.4%인 39억 8,870만 9,000원이 증 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장애인수당 6,431만 8,000원, 장애인 복지기금적립금 4,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 및 구료비 28억 4,699만 1,000원, 노인교통수당 3억 1,725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 6,144만 9,000원, 신안동 경로당취득비 1억 2,0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2억 5,16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액 141억 4,1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4억 2,425만원보다 13.8%인 17억 1,729만원이 증 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처리비 1억 6,86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2억 9,784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3억 5,823만 9,000원, 재활용품 집하시설 보수 및 설치 1억 2,310만 8,000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4억 8,225만 9,000원, 반환금 9,735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액 8,252만 6,000원보다 29억 9,855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주된 증 내용은 효령동 화장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15억원, 우치동 화장장 관련 주민 숙원사업인 공동 복지회관 건립 15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액 79억 8,531억 6,000만원보다 6%인 4억 7,891만 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동림동 동배마을 주변 농로포장공사 등 시설비 3억 4,000만원, 석곡동, 동림동 농로포장 1억 4,000만원, 유기동물 보호소설치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6,060만 2,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2,641만 5,000원이 증 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4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액 30억 9,699만원보다 2.8%인 8,735만 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주된 증 내용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3,962만 5,000원, 치매 낮병동운영 차량구입비 3,537만 5,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75억 5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 7,496만원보다 3.2%인 2억 3,014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점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고 이 자리에 임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점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에 계획한 사회복지업무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8쪽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취로사업 관계가 24개 동에 26개 사업장이 있고 문흥1동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문흥1동은 영세민이 없기 때문에 취로사업장이 없습니다. 현재는 5월말까지 66%가 진척되어 있고 앞으로 취로사업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계획이에요?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생 사회보장담당 김경생입니다. 취로사업을 당초에는 9월말까지 계획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정부에서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4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계비를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취로사업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김경생 예산 삭감은 국비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계비 지급이 없었는데 생계비 지급이 되니까 취로사업장에 나오는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체해서 취로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니까 대상인원을 줄인 겁니까?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김경생 위에서부터 국비 내시 자체가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전액 생계비를 지급하니까 취로사업비를 삭감해서 생계비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맞춰가고 있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생계비 지급을 안 하던 것을 했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김경생 취로사업비를 줄이고 생계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급을 어떻게 해요?

김경생 작년 4월부터는 생계비 지급이 안 되었는데 금년은 자활보호자에게도 4월부터 9월말까지는 계속해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없었던 것이 있으니까 예산은 올라가야 하는데 왜 삭감되었느냐고 하니까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렇다.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취로사업 대신에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단 말이에요?

김경생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줄어들어서 대상인원도 줄었네요?

김경생 대상인원이 준 것보다도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게 취로사업이 아니고 생계비를 한다면서요. 기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김경생 취로사업장에 나온 사람은 생계비 지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장에 안 나온 사람에 한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물어볼게요.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입니다. 120쪽에 도시락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21쪽에 교통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성폭력에 대한 200만원 감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23쪽에 독거노인 결연자 만남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 장애인 도시락 배달 관계는요. 저희가 당초에는 114명, 1식에 4,000원, 365일을 계상했습니다. 순수 구비로 집행을 해왔었으나 4월부터 보조내시는 1식에 2,000원, 75명으로 계상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식에 4,000원 계획했는데 거기에도 2,000원으로 계획이 돼 있다면 그것도 삭감이 되어서 나갔습니까?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1억 900만원 삭감을 결정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총관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역 앞에서 하는 상담역할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구비까지도 삭감이 됐습니다만 신역 앞에서 상담하고 있는 상담요원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했나봐요. 해본 내용은 200만원 가지고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원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내용적으로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삭감되어 구비까지 동시에 삭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자들이 돈을 안 받겠다고 해서 시비가 삭감됐을 때 구비도 덩달아 삭감됩니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임하고 나서 현장을 다녀오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직 가보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께 묻겠습니다. 거기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방문을 거듭해서 시하고도 절충해보고 자원봉사팀하고도 절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129쪽 청소년수련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청소년의 교육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에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관 담당자에게 장기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계획중이라고 해서 가져오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제 부임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을 북구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시비, 국비, 혹은 다른 예산이 생겼을 때 계획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어떤 현안문제가 생겼을 때 즉흥적으로 자산물품을 취득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계획성이 없어요. 129쪽 자산물품 구입도 국비에서 2억원인가 보조받아서 영상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만들었죠? 보조사업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업은 보조사업비가 아닙니다.

아니, 국비 가지고 다 못 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 전에 국비 지원이 내려왔을 때 본위원회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있으면 가져와서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느닷없이 장비 및 설치를 다 해놓고 사회산업위원들을 청소년수련관으로 초청을 했어요. 너무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자꾸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청소년수련관 종합발전을 위한 계획이 있어요?

128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으로 10만원씩 20건,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경우에 보상금을 줍니까?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출입해서는 안 될 곳에서 받아들였다든지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판매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발견해서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지급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색다른 것이 나와 있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탈선행위를 한다거나 담배를 핀다든가 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중으로 보상비까지 계상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는 저희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내려왔어요?

규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청소년 업무자체는 작년 7월중에 저희한테 오고 법규상 5월 31일자로 시행규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았을 때 업소에 대한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10만원씩 보상금을 준다는 말씀이죠?

10만원도 있고 높은 것은 20만원도 있고 최하는 5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최하가 5만원이고 최상이 20만원이라는데 20만원에 대한 건하고 5만원에 대한 건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세한 부분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저한테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담당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업주한테 받아가지고 신고자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담당이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에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거기서 관여하는 것입니까?

120쪽, 121쪽 국비지원이 있는데 보육시설도우미에 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도우미 대상자와 역할, 참여인원수를 얘기해주시고 인건비가 얼마씩 계상되어 있는데 그 계상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20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청직원이 나가는 데에 대한 교통비입니까?

두암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게이트볼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상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이 노후됐을 뿐더러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뜰 때나 문제가 있고 또 구경하는 노인들도 해가림이 필요하고 건물이 많이 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게이트볼장 해가림에 대해서는 저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만 신경쓰실 것이 아니라 용봉동 같은 경우도 금년에 어린이공원에다가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원내에 해가림이고 화장실이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쉼터 건물이나 이런 데도 조사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이렇게 내지 마세요. 목욕탕 보수하는데 얼마, 게이트볼 해가림판 설치하는데 얼마, 이렇게 돼야지 보수 및 게이트볼장 해가림판 설치해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답변하신 내용을 다 하려면 1,300만원 가지고는 엄두도 안 납니다. 과장 답변 중에 건물보수를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게이트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해가림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산출내용이 잘못됐습니다. 목욕탕 보수에 대해서 별도로 써야 되고 해가림을 별도로 써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전체 해가림판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는 곳 정도는 해가림판을 할 수 있지만 게이트볼장 전체 해가림판을 할 수가 없는 곳이고 노인복지회관 보수도 전체적으로 한 번 보세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지하실도 누수 때문에 문제가 있고 보일러실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꺼번에 종합진단을 해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지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도움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들 도우미가 있죠?

그 동안 공공근로자로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보육시설 도우미가 공공근로사업 지도 점검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무원들을 말씀하신 겁니까?

120쪽 말씀하십니까? 그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지도여비입니다.

현재 공공근로 사업장에 다니는 젊은 아줌마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보육시설이나 독거노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가서 도울 수 있는 젊은부인들이 공공근로사업장에 많이 다니거든요. 이런 분들이 보육시설이나 독거노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추천을 하면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온 예산은 국비입니다만 혼자사는 노인들 관계는 각 동에서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120쪽에 노인건강 교양강좌 운영 70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인데요.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에 사업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의료진들이 강의하는 강사료입니다.

두암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사업 선정할 때 이런저런 사업들 다 해서 청에서 8,000만원이 위탁운영비로 나갔는데 노인복지회관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들 사업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자세한 설명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프로그램 중 건강에 대한 것들이 없습니까?

제가 아는 부분까지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189명은 빈곤가정의 아동으로서 석식제공입니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입니다. 이 아동들이 결식아동들인데 공휴일하고 일요일을 제외한 석식입니다. 그렇게 91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석식대금은 하루 한 끼에 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2,000원을 돈으로 줍니까, 아니면 외식산업을 선정해서 도시락으로 주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각 동에 해당되는 외식산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회관 같은 데서, 지금 시행은 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저녁식사를 하면 몇 명이 며칠간 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면 그 때 지급을 합니다.

그럼 189명 선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선정해서 올라온 순입니까, 아니면 현재 교육부에서 결식아동으로 선정돼가지고 점심이 지급되고 있는 아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 아이는 제외하고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숫자입니다.

별도로 올라온 것입니까? 그럼 점심 결식아동으로 선정된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전혀 별도의 아이들입니까?

중복이 되었느냐고요?

예.

중식이 아니고 석식이기 때문에 중복된 아동도 있을 것이고 중복되지 않는 아동도 있답니다.

91일이 공휴일을 빼고 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휴무일을 뺀 날짜가 되겠습니까? 25일 잡고도 150일이 되는데…….

지침내용이 그렇게 왔답니다.

91일이면 주다가 마는 것입니까? 휴일은 저녁을 굶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복지회관 주변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집 근처에 복지회관이 없으면 버스 타고 가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 급식소가 없을 때는 외식산업에라도 맡기는 것이죠.

예산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91일이 지침에 의한 날짜입니까?

예.

이게 올해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이 사항은 연초에 생긴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사업계획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만 91일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의 대책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비가 부담되더라도 그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 식당이나 외식산업에 애들 자존심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123쪽에 장애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개소가 시비로 지원이 됐는데 어떤 곳을 말합니까?

밀알특수어린이집이라고 차량구입비가 온 것은 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밀알특수어린이집에 장애아…….

밀알특수어린이집에 구입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48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 간식비, 그 아동들 전액 무료로 다니고 있는데 그 애들에 대해서 1인 300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이것도 시책입니까? 시비, 구비인데요. 그럼 결론은 어린이집에 가는 돈이죠?

예, 어린이집 애들에게 가는 돈입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료를 전액지원하고 있는 아동에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반액지원까지 하는 아동들을 포함되는 겁니까?

전액 지원 아동에 대해서 전수가 48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480명보다 더 많이 있거든요. 이건 %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액 얼마를 보육료를 내고 있습니까?

연령별로 달라집니다.

7세 이하 기준이면 어떻게 됩니까? 7세가 얼마 나갑니까?

11만 2,000원 나갑니다.

종일반 했을 때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세 미만은요?

3세부터 7세까지가 11만 2,000원 나갑니다. 간식비 없고 종일반 별도로 없습니다.

그럼 11만 2,000원 나가는 애들이 종일반입니까, 종일반이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종일반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나온 지침이 아니죠? 시에서 한 것이죠? 어린이집 협회에 의한 것들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네요? 어린이집 원장들 모임이 있죠?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예, 법정아동들에 대해서 11만 2,000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11만 2,000원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강사료 부분도 지급되고 있죠? 어린이집 운영지원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운영비는 나가지 않고 교사에 대해서 45% 지원이 나가죠.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시 특색사업으로 법정 아동들에 대해서 전액은 지원해 주지 못해도 시설운영에 어려움은 따를 것이라고 간주해서 300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 추경에 세워졌는데 내년 본예산에 또 세워질 것입니까?

그 사항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 구비도 같이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죠.

타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많이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수가 다 안 되니까 %로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창업보육지원센터 말고 하남에 있죠? 그것은 정보센터입니까? 현재 어린이집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6개 있죠?

전액은 안 도와주고 법정 애들만 도와줍니다.

거기는 운영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원장 월급까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운영비는 나가지 않고 교사 인건비가 10명이 있을 때는 1/2을 해서 그 중에서도 45%를 지원해 줍니다.

국·공립 6개 어린이집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지원은 똑같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교사에 대해서 45% 지원 나가는 법인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교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공립하고 법인시설만…….

그것이 몇 군데입니까?

56개소 있답니다.

그리고 어린이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민간보육시설하고 놀이방까지 해서 166개소 있습니다.

이백 몇 군데 된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 지적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123쪽, 장애자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1개소는 비법인체입니까?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허가가 났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밀알복지법인에서 시작됐습니다.

비법인 아닙니까? 법인입니까?

법인시설입니다.

117쪽 장애인복지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기정으로 4,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추경에 4,000만원 더 올라왔어요. 장애인 적립금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라든가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적립금 예치시키는 과는 저희 과밖에 없습니다.

몇 개나 적립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깊은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무…….

장애인복지기금 적립금이 본예산에 4,000만원이 세워졌는데 하필이면 긴급을 요하는 추경 때 4,000만원을 더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못 하겠으면 관련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사회보장담당 김경생입니다. 원래 장애인 복지기금이 본예산에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본예산 심의할 때 기금예산도 심의를 했습니다. 기금예산 올릴 때 금년도 예산을 8,000만원 세우겠다고 돼 있습니다. 4,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기금 마련이 총한도액이 얼마까지 돼 있어요?

김경생 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00만원 세워서 2,000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김경생 작년에 처음으로 기금 확보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금 적립을 하라고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적립금이 2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금이 마련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뜻에서 하고 있죠?

김경생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의정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4개 적립금을 하고 있는데 그 4개 적립금이 과연 필요한 요소요소에 쓰여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목적에 따라서 쓰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쓰시려고 하실 때는 적어도 계획을 수립해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항상 감사 대상이 됩니다만 거의 2억원이 다 되어 있죠?

김경생 노인복지기금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김경생 작년 말에 본예산 세우면서 사업계획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부 설명을 하다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금액하고 포함되어서 설명을 받았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써야 되겠다는 것은 보고 받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적립금을 예치하고자 할 때는 정확한 목적까지 포함시켜서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적립금 부분은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목적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생 알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123쪽 독거노인 자매결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게 구에서 작년에 했던 사항을 금년에 못 하겠으니까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동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동에서 반납을 했는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독거노인 결연자 만남의 광장 행사는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독거노인하고 후원자, 결연자와 수혜자간의 만남의 광장을 1년에 한 번 정도 마련해서 서로 정을 돈독히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시비 예산이었는데 시비가 전액 감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전액이 감 돼서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재 각 동에 독거노인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만 행사를 해야 할 것은 아니고 구 차원에서 과장님이 손수 챙겨서 각 동에 독거노인에 대한 결연, 또는 과장님들 아니면 국장님들 회의 때 이런 좋은 안을 살려서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북구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환경청소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청소과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0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135쪽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가 너무 많이 인상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편성된 예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봉투 재고조사를 해본 결과 일단 우선적으로 쓰레기관급봉투 제작단가가 금년초부터 작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평균 13.6%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1일부터 쓰레기관급봉투 우체국 위탁판매 시행에 따라서 우체국 보관분과 구청 보관분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금년 12월말까지 총 판매 예상량을 감안했을 때 7,000여 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관급봉투 제작단가로 7,380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타물가 인상율에 비해서 13.6%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인상율입니다. 조달청에서 합니까? 광주 시내 5개 구청이 똑같아요?

예, 제작단가는 전부 조달구매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인상율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안돼있어요? 조달청에서 20% 올린다면 20%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13.6%라는 것은 시중물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이걸 조정할 수는 없었는지…….

실질적으로 조달구매의 체계를 5개 구청 공히 채택을 하고 있고 조달단가는 임의로 적용된 것이 아닌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 단가에 직접적으로…….

협의할 수 없다면 그건 독과점 행위 아닙니까? 5개 구청 관계자들하고 공동대응 방식을 취해서라도, 13.6%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달청에서 조달구매하면서 조달청 임의대로 올린 가격에 대해서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하면 끝나는 식의 계약 체계는 모순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인상돼 있죠?

예, 금년부터 단가자체가…….

이제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내년에는 얼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 때 공동대응을 하든지 그 쪽하고 협의를 하든지, 물가인상율이라든가 모든 원자재 인상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기서 인상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노력해야지 13.6%가 올라가지고 7,300만원 정도가 오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7,300만원은 13.6%의 단가는 아닙니다. 여기에 복합적으로 우체국에 위탁판매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구청 보관분하고, 13.6%의 부분은 2,000여 만원 해당됩니다.

어쨌든간에 올해 13.6%가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상율이 많을 때 계약할 때 제도적으로 협의채널을 만든다거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독과점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거래 행위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국가 기관이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독과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현재 단가 인상에 관해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20% 올리겠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부분이라 해당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달청 공고로 공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 기관이나 정부에서 쓸 물자를 구매하는데 지나치게 높게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죠. 해당 자치단체에서 전부 입장을 표명해서 하향조정 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사고는 환경청소과장의 일반적인 사고이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게 될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걸 공무원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계약 체결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로 이런 방향의 인상 부분은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

지금 소비자물가 인상율이 정부 발표에 의하면 0.1% 올랐니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발주하는 가격들이 10% 이상 올랐다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봉투가격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조달청 단가결정의 체계를 연구 검토해서 저희 구나 구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추후에 세심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매사에 사려 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체계가 그대로 우리 구에 반영되어서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이라도 분석해서 추후에라도 많은 인상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입니다 154쪽 소각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각로가 몇 개소 설치돼 있어요?

현재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한 것은 24개소입니다.

그럼 24개소 중에서 8개소를 철거한다고그랬는데 이것은 운영을 못 하니까 철거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18개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금년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가측정이나 대기배출시설로 허가를 맡게 돼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운영하게 된다면 비용부담측면, 법적인 부담 때문에 일제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후돼가지고 쓰지도 못 하고 운영을 하더라도 비용부담측면, 성능에서의 한계, 방지시설 설비가 대부분 미흡한 실정입니다. 상무소각장이 가동이 되면서 분산된 소형소각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설비 자체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실상 사용해 봐가지고 피해가 없고 이상이 없을 때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설치해 놓고 한번도 사용을 안 한 소각로가 많이 있어요. 현재 녹슬고 고물이 되어 버렸는데 수냉형 수각로하고 타설형 소각로하고 철거비용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수냉형 소각로는 폐기물을 태우면서 물로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타설형은 냉각자체가 없고 벽돌로 굳건하게 쌓아 놓은 형태로 있기 때문에, 수냉형은 쉽게 용접해서 뜯어낼 수가 있지만 내화물타설형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전부 깨야 됩니다. 장비투입비용이 큰 부분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8개소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죠?

현재 쓸 수 있는 곳은 거의 한두 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들도 대부분 자체 운영을 기피하고 있고 실제 성능에 있어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오염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소각로를 군이나 읍면단위에 돈을 받고 팔 수는 없을까요? 꼭 고물 처리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입했을때는 삼사천 만원씩 주고 구입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고물처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데요.

다른 자치단체에 우편으로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95년도에 분산된 소각로 설치 정책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공통된 부분이라 생각되지만 쓸 수 있는데 철거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연락을 해서 구매의사가 있는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 보세요. 거액을 들여 사가지고 고물로 버린다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각로 설치한 곳을 가보면 혐오시설이 되어가지고 사용 안 한 곳에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거기가 소각로가 아니라 사실상 쓰레기장이 돼 버리고있어요.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2대 때 현장을 돌아봤는데 가동하고 있다는 데도 사용을 안 하고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타시군하고 알선해서 다소라도 팔 수 있으면 팔아볼 노력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5쪽, 6월 15일까지 통별로, 또는 각 직능단체가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내집 앞 골목쓸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참석하시죠?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동 공무원들이 6월 2일부터 15일까지 매일 8시부터 30분간 아침청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집 앞 쓸기의 환경적인 당위성 그리고 동 기능 전환을 대비해서, 골목단위 청소를 구에서 100% 커버를 못 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때 나가서 파악해 본 결과 80%의 주민들이 내집앞 골목쓸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럴 필요가 있고 그래야 된다는 응답이 80%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침청소 시간대를 8시 30분으로 정한 것은 7시에 하게 되면 식사준비, 출근준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무원들도 굉장한 부담을 가질 수가 있고 점차적으로 주민 호응이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주민 호응도에 만족을 느끼십니까?

사실상 주민의식개혁이 가미된 부분이라 현상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어떤 특정 장소에 나와서 청소를 하자고 했을 때 충족하기란 것은 몹시 어려울 것입니다. 조기청소기간을 설정한 것도 100% 나와서 청소해 주면 고맙겠지만 개별적으로 6시나 7시에 청소를 해온 주민들이 있고 그 이후 저희가 설정한 시간에 가면 일부는 깨끗해진 곳이 있고 나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움에 따라 현재는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전공무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청소의욕을 돋워주고 유도해 내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소기의 성과가 거둬질 수 있도록 15일까지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동원한 인력 2/3 이상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15일 이후는 자의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주변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상가에 오신 분들은 10시 이후에 상가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 측면에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짝 대기 때문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제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자의에 의해 솔선해서 아무 부담 없이 시간대를 구애받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동에서 일괄적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과장님께서 내집앞 내가 쓸기 20m 이내는 쓰레기 봉투를 하나 더 주신다고 하시고 그 이상은 2장, 3장 주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러기보다는 현실감 있게 부딪히는 부분들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상습적으로 지역 군데군데마다 폐자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물들이 적체해 있는 곳이 다발적으로 많습니다. 이 부분까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청소 중간단계입니다. 마지막단계에서는 시간, 장소 구애없이, 어디서 모여서 합시다 이러면 나중에 장기화되면 유야무야 되기 마련입니다. 주민들이 그 필요성만 공감을 하고 장기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주택의 바로 앞 도로,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일정구간씩 설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주민들도 큰 부담 없이 현재 공감하고 있는 부분만큼 해낼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 단위에 누적된 불법투기 폐기물은 저희가 동 기능전환에 대비해가지고 기동단속반을 규모 있게, 현재 각 동마다 청소담당이나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으로 환수가 되면 권역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단속기능이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7,380만원 정도 인상요인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우체국에서 어떤 상품코너를 놓고 주민들에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러 가면 내가 기재를 해야 하고 창구에 가서 돈을 내야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투가 인상된다고 하니까 중간역할에 있는 슈퍼마켓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까?

저희가 4월 11일부터 우체국에서 공급방식을 위탁으로 넘기게 되면서 사실상 봉투 소요량이 구청에서 예비율로 보관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판매소 구입에 대비한 예비율 부분, 직접 판매소로 나가는 부분,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당초에 시 전체적으로 봉투 단가 인상을 5월 중으로 계획 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하반기로 다시 연기가 됐는데 5개 구청 공히 봉투판매율이 상당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상에 대비한 사재기 성격, 인상이 되면 봉투 모양을 바꾸게 되니까 사재기 해도 의미가 없다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런 경향을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봉투를 찍는데 있어서 만약 금년 6월중에 봉투단가가 인상이 된다 했을 때 수급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많이 예비분을 찍어놨다가 갑자기 단가가 바뀌게 되면 다른 봉투를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작비 자체를 인상시즌에 맞춰서 적절한 수급관리를 해오다보니까 일정부분, 규격별로 봉투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봉투 인상기간이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서 물량 부족에 의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보면 동절기에는 100ℓ 내지 200ℓ가 많이 나가는데 지금 하절기라 10ℓ 내지 20ℓ 물량이 많이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판매상인이나 주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인상이 낼모레 임박해 있다. 또 내가 원하는 ℓ봉투를 주지 않는다. 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일년 것을 살 수가 있는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꿔주지 않으니까 이게 두려워서 사놓지 못하겠다는 주민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바꿔진다면 기존에 있는 쓰레기 봉투는 색깔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용불능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관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봉투단가가 인상이 되는데 버스토큰처럼 과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사재기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처해서 저희도 2개월 남아 있는데 오륙 개월분을 한꺼번에 제작해 가지고 공급을 해주면 편하지만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 제작비용이 수천 만원에 이르게 되고 그 봉투는 바뀌게 되면 팔 수가 없게 됩니다.

바꿔주기는 하죠?

기존에 나간 봉투에 대해서는 인상이 됐을 때 새로 제작된 다른 형태의 봉투로 교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구 것은 2장, 새로 나오는 것은 1장 이래가지고 2:1이나 3:1로 바꿔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해당 가격인상분만큼 공제를 하고 교환하는 형태로 되어야 합니다.

주민은 1:1로 바꿔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재기 자체를 감당을 못 하죠.

사재기라는 것이 아니죠. 기존에 사놨던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컬러로 재질이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썩는 봉투도 시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보관성이라든가 실제 사용하는데 단단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것의 도입은 차후 문제고 당장 봉투 가격을 인상하게 됐을 때 시점 자체가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봉투가 나오면 50% 인상 됐다 했을 때 모든 주민이 그 시점부터는 인상된 봉투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100%짜리 봉투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50%의 추가 비용을 내고 새로운 봉투를 인수 받아서 교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죠.

현재 우리 나라에 북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가 썩는 기간이 50년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가 그보다 더 빨리 썩는 용품을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저희 구에서도 13.6%라는 엄청난 숫자가 오르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구성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봐야죠.

여태의 논의는 봉투 판매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만 봉투제작단가에 관련된 조달청의 인상 부분은 저희도 플라스틱 가격의 인상추이, 전국자치단체의 구매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달청에서 임의로 인상함에 따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후에 면밀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전체 국민이, 특히 IMF로 인해서 못 사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분들을 위해서 조달청에서 코스트 제안했던 것을 30% 내지 40%, 아니면 최하 단가로 조정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 기타 제안했던 부분들은 각별히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18쪽에 세입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ℓ, 20ℓ, 350만매, 280만매 해가지고 89% 있잖아요. 본예산에서는 85%로 되어 있죠? 4%를 올린 기준은 어떤 겁니까? 판매량이 많아집니까?

작년 1월, 4월 대비 2000년 1월, 4월 분석을 해본 결과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이런 추이가 계속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의 예측은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투단가 인상에 대비한 주민들의 사재기 경향, 그것이 5개 구청 공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약간 판매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만 중간 정도 반영한 것이 이 정도 세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매수 있잖아요. 이 기준은 어떤 거예요? 금년 제작매수입니까?

봉투를 찍는데 총 발매된 봉투 연간 소요수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작 단가가 가미된 것입니다.

올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서 전부 제작된 매수에 대한 89%가 되어야죠. 맞습니까?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 때 세입 잡았던 매수에 대한 것만 그대로 기준을 잡은 것입니까?

기정에는 85%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봉투, 20ℓ가 올해 몇 매가 팔릴 것이다, 50ℓ가 몇 매가 팔릴 것이다, 사실상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은 총매수가 올해 들어서 총 제작하는 매수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때 제작한 매수만 들어간 것인지……. 왜냐하면 본예산 때도 똑같은 매수를 적용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인상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잡은 것을 보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잡은 게 있죠? 예를 들면 10ℓ는 60만매가 추가됐고 20ℓ는 20만매, 30ℓ는 24만매, 50ℓ 20만매, 75ℓ 6만매, 100ℓ는 8만매가 추가 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 매수가 세입부분으로 들어가서 89% 적용이 되는 것인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세워졌던 그 매수에 대한 세입만 잡아졌기 때문에 어떤 것을 근거로 이 기준을 잡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실제 이것은 과거 연도에 팔린 규모를 가지고 내년도 세입 부분을 산출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85%에서 89%로 인상된 부분은 실제 봉투 판매율에 있어서 총괄적인 각 규격별로 5ℓ는 몇 장이 나가고 10ℓ는 몇 장이 나가는 부분이 정밀하게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에 대한 단가 인상분만 이번에 올라왔었어야 되죠. 추가제작은 없었어야 되죠. 세입자체가 잡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겁니까?

13% 단가인상분에 계산하면 이천 몇 백 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5,000만원 수준이 세입으로 완전히 잡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체국 예비율 보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청에서 바로 판매소로 공급을 해주다보니까 채널 자체가 단순했었죠. 예비율도 구청에서만 갖고 있으면됐는데 현재는 우체국에서 넘겨주고 우체국에서 판매소로…….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추가로 제작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체국에서 예비로 보관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작하는 겁니까?

예.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1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2000년도에 잡았던, 이 부분은 계속 예비재고율로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는 10ℓ가 95만매가 아니라 80만매로 계상되는 것입니까? 추가 제작은 하면서 세입 부분은 아무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금년같은 경우는 특수한 부분입니다. 과거까지는 구청에서만 예비율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우체국에서 1차적으로 요구를 하면 갖다줘야 되고 또 판매인들이 요구하면 우체국에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체국 보관분이 순수하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것은 금년에 팔릴지 안 팔릴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비율로 추가 제작되어서 우체국에서 보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세입 자체를 적게 잡아서 연말에 정산할 때 원래 세입 잡아준 것보다도 훨씬 더 높게 또는 근접하게, 세입에 들어갈 때는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감안하여 미리 적게 잡은 것은 아닌지 그러면 예산에 적용할 때도 적게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 부분은 ’98년 경향을 보면 기존에 37억원이었다가 32억원이었다가 판매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서도 작년에 34억원을 예측했다가 실제는 32억원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한 것을 상당부분 축소해서 반영했다가 이번에 증가율 추이를 보니까 다시 상승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제1회 추경 때 1억 3,50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고 연말에 수치가 정확히 고정 될 것 아닙니까, 하반기 때 추경이 이루어지면 그 때는 좀더 정밀한 수정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는 34억 6,800만원이 잡아졌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28억 8,700만원 잡혔습니다. 아주 적게 잡으신 거예요. 이번에 추가된 것이 2억 얼마, 30억 2,300만원 수입 잡으셨는데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됐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39쪽에 공중화장실시설 개·보수비 200만원 4개소 800만원이 있죠? 이 부분은 총무과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는 11개소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순수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다시 도시개발과에서 화장지니 액자니 화장실 관리 차원으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줬단 말예요. 거기도 11개거든요. 이 4개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의 협조는 구하지 않았는지…….

관리주체가 공원 같으면 도시개발과, 저희 환경청소과에 4군데, 경제과에서 시장 내, 거기는 가게 주인들이 되겠죠. 실제 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공원 내에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으로 투입해야 되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4개 장소는 직접 화장지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구분이 되어서 했는지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개·보수비는 똑같이 총무과에 있는 화장실이나 환경청소과에 있는 화장실이나 200만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나머지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들어가는 화장실이고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그것에 들어가지 않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 말씀이죠.

저희는 기본관리 측면이고…….

기본관리 측면인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기본관리 측면을 더 벗어나서 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실상 도시개발과 부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면 북구 관내 화장실이 아닙니까?

운영자체를 어린이공원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총무과에서 편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4군데에 대해서만 예산을,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화장지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동파되고 노후되고 고장난 부분에 대한 수리비 성격이 크겠습니다.

타과하고 서로 협의해 결정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화장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화장실도 북구청에서 똑같은 것으로 관리해야 되죠. 담당과장으로서 협조의뢰해서라도 전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죠. 아까 이연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내집앞 쓸기 반상회 참여에서 팔십몇%의 좋은 지지율을 받으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반상회 참석을 누가 했습니까?

사실상 단독주택에서 반상회를 여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출장을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전직원들이 다 나갔죠.

그러면 북구청 홈페이지에 띄워진 것은 어떤 거예요?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여론조사를 해왔는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서류로 낸 게 있습니까? 지금 바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자료가 아니라 그 자체 전체적으로……. 전직원이면 900명 정도 되겠네요?

100%라고 볼 수는 없고 사유에 따라서 못 간 부분은 있고…….

이 자체가 지시가 내려져가지고 반상회를 안 하는지 직원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하는 곳보다 안 하는 곳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행을 하고자 복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복명서 자체는 거짓말로 써놓은 것 아닙니까? 반상회 하지도 않는데 설문조사해서 내라는 얘기는 거짓말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오. 반상회를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대로…….

예산하고 관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아까 팔십몇% 지지를 받았다고 확신을 하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그전에 위탁대행사업의 개선을 이야기 하면서 계약방법을 개선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작년도에 말씀이십니까?

예, 금광공사하고 위탁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기업이윤으로 1,542만 2,000원 인상된 것으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회사의 기업활동과 아무런 상관 없는 이윤이 기업주에게 배당되는 형식으로 됐거든요. 지금 추경에 반영된 항목 부분이 기업활동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서 이윤은 기업주에게 더 배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께서는 금광공사와 대행계약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작년에 기획단에서 제시했던 안 중의 하나가 도급제하고 위탁방식, 나머지는 경쟁체제 부분이었고요. 독립채산제나 그런 부분이었고, 실질적으로 도급제와 현행 위탁방식의 차이에 있어서 현행방식이 비용 측면에서 보면 더 저렴한 형태입니다. 사실상 원가산정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존치,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는 형태가 바로 인건비, 경상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형태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 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오르는가, 그런 부분은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합산해서 일정비율을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계상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경,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 것이고 그 때마다 회사의 기업활동과 아무런 상관 없는 이윤이 기업주에게 자동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모순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채산제를 하나 도급제를 하나…….

말하자면 계약방법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실언이고 아무런 개선도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방법은 옛날하고 똑같죠?

계약방식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개선을 안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급제하고 다른 계약방식하고 대비표를 자료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장·단점이 있고 실제 들어가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인건비, 경상비가 올랐다고 해서 기업이윤이 자동으로 몇 천 만원씩 오른다, 이것은 합당한 것인가, 모순인가를 객관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규정된 산출근거입니다.

회계법상을 떠나서 과장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상비, 인건비가 인상됐다고 해서 기업이윤이 발생한다 이것은 합당한가, 모순인가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여기서 산출하는 방식은 사실 합당합니다.

여기서 산출하는 방식이 합당해요? 인건비, 경상비가 올랐다고 기업 이윤이 더 올라가야 된다, 이건 기업활동과 아무런 상관없이 단지 지침에 의해서 경상비, 인건비가 올라가면 기업에서는 더 노력한 것도 없고 투자된 것도 없는데 이윤이 자동으로발생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날이 갈수록 회사에서 고정투자한 비용에 어떤 이자율이랄까 그런 부분들도 해가 갈수록 상향이 됩니다.

아니, 인건비, 경상비가 인상됐다고 해서 투자를 더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법에 규정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과장께서 생각할 때 이것이 합당하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회사입장에서는 행자부하고의 임금협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추후에 반영이 안 된다면 이윤은…….

행자부하고의 협상을 떠나서 제가 과장에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해보라고 그런 것은 돈 몇 푼 더 수령해 갔다고 해서 이윤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에요. 그래서 행자부지침이 어떻든, 회계법이 어떻든간에 계약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연초에, 아니면 지난 연말에 이야기한 대로 계약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모든 것을 떠나서 사리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이런 틀이라면 매년 인건비가 인상이 돼도 이윤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계약방법을 바꿀 때 투자비용이나 이윤을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가 내려가고 경상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회사입장에서도 손해에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방안은 금광기업이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가, 투자에 대한 이익금이라든가 기업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윤을 정해줘야지 무조건 경상비, 인건비, 제잡비에 의해서 이윤 액수가 정해지는 계약방식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야기 한 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가로환경미화원하고 정비원, 운전원, 사무직원, 각기 명절휴가비가 가로환경미화원은 50%고 사무실 직원은 100%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차등으로 지급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은 50%×2회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준다는 의미이고 나머지 부분은 명절휴가비가 100% 지급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간 봉급총액의 한 달분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50%×2회이기 때문에 100% 지급한다는 개념하고 같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두 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도 분할해서 똑같이 두 번을 주는데 부기상 명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50%×2회, 추석하고 설에 두 번 나가는데 여기는 1/12, 그러니까 연간봉급액의 한 달분, 여기는 50%×2회를 안 넣어줬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100%니까요.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에 나온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축조심사할 때 이대로 해버리면 이대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인데 수정을 해야죠.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 나눠서 주는 것을 50%×2회, 그렇게 표시를 해놨을 뿐이죠. 100%×1회를 안 써줘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부기방식만 틀렸을 뿐이지 실제 액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유인물을 받아놓고 분석해 보자면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을 과장께서 맞다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 내용은 공통되게 50%×2회로 부기방식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 수거를 하고 있죠? 1일 쓰레기 반입량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8만 3,000t이 순수한 생활쓰레기로 나왔는데 1일로 따지면 220여t 되겠습니다.

음식물은요?

금년도에 1만 8,000t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1일 생활폐기물을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10만 1,000t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 뿐만이 아니라 시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음식물 분리수거를 세분화시켜도 쓰레기량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구민들이 내는 세금만 더 많이 나간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시에서 t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t당 1만 4,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엄격히 따지면 쓰레기 정책이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정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갖다 주는데 처리비용이 약 6만원 정도란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정동에 매립하게 되면 1만 3,520원이네요. 그렇죠?

예.

6만원씩 주고, 본인들이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거를 해다가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구세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