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2000년 5월 29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율입니다. 남다른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항상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1세기 최첨단 전자도서관으로 건립된 일곡도서관의 완공이 눈 앞에 가까워 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일곡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곡도서관관리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은 일곡동 850-1번지에 있습니다. 업무는 도서의 수집과 정리 및 보존,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제공,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 기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으로 일곡도서관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기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곡도서관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일곡동에 있는데 총 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하 2층, 지상 4층의 1,554평의 규모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지난 ’97년 12월에 착공되어 가지고 현재 건축공사를 마치고 마무리 환경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과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8월 31일 개관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1세기 최첨단 전자도서관으로 건립된 일곡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5월에 인력증원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그에 의해서 일곡도서관의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제2조 중에서 779명을 총 도서관 정원은 15명이 승인되었습니다만, 지난 회기 때 1차 설명드렸던 대로 5명은 구 자체 인원으로 조정하고 신규 증원 인원은 10명이기 때문에 10명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779명이 789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조 제1호 중 760명을 770명으로 그 다음에 “보건소, 동” 등을 “보건소, 일곡도서관, 동” 등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2조[표1]중의 835명이 845명으로 815명이 825명으로 각각 10명씩 늘어나고 [표2]중의 807명이 817명, 788명이 798명으로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은 정원 10명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4쪽에 보면 행자부 “일곡도서관 인력보강 승인 통보”가 5월 16일자로 우리 구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5쪽에 보면 일곡도서관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1명이고 관리담당, 사서담당, 열람담당이 각각 6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서주사보 2명, 전산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사서서기 4명, 기능직 3명으로 총 15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5명은 자체보강되고 10명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영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21세기 최첨단 전자도서관으로 건립하고 있는 일곡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일곡도서관 관리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일곡도서관의 소재지와 도서관장의 관장사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음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곡도서관의 8월 중 개관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인 일곡도서관의 정원 10명이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 779명을 789명으로 10명을 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60명을 770명으로 하고 제3조 중 보건소, 동을 보건소, 일곡도서관, 동으로 하며 부칙 제2조 [표1]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의 정원의 총수 835명을 84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815명을 825명으로 [표2]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정원의 총수 807명을 81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788명을 798명으로 개정하여 증된 10명은 한시정원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부칙 제2조 한시적기구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승인조건이 200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했는데 그 조건은 그 때까지 민간이양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민간에게 이양하라고 못 박아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생각할 때 민간에게 이양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서는 문화정보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1년이면 1년 운영하고 그 운영권을 교육청이나 시 또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대상을 종전부터 여론을 들어 본다면 수익업무를 맡은 업체라 할지라도 공공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수익성이 있어야 운영을 해나갈 것인데 그런 면이 적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기본적인 경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선뜻 업체가 나설 것인가가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곡도서관의 실질적인 운영관계는 문화정보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간부님들 회의석상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지도 않고 “당신들 받아 가시오.” 하는 것은 이상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운영해 가지고 시나 교육청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행히 시 같은 데서 운영만 해준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시도 지금 산수도서관을 동구청에 맡기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받으려 합니다. 기관도 안 받으려 하는데 어떤 공익단체에서 받으려고 할 것이냐 그것이 의심스러운데 앞으로 운영을 잘해 보셔야 알기는 알 것입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연구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곡도서관 정원이 15명인데 5명은 감원될 지방공무원을 보내고 10명은 새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서직이나 기술직이 퇴출될 공무원에게는 자격이 없으니까 신규채용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에서 필요한 인원은 총 15명인데 요사이 구조조정 때문에 15명 전원 신규증원시키고 그 중 5명은 현재 구에 있는 인원과 앞으로 동 기능이 축소될 때 조정해서 활용하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만 총 증원이 되었습니다. 10명 증원된 내용을 보면 일반직 7명, 기능직 3명입니다. 일반직 7명은 사서 5급 1명, 사서 6급 2명, 사서 7급 2명, 전산 7급 1명, 사서 8급 1명해서 사서직이 6명이고 전산직 1명으로 일반직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사무원 9급 1명, 기계원 9급 1명, 전기원 9급 1명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구청을 보면 앞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한 사람의 직원이라도 구제해 보자 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새로 증원된 인원이 사서직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구에 사서직이 1명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 있는 사서직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순수 7명에 대한 혜택은 못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인사부서에서 할 일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사서직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우리 구에서 행정직이나 다른 직을 시로 보내면 구조조정 하는데 상당한 협조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상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이루어졌고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인사 부분에 접어들 때 그 사항을 논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사서직 1명이 있고 전산직은 여유가 없습니까?

전산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내고 8명만 채용해도 되는데 왜 10명을 채용한다고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서관에 15명이 필요하다면 현직 인원으로 전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O가 하나라도 더 나와야,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인원을 무조건 빼가지고 도서관에 보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10명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의 애로를 덜어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서 5명만 차출해서 하고 10명은 신규로 해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자체 상계가 5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증원이 10명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사서는 6명만 하면 되고 전산직 7급 1명과 사무원 9급 1명, 기계원, 전기원은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충당할 수 있는데 T·O를 줘야 구조조정 하는데 하나라도 보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T·O를 한 사람도 안 주면서 15명을 구청 자체 상계를 해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 각 과에서 인원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사서직 6명도 시하고 그것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6명을 받는 대신 6명을 이쪽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인사부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으로 아는 것은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 선에서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조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서직 5급이라고 하면 도서관을 총괄하는 관장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6급, 7급에 2명씩 했다면 여기서 우리가 요구했던 직급이 승인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14조제3항의 도서관업무에 관한 조사업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 내에서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서직 6급이나 7급도 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씀입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이나 인건비, 재정적인 사항을 줄이자고 하는 상황에서는 요구할 때 사서직 9급 2명을 채용해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사람들이 커 가지고 일 배워가면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꼭 급여가 높은 6급이나 7급을 했느냐, 앞으로 인원이 몇 명이 되고 안 되고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시험을 봐서 그 사람들을 모집할 때 9급도 해가지고 균일하게 해서 조정해도 되는 것을, 그것은 우리 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승인이야 몇 급으로 해서 내려 왔든지 인원이 정해져 있다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9급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사항을 2년 동안 업무를 보고 이양하는 과정에서 인력만 많이 배치했다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또 그 사람들의 감원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 내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사서직 9급도 어떻겠느냐 하고 한 번 진언해 봅니다. 이것은 정원문제이기 때문에 참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화정보실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사무관 1명, 주사가 사서행정이 3명입니다. 주사 같은 경우는 관리담당, 사서담당, 열람담당 각 1명씩 두겠다는 것 하고 주사보에 사서직이 2명, 서기에 사서직이 4명, 행정이 1명, 전산직이 1명, 기능 9급이 3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서직이 9명입니다. 그러면 지방사서서기 4명이 있어요. 정원승인 4명 중에서 어느 사람을 신규채용을 하고 어느 사람을 쓰겠다든지 아니면 시하고 사서직의 인사교류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증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체상계 즉 말해서 여기는 직급조정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정 9급은 현재 없기 때문에 행정 9급에서 8급, 7급, 6급 이렇게 올라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행정 8급은 현직 행정 9급에서 승진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렬 조정에 있어서 행정 9급 3명을 행정사서 8급 3명으로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사항을, 이것은 여기까지 단계가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인사부서에서 할 일인데 현재 저희들은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서직에서 9명입니다. 사서직 신규채용이 6명이죠, 나머지 3명은 어디이고 충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3명을 행정 9급에서 사서 8급으로 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습니다.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정원조례를 승인해 주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씀입니까?

정원조례가 승인되면 인사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까지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 도서관 규모가 열람실이 2층, 3층인데 사서직 9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단위 담당이 있기 때문에 한 층에 각 2명씩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정원조례에 대한 이 인원 자체가 과연 맞겠는가, 지금 현재 집행권자 입장에서야 여기에서 인사 숨통 틔워 주고 행정 9급을 사서 8급으로 올려주면 좋겠죠, 그것은 욕심이고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특히 이것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데 민간이양이 된다고 했을 때 15명을 받아라 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3명이면 충분합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요. 앞으로 불과 2년 뒤에 다가올 일들인데 그것을 예측 못 하고 행정 편의대로 정원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도 처음부터 그 말씀 그대로 주장했습니다. 물론 문화정보실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했을 테죠, 그러나 정원 10명은 그대로 이 조례는 통과해 주시고 그러면 자체상계 5명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정보실에 의사통보할 수 있으니까 그 사항만 좀 어떨까 하는데요. 15명 정원 승인이 나도 인사에서 정원이 100% 차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제가 함부로 거기까지는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 말씀 안 합니다.

그것은 정원 정수 자체가 10명이 더 증되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오히려 자체상계를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낫죠, 신규채용은 있는 사람은 다 내보내고, 그런 것이 원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비싼 돈 주고 사서직을 다 쓸 것인가, 앞으로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15명 인원을 행자부에 요청하게 된 배경과 인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문화정보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참고로 담당부서인 문화정보실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보실장 김희정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걱정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일단 한번 시켜보고 된가 안 된가는 이후에 다시 한 번 조정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인원조정 가지고 얘기가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봉착하기 쉽습니다. 행자부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쓰라린 구조조정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10명중 사서직은 공개채용하고 5명은 자체에서 충당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니까 일단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직급별로 적절한 인원을 배치했다고 그러는데 산출기준에 건물면적이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물 연건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도서관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데다 쓴다고 하더라도…….

아직 조례가 상정이 안 됐습니다만 다음 정례회 때 조례를 상정하려고 준비해서 공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1층에 문화의 집이 들어서거든요. 문화의 집까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했습니다.

문화의집 인원을 별도로 뽑는 것은 아니지요?

예.

도서관 기능에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중 열람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2, 3층 아닙니까?

2층, 3층, 4층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포함한 것이 기준인가 건축면적 전체를 포함한 것인가…….

건물 전체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지하에도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이 있습니다.

열람실 기능이 아닌 문화의 집 공간이라든가, 소강당, 중간에 있는 분수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장서기준이 있는데 면적하고 장서기준은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장서를 3만권에서 6,000권 이상일 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장서하고 면적이 중복된 것이 아닌가…….

장서의 기준은 따로 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사무관 1명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 1명과 관리 담당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주사보 밑에부터 나와 있는 기능직은 명확히 필요한 부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주사에서 서기까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일의 업무분담을 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인원을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서직들은 도서목록 작성하고 대출, 열람, 도서에 관한 것을 하고요 행정직들은 경리업무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그 밑에서 관리 파트를 담당하는 것이 담당의 일일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서직에 지방주사 사서1명, 지방사서주사보 2명, 지방사서서기 4명이 있어요. 이 인원들은 어떠한 일의 분담을 통해서 이런 인원이 나왔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면적 나누기 장서규모가 있으니까 18명 요구해서 17명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분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사무분장표는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산수도서관이라든가, 최근에 지은 서울 성동구 도서관 같은 데를 가가지고 가져온 사무분장표는 사무실에 가면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서관 관련 독서진흥법에 근거해서 면적대비, 장서대비로 인원을 편성했어요. 사무분장으로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사무분장도 안 나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은 경험을 해 보아서…….

무슨 경험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라는 것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면적대비, 장서대비를 해서 인원이 나온 것이지 사무분장으로 해서 인원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 사무분장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사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법에는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질적인 경험으로 운영을 해야 될 주체기 때문에……. 북구청이 주체가 아닙니까, 그리고 구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가 나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나간다면 사무분장…….

사무분장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사무분장이 안 된 데서 어떻게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정원정수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는 그 부분을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주면 7급은 무엇무엇을 맡고 8급은 무엇무엇을 맡아야 한다…….

산수도서관하고 비슷하다보니까 인원도 비슷합니다. 바닥면적이 비슷하니까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산수도서관 운영하고 일곡도서관 운영체계는 다릅니다. 산수도서관 안에 문화의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열람기능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원 승인하신 분들이 사무분장을 통한 인원이 몇 명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발생할 행정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원은 이렇게 받았지만 사무분장을 통해서 10명이 필요하면 10명, 9명이 필요하면 9명, 7명이 필요하면 7명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원에서 비워두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15명 다 채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질의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직급별 정원에서 5급이 관장이 되지요? 6급에 2명이고 7급이 2명인데 사서직 6급이 어떻게 해서 2명이 필요하고 7급에서 3명이나 필요하냐, 8급에 4명인데 8급이나 9급을 배치해야 심부름을 하지 높은 사람이 많으면 서로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서관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서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사서직이 10명이에요?

직급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예.

관장 5급이 있으면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급이 낮은 사람을 두어야 하는데 6급에 2명이고 7급에 3명, 왜 직급을 높게 배치해야 합니까, 누가 데이터를 빼가지고 온 것입니까?

이것은 도서관법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제까지 운영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행정직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직을 가지고 말합니다. 사서직을 6급에 2명, 7급에 3명, 5명이나 되는데…….

사서직 2명은 담당입니다. 과 단위로 하나씩 설치하려면 법의 기준에 팀이 몇 개 있어야 되는지 기준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춰가지고 조직개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보실장수고하셨습니다.도서관 개장이 8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달 전부터 편성이 되어서 충분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다른 데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사직도서관이나 기타 전남대학교 도서관, 산수도서관 이런 데를 방문해서 보고 정원을 승인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산수도서관 같은 데도 관례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은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봐야 할 것이다. 이럴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3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자체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확답은 안 합니다. 이 사람들도 청장이 확답을 해야지 자기들이 확답해 놓았다가 나중에 어떤 변고를 당할지 모르니까 답을 못하지요. 정원은 어차피 구조조정할 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할 때 정리할 수 있습니다.

6급은 계장급이니까 2명을 두지만 7급 사서에다 3명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개장은 8월말이지만 사서직이나 일반직 인원이 언제부터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8월 말에 와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정원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비가 나가는 문제이고, 운영주체가 구가 아니면 심도 있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2년 뒤에 민간에게 이양된다는 계획을 이미 조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양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야 합니다. 민간이양이라는 것이 개인 이득에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신축적으로 대응해 주어야만 민간이양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정원은 정원대로 늘려놓고 나서 받아라고 했을 때 합리성이 없는데 누가 받겠어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행자부 정원승인은 15명이고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꼭 15명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을 승인해 주었을 뿐이지 우리가 조례로 해서 정원을 만드는 것이죠. 정원은 중요한 것인데 문화정보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준자체가 건물면적과 장서기준으로 해서 15명이라는 것이 나왔지 이 이원이 꼭 필요해서 15명이다 라는 규정은 없어요. 전남대학교 교수들하고 면밀히 검토했다고 하는데 무엇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따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산수도서관이나 이런 곳을 가서 비교해 보고 이렇게 했다는 데이터를 우리에게 내놓고…….

그것은 좋습니다.

정원승인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는데 결론은 집행부도 전혀 의견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와 있고 우리 의회와 정원승인을 하는데 조사작업이 조금 더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실제적으로 8월 31일에 개관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안 되었다면 이것을 준비하고 저희들도 보고 나서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문제를 우리가 다룹니까, 시에서 다룹니까?

시험은 시로 우리가 요구하지요.

시에서 하면 공고도 해야 하고 단시일 내에 못 합니다. 저는 한 번 해놓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하네 마네하면서 다 써버리려고 할 것이다는 것이 지나친 생각일지 모르지만 일단은 집행부에서도 사람 하나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명에 대한 7명, 3명이라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서직 관계는 정원승인해 주고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정원조례라든가 조직에 관한 문제들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내지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아십시오. 집행부에서 정원조례나 조직개편 부분들은 올라옵니다. 다른 조례는 의원발의 내지는 제·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서조항으로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이 나왔으니까 원안 통과해 줄 것인가, 사무분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향후에 인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아니면 자체상계를 시키는 과정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시, 내지는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에 상세히 보고를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는 단서조항을 달고 의안통과를 해주든가 유보하든가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중간보고서가 있어야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해야 할 부분도 하나하나 감시가 필요합니다. 대다수 통과해 주고 감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한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원안 통과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단 위원장이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은 참고로 하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자체세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깊은 이해로 협조를 해주신 데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조례의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본조례의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정입니다.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이의신청, 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개정과 지방세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부칙 신설입니다. ’96년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됩니다.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과세될 경우에 구민의 면허세 부담이 급증하여 이를 완화코자 2004년까지는 종전대로 승합자동차세로 적용하고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세를 인상하여 2007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별지 면허세 종별이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일 경우에는 면허세를 4종으로 해가지고 1만 8,000원을 내고 있고 2004년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자동차의 경우 면허세는 2종으로 3만 2,000원이 됩니다. 그것을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허세 세율을 1만 8,000원 승합차의 세율하고 3만 6,000원 승용차의 세율을 33%를 적용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2만 3,940원을 적용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66%를적용해가지고9만9,880원으로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부터는 3만 6,000원 승용차 면허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제목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 개정하고 동조 현행 1항 중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라는 조문을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을 둔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조 현행 2항을 전면 삭제하고 개정안으로는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라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조 현행 3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라는 조문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개정하였고 동조 현행 6항은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신·구조문대조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및 명칭이 변경되어 동조합에 대한 구세감면 조항중 설립근거 및 명칭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을 말씀드리면 2000년 3월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및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조 제목인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였고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을 광주광역시신용보증재단으로 각각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납세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원활한 세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공상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19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가 개정됨에 따라 구세 조례의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과세표준위원회를 별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2001년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면허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2004년도까지는 종전대로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2007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1999년 12월 31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되어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및 명칭이 변경되어 동조합에 대한 구세감면규정 중 설립근거 및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신용보증조합에 대한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감면”으로 개정하고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광주광역시신용보증조합”을 “광주광역시신용보증재단”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